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3.06.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3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단속 결과 금년 4월말 기준 88건을 적발하여 12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7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촬영한 항측 판독대상 2,862건에 대하여 공부대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 후 이를 통해 확인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과년도 위반건축물 관련 2022년도 체납 이행강제금 총 378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 발부 및 공시 송달을 실시한 상태이며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존치 기간이 경과하거나 완료가 도래된 가설건축물 78건은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30건은 자진 철거 및 취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61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건축위원회 1회,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8회 개최하고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총 40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14개소에 대하여 39건의 지적사항 시정지시 후 조치결과 확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 위탁을 통하여 현재 총 51건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건축현장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20쪽 건축 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구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20건 제공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누락되거나 불일치한 정보 등 현행화함으로써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작업을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강화를 위하여 4월말 기준 총 12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체허가 8건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철저한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623쪽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제1종, 2종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은 총 80개소로 4월말 기준 23개소가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은 195개소로 5월에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였고 8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4월초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 건축물 관리 점검 기간을 통한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160개소 중 105개소가 선임을 완료하였고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선임을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거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안전조치 5개소, 행정지도를 통해 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철거 1개소, 리모델링 4개소, 안전조치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 부서와 연계한 빈집 활용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빈집 2개소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630쪽 남촌동 점보빌라 옹벽 긴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남촌동 566-2번지 점보빌라 옹벽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4월 현장 확인 후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초에 착공, 지난 5월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31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 주택 내 침수 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9천만원 예산의 시비보조금으로 올해 약 6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9쪽과 640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 접수한 결과 총 210개 단지에 대해 5월 25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32개 단지가 선정되어 6월 1일자로 대상 단지에 선정결과를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사업이 완료된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41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 신청 접수결과 신청 단지가 미비하여 금년 6월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7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44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1일 기준 논현주공1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로 불합리한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47쪽 재건축 사업입니다.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금년 2월 17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수주공 재건축 사업은 금년 2월 24일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진단되어 현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준비 중이며 재건축 안전진단비를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시 정비기금 및 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5월 15일에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한 간석동 한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필요로 판정받아 정밀안전진단 추진 준비 중이며 간석동 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불필요로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보고서 648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준공 2건, 조합설립인가 12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 중 15건, 총 2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1쪽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지역이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0일 소규모주택관리지역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관리지역 지정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53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수준 이하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사업 예산을 LH공사에 금년 4월 교부 완료하였으며 285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54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형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3가구가 공사 시행 중이며 금년 목표 가구수는 총 22가구로 지원자 추가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7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가구수는 20가구로 6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2쪽 공동주택단지 조경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0개 단지 중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조경자문단을 구성하여 단지 내 조경관리 시스템 및 조경 생태 적합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에 따른 컨설팅 및 조치 방안을 통보할 예정으로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단지가 미비하여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6월 16일까지 2차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요즘 가로정비 가로주택정비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런 게 좀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보통 세대수가 어느 정도로 해요.
찾아보니까 그냥 면적으로만 한 얼마 나와 있지 특별한 세대수는 없어요, 그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없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면적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면적으로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전용호 위원
3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그죠?
홀로 아파트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 게 요즘 새로운 용어같애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남동구에서 그거 좀 진행된 거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그런 거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멘토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게 활성화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애요.
만약에 면적이 넓고 크게 되면 막 조합원들끼리 막 뭐냐, 협의도 거쳐야 되고 뭐 과반수 통과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규격이 별로 없죠, 그렇게?
어때요?
도시국장 김기봉
대규모로 개발하는 거는 반대급부를 조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요게 면적이 1만여 ㎡ 미만이라는 빈집 정비법입니다, 빈집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1만여 ㎡ 미만이고요 세대수 제한은 없는데 대부분 적은 세대수입니다.
하여튼 이 가로주택정비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구월동에 우정아파트가 4개동이었었는데 2개동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벌써 다 준공이 끝났죠, 상당히 빠릅니다.
우정아파트 이렇게 모래내시장 맞은편에 보면 2개동 서 있는 거, 2개, 2개동 서 있는 게 그게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만수주공이라든가 뭐 재건축 대단위로 진행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와서 밤늦게까지 한 12시까지 자료를 좀 보고 나름대로 봤어요.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동산 그런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같은 게 이렇게 수시 하기가.
재건축하게 되면 5년 뭐 짧아야 뭐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지금부터 조합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10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빨리 된다고 진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소규모 이런 가로정비주택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평소에 많이 접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환경정비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과장님, 644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모집했나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주택관리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2차 요번에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쯤에 2차 면접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월 한 달에 한 단지 계획을 잡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걸로 네, 잡았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추가 모집이 되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내년 하반기 11월까지 전부 그냥 월 한 단지밖에 지금 정기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충원된 만큼 그만큼 더 계획을 잡으시고 요즘 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잘 안 할라고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떠한 그런 직장생활이나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인 시간을 내서 어떤 그런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기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어떤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특정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지금은 단지에 동마다 동대표들이 한 명씩 있고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별로 감사 회장, 이사들이 구성이 돼 있겠지만 지금 동대표들이 없는 동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돼야 될 구성 인원들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갖고 어떤 회의 안건이나 아파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소장과 주체로 짬짬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기감사가 됐든 수시감사가 됐든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조경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예산없이 할 수 없는 사업인가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전문가, 뒤에 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 거기서 좀 자문비가 작년에도 남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기 전문가를 갖다가 비용을 좀 드려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만 저기 현재 세 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추천받아서 신청한 단지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준 사항입니다.
비용은 인제 전문가 거기에 대한 거기 가서 인제 그것을 봐주는 전문가 비용에 대한 지원만 지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좀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주택단지 조경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명목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딱 지금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서 있는 그 자문단들이 조경관리,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 그건 아니죠.
●이철상 위원
컨설팅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지금 현재 이 컨설팅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나무 의사랑 조경사 전문가를 갖다가 지금 추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 전문,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비용만 지금 현재 뒤에 있는 그 비용을 갖다가 남으니까 그 전문가 자문 비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드리면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인제 자문단 구성을 해서 현장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수당 개념으로 지출을 좀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 수당은 아까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에 있는 수당을 가지고 활용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특성이 있어서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단을 다섯 분을 좀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철상 위원
전문가 세 분이 돼 있잖아요, 총 여섯 명 중에?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나머지 세 분이야 이제 공무원이고, 나무 의사하고 조경사는 결국은 조경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전문가를 갖다가 자격증을 가진 분을 갖다가 추천받는 겁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협회에다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내 노후시설물 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가 해당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시설개선사업은 몇 세대가 아니고요 거기 지금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전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만 지원,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범위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까지 넓혀서 범위를 갖다 넓혀서 다양하게 신청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원사업으로 홍보했고 그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어요.
몇 건이 접수가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총 210개 단지가 시설개선, 보조금 쪽에는 처음에 6억원에 대한 자체 구비에 대해서는 182개 단지,
●이정순 위원
사업 예산이 2억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2억은 지금 28개소가 지금 현재,
●이정순 위원
28개소, 네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여쭤본 거거든요.
28개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정순 위원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놀이터 개선, 그다음에 CCTV 보강,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5월말에 심의위원회 개최했고요, 통보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하고 보조금 집행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된 거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결과 통보가 됐죠.
●이정순 위원
28건이?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28건은 지금 총계는,
●이정순 위원
접수가 28건이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정순 위원
선정은 몇 건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11건이 지금 선정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저쪽에 지은 지 한 4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34세대.
거기가 지금 담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정순 위원
거기는 이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 보조금도 신청을 못 했고 대부분 이렇게 조금 입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알지도 못했고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담장이 금방 무너지게 생긴 상탠데 그 옆에가 사실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애요.
근데 그 담장 밑에다 계속해서 주차를 한 차량들이 거의 24시간 주차가 돼 있어요.
담장이 무너지면 이 주차 파손이 됐을, 차 파손이 됐을 경우 아파트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정순 위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700만원 이하는, 70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7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이 있는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인제 자부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보강비가 담장 전도에 따른 보수보강비가 700만원 미만이라 하면은 신청만 해주시면 우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홍보를 계속 동이든 뭐든 계속 하더라도 이게 인제 동대표가 아니면 무슨 대표회가 잘 구성돼 있는 데는 관심이 많으신데 좀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대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데는 사실은 관심이 없더라구요.
●이정순 위원
네네, 맞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요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불미스런 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올해 우기 때 이게 담장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원조례가 자부담을 또 못 하는 경우 신청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선정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게 인제 자부담을 부담 못 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나오면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만약에 자부담이 부담이 안 돼서 인제 못 하겠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입주자 대표 측이라기는 뭐해도 여성분 두 분이 연세 드신 두 분이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건 자세히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는 우리 담당께서도 직접 대면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번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꼭 무슨 보조금 신청에 관련돼갖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정순 위원님이 지역구 관련돼가지고 곧 무너지는 담장, 거기에 대해서 티브로드인가 거기서 아마 가셔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했을 때 보조금에서 자부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많이 신청도 못할 방법도 모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달라는 말씀이세요.
긴급으로 그거 담이 무너져갖고 주차하면은 거기에다 차량 파손이라든가 꼭 인제 우기철 되면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 그 내용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빠른 조치 바라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미리 파악해서 사고 나기 전에 빠른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671쪽부터 673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7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제8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 전개입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운영 중단되었던 한방진료실 및 보건증 업무는 재개된 상태이나 진료의사 미채용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의사가 채용이 되면 진료실 재개 및 만성질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 274건, 예비 부모 건강검진 262건, 골다공증 검사 896건을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장비 3대를 금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680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속적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병․의원 29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 668개소룰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업소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통기간 경과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 139건을 안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내 폐의약품 안전한 수거 처리입니다.
보건소, 약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250ℓ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한 수거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지역 약국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약국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의약품 판매 및 상담을 1,552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입니다.
하반기에 경로당 20개소에 대한약사회와 연계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85쪽 재난 응급 의료 서비스 등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단 소방서 주관 훈련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지난 1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17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보조금 수령 후 자동심장충격기 4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의무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 추진 및 권장 업무입니다.
지난 3월 20일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헌혈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헌혈유공자 구청장 표창 등을 3명에게 수여하는 등 격려와 홍보로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89쪽 지속적, 효율적인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집중 방제 및 야간 방역입니다.
유충 구제사업 작업을 6,201개소에 시행하였으며 포충기 12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하절기 집중 방제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입니다.
방역 취약계층 5개소를 방문하여 방역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지역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2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21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의료비 및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로 6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흉부엑스선 검사 12,817건, 객담검사 1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 및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695쪽 감염병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강화 구축입니다.
1~3급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보고를 541건,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를 449건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의 능동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 관리 25,892건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자 21,61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유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취약시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호트 등 감염 취약시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23개소에 1,436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시설 담당자, 보건소 간 상시 정보 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체계 구축으로 10월경 생물테러 초동요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1페이지 현안 사업,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6월 1일부터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7월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예상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진단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수 누계는 318,933명이며 길병원을 제외한 선별검사 진료소 검사 현황은 누계 1.336,901명입니다.
방역소독은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총 274,90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역 및 지원을 시행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저기 68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지원 관리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장덕수 위원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데가 39개고 신규로 올해 4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장덕수 위원
일단 유지관리하는 39개와 4개 관리소 저희한테 공문을 좀 보내주시고요, 위치하고 그리고 제조연월일도 같이. 그게 언제 설치되었고 그 AED가 그것도 제조연월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고것도 같이 함께 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관리실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배터리 교체도 하고 패드도 교체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렇죠, 금년에도 17개소에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은 제조연월일이 한 5년 지난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서 아파트 다중 다세대에도 AED 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패드나 배터리 교체를 해서 정말 위급할 때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한 거니까 그것도 좀 살펴봐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AED 같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이것도 같이 강화를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고 언제든, 가족이나 다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장덕수 위원 질의와 동일한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제가 곳곳을 좀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 다 건물 내부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이철상 위원
물론 필요하겠죠.
자,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설치돼 있을까요? 주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민원실,
●이철상 위원
보편적, 평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행정복지센터가 24시간 개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개방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죠?
아침 9시에서 늦어도 20시 안에는 다 폐쇄가 되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이철상 위원
그럼 과연 그 시간 이후나 이전에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싶은 구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 인근에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설치도 지금 계획돼 있고 되어 있지만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설치를 하실 때 기존 설치돼 있는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신규 설치되는 곳에서는 최소한 만약에 행정복지센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 민원실에 설치가 된다 한다고 하면 저는 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에 어떤 그런 설치 장소를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시설물이 설사 시간에 의해서 폐쇄가 되더래도 그 인접 계신 분들이 제세동기 이 심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될 때 폐쇄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 세금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어떤 좀 많은 구민들이 재난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긴급으로 사용해야 될 때 구민들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0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건강실천 생활화를 통한 건강잠재력 제고입니다.
일상 속 걷기 동아리 활동, 어르신 치아 튼튼, 관절 팔팔 체조교실 등 대상자별 연령, 특성을 고려한 신체 활동과 구강 및 영양 교육을 병행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낮시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달빛 운동교실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13쪽 금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 5월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아파트,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5쪽, 716쪽 구강보건 사업과 영양 플러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717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390건, 한의학 난임치료비 22건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총 674명의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위험 임신 출산가정에 방문 간호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파악, 건강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주기적인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쪽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2가 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접종자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겨울철 추가접종이 계획됨에 따라 철저한 위탁 의료기관 관리와 조기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겠습니다.
722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올 3월부터 국가필수접종에 포함된 로타바이러스 등 총 2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상자별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신규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예정입니다.
다음 암환자 가발구입비는 취약계층 성인 암환자 등 탈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섯 명에게 6월 현재 총 3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3,281명에 대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사례관리를 통해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2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법을 인천의료원, 길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무료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다양한 주제로 구민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28쪽부터 729쪽까지 국가암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73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 순회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요양원 24개소 중 21개소 680명 어르신에게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등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거동 불편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산모에게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출산가정에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5쪽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위탁 의료기관을 모집 총 13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백신 구입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백신 구입계약과 공급이 완료되는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접종 시행 시기, 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715쪽 한번 보시면요 구강보건사업 있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인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4,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집행이 2%밖에 안 돼요.
2%면 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치과 병원이 몇 개소 운영, 협력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 저희가 39개소 치과 의원하고,
●장덕수 위원
지금 6월이 다 가는 시점에서 39개 90명, 그럼 한 달에 한 명도 채 검진을 안 하고 그거는 어떻게 홍보 부족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요 사업이 초등학교 5학년이 영구치 완성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 대상인데 요게 학교 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상하고 겹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무단하게 해서 그쪽 사업하고 저희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요 사업은 별도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학교에서도 초․중․고 마찬가지지만은 정기적으로 차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검진,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번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집행이 너무 안 되니까 좀 학교 측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어머니, 보호자들 분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해서 잘 쓰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11,282명이 7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보니까 예방 접종을 사전에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면에 우리가 이제 그때 언제냐, 3월달이구나, 3월달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인데 12억을 그때 우리가 예산 책정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전용호 위원
12억은 다 안 들어갈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사업 시행 시기를 어르신들도 3만명 중에 접종률을 37% 정도 잡아서 1만1천명 정도 저희가,
●전용호 위원
아, 37% 정도 잡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접종률을 전체 저희 한 3만명이 되십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전용호 위원
아, 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중에 37%를 접종률을 잡아서 저희가 1만1천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백신 공급 계약이 지금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빠르게 진행이 되면 대상자 홍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용호 위원
대략 언제부터 이게 진행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사실은 6월, 5월에 입찰 낙찰자 결정이 된 걸 마지막 주쯤에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적격자 심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빠르면 6월 정도 진행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어르신들 여쭤보길래 저는 한 6월말 정도 될 거랍니다 편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또 거짓말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마 지금 대상포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수급에 조금 불안정한 사항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적격자 확정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 정확하게 잘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6월말 정도면 될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
●전용호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홍보를, 홍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과장님, 우리 금연구역 흡연단속 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금연장소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음에도 그냥 거기서도 흡연들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금연지도원 열 분이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이 열 분은 우리 남동구 전 지역을 다 관리 관할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분들은 거의 순찰식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인제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구역인데도 담배 피시는 그런 민원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전체 금연시설에 대한 되도록이면 다 나갈려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물론 이 금연지도원분들도 나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순찰식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민원 다발지역, 다발지역 같은 데는 우리 금연지도원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단 30분이라도 어떤 좀 취약시간대라고 그래야겠죠, 취약시간대 거기 상주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지도원분들에 의해서 흡연하는 사례들을 좀 예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특히 이런 상가 같은 데는 많이 힘들더라구요.
또 인원이 열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남동구를 다 관리하신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하반기에는 금연지도원 배치, 우리 금연 14,0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도원을 두세 분 정도 더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해서 할까 지금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필요성이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금연을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권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금연지도원분들도 좀 더 늘려서 정말 남동구가 금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협조가 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임문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 특수시책으로 치매안심 스마트 케어콜입니다.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지 자극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기 위해 경도 인지장애자 등 219명을 선정하여 3월 네이버와 업무 협약하고 사전평가 후 4월 25일부터 2주간 시범 테스트를 거쳐 5월 8일부터 AI시스템을 이용한 전화 통화를 주 2회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기억을 되뇌일 수 있는 회상 훈련을 1,874건 후 이상 징후 17건을 확인 통화하였으며 주요 확인 내역은 두통과 어지러움증이었고 중도 포기자는 4명으로 기계음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 사유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중간평가, 사후 평가를 통해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24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현안 사항으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치매안심센터 3개 권역에서 금년도 하반기 서창권역을 추가 개소하고 24년 구월권역을 개소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5개 권역을 운영하여 남동구 전 구민이 차별없는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 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 팀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85쪽부터 787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 습관 형성과 운동 등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를 위해 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 272회, 체성분검사 136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운동실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체조교실, 치매노인 근력강화 교실, 신규사업으로 부부 건강교실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생활 실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89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제로운동 건강교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 및 자율적 관리 능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790쪽부터 79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뇌병변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48명에게 1:1 맞춤형 재활운동 및 자극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기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를 실시하였고 내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가정을 찾아가는 1:1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방문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천대 길병원과 협약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월 1회 내소하여 개인별 맞춤 진료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중․고등학교 특수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재활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4쪽부터 795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증상 관리 개별 평가를 위한 촉탁의 진료 지원 및 가족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6쪽 이동건강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사업으로 801쪽부터 802쪽 서창 건강생활지원 확충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지역사회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서창동에 건립 중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3층에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서창 치매안심센터 운영, 특화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등의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중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사무가구 등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육 복합시설 내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생신이시죠?
항상 건강 챙기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빌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5쪽부터 80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부터 816쪽까지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및 노후공원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중 공원 녹지관리 공사입니다.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 내 수목에 대한 관목 전정, 예초를 위해 4월 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예초 1회, 관목 전정 1회를 실시하였고 12월말까지 예초 2회, 관목 전정 1회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공원녹지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12개소 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5월 4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말까지 약제살포를 3회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및 민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수지 근린공원 내 차량 진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 등 3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유수지 근린공원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부터 816쪽까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중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입니다.
가로변 녹지 및 가로수에 대한 정비공사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녹지대 예초 2회, 관목 및 수벽 전정 1회, 가로수분 제초 등을 하였고 11월말까지 녹지대 수벽, 가로수에 대한 예초, 관목 및 수벽 전정, 맹아지 제거 작업 등을 추가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입니다.
남동대로, 비류대로 등 4개 노선 내 가로수인 버즘나무 1,387주에 대한 수형조절 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입니다.
남동대로 등 8개 노선 내 가로수인 버즘나무와 벚나무 4,670주에 대한 병해충 방제공사를 위해 5월 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말까지 수간주사 1회, 약제살포 5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19쪽까지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 중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산단 내 훼손된 보차도 등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한 연간 단가사업으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남동대로 외 3개 노선의 차도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 및 호구포로 외 4개소 인도포장을 하였고 12월말까지 보차도 정비, 예초 등 도로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면 대량 사업입니다.
산단 내 파손된 이면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승기천로 외 4개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부터 821쪽까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중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 보안등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야간 순찰과 미점등 확인, 수신기 제어함 점검 등 작업 실시 5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시 순찰 실시와 민원 불편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827쪽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심신 치유를 위해 기업체 및 공공시설 실내 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시설을 접목하여 실내 정원을 설치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설치대상은 기업체 4개소이며 4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