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2차 2020.10.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은 남동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입니다.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 운영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제한에 따라 1일 사용자를 위한 1일 사용권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투명성 제고 및 위약금에 대한 합리적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에 있어 위탁 대상을 법인 단체 및 개인에서 법인 단체로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근 공중시설내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 정책기본법에 남동구에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이념과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본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고 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사용시 불법촬영 등 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기상황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심야 시간의 긴급 의료발생시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약사와 복약 상담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약품 구매로 오․남용을 예방하여 의료 혜택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구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언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한 규제 사항 정비,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 권장의 실익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도 준공 예정인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사항으로 편안한 육아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구를 돕기 위한 운영중인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운영, 전문적인 관리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운영중인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운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반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로 하고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영을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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