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
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및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안나 의원님, 부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유광희 의원께서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
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및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안나 의원님, 부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유광희 의원께서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지역구를 둔 유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지방정부의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2년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은 결국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 실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중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55만 남동구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을 수렴하여 시기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 남동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의회의 경우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총 네 분의 공직자 분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선출직 의원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각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검토보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전문위원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행 전문위원은 몸은 의회에 있으나 마음은 집행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이 예속되어 있는 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 결산 검토를 할 때 집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부와 의회의 암묵적 합의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남동구민들일 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앞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문지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남동구의회의 입법과 정책감시 기능을 살리고 남동구청 행정의 정도를 세우는데 있어 우리 전문위원의 독립인사권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공직경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경험을 겪은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남동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회 서비스를 위해 본 의원의 요청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지역구를 둔 유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지방정부의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2년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은 결국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 실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중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55만 남동구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을 수렴하여 시기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 남동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의회의 경우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총 네 분의 공직자 분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선출직 의원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각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검토보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전문위원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행 전문위원은 몸은 의회에 있으나 마음은 집행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이 예속되어 있는 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 결산 검토를 할 때 집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부와 의회의 암묵적 합의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남동구민들일 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앞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문지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남동구의회의 입법과 정책감시 기능을 살리고 남동구청 행정의 정도를 세우는데 있어 우리 전문위원의 독립인사권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공직경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경험을 겪은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남동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회 서비스를 위해 본 의원의 요청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회의 위탁 사무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과 남동구 협의회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반영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민간수탁기관 선정이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회의 위탁 사무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과 남동구 협의회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반영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민간수탁기관 선정이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영상처리기기 구역지정 표지판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존중과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의 자동차를 위한 노상주차장내 전용주차구획 관련 규정 정비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 한 명 이상을 포함하여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 돌봄,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 4,5,6호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을 주적 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4호～6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의 원안 찬성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영상처리기기 구역지정 표지판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존중과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의 자동차를 위한 노상주차장내 전용주차구획 관련 규정 정비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 한 명 이상을 포함하여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 돌봄,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 4,5,6호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을 주적 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4호～6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의 원안 찬성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96억165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 증가한 9385억67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34% 증가한 310억4955만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항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재난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55만 남동구민들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96억165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 증가한 9385억67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34% 증가한 310억4955만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항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재난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55만 남동구민들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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