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재무과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 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23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위원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등 재무과 소 관 3개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중복위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업무 성격에맞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통 연번 2번입니다.
자료 작성시 자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 원 교육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자료 제출에 완 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통 연번 3번입니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바란다 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공 사시 철저한 예산 분석 및 그 공사 진행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통 연번 4번입니다. 사업진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직원 방역수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통 연번 8번 특정업체에 편 중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는 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체결 597건 중 관내 업체 체결현황은 469건으로 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재무 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법령 위반 및 업체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28쪽 재무과 소관 건의 사항 연번 1 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 은 이해하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대면 회의 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시 심 도있는 심의결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방역지침 범위내에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기바란다는 사 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 등 방 역지침에 따라 비교적 반복적이고 간단한 안건 심의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 방 역지침이 완화되어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는 대 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 위원회도 대면 심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 재무과 건의 사항 2번으로 공 유재산 사용 감면 및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공 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건에 대한 세밀 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재정운영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최 소화하기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도 는 국유재산 인천시 및 타시도의 정책과 동일 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 공유재산 대부 사 용자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거나 대부 용도가 주거, 경작용 등으로 재난 피해와 직접적 관련 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판단하여 감면 을 제외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건의 사항 3번으로 구 청에서 인쇄물 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 항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수의계약시 계약 의뢰전 그 계약부서와 계약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 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연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재무과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 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23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위원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등 재무과 소 관 3개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중복위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업무 성격에맞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통 연번 2번입니다.
자료 작성시 자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 원 교육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자료 제출에 완 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통 연번 3번입니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바란다 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공 사시 철저한 예산 분석 및 그 공사 진행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통 연번 4번입니다. 사업진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직원 방역수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통 연번 8번 특정업체에 편 중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는 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체결 597건 중 관내 업체 체결현황은 469건으로 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재무 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법령 위반 및 업체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28쪽 재무과 소관 건의 사항 연번 1 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 은 이해하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대면 회의 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시 심 도있는 심의결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방역지침 범위내에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기바란다는 사 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 등 방 역지침에 따라 비교적 반복적이고 간단한 안건 심의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 방 역지침이 완화되어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는 대 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 위원회도 대면 심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 재무과 건의 사항 2번으로 공 유재산 사용 감면 및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공 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건에 대한 세밀 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재정운영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최 소화하기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도 는 국유재산 인천시 및 타시도의 정책과 동일 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 공유재산 대부 사 용자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거나 대부 용도가 주거, 경작용 등으로 재난 피해와 직접적 관련 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판단하여 감면 을 제외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건의 사항 3번으로 구 청에서 인쇄물 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 항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수의계약시 계약 의뢰전 그 계약부서와 계약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 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 위원
저는 550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현황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기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뭐 코로 나라든지 고런 상황도 좀 있었겠지만 전년도 대비 올해 공용차량 수리 건수가 예를 들어 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13건, 또는 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9건 이런식 의 건들이 몇 개 있으면 조금 이 차량 자체가 어떤 성능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수리비도 전년대비 두배 가량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23년도에 는 어떤 계획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 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제 187대 공 용차량과 그다음에 인제 포크레인이라든지 건 설기계까지 해서 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 자체가 많이 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구요, 지금 저희 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45인승 그리고 인제 32인승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버스 차량도 사실 인제 10년 이상 이렇게 도래가 돼서 사실 한번 교체주기가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같은 경우들이 사실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45인승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도 한 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이렇게 들고 있구요 그 예기치 못하게 또 인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출장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지에서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들도 뭐 발생도 하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당장 버스 같은 경우는 구입을 못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으 로 한번 수리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이 버스 부분 정도는 다 시한번 구입해야 할 그런 도래됐다는 말씀드리 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출장용, 직원 출장용 차량들이 다 전기 차들이 많습니다, 소형 전기차.
소형전기차도 지금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충전을 하더라도 이제 주행거리 자체 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도 전 체적으로 저희 청사내에 전기충전시설도 전체 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 요 그래야 인제 민원인들 전기차량들 자체가 인제 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한번 검토 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차량을 교체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 다.
●이연주 위원
네, 뭐 차량이란 부분이 안전과도 또 연결되 어 있고 또 전년대비 또 예산 자체가 두배 가 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운영 하는데 또 어떤 차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 니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 위원
저는 550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현황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기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뭐 코로 나라든지 고런 상황도 좀 있었겠지만 전년도 대비 올해 공용차량 수리 건수가 예를 들어 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13건, 또는 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9건 이런식 의 건들이 몇 개 있으면 조금 이 차량 자체가 어떤 성능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수리비도 전년대비 두배 가량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23년도에 는 어떤 계획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 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제 187대 공 용차량과 그다음에 인제 포크레인이라든지 건 설기계까지 해서 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 자체가 많이 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구요, 지금 저희 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45인승 그리고 인제 32인승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버스 차량도 사실 인제 10년 이상 이렇게 도래가 돼서 사실 한번 교체주기가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같은 경우들이 사실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45인승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도 한 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이렇게 들고 있구요 그 예기치 못하게 또 인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출장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지에서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들도 뭐 발생도 하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당장 버스 같은 경우는 구입을 못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으 로 한번 수리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이 버스 부분 정도는 다 시한번 구입해야 할 그런 도래됐다는 말씀드리 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출장용, 직원 출장용 차량들이 다 전기 차들이 많습니다, 소형 전기차.
소형전기차도 지금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충전을 하더라도 이제 주행거리 자체 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도 전 체적으로 저희 청사내에 전기충전시설도 전체 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 요 그래야 인제 민원인들 전기차량들 자체가 인제 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한번 검토 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차량을 교체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 다.
●이연주 위원
네, 뭐 차량이란 부분이 안전과도 또 연결되 어 있고 또 전년대비 또 예산 자체가 두배 가 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운영 하는데 또 어떤 차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 니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위원
네, 우선은 저는 궁금한 거 보다는 좀 이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 희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 아마 신축,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제가 어제 그 동 지역방문이 있었었는데 최 근에 지금 우리가 신축을 지었던 동이 뭐 간석 2동, 만수5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등 있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혹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에 대한 하 자건이라든지 이런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혹 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구요 건축을 저희가 인제 준공 이후에도 일부 누수가 되고 이런 부 분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그 건축물이 한번 지어서 어떤 하자가 없고 이렇다고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구요 그 건축 이후에 비가 온 다든지 할 때 그 누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인제 주민들 불편 사항들 그다음에 건축 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준공 이후에도 계속 하자 검사를 진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축 부분이라든가 그 하자보수
기간 자체가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연도가 3 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 염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요,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 완벽하게 좀 하자를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여기에 제 생각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제 용역을 주게 되고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그죠, 그러면 그 입찰받은 업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체를 하도급을 본인이 입맛에
맞는 분을 선정하시게 되겠죠, 그죠, 뭐 샷시 타일, 엘리베이터 등등이 그런 업체들이 아마 들어가실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세부 자료를 요청하 기는 좀 뭐하지만 체크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그 업체들이 과연 남동구, 또는 인천 있는 것이 냐, 아니면 저 멀리 지방인 것이냐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S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온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네, 그리고 요청을 했었을때도 짓고 났을때에 사후 관리 처리가 좀 안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 용 역 자체에 보면 그 테라스라든가 일부 공간에 비가 오면 안에 물기가 스며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 마 과장님도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외벽 자체도 그렇고 바람만 좀 불면 비가 그 안에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왜 설계 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짓는 청사 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세부적인 잘된 점과 잘 못된 사항을 좀 수정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감독관이 그냥 감독관의 역할 이 그냥 서면에서의 싸인만 하시는 역할이 아 니라 그 현장에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업체들 이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A/S는 조속히 처리가 되는, 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체크한 후에 진행이 되 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 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말씀 감사하구요 그 부분은 내년도 인제
간석1동 청사 신축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지금 만수5동도 지금 비가 새죠?
●재무과장 양한목
그렇습니다, 일부 새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죠,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인데 좀 여 러 가지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청 에도 한번 가보셔서 어느 부분인지 그 업체하 고의 중간에 매개역할을 잘해주셨으면 또 필요 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위원
네, 우선은 저는 궁금한 거 보다는 좀 이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 희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 아마 신축,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제가 어제 그 동 지역방문이 있었었는데 최 근에 지금 우리가 신축을 지었던 동이 뭐 간석 2동, 만수5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등 있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혹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에 대한 하 자건이라든지 이런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혹 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구요 건축을 저희가 인제 준공 이후에도 일부 누수가 되고 이런 부 분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그 건축물이 한번 지어서 어떤 하자가 없고 이렇다고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구요 그 건축 이후에 비가 온 다든지 할 때 그 누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인제 주민들 불편 사항들 그다음에 건축 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준공 이후에도 계속 하자 검사를 진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축 부분이라든가 그 하자보수
기간 자체가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연도가 3 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 염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요,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 완벽하게 좀 하자를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여기에 제 생각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제 용역을 주게 되고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그죠, 그러면 그 입찰받은 업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체를 하도급을 본인이 입맛에
맞는 분을 선정하시게 되겠죠, 그죠, 뭐 샷시 타일, 엘리베이터 등등이 그런 업체들이 아마 들어가실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세부 자료를 요청하 기는 좀 뭐하지만 체크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그 업체들이 과연 남동구, 또는 인천 있는 것이 냐, 아니면 저 멀리 지방인 것이냐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S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온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네, 그리고 요청을 했었을때도 짓고 났을때에 사후 관리 처리가 좀 안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 용 역 자체에 보면 그 테라스라든가 일부 공간에 비가 오면 안에 물기가 스며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 마 과장님도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외벽 자체도 그렇고 바람만 좀 불면 비가 그 안에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왜 설계 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짓는 청사 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세부적인 잘된 점과 잘 못된 사항을 좀 수정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감독관이 그냥 감독관의 역할 이 그냥 서면에서의 싸인만 하시는 역할이 아 니라 그 현장에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업체들 이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A/S는 조속히 처리가 되는, 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체크한 후에 진행이 되 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 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말씀 감사하구요 그 부분은 내년도 인제
간석1동 청사 신축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지금 만수5동도 지금 비가 새죠?
●재무과장 양한목
그렇습니다, 일부 새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죠,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인데 좀 여 러 가지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청 에도 한번 가보셔서 어느 부분인지 그 업체하 고의 중간에 매개역할을 잘해주셨으면 또 필요 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540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신규 구입현 황에 보시면 지금 화물차들이 많네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동 화물차량도 있구요,
●김재남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1톤 트럭 정도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 차량들은 엔진이 디젤엔진인가요, 구매하 셨던 엔진이?
●재무과장 양한목
네, 현재 지금 동에서 청소라든지 이렇게 쓰
는 그 트럭은 경유 차량.
●김재남 위원
저랑 이제 사석에서 말씀 나누셨을 때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포터나 대형화물이나 대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을 운영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디젤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 고 엔진 자체가 요즘에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도 크게 문제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 을 드리구요 그리고 546페이지 보시면 우리 간 석1동 그 청사신축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이 3 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존 계획은 1월달이었어요.
두달이 연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대
로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 임시 청사 이전 준 비를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거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네.
●김재남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동에 물어보니까 지 금 이 엘리베이터 신설 관련해서 준공이 안나 고 있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지금 임대차계약을 할려고 적 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준공계 제출이 안돼서 준공이 안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준공계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재무과장 양한목
아마 그 엘리베이터는 그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 법령 규정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조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좀 다시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세부 사항 좀 점검을 하도 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석1동 청사 신축 계획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동장님이나 팀장들 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은 3월부터 인제 저희가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사 이전이라든지 그 부분, 임 시 청사로 이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 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 하셨던 사항들까지를 포함해서 다시한번 점검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좀 심도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 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540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신규 구입현 황에 보시면 지금 화물차들이 많네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동 화물차량도 있구요,
●김재남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1톤 트럭 정도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 차량들은 엔진이 디젤엔진인가요, 구매하 셨던 엔진이?
●재무과장 양한목
네, 현재 지금 동에서 청소라든지 이렇게 쓰
는 그 트럭은 경유 차량.
●김재남 위원
저랑 이제 사석에서 말씀 나누셨을 때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포터나 대형화물이나 대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을 운영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디젤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 고 엔진 자체가 요즘에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도 크게 문제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 을 드리구요 그리고 546페이지 보시면 우리 간 석1동 그 청사신축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이 3 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존 계획은 1월달이었어요.
두달이 연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대
로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 임시 청사 이전 준 비를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거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네.
●김재남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동에 물어보니까 지 금 이 엘리베이터 신설 관련해서 준공이 안나 고 있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지금 임대차계약을 할려고 적 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준공계 제출이 안돼서 준공이 안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준공계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재무과장 양한목
아마 그 엘리베이터는 그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 법령 규정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조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좀 다시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세부 사항 좀 점검을 하도 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석1동 청사 신축 계획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동장님이나 팀장들 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은 3월부터 인제 저희가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사 이전이라든지 그 부분, 임 시 청사로 이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 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 하셨던 사항들까지를 포함해서 다시한번 점검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좀 심도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 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최명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석봉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헌영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만 있으며 세무1과 지 적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회 위촉시 3개 이상 중 복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지적 등 3건 모두 완 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 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최명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석봉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헌영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만 있으며 세무1과 지 적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회 위촉시 3개 이상 중 복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지적 등 3건 모두 완 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 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홍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태림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1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공통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로 먼저 139쪽 공통 지 적사항 1번에 대한 처리결과로 세무2과 소관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원이 당연 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 및 중복 구 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공통 지적사항 2번에 대한 처 리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뿐만 아니
라 의회 자료제출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자료의 오류가 없게 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통 지적사항 3번에 대한 처 리결과로 세외수입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필수 예산으로만 예산편성 진행하였고 향후 예 산편성시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141쪽 공통 지적사항 4항에 대한 처 리결과로 대면 민원업무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2과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이 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비율 개선을 위해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21년 체납액 징수액 목표 대비 6.9% 증가한 32억600 만원 징수하였으며, 정리 보류 또한 2020년 대 비 35.2% 증가한 44억1600만원을 정리 보류하 였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총 5,023건에 18억 5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1년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2.12%로 소폭 하향 되었습 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11건 등 총 20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홍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태림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1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공통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로 먼저 139쪽 공통 지 적사항 1번에 대한 처리결과로 세무2과 소관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원이 당연 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 및 중복 구 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공통 지적사항 2번에 대한 처 리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뿐만 아니
라 의회 자료제출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자료의 오류가 없게 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통 지적사항 3번에 대한 처 리결과로 세외수입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필수 예산으로만 예산편성 진행하였고 향후 예 산편성시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141쪽 공통 지적사항 4항에 대한 처 리결과로 대면 민원업무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2과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이 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비율 개선을 위해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21년 체납액 징수액 목표 대비 6.9% 증가한 32억600 만원 징수하였으며, 정리 보류 또한 2020년 대 비 35.2% 증가한 44억1600만원을 정리 보류하 였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총 5,023건에 18억 5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1년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2.12%로 소폭 하향 되었습 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11건 등 총 20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네, 689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더라구요, 시세중에 주민세도 있어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에 체납액이 현저히 많 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689쪽 시세 주민세, 2022년 9월 30일 기준으 로 보면 과년도, 전해보다 이번 현년도에 체납 액이 월등히 비싸졌어, 3억9100이네요.
●세무2과장 우정식
지금 그 현년도는 올해 주민세를 부과한 겁 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거구요,
●반미선 위원
진행중이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왜 체납현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체납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그래서 아직,
●반미선 위원
아직 부과가 안됐지만 체납으로 잡힌다구요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아직 수납이 안됐기 때 문에 체납으로 잡힌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 맞습니다 부과가 됐는데 아직 현년도라 그 나중에 인제,
●반미선 위원
네, 아직은.
●세무2과장 우정식
연말에 가면 체납액이 확
●반미선 위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거는 현재 부과를 된 거라고 체납이라고 잡지 않지 않나요 혹시?
●세무2과장 우정식
일단 그 납기가 지난 상태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니까 체납은 한 건 맞는 거죠?
●세무2과장 우정식
그렇죠.
●반미선 위원
체납은 한 건 맞고 체납금액이 올라간 건 맞 고 추가 부과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들리 는데 맞나요?
●세무2과장 우정식
그렇죠, 계속 올해 안에 고지서도 또 나가고 해서 체납정리를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이 부과가 체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아무 래도 주민들 경기가 안좋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세에 대한 지방세라든가 이 걸 많이 걷으셔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음
에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결손 처리하지 않 도록 체납액 열심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무2과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 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689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더라구요, 시세중에 주민세도 있어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에 체납액이 현저히 많 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689쪽 시세 주민세, 2022년 9월 30일 기준으 로 보면 과년도, 전해보다 이번 현년도에 체납 액이 월등히 비싸졌어, 3억9100이네요.
●세무2과장 우정식
지금 그 현년도는 올해 주민세를 부과한 겁 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거구요,
●반미선 위원
진행중이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왜 체납현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체납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그래서 아직,
●반미선 위원
아직 부과가 안됐지만 체납으로 잡힌다구요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아직 수납이 안됐기 때 문에 체납으로 잡힌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 맞습니다 부과가 됐는데 아직 현년도라 그 나중에 인제,
●반미선 위원
네, 아직은.
●세무2과장 우정식
연말에 가면 체납액이 확
●반미선 위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우정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거는 현재 부과를 된 거라고 체납이라고 잡지 않지 않나요 혹시?
●세무2과장 우정식
일단 그 납기가 지난 상태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니까 체납은 한 건 맞는 거죠?
●세무2과장 우정식
그렇죠.
●반미선 위원
체납은 한 건 맞고 체납금액이 올라간 건 맞 고 추가 부과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들리 는데 맞나요?
●세무2과장 우정식
그렇죠, 계속 올해 안에 고지서도 또 나가고 해서 체납정리를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이 부과가 체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아무 래도 주민들 경기가 안좋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세에 대한 지방세라든가 이 걸 많이 걷으셔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음
에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결손 처리하지 않 도록 체납액 열심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무2과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 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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