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정책기획국장 김녕.
(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윤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1일 농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대변인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대변인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정책기획국장 김녕.
(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윤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1일 농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대변인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대변인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해 총 6건으로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5쪽∼3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먼저 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푸쉬메시지를 다각도로 활용해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주요구정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고 관심도, 성별, 연령 등 발송대상을 세분화해 1월∼10월까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개장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에 대한 푸쉬메시지를 91만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구와 구민을 위해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에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SBS, TV조선, YTN 등 공중파 방송 및 주목도가 높은 유선방송을 활용해 지난 5월과 10월에 남동구 대표 명소와 소래포구축제 등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양떼목장, 새우타워 등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소래포구 비대면축제를 홍보하는 등 남동구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및 보도 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대변인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구민에게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에 보도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에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올 3월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류나 과장없이 구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해 총 6건으로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5쪽∼3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먼저 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푸쉬메시지를 다각도로 활용해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주요구정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고 관심도, 성별, 연령 등 발송대상을 세분화해 1월∼10월까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개장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에 대한 푸쉬메시지를 91만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구와 구민을 위해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에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SBS, TV조선, YTN 등 공중파 방송 및 주목도가 높은 유선방송을 활용해 지난 5월과 10월에 남동구 대표 명소와 소래포구축제 등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양떼목장, 새우타워 등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소래포구 비대면축제를 홍보하는 등 남동구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및 보도 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대변인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구민에게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에 보도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에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올 3월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류나 과장없이 구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섭 위원입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 대변인께서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대변인직을 수행해오셨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선7기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기억에 남게 잘했다 라는 거 한, 한두 가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거 한두 가지만 한 5분내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일단 민선7기 남동구 제가 홍보를 맡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홍보방식을 좀 탈피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한발 더 다가가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판에다 띄우는 그런 홍보도 했었고 모바일 푸쉬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주민들이 구의 구정을 바로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들이 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산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 눈에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좀 아끼고 절약해서 위원님들 실망 안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럼 제가 역으로 예산이 좀 홍보, 우리 대변인 쪽에 예산이 풍부하게 배정이 됐다면 앞으로 어떤 대변인쪽에서 좀 홍보활동에 치중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한 건 있습니까? 예산이 풍부했다면.
●대변인 김준구
여러 가지 사실 홍보테크닉들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기 보다는 주민들한테 대한 정보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직접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단 한 명의 주민들이라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네, 그쪽에 집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신동섭 위원
구상한 세부적인 거는 차후에 생각해보겠다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그, 나름대로 풍족하지 못한 예산 속에서도 홍보활동 많이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대변인 쪽에서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실과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봤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느 쪽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우리 대변인쪽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에 균형적인 예산배분과 관련돼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뭐 대변인쪽에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우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저에게도 좀 정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동섭 위원입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 대변인께서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대변인직을 수행해오셨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선7기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기억에 남게 잘했다 라는 거 한, 한두 가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거 한두 가지만 한 5분내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일단 민선7기 남동구 제가 홍보를 맡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홍보방식을 좀 탈피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한발 더 다가가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판에다 띄우는 그런 홍보도 했었고 모바일 푸쉬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주민들이 구의 구정을 바로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들이 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산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 눈에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좀 아끼고 절약해서 위원님들 실망 안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럼 제가 역으로 예산이 좀 홍보, 우리 대변인 쪽에 예산이 풍부하게 배정이 됐다면 앞으로 어떤 대변인쪽에서 좀 홍보활동에 치중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한 건 있습니까? 예산이 풍부했다면.
●대변인 김준구
여러 가지 사실 홍보테크닉들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기 보다는 주민들한테 대한 정보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직접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단 한 명의 주민들이라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네, 그쪽에 집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신동섭 위원
구상한 세부적인 거는 차후에 생각해보겠다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그, 나름대로 풍족하지 못한 예산 속에서도 홍보활동 많이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대변인 쪽에서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실과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봤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느 쪽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우리 대변인쪽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에 균형적인 예산배분과 관련돼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뭐 대변인쪽에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우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저에게도 좀 정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1년간 홍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대변인 김준구
언론사에 저희 주요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언론사에 배포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7500만원 지금 지출을 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대변인 김준구
그쪽 분야가 아마 제일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어떤 사업을 가장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대변인 김준구
예를 들면 뭐 소래찬 출시라든지 김장축제, 그 전에 여성친화도시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물론 예산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전 언론사에는 뿌릴 수가 없구요 주요 언론사를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보다가 제가 보니까는 올해 또 소래포축제가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있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소래포구 축제에 대한 것도 홍보비가 적잖게 들어간 거 같애요.
근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따로 홍보를 하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우리 여기 대변인실에서는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홍보비로.
각 언론사에 홍보한 거 플러스 또,
●대변인 김준구
저희는 각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이외에 따로 지출하는 건 없구요,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김준구
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비용을 지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순 위원
그게 얼마 정도는 아직 통계를 안하셨나요?
●대변인 김준구
이번 소래축제때 3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다음에, 또. 모바일푸쉬도 하셨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모마일푸쉬메시지는 저희 남동구민 주 SK텔레콤에 가입돼있는 것을 위주로 했었구요, 보통 저희가 굵직한 행사 한 거 있을 때마다 보통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대충만 봐도 4500이 넘어가거든요, 소래포구축제만 대해서도.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YTN이라든가 경인방송,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예산이 한 6억인데, 더군다나 비대면에 이번에는 사업도 채 못썼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문화관광 거까지 하게 되면은 15% 이상의 홍보비를 쓴 거 같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네, 조금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다음에 이거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내역이 있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보면은 5천원 단가가, 구독단가가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있네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신문사마다 일단 지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8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중앙 주요 신문같은 경우에는 뭐 36면 40면 이렇게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도 차이가 좀 있구요, 일단 또 신문 구독단가가 틀립니다. 한 부당 몇 백원짜리가 있고,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독료도 차이가 나는,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제일 약한 단가가 12000원, 그다음에 15000원 18000원 2만원이에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천투데이만 5천원이에요.
12000원 밑으로 나온 게,
●대변인 김준구
인천투데이는 주간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정순 위원
주간지로?
●대변인 김준구
네네. 다른 데는 일간지구요.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해지가 됐네요? 해지가, 인천투데이만 해지가 됐네요?
●대변인 김준구
최근에 지금 지면상으로는 발행을 안하구요 인터넷상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인터넷상으로만 발행이 돼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은 이거 인천투데이 말고 또 있나요?
●대변인 김준구
인터넷 신문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은 많이 있구요 저희 기자단 회원사 내에서는 인터넷신문사는 일단 남동뉴스, 그리고 국민TV 뭐 이정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거기는 주간이 아니고 매일,
●대변인 김준구
네, 거기는 실시간으로 올리니까요 뭐,
●이정순 위원
실시간으로, 아.
●대변인 김준구
네, 주요 이슈가 생길때 마다 올리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인천투데이만 주간지라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해지된 게 인천투데이 말고는 없나봐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냥 주간지라서 그냥 해지를 시킨 건가요?
●대변인 김준구
아니요, 신문을 발행을 안합니다.
●이정순 위원
신문을 발행을 안해요. 주간지도 아예 발행을 안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인터넷으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1년간 홍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대변인 김준구
언론사에 저희 주요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언론사에 배포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7500만원 지금 지출을 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대변인 김준구
그쪽 분야가 아마 제일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어떤 사업을 가장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대변인 김준구
예를 들면 뭐 소래찬 출시라든지 김장축제, 그 전에 여성친화도시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물론 예산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전 언론사에는 뿌릴 수가 없구요 주요 언론사를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보다가 제가 보니까는 올해 또 소래포축제가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있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소래포구 축제에 대한 것도 홍보비가 적잖게 들어간 거 같애요.
근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따로 홍보를 하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우리 여기 대변인실에서는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홍보비로.
각 언론사에 홍보한 거 플러스 또,
●대변인 김준구
저희는 각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이외에 따로 지출하는 건 없구요,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김준구
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비용을 지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순 위원
그게 얼마 정도는 아직 통계를 안하셨나요?
●대변인 김준구
이번 소래축제때 3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다음에, 또. 모바일푸쉬도 하셨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모마일푸쉬메시지는 저희 남동구민 주 SK텔레콤에 가입돼있는 것을 위주로 했었구요, 보통 저희가 굵직한 행사 한 거 있을 때마다 보통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대충만 봐도 4500이 넘어가거든요, 소래포구축제만 대해서도.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YTN이라든가 경인방송,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예산이 한 6억인데, 더군다나 비대면에 이번에는 사업도 채 못썼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문화관광 거까지 하게 되면은 15% 이상의 홍보비를 쓴 거 같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네, 조금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다음에 이거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내역이 있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보면은 5천원 단가가, 구독단가가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있네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신문사마다 일단 지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8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중앙 주요 신문같은 경우에는 뭐 36면 40면 이렇게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도 차이가 좀 있구요, 일단 또 신문 구독단가가 틀립니다. 한 부당 몇 백원짜리가 있고,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독료도 차이가 나는,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제일 약한 단가가 12000원, 그다음에 15000원 18000원 2만원이에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천투데이만 5천원이에요.
12000원 밑으로 나온 게,
●대변인 김준구
인천투데이는 주간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정순 위원
주간지로?
●대변인 김준구
네네. 다른 데는 일간지구요.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해지가 됐네요? 해지가, 인천투데이만 해지가 됐네요?
●대변인 김준구
최근에 지금 지면상으로는 발행을 안하구요 인터넷상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인터넷상으로만 발행이 돼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은 이거 인천투데이 말고 또 있나요?
●대변인 김준구
인터넷 신문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은 많이 있구요 저희 기자단 회원사 내에서는 인터넷신문사는 일단 남동뉴스, 그리고 국민TV 뭐 이정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거기는 주간이 아니고 매일,
●대변인 김준구
네, 거기는 실시간으로 올리니까요 뭐,
●이정순 위원
실시간으로, 아.
●대변인 김준구
네, 주요 이슈가 생길때 마다 올리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인천투데이만 주간지라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해지된 게 인천투데이 말고는 없나봐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냥 주간지라서 그냥 해지를 시킨 건가요?
●대변인 김준구
아니요, 신문을 발행을 안합니다.
●이정순 위원
신문을 발행을 안해요. 주간지도 아예 발행을 안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인터넷으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근데 그분들 인터넷 홍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여기서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야, 홍보비가?
●대변인 김준구
인터넷언론사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너광고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이 배너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우리 인천투데이에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대변인 김준구
올해 몇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배너광고로요.
●민창기 위원
이거는 일간지로 해서 신문구독료, 구독료도 이게 이제 통일이 안된 건 아까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갔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투데이 뭐 남동뉴스 뭐 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런 데는 뭐 홍보비가 지원이 안되고,
●대변인 김준구
그쪽은 배너광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배너광고로.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조금씩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 인터넷 언론사도?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아니 왜냐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그런 데도 사실은 남동구 구청도 홍보하지만 또 지역의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하는데 구독하는 이 신문사는, 신문사들은 이렇게 쭉 예산이 있네요, 우리가 매년 주는데. 여기에 불만이 없어요? 이분들이 뭐,
●대변인 김준구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언론을 떠나서 지역 이게 주요 소식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주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동뉴스같은 경우는요.
●민창기 위원
그렇죠, 남동뉴스.
●대변인 김준구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배너광고라든지 그쪽으로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남동뉴스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지금 뭐 44개 이렇게 우리 구독을 신문사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혹시?
●대변인 김준구
사실 조금씩 광고집행 횟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왜냐면 예산은 제한돼있고 또 출입하는 언론사는 워낙 많다 보니 저희 남동구만 해도 지금 한 100여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창기 위원
여기 그럼 반도 그럼 반도 안받은,
●대변인 김준구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구요 그래도 뭐 최대한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뭐 또 있잖아요, 기념, 기념 또 이렇게 중요한 행사로 해가지고 몇주년 기념해가지고 홍보.
●대변인 김준구
네네, 창간, 창간기념 말씀하시는 거죠.
●민창기 위원
네, 창간호, 기념 나가는 데 그런 저기는 없어요, 또?
●대변인 김준구
주요 저희 남동구 출입하는 주요 언론사 분들은 창간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거기에도 이제 매년 지원해주는 데는 지원해주고 지원하지 않는 데가 또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형평에 맞게끔,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이게 지금 4600은, 3400 1년 예산이 3400이네요. 여기 구독료, 구독.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신문구독.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3400이 어떻게 보면 홍보비로서 다른 데 보면 아까도 보니까 뭐 무슨 소래찬 홍보하면 1000만원씩 막 들어가더라구. 그렇잖아요?
소래찬 홍보비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김장때 그때 홍보하는 데 1000만원씩 내는데 여기는 1년 내내 이거 구독하고 홍보해주고 신문지면으로도 보고 뭐 저희들도 보지만 이런 지면에 3400이 홍보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거, 작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대변인 김준구
이게 전체 언론사 구독하고 있는 구독료입니다, 전체 언론사, 신문.
●민창기 위원
글쎄 전체 구독료가 3400, 1년 예산이 작다, 다른 우리 뭐 요즘에 전부 홍보 아까도 보니까 뭐 조금 IT 조금 홍보만 조금 하면은 그냥 뭐 몇 천만원씩 막 주는데,
●대변인 김준구
네, 그렇죠.
●민창기 위원
이 신문구독 이거 1년 내내 다 찍어서 돌리고 우리도 또 보지만 이거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100개 언론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를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것도 형평에 맞게끔 또 다른 홍보에 맞춰서, 우리 지하철 홍보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끔, 3400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근데 그분들 인터넷 홍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여기서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야, 홍보비가?
●대변인 김준구
인터넷언론사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너광고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이 배너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우리 인천투데이에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대변인 김준구
올해 몇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배너광고로요.
●민창기 위원
이거는 일간지로 해서 신문구독료, 구독료도 이게 이제 통일이 안된 건 아까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갔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투데이 뭐 남동뉴스 뭐 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런 데는 뭐 홍보비가 지원이 안되고,
●대변인 김준구
그쪽은 배너광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배너광고로.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조금씩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 인터넷 언론사도?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아니 왜냐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그런 데도 사실은 남동구 구청도 홍보하지만 또 지역의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하는데 구독하는 이 신문사는, 신문사들은 이렇게 쭉 예산이 있네요, 우리가 매년 주는데. 여기에 불만이 없어요? 이분들이 뭐,
●대변인 김준구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언론을 떠나서 지역 이게 주요 소식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주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동뉴스같은 경우는요.
●민창기 위원
그렇죠, 남동뉴스.
●대변인 김준구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배너광고라든지 그쪽으로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남동뉴스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지금 뭐 44개 이렇게 우리 구독을 신문사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혹시?
●대변인 김준구
사실 조금씩 광고집행 횟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왜냐면 예산은 제한돼있고 또 출입하는 언론사는 워낙 많다 보니 저희 남동구만 해도 지금 한 100여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창기 위원
여기 그럼 반도 그럼 반도 안받은,
●대변인 김준구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구요 그래도 뭐 최대한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뭐 또 있잖아요, 기념, 기념 또 이렇게 중요한 행사로 해가지고 몇주년 기념해가지고 홍보.
●대변인 김준구
네네, 창간, 창간기념 말씀하시는 거죠.
●민창기 위원
네, 창간호, 기념 나가는 데 그런 저기는 없어요, 또?
●대변인 김준구
주요 저희 남동구 출입하는 주요 언론사 분들은 창간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거기에도 이제 매년 지원해주는 데는 지원해주고 지원하지 않는 데가 또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형평에 맞게끔,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이게 지금 4600은, 3400 1년 예산이 3400이네요. 여기 구독료, 구독.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신문구독.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3400이 어떻게 보면 홍보비로서 다른 데 보면 아까도 보니까 뭐 무슨 소래찬 홍보하면 1000만원씩 막 들어가더라구. 그렇잖아요?
소래찬 홍보비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김장때 그때 홍보하는 데 1000만원씩 내는데 여기는 1년 내내 이거 구독하고 홍보해주고 신문지면으로도 보고 뭐 저희들도 보지만 이런 지면에 3400이 홍보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거, 작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대변인 김준구
이게 전체 언론사 구독하고 있는 구독료입니다, 전체 언론사, 신문.
●민창기 위원
글쎄 전체 구독료가 3400, 1년 예산이 작다, 다른 우리 뭐 요즘에 전부 홍보 아까도 보니까 뭐 조금 IT 조금 홍보만 조금 하면은 그냥 뭐 몇 천만원씩 막 주는데,
●대변인 김준구
네, 그렇죠.
●민창기 위원
이 신문구독 이거 1년 내내 다 찍어서 돌리고 우리도 또 보지만 이거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100개 언론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를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것도 형평에 맞게끔 또 다른 홍보에 맞춰서, 우리 지하철 홍보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대변인 김준구
네네.
●민창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끔, 3400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대변인 김준구
네.
●민창기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변인 김준구
네.
●위원장 김윤숙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대체적으로 뭐 비슷하게 나가나요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곳이 있고 아닌 데가 있는지.
●대변인 김준구
각 언론사마다 보통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요 대부분이 각 언론사마다 한 번 홍보 집행할 때마다 한 언론사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면언론사를 얘기하신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지면하고 인터넷 배너광고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인터넷 배너광고를 그럼 공정하게 모든 언론사에다가 하시나요 아니면은 선택적인 곳에만 하시는지.
●대변인 김준구
사실 모든 언론사에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사들 다 포함하면 1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다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예산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 효율성이라든지 광고매체 뭐 특성이라든지 남동구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정보제공 그런 걸 좀 골고루 보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남동구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중에 그래도 남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자주 써주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분에 대해서는 그럼 조금더 홍보비라든지 그런 게 더 지급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업기념이라든지 이런 데 뭐 챙겨주시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인천투데이에다가 챙겨주신 적 있으셨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올해 초에 좀 몇 번 나간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창업기념일에?
●대변인 김준구
창간기념일 그런 걸 떠나서요 저희가 올초에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꼴로 나갔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집행이, 네.
●위원장 김윤숙
아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담당하고 얘기함)올해 2회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올해 두 번 나간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위원장 김윤숙
다른 신문사에 몇 번이나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좀 통계를 내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래도 남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 내용을 보면 편파적이지않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에서 기사를 써주는 뭐 언론사 중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위원장 김윤숙
그리고 뭐 저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 저도 듣기는 했었구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보시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언론사뿐만이 아닌 여러 언론사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형평성있게 잘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변인 김준구
네.
●위원장 김윤숙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대체적으로 뭐 비슷하게 나가나요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곳이 있고 아닌 데가 있는지.
●대변인 김준구
각 언론사마다 보통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요 대부분이 각 언론사마다 한 번 홍보 집행할 때마다 한 언론사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면언론사를 얘기하신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지면하고 인터넷 배너광고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인터넷 배너광고를 그럼 공정하게 모든 언론사에다가 하시나요 아니면은 선택적인 곳에만 하시는지.
●대변인 김준구
사실 모든 언론사에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사들 다 포함하면 1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다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예산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 효율성이라든지 광고매체 뭐 특성이라든지 남동구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정보제공 그런 걸 좀 골고루 보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남동구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중에 그래도 남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자주 써주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분에 대해서는 그럼 조금더 홍보비라든지 그런 게 더 지급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업기념이라든지 이런 데 뭐 챙겨주시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인천투데이에다가 챙겨주신 적 있으셨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올해 초에 좀 몇 번 나간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창업기념일에?
●대변인 김준구
창간기념일 그런 걸 떠나서요 저희가 올초에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꼴로 나갔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집행이, 네.
●위원장 김윤숙
아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담당하고 얘기함)올해 2회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올해 두 번 나간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위원장 김윤숙
다른 신문사에 몇 번이나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좀 통계를 내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래도 남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 내용을 보면 편파적이지않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에서 기사를 써주는 뭐 언론사 중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위원장 김윤숙
그리고 뭐 저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 저도 듣기는 했었구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보시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언론사뿐만이 아닌 여러 언론사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형평성있게 잘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간석1동 취학구역 변경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2025년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방안 강구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 의견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5월 9일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구간으로 통학로 설치 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잔여도로폭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로의 최소폭 6m 확보가 어려워 보도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폐쇄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되어야 합니다.
경원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인천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간석1동 취학구역 변경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2025년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방안 강구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 의견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5월 9일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구간으로 통학로 설치 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잔여도로폭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로의 최소폭 6m 확보가 어려워 보도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폐쇄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되어야 합니다.
경원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인천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국장, 실과장들 다 와서 선서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참석을 안했어요, 선서를 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좀 해석을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동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건에 대한 소통협력담당관의 증인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어쨌든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의 직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선서에 임하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아주 넓은 아량으로 서면으로 대체 에 한 거에 대해서 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11.21. 진행된 10시에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께서 11월 5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강호 구청장과의 연은 있다고 답한 바가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연을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알고 있다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게 2011년서부터 16년까지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시의원 당시, 네.
●신동섭 위원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리고 이제 16년 이후부터는 구월동 지역하고 시청만 빼고 담당, 딴 데를 담당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은 몇 년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정확하게 29년 6개월입니다.
●신동섭 위원
29년.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29년 동안 한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 했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또 오신다는 게 굉장히 쉽지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결례가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 질문인 거 같애서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임용 관련된 거를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례가 되지 않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답하기 그렇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답하기, 답하기 그렇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이것을 답변해야 되는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음, 경찰공무원을 하다가 왜 행정공무원으로 전직을 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신동섭 위원
6개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6개월이 아닙니다, 10개월 정도죠.
●신동섭 위원
그때 19년도 6월에 퇴직할 예정이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6월에 퇴직할 예정이었고 제가 여기 온 게 2018.11.5.,
●신동섭 위원
11월 5일부터 근무하셨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한 10개월 정도 남았었죠.
퇴직을 앞두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교육.
제가 그거를 한 두 차례를 다녀 왔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그동안 근무했던 곳에서의 노하우를 어딘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구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공무원이긴 하지만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며 또 이 업무 자체가 내용을 보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아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현 이강호 구청장하고 65세까지 근무를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근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거 같구요 지금 하는 업무 자체는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요.
우리 위원장님은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만 좀 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개방형직위공모제는 5년까지,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님께서 ‘그럼 65세까지가 되겠네요’, 최대한 근무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내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년간 근무하고 나갈 수도 있었고 또 3년간 근무하고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호 구청장님하고 65세까지 보장된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5년, 65세까지 지금 5년이 연장된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결론적으로 5년이 연장됐지만은 5년을 예정하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 해가지고 2018년서부터 20년 11월 11월 4일까지 근무를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2020.11.5.∼2021.11.4.까지 1년 연장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또 2021.11.5.∼2023.11.5.까지 연장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 퇴장하는 위원 있음 )
네, 행정사무감사에 행자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61세 아닙니까.
60세까지 근무하고 1년 동안 장기재직 공로휴가 가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현재 63세죠? 우리나라 나이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당시에도 정년을 언급하셨습니다.
개방년직위공모제를 한 번 살펴보시면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런데요.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 임기를 연장할 때 2년으로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임용권자 의지,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임용권자 의중이라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기준인지,
●신동섭 위원
2년을 연장했다면 1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2년을 또 연장을 또 했었어야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처음에 들어올 때 2년이었구요, 처음에 들어올 때,
●신동섭 위원
중간에 1년 연장 하신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중간에 1년 하고 다시 2년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잘못,
●신동섭 위원
5년 내로 한다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됐다,
●신동섭 위원
2년 2년 1년으로 했어야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5년은 가능한데 그 앞에 정년을 전제로 깔았느냐 안깔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련 규정을 보면요 그냥 5년만 있어요.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년과 관계없이 지금 5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공무원은 다 5년, 61세에 끝나는 거거든요.
자, 개방직위의 임용기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이거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만60세에 나가거든요.
근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근데 위원님께서 뭔가 좀,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신동섭 위원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따져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공무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죠
●신동섭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는 지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60세 정년을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선7기에서, 민선7기에서 6급 팀장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이 발언은 여기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구요. 여기가 뭐 나라 전체를 뭐 감시하는 국회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런 발언은 지금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구요.
그리고 뭐 부정한 루트를 통해서 연장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숙
여기에서 이 발언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몇 명인지 아십니까, 6급으로 퇴직한 분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열일곱 명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올해요?
●신동섭 위원
아니 민선7기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담당관님은 5급이잖아요, 5급. 그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만약 담당관님이 없었다면 딴 분이 한 분이 진급할 수도 있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것도 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제도가 2018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새로 만든 부서입니다.
아울러 소통협력담당관 역시 새로 신설된 자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의 자리를 하나 줄이고 들어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원래 위민행정과에서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온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신동섭 위원
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제가 뭐 담당관님이 특출하게 뭐 소통협력담당관으로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이게 중간에 임기제를 하더라도 원래 하시게 되면 2년 2년 1년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2년 1년 2년이라는 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러겠죠.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진 못하고 그거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2년 1년 2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2년 2년 1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총무과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은 임명권자의 뭐 권한이니까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아무리 임기제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저도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임기제든 뭐 본인이 공식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임기제라 하더라도 정년의 형평성에 있어서 기울어짐이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민선7기에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열일곱 명이 있고 그다음에 민선7기가 내년에 또 5월 3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2년의 임기를 다시 또 연장했다, 이거는 조금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담당관님한테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임용권자가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나 그다음에 민선7기나 뭐 민선6기나 다 임기제 아닙니까.
4년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뭐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년 민선7기가 5월 30일로 끝나는데 2년 계약을 했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차라리 1년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2020.11.5.∼2021.11.4.까지 1년 연장했잖아요, 담당관님?
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신동섭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되네요.
●신동섭 위원
네네, 그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아까매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탄생한 직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선7기가 내년 5월 30일로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5월 30일로 끝나서 민선8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민선8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까, 담당관님?
내 임기가 보장돼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신동섭 위원
아니 의원한테 질문하면 안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그렇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자, 지금 인천에 소통협력담당관 제도가 몇 개 구청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선7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민선8기가 되면 다 그냥 취소하고 걷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사업이 있는 것이고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사도 마찬가집니다
정해진 5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연장됐다 해서 그 민선7기에서 뽑았으니 민선7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동섭 위원님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그럼 민선8기에 소통협력담당관의 직제가 없어져도 근무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소통협력담당관 직제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그만둬야겠죠.
그러나,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도 발령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신동섭 위원
자, 아니아니 마무리할게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기,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뭐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는 룰이 있고 관행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중간에 2년 2년 1년을 연장하든가 2년 1년 1년 연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2년 1년 2년을 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7기와 관련해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직제가 생겨서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잘 하신 거를 인정해요.
그러나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의 열일곱 명이 6급으로 퇴직한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덕적으로나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국장, 실과장들 다 와서 선서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참석을 안했어요, 선서를 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좀 해석을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동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건에 대한 소통협력담당관의 증인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어쨌든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의 직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선서에 임하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아주 넓은 아량으로 서면으로 대체 에 한 거에 대해서 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11.21. 진행된 10시에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께서 11월 5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강호 구청장과의 연은 있다고 답한 바가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연을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알고 있다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게 2011년서부터 16년까지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시의원 당시, 네.
●신동섭 위원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리고 이제 16년 이후부터는 구월동 지역하고 시청만 빼고 담당, 딴 데를 담당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은 몇 년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정확하게 29년 6개월입니다.
●신동섭 위원
29년.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29년 동안 한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 했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또 오신다는 게 굉장히 쉽지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결례가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 질문인 거 같애서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임용 관련된 거를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례가 되지 않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답하기 그렇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답하기, 답하기 그렇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이것을 답변해야 되는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음, 경찰공무원을 하다가 왜 행정공무원으로 전직을 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신동섭 위원
6개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6개월이 아닙니다, 10개월 정도죠.
●신동섭 위원
그때 19년도 6월에 퇴직할 예정이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6월에 퇴직할 예정이었고 제가 여기 온 게 2018.11.5.,
●신동섭 위원
11월 5일부터 근무하셨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한 10개월 정도 남았었죠.
퇴직을 앞두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교육.
제가 그거를 한 두 차례를 다녀 왔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그동안 근무했던 곳에서의 노하우를 어딘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구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공무원이긴 하지만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며 또 이 업무 자체가 내용을 보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아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현 이강호 구청장하고 65세까지 근무를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근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거 같구요 지금 하는 업무 자체는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요.
우리 위원장님은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만 좀 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개방형직위공모제는 5년까지,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님께서 ‘그럼 65세까지가 되겠네요’, 최대한 근무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내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년간 근무하고 나갈 수도 있었고 또 3년간 근무하고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호 구청장님하고 65세까지 보장된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5년, 65세까지 지금 5년이 연장된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결론적으로 5년이 연장됐지만은 5년을 예정하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 해가지고 2018년서부터 20년 11월 11월 4일까지 근무를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2020.11.5.∼2021.11.4.까지 1년 연장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또 2021.11.5.∼2023.11.5.까지 연장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 퇴장하는 위원 있음 )
네, 행정사무감사에 행자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61세 아닙니까.
60세까지 근무하고 1년 동안 장기재직 공로휴가 가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현재 63세죠? 우리나라 나이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당시에도 정년을 언급하셨습니다.
개방년직위공모제를 한 번 살펴보시면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런데요.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 임기를 연장할 때 2년으로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임용권자 의지,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임용권자 의중이라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기준인지,
●신동섭 위원
2년을 연장했다면 1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2년을 또 연장을 또 했었어야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처음에 들어올 때 2년이었구요, 처음에 들어올 때,
●신동섭 위원
중간에 1년 연장 하신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중간에 1년 하고 다시 2년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잘못,
●신동섭 위원
5년 내로 한다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됐다,
●신동섭 위원
2년 2년 1년으로 했어야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5년은 가능한데 그 앞에 정년을 전제로 깔았느냐 안깔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련 규정을 보면요 그냥 5년만 있어요.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년과 관계없이 지금 5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공무원은 다 5년, 61세에 끝나는 거거든요.
자, 개방직위의 임용기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이거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만60세에 나가거든요.
근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근데 위원님께서 뭔가 좀,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신동섭 위원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따져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공무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죠
●신동섭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는 지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60세 정년을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선7기에서, 민선7기에서 6급 팀장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이 발언은 여기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구요. 여기가 뭐 나라 전체를 뭐 감시하는 국회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런 발언은 지금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구요.
그리고 뭐 부정한 루트를 통해서 연장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숙
여기에서 이 발언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몇 명인지 아십니까, 6급으로 퇴직한 분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열일곱 명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올해요?
●신동섭 위원
아니 민선7기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담당관님은 5급이잖아요, 5급. 그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만약 담당관님이 없었다면 딴 분이 한 분이 진급할 수도 있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것도 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제도가 2018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새로 만든 부서입니다.
아울러 소통협력담당관 역시 새로 신설된 자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의 자리를 하나 줄이고 들어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원래 위민행정과에서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온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신동섭 위원
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제가 뭐 담당관님이 특출하게 뭐 소통협력담당관으로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이게 중간에 임기제를 하더라도 원래 하시게 되면 2년 2년 1년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2년 1년 2년이라는 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러겠죠.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진 못하고 그거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2년 1년 2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2년 2년 1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총무과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은 임명권자의 뭐 권한이니까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아무리 임기제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저도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임기제든 뭐 본인이 공식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임기제라 하더라도 정년의 형평성에 있어서 기울어짐이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민선7기에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열일곱 명이 있고 그다음에 민선7기가 내년에 또 5월 3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2년의 임기를 다시 또 연장했다, 이거는 조금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담당관님한테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임용권자가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나 그다음에 민선7기나 뭐 민선6기나 다 임기제 아닙니까.
4년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뭐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년 민선7기가 5월 30일로 끝나는데 2년 계약을 했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차라리 1년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2020.11.5.∼2021.11.4.까지 1년 연장했잖아요, 담당관님?
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신동섭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되네요.
●신동섭 위원
네네, 그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아까매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탄생한 직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선7기가 내년 5월 30일로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5월 30일로 끝나서 민선8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민선8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까, 담당관님?
내 임기가 보장돼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신동섭 위원
아니 의원한테 질문하면 안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그렇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자, 지금 인천에 소통협력담당관 제도가 몇 개 구청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선7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민선8기가 되면 다 그냥 취소하고 걷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사업이 있는 것이고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사도 마찬가집니다
정해진 5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연장됐다 해서 그 민선7기에서 뽑았으니 민선7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동섭 위원님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그럼 민선8기에 소통협력담당관의 직제가 없어져도 근무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소통협력담당관 직제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그만둬야겠죠.
그러나,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도 발령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신동섭 위원
자, 아니아니 마무리할게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기,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뭐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는 룰이 있고 관행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중간에 2년 2년 1년을 연장하든가 2년 1년 1년 연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2년 1년 2년을 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7기와 관련해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직제가 생겨서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잘 하신 거를 인정해요.
그러나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의 열일곱 명이 6급으로 퇴직한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덕적으로나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2021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실 소관 개별지적사항은 없고 공통사항 4건에 해당없거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8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4월 인천시 종합감사 시 저희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재무과와 같이 지적된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실은 자체감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에 착안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체결 시 인천시 감사와 권고사항 이행요청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는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국시비보조 및 예산전용현황, 2020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중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현재 총 16건을 접수,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민선7기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비율은 참고로 예산현액이 적은 데 비해 매년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연말까지 존치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62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개 유관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1건, 만수6동 등 7개 기관 자체 종합감사와 만월·남동장애인복지관 등 2개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0건, 주의 101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5건에 616만원을 환수 또는 추징하고 7건에 116만원을 환급조치하였으며 1명은 신분조치하였습니다.
63쪽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현황은 신고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27건을 적발하여 시정 14건 주의 13건을 처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총 36건을 적발하여 시정 12건, 주의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수감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수감 및 결과입니다.
2017.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4월중 사전조사 2주 실제감사 2주를 포함, 3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본처분 69건, 현지조치 39건을 포함, 3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본처분 69건, 현지조치 39건을 포함,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58건 주의 37건 개선권고 13건의 행정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1건 4억8264만원을 추징 또는 환수 1건 13만원의 환급요구처분을 받았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2명, 훈계 9명을 처분 요구받아 조치하였습니다.
분야별 처분요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분지시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총 7건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비위내용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공무원징계현황입니다.
올해 3명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처분을 했으며 품위유지위반 1명에 대해서는 불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2명은 불문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지원을 위해 자체 종합감사 시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상담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7쪽 반부패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상담신고, 갑질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등 공익신고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등 4개 창구를 운영했으며 신고접수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2021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실 소관 개별지적사항은 없고 공통사항 4건에 해당없거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8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4월 인천시 종합감사 시 저희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재무과와 같이 지적된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실은 자체감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에 착안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체결 시 인천시 감사와 권고사항 이행요청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는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국시비보조 및 예산전용현황, 2020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중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현재 총 16건을 접수,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민선7기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비율은 참고로 예산현액이 적은 데 비해 매년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연말까지 존치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62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개 유관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1건, 만수6동 등 7개 기관 자체 종합감사와 만월·남동장애인복지관 등 2개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0건, 주의 101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5건에 616만원을 환수 또는 추징하고 7건에 116만원을 환급조치하였으며 1명은 신분조치하였습니다.
63쪽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현황은 신고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27건을 적발하여 시정 14건 주의 13건을 처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총 36건을 적발하여 시정 12건, 주의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수감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수감 및 결과입니다.
2017.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4월중 사전조사 2주 실제감사 2주를 포함, 3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본처분 69건, 현지조치 39건을 포함, 3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본처분 69건, 현지조치 39건을 포함,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58건 주의 37건 개선권고 13건의 행정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1건 4억8264만원을 추징 또는 환수 1건 13만원의 환급요구처분을 받았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2명, 훈계 9명을 처분 요구받아 조치하였습니다.
분야별 처분요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분지시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총 7건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비위내용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공무원징계현황입니다.
올해 3명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처분을 했으며 품위유지위반 1명에 대해서는 불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2명은 불문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지원을 위해 자체 종합감사 시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상담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7쪽 반부패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상담신고, 갑질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등 공익신고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등 4개 창구를 운영했으며 신고접수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저 소래포구 어시장,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어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337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열 분이, 열 분이 구청 상대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 열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구요, 우리 주민이.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주민이 패소를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열 분이. 장사 337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모르셨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실장 유재필
소송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법원이나 이런 쪽을,
●민창기 위원
어쨌든 패소를 당했는데 그 분이 열 분이, 열분이 지금 337명 안에 들어가서 점포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한 분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한 분이. 한 사람이 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 분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패소 당한 그 분들한테는 어떤 특혜를, 아니 저 뭐야 들어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를 모르겠고 이 분은 소송을 걸지를 않았어요, 한 분은.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 분은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리는 두 자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거를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래 논현동 지역에 다문화사업소가 있어요, 다문화사업소.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다문화사업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얼마 전에 위수탁공고가 나서, 공고가 나서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 다가치협동조합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수탁을.
수탁 받았는데 아직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고 수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받았는데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지난해, 지난해 5월달에 협동조합을 만든 단체에요. 다가치협동조합이.
사회복지 관련된 실적이 없는 단체, 없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수탁이 된 거예요 이제.
수탁이 돼서 수탁이 된 상태에서 센터장은 교체합니다, 센터장을. 센터장을 모집공고를 내서,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어제 그거를 내렸습니다.
마감이 됐는지 뭐 사람이 없는지 제가 제기도 했지만 그걸 내렸어, 공고를 수탁받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 공고를 내서 센터장을 교체를 하려고, 센터장 교체를 하려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그런 민원이 또 어제 들어왔고.
두 가지 민원을 감사실에서 좀 살펴,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저 소래포구 어시장,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어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337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열 분이, 열 분이 구청 상대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 열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구요, 우리 주민이.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주민이 패소를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열 분이. 장사 337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모르셨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실장 유재필
소송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법원이나 이런 쪽을,
●민창기 위원
어쨌든 패소를 당했는데 그 분이 열 분이, 열분이 지금 337명 안에 들어가서 점포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한 분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한 분이. 한 사람이 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 분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패소 당한 그 분들한테는 어떤 특혜를, 아니 저 뭐야 들어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를 모르겠고 이 분은 소송을 걸지를 않았어요, 한 분은.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 분은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리는 두 자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거를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래 논현동 지역에 다문화사업소가 있어요, 다문화사업소.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다문화사업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얼마 전에 위수탁공고가 나서, 공고가 나서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 다가치협동조합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수탁을.
수탁 받았는데 아직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고 수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받았는데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지난해, 지난해 5월달에 협동조합을 만든 단체에요. 다가치협동조합이.
사회복지 관련된 실적이 없는 단체, 없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수탁이 된 거예요 이제.
수탁이 돼서 수탁이 된 상태에서 센터장은 교체합니다, 센터장을. 센터장을 모집공고를 내서,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어제 그거를 내렸습니다.
마감이 됐는지 뭐 사람이 없는지 제가 제기도 했지만 그걸 내렸어, 공고를 수탁받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 공고를 내서 센터장을 교체를 하려고, 센터장 교체를 하려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그런 민원이 또 어제 들어왔고.
두 가지 민원을 감사실에서 좀 살펴,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 새내기 공무원인데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더라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제가 저도 봤는데 대전인가 어디에서 남자인데도 그렇게, 남자로 알고 있는, 네네.
●위원장 김윤숙
근데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게 남자 여자 뭐 힘이 세고 약하고 구별없이,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윤숙
네, 그렇긴 한데,
●감사실장 유재필
네.
●위원장 김윤숙
그렇긴 한데 뭐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위원장 김윤숙
네, 그래서 혹시 우리 남동구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공단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 공단이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의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의 김일혁 팀장, 사업운영팀의 권석운 팀장, 시설관리팀의 김주호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 새내기 공무원인데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더라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제가 저도 봤는데 대전인가 어디에서 남자인데도 그렇게, 남자로 알고 있는, 네네.
●위원장 김윤숙
근데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게 남자 여자 뭐 힘이 세고 약하고 구별없이,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윤숙
네, 그렇긴 한데,
●감사실장 유재필
네.
●위원장 김윤숙
그렇긴 한데 뭐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위원장 김윤숙
네, 그래서 혹시 우리 남동구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공단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 공단이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의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의 김일혁 팀장, 사업운영팀의 권석운 팀장, 시설관리팀의 김주호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공단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89페이지 공통사항 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의 국시비보조금 신청사업은 남동소래아트홀 공연전시사업으로 2020년도에 5건 5347만원, 2021년도에 7건 7390만5천원으로 총 12건 1억2737만5천원의 전액 국비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실적은 2020년도에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4건 전시 1건, 총 5건에 대한 5347만원 전액 지원 받았으며 2021년도에 남동소래아트홀 공연사업은 총 7건, 7388만원 중 6건 6588만원은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2021.10.27. 공연이 있었던 바 2021.115 교부되어 전액 교부 지원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0페이지 공통사항 7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5%인 8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도중 코로나19 4단계로 문화체육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5개 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시 1억2600만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1페이지 공통사항 8번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 계약은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같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조달을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 적합한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되고 동종 업체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예방 등 예산 효율화를 제고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소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 사전에 승인없이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재위탁계약에 있어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도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인력 계약에 있어, 계약과 위수탁 계약 변경에 대하여 총무과 사전승인 절차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번이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인한 휴관으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악화를 최소화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먼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대비 약 60% 수준에서 편성하여 2021.2월∼7월까지 수영, 헬스 분야에 한하여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체제로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는 코로나19 4단계 발령에 따라 전면 운영 중단되어 제2회 추경예산 시 1억2681만5천원을 추가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8% 수준으로 추가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수영, 헬스, 댄스 부분 시간강사 총 31명에 대한 재계약도 2021년도 1월에 중단하여 경영효율화를 제고하여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공단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89페이지 공통사항 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의 국시비보조금 신청사업은 남동소래아트홀 공연전시사업으로 2020년도에 5건 5347만원, 2021년도에 7건 7390만5천원으로 총 12건 1억2737만5천원의 전액 국비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실적은 2020년도에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4건 전시 1건, 총 5건에 대한 5347만원 전액 지원 받았으며 2021년도에 남동소래아트홀 공연사업은 총 7건, 7388만원 중 6건 6588만원은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2021.10.27. 공연이 있었던 바 2021.115 교부되어 전액 교부 지원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0페이지 공통사항 7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5%인 8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도중 코로나19 4단계로 문화체육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5개 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시 1억2600만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1페이지 공통사항 8번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 계약은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같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조달을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 적합한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되고 동종 업체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예방 등 예산 효율화를 제고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소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 사전에 승인없이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재위탁계약에 있어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도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인력 계약에 있어, 계약과 위수탁 계약 변경에 대하여 총무과 사전승인 절차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번이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인한 휴관으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악화를 최소화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먼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대비 약 60% 수준에서 편성하여 2021.2월∼7월까지 수영, 헬스 분야에 한하여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체제로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는 코로나19 4단계 발령에 따라 전면 운영 중단되어 제2회 추경예산 시 1억2681만5천원을 추가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8% 수준으로 추가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수영, 헬스, 댄스 부분 시간강사 총 31명에 대한 재계약도 2021년도 1월에 중단하여 경영효율화를 제고하여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구월도매시장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은 무인운영주차장으로해서 정액, 월정액 주차와 시간주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월정액 주차료는 얼마고 월정액 이용하시는 고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부분은 제가 이용율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거기가 3급, 아 2급지로 아마 돼서 월 한 4만원 월정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주차면수는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 그거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여기가 구월도매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원래가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리위탁해서 상인회부분으로 일부 넘겨줄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여의치못해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주차면수라든가 월정고객을 여쭤보냐면요 제가 여기를 가끔가다 이용을 해요.
근데 매번 갈때마다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월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데 이게 월정액이 많다는 거는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어느 뭐 상인분들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월정액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월시장이나 모래내시장처럼 순환이 자꾸 돼야 되거든요, 고객이 이용하는 거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혹시 느끼셨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용율 가동율 부분들이 1년 연중 내내 높은 편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이게 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월정액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순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거의다가 월정액 같다는 애기죠.
진짜 구월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저도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가급적 시간주차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제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공간이 노상주차장공간이 우리 남동구에서 한 1600개 정도가 지워졌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대체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게 지워졌으면 좋은데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지워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워진 공간에다가 여전히 주차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더 많구요 그다음에 여기는 견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를 불법주차단속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조치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아마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마 지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우다 보니까는 주차하던 그런 사례에서 다시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유예를 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지역내에 견인사업부분은 주차단속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을 흐름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부분들,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견인을 하고 여타 부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걸맞게 그런 부분들은 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견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지속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견인으로 인한 불만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이 점점 지금 더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개소가 무인시스템으로 가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노외주차장 한 30여 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상주차장만 어쩔 수 없이 유인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노상에 대해서는 유인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노상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채용됐던 인력이 있고,
●이정순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몇 개소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지금 한 삼십여 명 정도가,
●이정순 위원
삼십여 명,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무인으로 되고 있는 경우는 공영주차장 이런 데가 지금 무인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노외 부분들은 거의 이제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신중년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자리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걸 갖다 다 무인으로 바꾸게 되면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구월도매시장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은 무인운영주차장으로해서 정액, 월정액 주차와 시간주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월정액 주차료는 얼마고 월정액 이용하시는 고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부분은 제가 이용율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거기가 3급, 아 2급지로 아마 돼서 월 한 4만원 월정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주차면수는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 그거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여기가 구월도매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원래가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리위탁해서 상인회부분으로 일부 넘겨줄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여의치못해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주차면수라든가 월정고객을 여쭤보냐면요 제가 여기를 가끔가다 이용을 해요.
근데 매번 갈때마다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월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데 이게 월정액이 많다는 거는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어느 뭐 상인분들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월정액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월시장이나 모래내시장처럼 순환이 자꾸 돼야 되거든요, 고객이 이용하는 거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혹시 느끼셨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용율 가동율 부분들이 1년 연중 내내 높은 편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이게 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월정액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순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거의다가 월정액 같다는 애기죠.
진짜 구월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저도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가급적 시간주차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제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공간이 노상주차장공간이 우리 남동구에서 한 1600개 정도가 지워졌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대체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게 지워졌으면 좋은데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지워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워진 공간에다가 여전히 주차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더 많구요 그다음에 여기는 견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를 불법주차단속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조치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아마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마 지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우다 보니까는 주차하던 그런 사례에서 다시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유예를 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지역내에 견인사업부분은 주차단속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을 흐름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부분들,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견인을 하고 여타 부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걸맞게 그런 부분들은 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견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지속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견인으로 인한 불만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이 점점 지금 더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개소가 무인시스템으로 가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노외주차장 한 30여 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상주차장만 어쩔 수 없이 유인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노상에 대해서는 유인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노상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채용됐던 인력이 있고,
●이정순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몇 개소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지금 한 삼십여 명 정도가,
●이정순 위원
삼십여 명,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무인으로 되고 있는 경우는 공영주차장 이런 데가 지금 무인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노외 부분들은 거의 이제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신중년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자리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걸 갖다 다 무인으로 바꾸게 되면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수공급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우리가 상인회하고 이제 전체 해수공급업체들을 대표하는 상인회하고 단일건으로 계약을 하네요, 그죠? 대상업소 공급업소 이렇게 할 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만약에 그 밑에 해수공급 대상업소 중에 체납이 생겼어, 근데 이제 밑에 801쪽 밑에 보면 개별 대상업체로 하면은 단전 단수를 하는데 상인회하고 일괄계약을 할 때 그렇게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업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문구 중에 어떤 뭐 특별조항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계약문구 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구요, 다만 이제,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저 상인회에서 다 그 저, 체불, 체납액을 다 지불해요?
상인회하고 언제 계약을 했어요? 단일 건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래현대화 되면서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거를 한 개의 계량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3백여 계량기가 줄어들고 하나로 했습니다다만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래서 그부분을 일정적으로 수납토록 하고 체납,
●신동섭 위원
단일계약으로 할 때는 체납이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죠. 체납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상인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신동섭 위원
상인회에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밑에 익성수산하고 금영수산 19년도 17년도 돼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치 사항에 있어 가지고.
사업운영팀-1566호 해가지고 2017년 금영수산 7월 30일 단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단수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다 납부가 되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아 납부 됐어요? 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단수,
●신동섭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시정이 안됐다는 거죠? 표기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익성수산 금영수산은 체납액이 없네요?
(담당,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고 함)
네.
(담당, 익성수산하고 금영수산은 지금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체납이 3개월 되면
매 1개월씩 체납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납분 1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함)
아 지금 많이 실행됐네요.?
(담당, 그렇다고 함)
그다음에 800쪽 보면 우리 타시도 해수공급 평가 이, 저 액수가 나왔어요. 우리 인천이 굉장히 단가가 낮네요, 톤당 단가가.
이걸 표기한 이유가 뭐에요? 타시도하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 부분들은 조례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신동섭 위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민간부분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자별로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단은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부분들이라 가격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톤당 해수공급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 거는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이게 어떤,
●신동섭 위원
내가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낮네요? 평단 단가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글쎄 이거는 뭐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물가조정심의나 뭐 안건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단의 운영의 효율성도 좀 제고해가면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
●신동섭 위원
두 가지를 할 때는 3500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써?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적정가격이라기 보다도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신동섭 위원
계획이 없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낮다 높다 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공공으로 무료로도 줄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미 조례로 가격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렵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조례에 정하는 거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조례에 의해서 단가는 변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반사항을 좀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물가에 대한 심의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런 제반사항을 통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할 때는 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단적으로 해수공급 가격만 관련해서 재무분석상 수입 지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에 어느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총 지출 총 수입을 따져보면은 약간의 플러스는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플러스, 아직? 3500원으로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음,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하네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수공급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우리가 상인회하고 이제 전체 해수공급업체들을 대표하는 상인회하고 단일건으로 계약을 하네요, 그죠? 대상업소 공급업소 이렇게 할 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만약에 그 밑에 해수공급 대상업소 중에 체납이 생겼어, 근데 이제 밑에 801쪽 밑에 보면 개별 대상업체로 하면은 단전 단수를 하는데 상인회하고 일괄계약을 할 때 그렇게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업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문구 중에 어떤 뭐 특별조항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계약문구 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구요, 다만 이제,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저 상인회에서 다 그 저, 체불, 체납액을 다 지불해요?
상인회하고 언제 계약을 했어요? 단일 건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래현대화 되면서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거를 한 개의 계량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3백여 계량기가 줄어들고 하나로 했습니다다만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래서 그부분을 일정적으로 수납토록 하고 체납,
●신동섭 위원
단일계약으로 할 때는 체납이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죠. 체납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상인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신동섭 위원
상인회에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밑에 익성수산하고 금영수산 19년도 17년도 돼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치 사항에 있어 가지고.
사업운영팀-1566호 해가지고 2017년 금영수산 7월 30일 단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단수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다 납부가 되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아 납부 됐어요? 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단수,
●신동섭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시정이 안됐다는 거죠? 표기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익성수산 금영수산은 체납액이 없네요?
(담당,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고 함)
네.
(담당, 익성수산하고 금영수산은 지금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체납이 3개월 되면
매 1개월씩 체납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납분 1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함)
아 지금 많이 실행됐네요.?
(담당, 그렇다고 함)
그다음에 800쪽 보면 우리 타시도 해수공급 평가 이, 저 액수가 나왔어요. 우리 인천이 굉장히 단가가 낮네요, 톤당 단가가.
이걸 표기한 이유가 뭐에요? 타시도하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 부분들은 조례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신동섭 위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민간부분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자별로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단은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부분들이라 가격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톤당 해수공급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 거는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이게 어떤,
●신동섭 위원
내가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낮네요? 평단 단가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글쎄 이거는 뭐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물가조정심의나 뭐 안건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단의 운영의 효율성도 좀 제고해가면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
●신동섭 위원
두 가지를 할 때는 3500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써?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적정가격이라기 보다도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신동섭 위원
계획이 없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낮다 높다 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공공으로 무료로도 줄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미 조례로 가격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렵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조례에 정하는 거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조례에 의해서 단가는 변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반사항을 좀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물가에 대한 심의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런 제반사항을 통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할 때는 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단적으로 해수공급 가격만 관련해서 재무분석상 수입 지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에 어느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총 지출 총 수입을 따져보면은 약간의 플러스는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플러스, 아직? 3500원으로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음,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하네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792쪽 잠깐 봐주세요.
792쪽에 봤더니 우리 남동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강사진들이 고용과 해촉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년도에는 아무 해당이 없고 전년도에 지금 개인사정과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에 남아있는 강사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2019.12.31.일자로 계약종료된 사람들 그다음에 2020년도 3월에,
●반미선 위원
20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계약종료가 돼서 현재는 그 이후로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고용이 없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없다라는 건데 현재 남아있는 강사진이 있는지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정규직 외에는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정규직외에는 이 분들은 시간제 강사는 없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그다음에 811쪽을 잠깐 봐주세요.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영수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규직 강사 이외에 시간강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영업수지를 보면 2021년도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영업수지가 경영수지가 악화가 돼있죠,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강사진은 없고,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위드코로나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조만간 개장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미 2021.11.1.부터 위드코로나로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일부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아까 792쪽에 자료에서 강사진들이 그만두셨고 정규직 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11월 1일부터 개장했는데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거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위드코로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해서 현 인력 강사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풀로, 강사진 풀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좀 되고 지금 위드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많이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는 체육센터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시간강사가 필요하시면 추가고용을 하셔서라도 운영에 무리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점 염려, 염려,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792쪽 잠깐 봐주세요.
792쪽에 봤더니 우리 남동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강사진들이 고용과 해촉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년도에는 아무 해당이 없고 전년도에 지금 개인사정과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에 남아있는 강사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2019.12.31.일자로 계약종료된 사람들 그다음에 2020년도 3월에,
●반미선 위원
20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계약종료가 돼서 현재는 그 이후로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고용이 없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없다라는 건데 현재 남아있는 강사진이 있는지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정규직 외에는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정규직외에는 이 분들은 시간제 강사는 없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그다음에 811쪽을 잠깐 봐주세요.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영수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규직 강사 이외에 시간강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영업수지를 보면 2021년도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영업수지가 경영수지가 악화가 돼있죠,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강사진은 없고,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위드코로나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조만간 개장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미 2021.11.1.부터 위드코로나로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일부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아까 792쪽에 자료에서 강사진들이 그만두셨고 정규직 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11월 1일부터 개장했는데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거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위드코로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해서 현 인력 강사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풀로, 강사진 풀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좀 되고 지금 위드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많이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는 체육센터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시간강사가 필요하시면 추가고용을 하셔서라도 운영에 무리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점 염려, 염려,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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