제27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1.06.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0 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결산서 88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7억642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3137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4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래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 2040만원과 공공시설물 게시대행료 수입 1억325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판개선사업 등 민간자기부담금 3108만원,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1억8416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억2024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시비보조금으로 2억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3억4898만원이며 지출은 20억1442만원으로 1억7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로환경 정비 분야에서 3억6805만원 중 3억3562만원을 지출하고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6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3억5017만원 중 3억3649만원을 지출하고 현수막 게시대 대행사업비 및 간판개선사업 정산 잔액으로 13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로 예산현액 9억6487만원 중 7억420만원을 지출하고 1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76만원입니다.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요구 예산보다 감액교부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고 2020년 7월 사업비 확보후 사업을 재추진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공사진행 불가로 2022만원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낙찰차액 489만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보수공사 진행 불가로 9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억4076만원 중 6억1313만원을 지출하고 2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으로 기본급 및 휴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372쪽 옥외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초 9억3536만원이며 지출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에 2억1935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말 기금 총액은 7억6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억원은 우리 구 기금 통합관리정기예탁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이거 불용액 100%에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126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노상적치물 폐기 처리비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저기 뭐야, 전년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사유를 보니깐 무슨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 수배하지 못했다고 나왔거든요, 자세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게 전년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작년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시 폐기물 운반 수집업과 그 처분업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연말쯤에 처리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이렇게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업체측에서도 저희가 그 적치물을 보관하는 곳이 저 수산동에 있는 예전 국궁장 그쪽에 좀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비좁고 입구가 그린벨트쪽이라서 큰 차가 진입하기가 비좁고 그래갖고 그 해당 업체들이 좀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인제 작년에 미처 처리를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청소과에 그런 업체를 문의해서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 초에 올해 예산으로 다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지금 뭐 허가 받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섭외가 쉽지 않았고 또 인제 섭외가 되고 그거 좀 장소가 여건이 좀 안좋아갖고 꺼리는 입장에서 좀 시간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또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왜 연동이 돼서 갑자기 가지를 않고 또 이렇게 중간에 해서 또 불용을 발생했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다음연도에 계획 세우실 때 신경 쓰셔갖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
추어마을 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작년에 저희가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사업과 인제 장수동 추어마을 사업 두 개를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사항보다 상당히 적게 좀 감액이 교부돼서 감액돼갖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교부된 예산을 합쳐갖고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그거를 추진을 하고 연락골 추어마을 사업은 올해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고렇게 인제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선옥 위원
시비로 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다 시비는 아니구요 시비가 50% 보조사업인데,
●이선옥 위원
시비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저번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또 다음에 저기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니깐 그때 두가지 사업을 그렇게 인제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사업과 연락골 추어마을 개선사업을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두 개가 예산이 감액이 교부되다 보니까 두 개 교부된 거를 합쳐서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연락골 추어마을사업은 올해로 계획을 완전히 밀어서 다시 올해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추어마을 예산을 만수6동으로 다 쓰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합치고 이렇게 진행
●이선옥 위원
올해 인제 합쳐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추어마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추어마을은 이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하면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그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다라는 거 몇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128페이지에 보면 그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크긴 해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뭐 공사 진행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이거는 뭐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인제 논곡마을 조성사업은 인제 집행잔액은 80만원이구요 고거는 그리고 인제 소규모 경관조성사업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할려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저희 그 당시 11월달에 저희 남동구청에서 우리 과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당시 일할 시기에 직원들이 모두 자가격리가 들어갔었습니다, 14일동안.
그래서 그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바로 연말이 돼갖고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 거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센터나 이런 데 파견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까 뭐 자가격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일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 요거는 저기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일 추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날짜에 쫒긴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감안해서
●조성민 위원
다음부터 좀더 계획을 잘 세워주시구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뭐든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129페이지에 안심마을 조성사업 여기서 범죄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유에 보면 소유자 미동의로 가림막 설치 불가라고 돼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전동의를 받거든요.
사전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뭐 이런 보상하는 그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소유자가 나중에 가서 뭐 변심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잡기전에 뭐 소유자와 그런 교감이 없었는지 고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그 안심마을 조성사업할 때 인제 보통 일반적으로 인제 사전에 이렇게 지역 주민센터나 통해서 인제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사전에 하긴 합니다, 다만 인제 집행 단계에서 사전에 교감할 당시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여기에 뭘 하겠다하는 디테일적인 거는 안 하구요 인제 이 지역을 해서 어느정도 하겠다 하고 예산이 인제 성립된 다음에 저희가 그 실지 설계를 주면서 그 설계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 또 인제 마을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뭐 인제 대화를 하면서 사업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과 저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서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인제 설계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계속 인제 주민께서 그 부분을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계 당초에 사업에 구성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뭐 저희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뭐 계획상에 어느정도 그런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뭐 그때 사업을 할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 단계에서 이런 어느정도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그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근데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십 몇백만원도 사실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는 거는 다소 저희 위원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제 이런 사업계획 잡으실 때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사전단계 인데 주민들의 동의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충분히 교감을 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급하게 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어느정도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예산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사실 계획을 정말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세우더라도 사업 진행은 막상 또 변수가 생깁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체납부분이 지금 보니까 수납액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97%가 안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는 67%가 아직 미납상태에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수입을 잡는 것도 대개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에 저희한테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수입 부분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 세입은 사실 저희가 인제 부과하는 것도 많지만 그 노점상 같은 경우는 좀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은 아닌데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안내문도 계속 보내고 해서 그렇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체납건수가 5건에 지금 1200만원이면 지금 부과, 수납액보다도 훨씬 많은건데 이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형태로 이거를 저희가 부과를 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간판 광고물이 인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명령을 내리거나 철거 지시를 했을 때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그 만약에 이게 부과징수를 했는데 제대로 인제 그게 과태료가 수입으로 안잡혔을 경우에 인제 이게 계속 미뤄지면 언젠가는 저희가 또 이게 보니까 세무과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한번씩 이렇게 털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결손, 결손처리
●최재현 위원
네, 결손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니까 이렇게 결손처리가 갈때까지 끝까지 놔두지 마시고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는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그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그 점유를 하면서 계속 놔두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잘 단속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단속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부과의 대상이 된다를 거를 고지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 결산서 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760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7509만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91만원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개인부담금 미징수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 등이 있어 발생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51억6777만원으로 732만원의 미수납액은 2021년 2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억291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2821만원이며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8억2089만원으로 올해초에 수납된 가로수 변상금 732만원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같은 43억468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6억7621만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일반병해충 방지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같은 26억7067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병충해방재 숲가꾸기사업, 숲길조성관리 등 25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 결산서 2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9억366만원을 포함한 총 360억3913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88.2%인 318억11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5억521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4.8%인 17억44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의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3713만원을 포함한 96억2174만원이고 지출액은 90억34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7%인 1억1268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원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공원기획 운영에 18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결산서 221쪽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8억9357만원을 포함하여 201억1589만원이고 지출액은 171억12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9억9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원 유지 관리 등 18개 사업에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결산서 222쪽입니다.
공원문화 증진 분야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서 예산현액은 3억원이며 지출액은 2억99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다음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이월액 7029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억4168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41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2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입니다.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등 7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 결산서 22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2901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36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27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등 18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결산서 223쪽입니다.
푸른산림 조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4389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28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52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인천산림조합에 사업 진행으로 부가가치세 절감 등 예산절감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쪽 결산서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억869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7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항목 등의 인건비 지급후 잔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보시면 박촌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 4억원 국비 받아오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 반납 예정이에요, 이유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4억을 받았는데 박촌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자면 총사업비가 한 2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다가 그 집어넣게 되면 저희들 구비가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포함하고자 이 사업비는 반납하게 됐던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지금 산단 거기 뭐야 조성되는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근데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반납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조금 절차가 조금 엇갈린 그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144페이지에 보면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명 설치 사업에 지금 불용액이 40%로 돼있는데 빛 공해 등을 고려해서 조명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여기 설명이 돼 있거든요, 뭐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등 개수를 좀 줄이게 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거기가 밝으니까 인제 아파트 주변 아파트들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럼 사전에 그 저기 달기전에는 몰랐다는 거네요, 민원이 있었다는 거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원은 그때는 달기전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잘알았구요 저기 147페이지 보시면 저기 인천대공원에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지금 1억200 정도가 나왔어요, 낙찰잔액으로 이게 나왔네요, 6억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그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낙찰 잔액이 1억씩이나 낙찰가액이 생기면 초반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남게 물론 예산을 잡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낙찰가액이 많이 생기면 예산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물론 요 낙찰차액도 있지만 예산절감 분야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어르신 일자리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풀을 좀 뽑다 보니까 업체에다 가는 돈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분들 어르신들이 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업체한테 안줬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네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원이며 수납 총액은 10억9261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 교부액이 10억9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858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1억10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4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교통안전확보 사업에서 예산현액 10억2647만원 중 도시교통개선사업에 194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에 7941만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정비비로 7억5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감금 부과 관리비로 인건비 수용비 등 1억991만원, 보행교통지킴이 운영비로 1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확보 분야 사업비 집행잔액은 59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부분에서 4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연간단가 4건의 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9쪽 행정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5933만원 중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4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장여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서 1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28억7811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16억776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76.5%인 242억61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1억2432만원과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4억254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3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수수료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127억876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인 53억716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4억1608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조정교부금 분야입니다.
소래제1주차장 확충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용천주차장 증축공사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14억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4억826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275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91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28억7811만원 중 103억2974만원을 집행하였고 71억58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억8965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예산현액 24억6190만원 중 20억2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의 집행내역은 주정차 단속인력운영 사업으로 6억3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서포터즈 6명이 중도 퇴직하여 6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관리비로 4억981만원을 지출하고 3억43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2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주정차단속용지와 고지서 제작 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67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2019년도 대비 체납건수가 감소하여 체납고지서발송 우편송달료가 절감되었으며 2019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습니다만 민원 혼란이 발생되어 2020년에는 1회만 발송함에 따라 우편송달료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시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1588만원,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3억5849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개선 2억293만원,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비 5898만원, 절대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 등 3개 부분에 2억50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7064만원 중 간석동416-1번지 일원 주차장 건설공사에 2억9338만원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 사업에 437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33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3304만원 중 간석동 86-2번지 주차장 건설공사외 2개 사업에 18억515만원을 지출하고 11억82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6억1179만원 중 32억7455만원을 지출하고 9억433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93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아파트가 없어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는 3억1471만원을 지출하고 4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시설비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는 28억7686만원을 지출하고 4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두 명의 퇴직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7796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린파킹사업 신청자 중 사업포기로 인해 2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수급실태 조사 사업비 1억원과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 8억43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2억640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6893만원 중 10억76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동제2유수지 주차장 건설공사 및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상급기관에서 정산 승인이 국고보조금 4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공사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7651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164쪽에서 165쪽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8억3178만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20명과 주정차단속 상담 공무직 6명에 대한 보수로 7억9417만원을 집행하였고 37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170만원 징수결정액은 189억204만원이며 수납액은 24억98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37억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2778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5523만원, 시비보조금 2억2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쪽 사항별설명서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159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22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시설물 설치사업비는 4억4240만원으로 승강장 25개소, 조명등 98개소 설치에 4억28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4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7260만원 중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노후승강장 유지보수비 한파대비시설 및 폭염대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34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38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1억9614만원 중 밤샘주차단속 홍보 및 서식제작비와 우편요금으로 1억9209만원을 지출하고 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예산 현액 3163만원 중 과태료 납부 고지서 유인비 등으로 28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련 예산액 1350만원은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 등의 10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5760만원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서식 유인,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 공공요금 노후인증기 교체, 문서제습기 구입 등 5350만원을 지출하고 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자동차관리과의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553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540만원을 지출하여 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8907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624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만부주택 임대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 징수교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및 과태료 부과금으로 총 573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수납액 17억507만원 중 국고보조금 8억3890만원 시비보조금 8억66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43억8668만원으로 지출액은 169억450만원, 이월액은 71억7384만원 집행잔액은 3억833만원입니다.
먼저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06억3517만원 중 96억924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9억4271만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액 40억6639만원 중 10억3145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3494만원이 준공일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고잔2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예산액 2억1395만원 중 용역 준공에 따라 57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56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사업과 만부주택 관리운영사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 운영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공사가 공무직 관리를 대행함에 따라 예산액 100만원 전액 미 집행되었으며 구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4500만원 중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선급금 1954만원이 지출되었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낙찰 차액으로 25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사업은 예산액 6386만원 중 구월지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 및 이관업무 집행잔액으로 26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액 51억891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23억2317만원이 이월되어 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 4억2734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 및 낙찰 차액으로 4억6265만원이 이월되고 4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 16억7824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7658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은 2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간석커뮤니티센터 운영과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남촌도림동 소규모재생사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간석3동 돌산마루 사업은 예산액 3억6000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483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11억5652만원 중 11억3708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은 194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77쪽에 있잖아요 우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구입 잔액 있잖아요, 자재구입비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자재비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인제 직접 저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 용역을 줘서 하는, 시행하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 인제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서 직접 수리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따를 때 인제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비용인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건 이게 신청자가 많거나 사업이 된다 그러면 많으면 자재비가 불용율이 안생겼을텐데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런 건 본 입장에서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좀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도 요런 경우가 있을시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용율이 안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게 사업이 그 주변에 있는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홍보 더 하셔서 불용율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시기적으로 추경전에 연말전에 저희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집행되는 일들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75쪽 맨 위에 만부주택 임대료, 임대료가 93만8천원이 지금 못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한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니까 규모마다 틀린데요 보통 한달에 한 11만원에서 한 19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들어오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인제 그런 11만원 19만원도 인제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 사항인데요 어쨌든 향후 계속 그니까 지나서도 내시긴 내십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채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인제,
●이선옥 위원
이거를 주민센터 같은 데 하면 생계형 그거 저기 복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11만원을 못낼 경우면 충분히 그거 받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주민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결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0억24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9563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8억864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914만원입니다.
소래포구 해수사용료 및 어시장 사용료 등 미수납액은 5억4634만원으로 해수사용료 6128만원은 단수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6월 현재 2300만원의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어시장 사용료 4억8506만원은 납기미도래 등으로 5월 30일까지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납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 1월 1일자로 해수공급을 제외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 및 운영 업무는 생활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4일 소래상업7블럭 지역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부과한 총 12건의 이행강제금중 미수납액 6279만원은 현재 소송 진행중인 1건과 체납중인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 286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현재 분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4쪽 결산서 2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총 188억8707만원으로 지출액은 101억1166만원이고 이월액은 85억12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24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구에서 운영중인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총 2억3932만원 중 2억35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 5298만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어 용역을 중단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재검토 및 배치계획 변경 등 주요사업 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473만원이며 이중 타당성 조사 용역비 7473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상위 계획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이 당초 작년 12월에서 금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본 과업명 반영을 위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는 2단계 사업인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준공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 4억1578만원 중 4억706만원을 집행하고 87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회분 45억1701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3억9886만원, 설계공모 입상자 공모한 작성비용 973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5쪽 결산서 231쪽 남동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남측 공유재산 1회차 중도금 21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비 45억1048만원 중 최종 토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21억1785만원을 지출하고 착수 지연에 따라 공사비 23억9223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054만원으로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공간별 사업량 분배 및 단계별 실현계획 수립이 어려움이 있어 후속 수행 용역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사업은 연구용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시설계획 수립 지연 및 204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1억58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신문광고료 남촌일반산업단지내 노인복지건립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계획 지연에 따라 언론공고비 99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경비임에 따라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위원
네, 저희 그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이행강제금이 있구요 소래지역 상업7블럭에 건축법에 의한 위반에 대한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이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건축법 위반이었나요 주로?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건축법 위반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무허가 건물이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총 12건이 되어 있는 거죠?○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인데 그 사이, 여기에 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이용우 위원
지금이 그 12건이 그대로 다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도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전부다 체납은 되어 있구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2건중에 한 명은 지금 소송중에 있구요,
●이용우 위원
소송이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현재 미수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2건 중에서 7건은 현재 분납중에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분납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네, 매달마다 그렇게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올해면 거의 이거는 다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될까요?○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구요 이 자체가 12월말에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 부과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또 독려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아까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페이지 184쪽에 보시면 남동IC화물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유소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자세하게 한번 더 듣고 싶어갖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거기가 지금 남촌동 한 510번지 일원인데요 거기에 생활경제과에서 LPG충전소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인제 생활경제과에서 불허가 처분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울고법에서 현재 항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진행중에 있구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주변이 땅 부지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게 그 출입구 부지에요, 거기가.
화물차 출입구 부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제 저희들 쪽에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다시 어차피 용역사에서 다 또 건드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소송 여부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네.
●정재호 위원
새롭게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차후에 판단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일부가 빠지고 아까 말씀대로 출입구 자체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용역 자체가 다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단은 뭐 저희 과에 대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97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9억73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8억300만원 보조금이 11억7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8억4200만원 중 수납액은 47억8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4%인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4억4800만원으로 이중 131억3600만원 집행하고 54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4.3%인 8억3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1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및 건설관련 민원처리 예산현액은 총 17억3900만원으로 이중 17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약 0.4%인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고잔동 372-25번지 소1-7호선외 6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79억9800만원이며 이중 28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1.4%인 1억1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33쪽 사항별설명서 19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총 55억5800만원이며 이중 47억2600만원 집행하고 4억3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7.1%인 3억9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동구 자전거 보험 가입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억6000만원이며 이중 2억5300만원은 집행하고 약 2.3%인 7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7억9300만원이며 이중 2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6.7%인 1억8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2억1300만원이며 이중 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3%인 5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현액 총 9억2100만원 중 7억2700만원 집행하고 약 21%인 1억9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10-11번지외 8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조금 생겨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이 19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뭐 정비비 해서 낙찰 차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낙찰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그 뭐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저희가?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보통 공사같은 경우에는 입찰, 경쟁,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 금액이 있고 또 낙찰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개가 인제 불용 처리를 하죠.
●최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제 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렇게 불용이 41%정도까지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이때 특수하게 이렇게 낙찰이 생긴건지 그게 인제 잘 감지가 안되니까 질문을 드린거구요, 또 혹시 보면 우리 소래철교 그 무단점용한 거는 원인자가 자진 철거를 해서 사업이 미집행돼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불용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안치웠으면 저희가 이만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 소래대교 하부 공간에 인제 콘테이너 박스가 한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래대교의 상부에는 매달기 공법, 매달기로 해가지고 도시가스관이 한 500m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화재에 대한 그 재난 예방을 위해서 콘테이너를 저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치웠는데 원래 인제 원인자가 사실 행위자는 인제 그 소래어촌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전 조치를 해서 현재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울타리 휀스를 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 절감,
●최재현 위원
절감을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최재현 위원
이런 거는 아주 잘하셨는데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60억6669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60억9076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0억855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1만원이며 미수납액 521만원은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으로 지난 5월 27일 세입징수과로 이관되어 현재 재산압류 중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부터 237쪽 사항별설명서 202쪽부터 206쪽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236쪽 사항별설명서 202쪽 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총 117억4294만원으로 지출 총액은 72억8136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및 명시 미도래 등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41억842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억5700만원과 낙찰 차액,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 총액은 1억203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세부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부터 203쪽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 총 예산 현액은 46억639만원 중 17억54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27억545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366만원이고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239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3쪽 구거관리 예산 현액은 총 2억1708만원 중 1억82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명시이월액은 3227만원이고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24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3쪽부터 205쪽 하수도 및 하천관리 총 예산 현액은 62억7354만원 중 지출액은 48억1477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3억974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531만원이고 낙찰 차액비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560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52억1254만원 중 지출액은 40억488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1억1682만원이고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5483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구축 예산현액은 10억6100만원 중 지출액은 7억7388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억806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31만원입니다.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총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6억4592만원 중 지출액은 5억299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802만원, 보조금 정산액과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37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207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억9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4193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27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00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은 2020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71만원과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1331만원에 대하여 현재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0쪽 사항별설명서 20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억9000만원 중 지출액은 309만원이고 지출잔액 등 집행 잔액은 2억8693만원이며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비 지출잔액 5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2억80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