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01쪽과 사항별설명서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이 감액된 17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등 4개 항목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등 2개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원철도육교 교통약자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4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및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사업에 공공요금 대상 및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7300만원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 반납금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관리분야로 하수시설물 보수정비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행정운영경비 GISDB갱신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입니다.
도로망확충분야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미확보와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비 45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에서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이행기간 부족으로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비 11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01쪽과 사항별설명서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이 감액된 17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등 4개 항목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등 2개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원철도육교 교통약자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4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및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사업에 공공요금 대상 및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7300만원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 반납금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관리분야로 하수시설물 보수정비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행정운영경비 GISDB갱신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입니다.
도로망확충분야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미확보와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비 45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에서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이행기간 부족으로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비 11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9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2171만4천원 대비 4천만원 감액된 5억81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 2017.3월 소래어시장 화재와 현대화사업추진으로 인한 296개소 점포에 해수공급 중단에 따라 해수사용료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1179만7천원 대비 59억7739만6천원 증액된 143억89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경상적자본적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모자재 구입비 등 수선유지비 집행잔액과 심야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감량액 등을 반영한 563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예산입니다.
구 예비비 등 여유재원 활용을 통하여 연말예비비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각종 교부금 교부세 등 재정상 페널티를 예방하고 조기 납부를 통한 납부액의 연 2% 할인혜택을 보기 위하여 최초 5개년도 5회차 분납예정인 토지매입비 중 1, 2회 분 토지매입비 60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잔액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사업비는 인천시 2040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2020년도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지역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은 내년 2월 사업완료에 따른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5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은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 364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9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2171만4천원 대비 4천만원 감액된 5억81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 2017.3월 소래어시장 화재와 현대화사업추진으로 인한 296개소 점포에 해수공급 중단에 따라 해수사용료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1179만7천원 대비 59억7739만6천원 증액된 143억89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경상적자본적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모자재 구입비 등 수선유지비 집행잔액과 심야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감량액 등을 반영한 563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예산입니다.
구 예비비 등 여유재원 활용을 통하여 연말예비비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각종 교부금 교부세 등 재정상 페널티를 예방하고 조기 납부를 통한 납부액의 연 2% 할인혜택을 보기 위하여 최초 5개년도 5회차 분납예정인 토지매입비 중 1, 2회 분 토지매입비 60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잔액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사업비는 인천시 2040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2020년도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지역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은 내년 2월 사업완료에 따른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5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은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 364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워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8991만원에서 323만원이 감액된 1억8668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감액 편성된 사유는 건축관리예산을 절약 집행하고 남은 예산 323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광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워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8991만원에서 323만원이 감액된 1억8668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감액 편성된 사유는 건축관리예산을 절약 집행하고 남은 예산 323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광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232억7290만8천원으로 기정액 282억4909만5천원 대비 약 17.6%인 9억7618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7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212억1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502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212억1700만원, 시비 20억1601만3천원, 구비 15억9685만4천원 등 총 248억2986만7천원으로 기정액 300억3454만3천원 대비 약 17.3%인 52억467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원인이 되는 주요 추진사업은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51억7800만2천원이 감소된 237억4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232억7290만8천원으로 기정액 282억4909만5천원 대비 약 17.6%인 9억7618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7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212억1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502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212억1700만원, 시비 20억1601만3천원, 구비 15억9685만4천원 등 총 248억2986만7천원으로 기정액 300억3454만3천원 대비 약 17.3%인 52억467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원인이 되는 주요 추진사업은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51억7800만2천원이 감소된 237억4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5237만2천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97억7237만2천원으로 이는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5억1092만7천원 대비 5억4168만8천원 감액된 119억692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변동요인을 설명드리면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구비 성립시기를 조정하여 9억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래구역 소로2-3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123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을 위한 토지정비공사 및 공유지경계시설물설치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보조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28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우신구역 재개발해제관련 주민투표 결과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재개발해제 시 조합의 사용비용보조금 검토용역추진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창업인큐베이터와 행복주택의 복합개발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과목변경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경로당의 면적을 유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변경 허가하여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은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던 시비보조 2천만원의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5237만2천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97억7237만2천원으로 이는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5억1092만7천원 대비 5억4168만8천원 감액된 119억692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변동요인을 설명드리면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구비 성립시기를 조정하여 9억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래구역 소로2-3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123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을 위한 토지정비공사 및 공유지경계시설물설치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보조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28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우신구역 재개발해제관련 주민투표 결과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재개발해제 시 조합의 사용비용보조금 검토용역추진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창업인큐베이터와 행복주택의 복합개발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과목변경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경로당의 면적을 유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변경 허가하여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은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던 시비보조 2천만원의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은 명세서 92쪽과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3193만원 대비 8238만원이 감액된 12억5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백범로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은 사업미시행으로 인해 3600만원 삭감하였고,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민간부담금은 간판제작비용 감소에 따라 자기부담금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징금및과태료에서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따라 952만원을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는 사전 계도활동 강화로 대상이 감소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32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1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8285만원 대비 2억5164만원이 감소된 25억3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노점상및노상적치물장비임차료 및 공공요금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상적치물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6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단속민간용역 낙찰차액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분야에서는 현수막게시대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82만원, 클린봉사단조끼구입 집행잔액 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40만원, 간판개선사업공사비 낙찰차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 운영수당 집행잔액 575만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낙찰차액 2900만원, 로데오거리지역경제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시설세척용역 집행잔액 109만원 로데오광장바닥분수관리용역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기본업무수행출장비, 상시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8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시이월사업 남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1억5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9월부터 2020.6월까지 9개월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은 명세서 92쪽과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3193만원 대비 8238만원이 감액된 12억5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백범로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은 사업미시행으로 인해 3600만원 삭감하였고,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민간부담금은 간판제작비용 감소에 따라 자기부담금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징금및과태료에서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따라 952만원을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는 사전 계도활동 강화로 대상이 감소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32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1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8285만원 대비 2억5164만원이 감소된 25억3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노점상및노상적치물장비임차료 및 공공요금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상적치물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6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단속민간용역 낙찰차액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분야에서는 현수막게시대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82만원, 클린봉사단조끼구입 집행잔액 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40만원, 간판개선사업공사비 낙찰차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 운영수당 집행잔액 575만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낙찰차액 2900만원, 로데오거리지역경제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시설세척용역 집행잔액 109만원 로데오광장바닥분수관리용역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기본업무수행출장비, 상시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8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시이월사업 남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1억5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9월부터 2020.6월까지 9개월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노점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 이거 보면 보통인부임에서 생활임금적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활임금이 더 높은 거 아닌가, 혹시?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건설인부 보통임금이 높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게 더 높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게 한 13만원 정도 되구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8만원 정도,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조금 넘게 삭감하셔갖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조성민 위원
대부분 이게 차지하는 게 그 용역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그 요인으로 처음에 예산세웠던 거보다 계약 가기 전에 단가책정을 할 때 예산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노점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 이거 보면 보통인부임에서 생활임금적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활임금이 더 높은 거 아닌가, 혹시?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건설인부 보통임금이 높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게 더 높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게 한 13만원 정도 되구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8만원 정도,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조금 넘게 삭감하셔갖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조성민 위원
대부분 이게 차지하는 게 그 용역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그 요인으로 처음에 예산세웠던 거보다 계약 가기 전에 단가책정을 할 때 예산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노상적치물 임대료가 대집행횟수가 감소가 됐다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집행횟수가 감소했다는 게 어떤 거죠?
노상적치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최소한 거리가 깨끗하거나 또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도활동을 좀 많이 했구요 그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런 게 감소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시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또 대집행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해야될 부분이겠죠.
●오용환 위원
그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전기료라 그랬는데요 이 창고가 어디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창고가 구월4동 신월초등학교 뒤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컨테이너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에 컨테이너, 그 임시가설건축물처럼 건축물이 있고 컨네이너가 아니고 옛날에 조그만 그, 축사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이용하다가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경관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2018년도인가 그때쯤 넘어온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럼 그거만 단독적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단독적으로 노점상 적치물이나 우리 현수막 이런 것들을 임시보관하는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설, 컨테이너는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전기료가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평수를 한 번 여쭤본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전기료가 거기 세콤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비용이 나가는 공공요금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노상적치물 임대료가 대집행횟수가 감소가 됐다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집행횟수가 감소했다는 게 어떤 거죠?
노상적치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최소한 거리가 깨끗하거나 또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도활동을 좀 많이 했구요 그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런 게 감소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시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또 대집행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해야될 부분이겠죠.
●오용환 위원
그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전기료라 그랬는데요 이 창고가 어디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창고가 구월4동 신월초등학교 뒤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컨테이너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에 컨테이너, 그 임시가설건축물처럼 건축물이 있고 컨네이너가 아니고 옛날에 조그만 그, 축사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이용하다가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경관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2018년도인가 그때쯤 넘어온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럼 그거만 단독적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단독적으로 노점상 적치물이나 우리 현수막 이런 것들을 임시보관하는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설, 컨테이너는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전기료가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평수를 한 번 여쭤본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전기료가 거기 세콤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비용이 나가는 공공요금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746만6천원보다 7.8%인 7억5471만7천원이 증액된 69억62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서창2동 산책로연결공사 LH지원금으로 3억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3647만8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박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 4억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1823만9천원 증액된 43억564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9억3844만4천원보다 0.49%인 1억4766만9천원이 증액된 300억86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1340만8천원을 증액한 8억9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 2억9023만원을 감액한 15억7648만원을, 공원환경개선에서 1043만2천원을 감액한 22억71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에서 262만3천원을 감액한 20억5655만8천원을,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의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이전 5960만원 감액된 9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수시정비 시설및부대비에서 7790만3천원 감액한 7억548만1천원을 공원녹지권역별관리공사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242만8천원을 감액한 26억2852만4천원을 가천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2억5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창동 경관녹지 산책로 연결공사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문화증진분야로 공원문화시설조성으로서 1752만원을 감액한 1억4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516만1천원을 감액한 37억9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서 2261만3천원을 감액한 94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태풍피해가로수 복구사업 7295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조성및관리분야입니다.
산불예방및산림보호 산림청결유지용역에서 414만6천원이 감액된 33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부 사업과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746만6천원보다 7.8%인 7억5471만7천원이 증액된 69억62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서창2동 산책로연결공사 LH지원금으로 3억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3647만8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박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 4억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1823만9천원 증액된 43억564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9억3844만4천원보다 0.49%인 1억4766만9천원이 증액된 300억86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1340만8천원을 증액한 8억9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 2억9023만원을 감액한 15억7648만원을, 공원환경개선에서 1043만2천원을 감액한 22억71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에서 262만3천원을 감액한 20억5655만8천원을,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의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이전 5960만원 감액된 9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수시정비 시설및부대비에서 7790만3천원 감액한 7억548만1천원을 공원녹지권역별관리공사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242만8천원을 감액한 26억2852만4천원을 가천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2억5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창동 경관녹지 산책로 연결공사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문화증진분야로 공원문화시설조성으로서 1752만원을 감액한 1억4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516만1천원을 감액한 37억9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서 2261만3천원을 감액한 94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태풍피해가로수 복구사업 7295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조성및관리분야입니다.
산불예방및산림보호 산림청결유지용역에서 414만6천원이 감액된 33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부 사업과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웃음), 이 양떼목장에 월동자재 보온덮개가 지금 올라왔는데 양들한테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있는 뭐 천막을 덮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이제 양이 추위를 견디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같은 거 돌바람이 들어옴으로서 겨울에 혹한기때는 좀 추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온덮개를 마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은 우리 양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웃음) 지금 현재 26마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26마리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향후 얼마 정도까지 늘어날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0마리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 끝났구요 내년 봄에 아마 2마리 3마리 정도 아마 태어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29마리에서 30마리 되거든요?
그 선에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겨울에는 관람객수도 현저히 적어질 거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저희가 계속 유지비만 들어갈텐데 어쨌거나 과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웃음), 이 양떼목장에 월동자재 보온덮개가 지금 올라왔는데 양들한테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있는 뭐 천막을 덮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이제 양이 추위를 견디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같은 거 돌바람이 들어옴으로서 겨울에 혹한기때는 좀 추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온덮개를 마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은 우리 양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웃음) 지금 현재 26마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26마리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향후 얼마 정도까지 늘어날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0마리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 끝났구요 내년 봄에 아마 2마리 3마리 정도 아마 태어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29마리에서 30마리 되거든요?
그 선에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겨울에는 관람객수도 현저히 적어질 거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저희가 계속 유지비만 들어갈텐데 어쨌거나 과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번 추경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주로 법적 의무경비사항에 대하여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342쪽 사항별설명서 127～12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2억69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서는 공공요금과 공사시설비 등 집행잔액 637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금부과·관리사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시정요구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4대보험부담금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서는 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5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인력 운영비사업은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40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4억85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9년도 구금고이자율이 2%에서 1.5%로 감소함에 따라 4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담금세입은 소래포구어시장 건축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부과징수한 부담금 5억6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보관수수료수입은 견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감소하여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545쪽 사항별설명서 195～1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인력운영사업에서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서포터즈와 CCTV상황실단속원 퇴직금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과태료부과·관리사업에서는 예금압류시스템이용료 집행잔액과 우편물발송대 집행잔액 1억3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자동주행형 CCTV시스템구입비 낙찰차액 1796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견인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차량유지비와 노상주차장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정상적위탁사업비 2098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 4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에서는 공사중 인접빌라의 지반 붕괴위험에 따라 주차장내 옹벽 추가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1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번 추경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주로 법적 의무경비사항에 대하여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342쪽 사항별설명서 127～12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2억69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서는 공공요금과 공사시설비 등 집행잔액 637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금부과·관리사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시정요구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4대보험부담금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서는 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5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인력 운영비사업은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40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4억85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9년도 구금고이자율이 2%에서 1.5%로 감소함에 따라 4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담금세입은 소래포구어시장 건축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부과징수한 부담금 5억6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보관수수료수입은 견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감소하여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545쪽 사항별설명서 195～1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인력운영사업에서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서포터즈와 CCTV상황실단속원 퇴직금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과태료부과·관리사업에서는 예금압류시스템이용료 집행잔액과 우편물발송대 집행잔액 1억3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자동주행형 CCTV시스템구입비 낙찰차액 1796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견인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차량유지비와 노상주차장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정상적위탁사업비 2098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 4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에서는 공사중 인접빌라의 지반 붕괴위험에 따라 주차장내 옹벽 추가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1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7003만2천원 대비 3억4386만원이 증액된 11억13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버스승강장 한파대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절기 한파대비 시설인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과 온열의자 설치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3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우편물발송대입니다.
자동차 업무와 관련하여 우편물 발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말 과태료 등 행정우편물 발송 지출분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고지서 유인비 및 대행수수료로 지출잔액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246쪽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의 지출잔액 860만원을 감액하여 2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7003만2천원 대비 3억4386만원이 증액된 11억13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버스승강장 한파대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절기 한파대비 시설인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과 온열의자 설치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3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우편물발송대입니다.
자동차 업무와 관련하여 우편물 발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말 과태료 등 행정우편물 발송 지출분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고지서 유인비 및 대행수수료로 지출잔액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246쪽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의 지출잔액 860만원을 감액하여 2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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