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1차 2020.07.14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홍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힘찬 각오로 출발했던 제8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넘어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최재현 의장님, 이유경 부의장님, 김윤숙, 황규진, 이선옥 세 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안나, 이정순, 강경숙 세 분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없이 분투해주신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과 고용불안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즈음 남동구민들의 많은 괴로움과 하소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우리 남동구의회의 역할과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현실
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것이 민생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열일곱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만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이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함께 생필품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그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남동구의 선제적인 대응과 구민들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은 코로나 19 대응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지나면 역대급 폭염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절기 재난대비에도 민·관이 합심한 철저한 준비로 잘 대처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법규와 사업을 얼마만큼 실용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구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진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청년 및 희망일자리 사업과 남동구 현안사업인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 등이 포함된 총 361억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추가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질의 준비와 심사에 신중을 기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하고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와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 발전과 행복한 남동구민의 삶을 실현하려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상생의 기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의 톱니바퀴를 잘 맞추어 굴려 나간다면 우리 남동구민들에게 시원한 희망의 새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남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윤정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김안나 의원이 선임되었고, 7월 1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반미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강경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3건으로 지난 7월 3일 이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반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가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확장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1억 8400만원이 증가한 9696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 증가한 9385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34% 증가한 310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목표액 25억원이 증가한 134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7억9600만원이 증가한 17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2억원이 증가한 842억원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방역사업과 장수초등학교와 소래초등학교 다목적강당건립지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마스크생산설비구축 등으로 11억원을 반영한 8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과 희망일자리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남동생활문화센터조성,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으로 268억9700만원이 증가한 569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부추경 대응사업으로 특수고용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에게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22억7200만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희망일자리사업 149억1800만원, 중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확대에 5억8600만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휴교, 휴원 등 돌봄공백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6억400만원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따른 10억7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 워크스루 및 상황실운영 용도지정기부금 1억원과 감염병 예방 물품구매 및 방역소독에 2억6000만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설비구축비로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현안사업으로 남동논현도서관 준공에 따른 가구 및 집기구입비 5억8800만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 6억3300만원과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15억7400만원, 소래포구 어장시설공사비 8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GTX-B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2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래포구축제 등 행사성 예산과 경상적 경비 등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감액한 총 65억1300만원을 금번 추경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간석동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억원과 용천공영주차장증축공사 10억원,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시범사업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 후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0억 5800만원 감소한 4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항과 시급한 현안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안나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