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네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네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9499만원이 증액된 1150억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변동없이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억9499만원이 증액된 1149억61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13억9653만원이 증액된 76억6944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자동관리하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장비비 8221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17억9923만원이 증액된 668억4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시비보조금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11억6763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은 14억7082만원을 감액한 12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억4907만원과 혁신육아카페지원 3억619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12억9576만원을 증액한 481억1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7860만원이 증액된 1348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전년 대비 4억2661만원 증액한 54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고 47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31억5700만원 증액한 36억5311만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을 21억117만원을 감액한 18억4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와 청정무상급식지원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예산으로 그동안 부모부담보육료의 일부를 청정무상급식지원 명목으로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부모부담보육료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를 내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억6512만원이 증액된 129억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등 8억1154만원이 증액된 102억7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가정양육수당은 9억8471만원 감액한 139억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확대를 위해 명절수당 1억93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리원인건비 6억9814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혁신육아지원 아이사랑꿈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7억238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가칭 간석한신더휴어린이집 개원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억7442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 중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 간판교체비용 164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6쪽 기본경비 중 노후된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의자구입비 36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율이 낮은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9499만원이 증액된 1150억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변동없이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억9499만원이 증액된 1149억61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13억9653만원이 증액된 76억6944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자동관리하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장비비 8221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17억9923만원이 증액된 668억4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시비보조금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11억6763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은 14억7082만원을 감액한 12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억4907만원과 혁신육아카페지원 3억619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12억9576만원을 증액한 481억1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7860만원이 증액된 1348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전년 대비 4억2661만원 증액한 54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고 47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31억5700만원 증액한 36억5311만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을 21억117만원을 감액한 18억4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와 청정무상급식지원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예산으로 그동안 부모부담보육료의 일부를 청정무상급식지원 명목으로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부모부담보육료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를 내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억6512만원이 증액된 129억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등 8억1154만원이 증액된 102억7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가정양육수당은 9억8471만원 감액한 139억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확대를 위해 명절수당 1억93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리원인건비 6억9814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혁신육아지원 아이사랑꿈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7억238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가칭 간석한신더휴어린이집 개원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억7442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 중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 간판교체비용 164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6쪽 기본경비 중 노후된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의자구입비 36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율이 낮은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명절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격려수당, 장기근속장려지원금 해가지고 우수 어린이집 교사에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명절수당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전체 남동구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장을 제외하구요 교사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1931명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왜 여쭤보냐면 혹시 이중에 아동학대한 교사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아동학대한 교사들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한 일이 발생이 하게 되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뭐 해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아동학대하는 그런 교사들같은 경우는 지급이 제외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안나 위원
몇 군데나 있었죠? 관내에?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전체가 금년같은 경우 6건이 신고가 돼서 지금 아동학대로 확정된 거는 한 군데입니다.
●김안나 위원
신고는 6건이고 확정은 한 군데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조사 중인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가장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아이들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처우개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거면 사기진작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우수교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방안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회를 실시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남동구 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선생님도 대상이 되고 학부모도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가 있었는데 5백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에요? 만약에 하시면.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실시를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번에는 평가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바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평가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 내용하고 또 만족도에 대한 평가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이런 경우에는 겪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또 남는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 있대요 이 부분이.
그래서 확실하게 좀 더 케어를 많이 해주시구요 어린이집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잘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명절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격려수당, 장기근속장려지원금 해가지고 우수 어린이집 교사에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명절수당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전체 남동구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장을 제외하구요 교사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1931명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왜 여쭤보냐면 혹시 이중에 아동학대한 교사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아동학대한 교사들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한 일이 발생이 하게 되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뭐 해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아동학대하는 그런 교사들같은 경우는 지급이 제외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안나 위원
몇 군데나 있었죠? 관내에?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전체가 금년같은 경우 6건이 신고가 돼서 지금 아동학대로 확정된 거는 한 군데입니다.
●김안나 위원
신고는 6건이고 확정은 한 군데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조사 중인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가장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아이들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처우개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거면 사기진작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우수교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방안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회를 실시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남동구 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선생님도 대상이 되고 학부모도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가 있었는데 5백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에요? 만약에 하시면.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실시를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번에는 평가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바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평가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 내용하고 또 만족도에 대한 평가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이런 경우에는 겪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또 남는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 있대요 이 부분이.
그래서 확실하게 좀 더 케어를 많이 해주시구요 어린이집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잘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생소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성평등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남동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성평등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몇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강사섭외라든가 교육일정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성평등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지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으로 해서 기자재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성평등어린이집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 갖구요. 그러니까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평등어린이집이면 뭐 아이들이라서 별로 그런 건 없을 거 같은데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인원수 이런 거를 뭐 제한을 두고 받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든가 뭐 교직원들을 뭐 그런 거 없이 한다든지 무슨 뭐 제가 취지가 잘 이해가 안돼서 뭔지.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서로 우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말 그대로 성평등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얼핏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뭐 남자어린이 먼저 여자어린이는 나중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그냥 동, 같이 차별없이 우열없이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제들을 우리 남동구 특색에 맞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단, 전문가 자문단쪽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을 도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시절부터 양성평등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보육정책과쪽에 제안을 해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실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교육을 또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조성민 위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조금 개념이 이해가 안돼갖고 여쭤봤던 거구요.
하여튼 뭐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소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성평등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남동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성평등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몇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강사섭외라든가 교육일정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성평등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지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으로 해서 기자재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성평등어린이집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 갖구요. 그러니까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평등어린이집이면 뭐 아이들이라서 별로 그런 건 없을 거 같은데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인원수 이런 거를 뭐 제한을 두고 받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든가 뭐 교직원들을 뭐 그런 거 없이 한다든지 무슨 뭐 제가 취지가 잘 이해가 안돼서 뭔지.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서로 우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말 그대로 성평등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얼핏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뭐 남자어린이 먼저 여자어린이는 나중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그냥 동, 같이 차별없이 우열없이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제들을 우리 남동구 특색에 맞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단, 전문가 자문단쪽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을 도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시절부터 양성평등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보육정책과쪽에 제안을 해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실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교육을 또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조성민 위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조금 개념이 이해가 안돼갖고 여쭤봤던 거구요.
하여튼 뭐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723만원보다 13억827만원이 증액된 27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국고보조금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비 35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5031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3억7천만원이 지난해보다 890만원이 증액된 8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1114만원보다 4억9920만원이 감소한 188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인 전년도 예산액 2억9220만원 대비 1억576만원이 증액된 3억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24만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 실천공동체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490쪽 평생학습실천리더 양성과정 등 1억3029만원, 평생학습실천리더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550만원과 평생학습실천 공동체지원사업보조금 1천만원, 동네작은학습관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남동글벗학교 2400만원, 성인문해학교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전문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관계자전문연수 80만원 및 행사운영비 683만원과 491쪽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비 32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확산 및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러닝콘서트 운영 등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312만원, 492쪽 청사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6500만원, 냉온수기 세관청소 등 시설비 4950만원과, 493쪽 무선핸드마이크 등 자산취득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1316만원이 증액된 44억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일반수용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589만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 1540만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지원비 24억2천만원, 자율형공립학교 지원비 5천만원, 유치원지원비 5억8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으로 홍보물 유인비와 마을학교선정심사수당 184만원, 마을교육활동가교육및양성과정 등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고 남동마을학교운영비 5220만원,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비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2952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494쪽 공공기관및기업체 직업체헙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 58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시비 및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87억4758만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4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00만원이 감소한 38억2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그림책원화발송료 등 일반수용비 110만원, 프로그램강사료와 문화행사비 및 행복한도서관학교 운영비 등 1억1466만원과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특성화문화행사비 780만원,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특화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341만원과 498쪽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 2064만원,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 300만원과 도서관집기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보 서비스 협력을 위하여 도서관대회참가비 및 도서관협회비 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1854만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3702만원과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자동문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7054만원, 무선인터넷구축비 2400만원과 500쪽 독서회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8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소래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825만원, 서창도서관 8625만원,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327만원, 야간프로그램운영비 300만원과 도서관유지관리대행사업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작은도서관 순회독서실운영 등 행사운영비 1820만원과 502쪽 남동작은도서관협회 주관 행사지원비 3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비 6천만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비 1600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사비 등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임기제 평생교육사 다급 2명, 라급 1명, 마급 1명과 505쪽 도서관근무시간선택제사서 마급 3명, 무기계약직 평생학습관 1명 및 도서관자료실운영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억3395만원 여비 720만원과 505쪽 퇴직수당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 1938만원, 출장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95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2억6600만원으로 4개년도 계속비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국비 18억원 시비 3억2700만원 구비 2억9100만원으로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723만원보다 13억827만원이 증액된 27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국고보조금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비 35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5031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3억7천만원이 지난해보다 890만원이 증액된 8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1114만원보다 4억9920만원이 감소한 188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인 전년도 예산액 2억9220만원 대비 1억576만원이 증액된 3억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24만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 실천공동체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490쪽 평생학습실천리더 양성과정 등 1억3029만원, 평생학습실천리더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550만원과 평생학습실천 공동체지원사업보조금 1천만원, 동네작은학습관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남동글벗학교 2400만원, 성인문해학교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전문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관계자전문연수 80만원 및 행사운영비 683만원과 491쪽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비 32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확산 및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러닝콘서트 운영 등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312만원, 492쪽 청사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6500만원, 냉온수기 세관청소 등 시설비 4950만원과, 493쪽 무선핸드마이크 등 자산취득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1316만원이 증액된 44억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일반수용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589만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 1540만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지원비 24억2천만원, 자율형공립학교 지원비 5천만원, 유치원지원비 5억8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으로 홍보물 유인비와 마을학교선정심사수당 184만원, 마을교육활동가교육및양성과정 등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고 남동마을학교운영비 5220만원,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비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2952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494쪽 공공기관및기업체 직업체헙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 58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시비 및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87억4758만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4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00만원이 감소한 38억2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그림책원화발송료 등 일반수용비 110만원, 프로그램강사료와 문화행사비 및 행복한도서관학교 운영비 등 1억1466만원과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특성화문화행사비 780만원,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특화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341만원과 498쪽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 2064만원,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 300만원과 도서관집기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보 서비스 협력을 위하여 도서관대회참가비 및 도서관협회비 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1854만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3702만원과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자동문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7054만원, 무선인터넷구축비 2400만원과 500쪽 독서회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8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소래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825만원, 서창도서관 8625만원,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327만원, 야간프로그램운영비 300만원과 도서관유지관리대행사업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작은도서관 순회독서실운영 등 행사운영비 1820만원과 502쪽 남동작은도서관협회 주관 행사지원비 3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비 6천만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비 1600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사비 등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임기제 평생교육사 다급 2명, 라급 1명, 마급 1명과 505쪽 도서관근무시간선택제사서 마급 3명, 무기계약직 평생학습관 1명 및 도서관자료실운영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억3395만원 여비 720만원과 505쪽 퇴직수당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 1938만원, 출장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95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2억6600만원으로 4개년도 계속비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국비 18억원 시비 3억2700만원 구비 2억9100만원으로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비 잔뜩 올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 평생교육과에 위원회가 뭐가 있죠? 위원회. 상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평생교육과에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위원회, 학교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이 어떠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뭐 가부결정을 하시고 뭐 어떤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쫙 나열하셔갖고 저희한테 다 쪼개서 올리셨는데 뭐 이거를 그러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바뀔때마다 저희한테 계속 심의받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는 큰 골자에서 좀 심의를 하고 다만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뭐 이런 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체 심의사항이라고 좀 부서에 주무부서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활용을 통해서 좀더 뭐 신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열까지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부분 거의 다 강사료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부서에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더 부서에서 조금더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지 마시고 하나의 저희는 큰 사업개념으로 보시고 이거는 부서에서 심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동네작은학습관 운영 이거는 뭐죠?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동네작은학습관운영, 3200만원. 신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페이지수가…, 동네작은학습관운영은 평생교육이 학습관에서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런 차원에서 동네학습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산에 올려진 것은 동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마을과 연계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매니저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성인이 되는 건가요? 성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대상은 이제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조성민 위원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 갖고, 혹시 뭐 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동하고 좀 협의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이제 기존에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충돌이 생겨갖고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획일적이고 이렇게 중복된 거 보다는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거 같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20개 주민센터에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맞는 말씀 하신 거구요, 사실 좀 다양성이 떨어지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따라 수강생 모집이 안되다 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기있는 것들도 있구요. 사실 동마다 약간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삶의 질에 따라서 또 그 프로그램이 쫓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동하고 뭐 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갖고 조금 우리가 뭐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안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협의를 통해갖고 뭐 만약에 심지어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쨌든 동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하셔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리구요 혹시나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이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다 보면 양쪽 다 사실 좀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동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남동마을학교운영하고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남동마을학교운영도 그렇고 마을연계학교운영도 그렇고 큰 내용은 교육혁신지구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인데요.
교육혁신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된 내용은 민관학거버넌스라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이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 이 3개의 그룹이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좀더 이렇게 다양하고 바람직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민간인지역사회에 뭔가 제안을 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중에 한 두 가지의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동마을학교운영입니다.
남동마을학교운영은 주민 3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개인 어떤 그런 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럽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하는 기업형 곳에서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를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과정의 것이 남동마을학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저희가 교육혁신도시에 이제 또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교육혁신도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일환의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뭐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해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일반수용비하고 전기소방통신시설유지비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네, 많이 됐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일반수용비하고 통신시설유지비가, 통신시설유지비는 뭐 5배 이상 올랐고 일반수용비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옆에 4층 규모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용비 부분이 되겠구요.
●조성민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통신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학습관을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교육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통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시설로 돼있던 곳들을 학습관시설로 교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신장비시설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죄송한데 이 통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뭐 산출된 근거라든지 이런 거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통신시설유지비 말씀드린 거, 5배 이상 늘어난 거, 이 부분. 산출 근거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대답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비 잔뜩 올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 평생교육과에 위원회가 뭐가 있죠? 위원회. 상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평생교육과에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위원회, 학교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이 어떠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뭐 가부결정을 하시고 뭐 어떤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쫙 나열하셔갖고 저희한테 다 쪼개서 올리셨는데 뭐 이거를 그러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바뀔때마다 저희한테 계속 심의받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는 큰 골자에서 좀 심의를 하고 다만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뭐 이런 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체 심의사항이라고 좀 부서에 주무부서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활용을 통해서 좀더 뭐 신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열까지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부분 거의 다 강사료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부서에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더 부서에서 조금더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지 마시고 하나의 저희는 큰 사업개념으로 보시고 이거는 부서에서 심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동네작은학습관 운영 이거는 뭐죠?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동네작은학습관운영, 3200만원. 신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페이지수가…, 동네작은학습관운영은 평생교육이 학습관에서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런 차원에서 동네학습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산에 올려진 것은 동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마을과 연계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매니저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성인이 되는 건가요? 성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대상은 이제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조성민 위원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 갖고, 혹시 뭐 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동하고 좀 협의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이제 기존에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충돌이 생겨갖고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획일적이고 이렇게 중복된 거 보다는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거 같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20개 주민센터에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맞는 말씀 하신 거구요, 사실 좀 다양성이 떨어지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따라 수강생 모집이 안되다 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기있는 것들도 있구요. 사실 동마다 약간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삶의 질에 따라서 또 그 프로그램이 쫓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동하고 뭐 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갖고 조금 우리가 뭐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안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협의를 통해갖고 뭐 만약에 심지어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쨌든 동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하셔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리구요 혹시나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이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다 보면 양쪽 다 사실 좀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동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남동마을학교운영하고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남동마을학교운영도 그렇고 마을연계학교운영도 그렇고 큰 내용은 교육혁신지구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인데요.
교육혁신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된 내용은 민관학거버넌스라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이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 이 3개의 그룹이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좀더 이렇게 다양하고 바람직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민간인지역사회에 뭔가 제안을 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중에 한 두 가지의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동마을학교운영입니다.
남동마을학교운영은 주민 3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개인 어떤 그런 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럽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하는 기업형 곳에서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를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과정의 것이 남동마을학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저희가 교육혁신도시에 이제 또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교육혁신도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일환의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뭐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해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일반수용비하고 전기소방통신시설유지비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네, 많이 됐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일반수용비하고 통신시설유지비가, 통신시설유지비는 뭐 5배 이상 올랐고 일반수용비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옆에 4층 규모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용비 부분이 되겠구요.
●조성민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통신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학습관을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교육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통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시설로 돼있던 곳들을 학습관시설로 교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신장비시설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죄송한데 이 통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뭐 산출된 근거라든지 이런 거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통신시설유지비 말씀드린 거, 5배 이상 늘어난 거, 이 부분. 산출 근거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대답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8%인 4억4351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으로 남동구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산단내 공원녹지점용료 1억원,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과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4억4352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242쪽입니다.
첫 번째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분야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주에 소요되는 통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3393만원이 줄어든 75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69쪽～671쪽 사항별설명서 242쪽～243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8%인 1억6419만7천원 증액하여 12억75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가로수병충해방제공사 2억1500만원으로 2019년 흰불나방 피해급증에 따른 선제적방제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 2개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자재비 4대보험 등 3개 사업에 물가인상분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는 2020년 1600주로 전년대비 사업물량 300주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4%인 1010만원 증액하여 2억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녹지불법행위예방 및 계도를 위한 현수막제작비 80만원, 공원화장실청결유지용역인건비 자재가격 4대보험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및공원시설수시정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4.1%인 2억7194만4천원이 증가된 5억1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 신규사업인 남동산단도로포장면 이면도로 개량사업 2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논곡로 외 5개 노선에 2.3㎞의 이면도로 파손 및 포트홀 등을 전면 재포장,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하여 2억95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ED교체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남동산단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3090만원을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시비 1억5천만원과 구비 1억5천만원 사업으로 남동대로369번길과 남동대로370번길의 가로등 70본과 선로정비 175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에 걸쳐 4개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5060만원 감액하여 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환경정비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정비 홍보 및 장갑, 손수레, 경광등,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경상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 672쪽～674쪽 사항별설명서 244쪽～2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51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외 예산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비상근무수당, 실비수당, 출장여비 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산단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8%인 4억4351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으로 남동구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산단내 공원녹지점용료 1억원,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과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4억4352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242쪽입니다.
첫 번째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분야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주에 소요되는 통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3393만원이 줄어든 75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69쪽～671쪽 사항별설명서 242쪽～243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8%인 1억6419만7천원 증액하여 12억75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가로수병충해방제공사 2억1500만원으로 2019년 흰불나방 피해급증에 따른 선제적방제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 2개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자재비 4대보험 등 3개 사업에 물가인상분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는 2020년 1600주로 전년대비 사업물량 300주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4%인 1010만원 증액하여 2억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녹지불법행위예방 및 계도를 위한 현수막제작비 80만원, 공원화장실청결유지용역인건비 자재가격 4대보험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및공원시설수시정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4.1%인 2억7194만4천원이 증가된 5억1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 신규사업인 남동산단도로포장면 이면도로 개량사업 2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논곡로 외 5개 노선에 2.3㎞의 이면도로 파손 및 포트홀 등을 전면 재포장,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하여 2억95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ED교체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남동산단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3090만원을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시비 1억5천만원과 구비 1억5천만원 사업으로 남동대로369번길과 남동대로370번길의 가로등 70본과 선로정비 175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에 걸쳐 4개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5060만원 감액하여 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환경정비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정비 홍보 및 장갑, 손수레, 경광등,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경상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 672쪽～674쪽 사항별설명서 244쪽～2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51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외 예산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비상근무수당, 실비수당, 출장여비 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산단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내 가로등 보안등 LED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현재 저희가 3730등 있는데요 LED는 56%입니다. 2090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급률이 56%,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유광희 위원
작년에 1억3천 들여서 우리 전기요금이 1200만원 감소된 사항이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1억3천 신설로 해서 몇 %가 증가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거 LED 보급을 더 높일 방안은 없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산정돼가지구요 계속 도로조명 하면서 LED로 전부 다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내 가로등 보안등 LED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현재 저희가 3730등 있는데요 LED는 56%입니다. 2090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급률이 56%,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유광희 위원
작년에 1억3천 들여서 우리 전기요금이 1200만원 감소된 사항이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1억3천 신설로 해서 몇 %가 증가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거 LED 보급을 더 높일 방안은 없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산정돼가지구요 계속 도로조명 하면서 LED로 전부 다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한 가지만 여쭤불게요.
저희 보니까 예산안 673쪽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렇게 등등 있죠. 항목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휴일수당은 일반 평일에 비해서 수당이 2배로 줘야 되는 거고 야간은 1.5배 아닙니까?
그냥 똑같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이게, 내용을 한 번 확인해가지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재호 위원
네, 저도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간외수당은 그렇게 가지만은 야간근로수당같은 경우는 1.5배로 알고 휴일근무수당은 2배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요즘 또 근로기준법 등등 해가지고 많이 그럴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팀장하고 얘기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한 가지만 여쭤불게요.
저희 보니까 예산안 673쪽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렇게 등등 있죠. 항목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휴일수당은 일반 평일에 비해서 수당이 2배로 줘야 되는 거고 야간은 1.5배 아닙니까?
그냥 똑같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이게, 내용을 한 번 확인해가지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재호 위원
네, 저도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간외수당은 그렇게 가지만은 야간근로수당같은 경우는 1.5배로 알고 휴일근무수당은 2배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요즘 또 근로기준법 등등 해가지고 많이 그럴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팀장하고 얘기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거기 우리 남동공단사업소 보면 대법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있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오용환 위원
거기 사용을 많이 하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그 기계 설치돼있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거는 뭐 용지같은 거, 그다음에 토너같은 거,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오용환 위원
수리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네.
●오용환 위원
A/S말씀하시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그렇죠, 네. 고장, 장애도 발생합니다, 기계기 때문에요. 출장 해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출장비 나가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사용현황 좀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아 저기, 출력한 실적이요?
●오용환 위원
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이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거기 우리 남동공단사업소 보면 대법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있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오용환 위원
거기 사용을 많이 하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그 기계 설치돼있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거는 뭐 용지같은 거, 그다음에 토너같은 거,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오용환 위원
수리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네.
●오용환 위원
A/S말씀하시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그렇죠, 네. 고장, 장애도 발생합니다, 기계기 때문에요. 출장 해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출장비 나가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사용현황 좀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아 저기, 출력한 실적이요?
●오용환 위원
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이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56%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이게 그러면 100% 완료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남동공단사업소같은 경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LED를 전면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방향은 LED로 전면 다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러니깐 1억3천씩 들여서 이게 얼마만큼의 보급률이 높아지는지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거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저희가 3730등이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거기서 지금 2090등이 지금 완료됐으니까 천 한 7백등 정도 그 정도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맨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인제 혹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면교체를 하고 뭐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56%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이게 그러면 100% 완료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남동공단사업소같은 경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LED를 전면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방향은 LED로 전면 다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러니깐 1억3천씩 들여서 이게 얼마만큼의 보급률이 높아지는지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거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저희가 3730등이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거기서 지금 2090등이 지금 완료됐으니까 천 한 7백등 정도 그 정도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맨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인제 혹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면교체를 하고 뭐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 사항별설명서 52쪽～5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7.7%인 2억5073만원이 감액된 30억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7억1330만원이 증액된 22억2398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14억,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5913만원, 설치비 및 운영비지원 2억2503만원 등 총 16억911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2억1262만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1천만원,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사업 149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15만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억855만원으로 총 5억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3억5115만원이 증액된 7억841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등 국시국비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한 9개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지원 2290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 1500만원, 가족역량강화사업 3천만원 등 13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 사항별설명서 24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0.67%인 3177만원이 감소한 46억7489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47.6% 시비 16.8% 구비 35.6%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복지증진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7253만원이 증액된 4억5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운영은 715만원이 감액된 2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기존 인천시 결혼이민자 일자리연계사업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지원으로 2290만원,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비 640만원, 시비사업인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비에 금년 대비 소액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며,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에 793만원, 이주배경여성요리교실 1천만원은 금년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679쪽 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지원 680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전담인력운영비 3천만원, 자조모임활동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인의날 행사참가비로 130만원, 제6회 다문화가정의날 행사비로 2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에 168만원, 남동하모니센터운영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320만원, 공공시설 무대경사로 의무설치에 따른 야외무대경사로설치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681쪽 사할린한인지역사회정착지원으로 사할린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실비 등으로 6444만원,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문화역사체험에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금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식지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4398만원, 운전면허취득비 지원과 신규전입자 생활물품지원사업은 금년대비 425만원을 증액한 345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유관기관간담회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북한이탈주민센터운영에는 일반운영비 5339만원, 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1680만원, 공업용미싱구입에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서 684쪽 사항별설명서는 252쪽부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4억3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인력확충 이용율 증가예상에 따라 금년대비 5억5516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지원 155만원, 신규사업인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취약위기가족사례관리사업인 가족역량강화사업 운영지원에 6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한부모역량강화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확충사업으로 686쪽까지입니다.
금년 신규 1개소 외에 추가 5개소 확충 물량을 포함한 총 6개소에 인건비 1억1826만원 및 운영비 810만원, 신규 5개소 설치비 2억5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로 9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5개소 운영비로 2억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보조지원은 기존센터 1개소에 추가운영지원으로 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분야로 687쪽～689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3752만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 사항별설명서 52쪽～5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7.7%인 2억5073만원이 감액된 30억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7억1330만원이 증액된 22억2398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14억,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5913만원, 설치비 및 운영비지원 2억2503만원 등 총 16억911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2억1262만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1천만원,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사업 149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15만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억855만원으로 총 5억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3억5115만원이 증액된 7억841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등 국시국비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한 9개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지원 2290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 1500만원, 가족역량강화사업 3천만원 등 13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 사항별설명서 24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0.67%인 3177만원이 감소한 46억7489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47.6% 시비 16.8% 구비 35.6%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복지증진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7253만원이 증액된 4억5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운영은 715만원이 감액된 2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기존 인천시 결혼이민자 일자리연계사업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지원으로 2290만원,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비 640만원, 시비사업인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비에 금년 대비 소액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며,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에 793만원, 이주배경여성요리교실 1천만원은 금년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679쪽 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지원 680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전담인력운영비 3천만원, 자조모임활동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인의날 행사참가비로 130만원, 제6회 다문화가정의날 행사비로 2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에 168만원, 남동하모니센터운영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320만원, 공공시설 무대경사로 의무설치에 따른 야외무대경사로설치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681쪽 사할린한인지역사회정착지원으로 사할린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실비 등으로 6444만원,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문화역사체험에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금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식지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4398만원, 운전면허취득비 지원과 신규전입자 생활물품지원사업은 금년대비 425만원을 증액한 345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유관기관간담회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북한이탈주민센터운영에는 일반운영비 5339만원, 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1680만원, 공업용미싱구입에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서 684쪽 사항별설명서는 252쪽부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4억3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인력확충 이용율 증가예상에 따라 금년대비 5억5516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지원 155만원, 신규사업인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취약위기가족사례관리사업인 가족역량강화사업 운영지원에 6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한부모역량강화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확충사업으로 686쪽까지입니다.
금년 신규 1개소 외에 추가 5개소 확충 물량을 포함한 총 6개소에 인건비 1억1826만원 및 운영비 810만원, 신규 5개소 설치비 2억5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로 9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5개소 운영비로 2억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보조지원은 기존센터 1개소에 추가운영지원으로 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분야로 687쪽～689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3752만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제안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보니까는 야외무대경사로하고 다목적실경사로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때는 조금 그런 게 처음에 지을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권장을 했을텐데요 그게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공문서 시행을 해당과로부터 받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안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네.
●정재호 위원
경사로라고 하는 거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장애인분들 올라오실 수 있게 하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장애인편의법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만든 거 잖아요, 편의시설, 관련돼갖고 하는 거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랬어야 하죠.
●정재호 위원
만들어놓고 지금 뒤로 또 경사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게 지금 설치가 최근 거슬러서 뭐 2, 3년은 아니고 더 이전에 경과됐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렇죠, 이전에 오랜 시간 전에 지은 거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그런 거를 배려를 좀 못한 사항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지금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제안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보니까는 야외무대경사로하고 다목적실경사로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때는 조금 그런 게 처음에 지을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권장을 했을텐데요 그게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공문서 시행을 해당과로부터 받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안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네.
●정재호 위원
경사로라고 하는 거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장애인분들 올라오실 수 있게 하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장애인편의법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만든 거 잖아요, 편의시설, 관련돼갖고 하는 거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랬어야 하죠.
●정재호 위원
만들어놓고 지금 뒤로 또 경사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게 지금 설치가 최근 거슬러서 뭐 2, 3년은 아니고 더 이전에 경과됐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렇죠, 이전에 오랜 시간 전에 지은 거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그런 거를 배려를 좀 못한 사항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지금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하나, 이거는 여쭤볼게요. 우리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예산이 100% 증액됐잖아요. 되게 인기가 많죠? 이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뭐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쪽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와서 정착하는 데 우리나라 정서랑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잘 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수급자의 안주해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쨌든 자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전면허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신규, 저희가 아마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인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 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단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만들어서 스텝1의 교육을 이수하면 뭐 한 두세 개로 묶어 갖고 스텝3까지 왔을 때 뭐 면허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그 중간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우리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큰 사업으로 하나 묶어서 스텝1, 2,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이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스텝 마지막에 이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한다든지 조금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수급자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끌어내야 되는 뭔가 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이런 말씀 하나 드렸구요.
우리 사할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질의 안하셔도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다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재원을 또 다른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돼있기 때문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이게 해결이 됐으면 그럼 여기 재원 투입됐던 것이 다른 곳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계속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일단 지침이 개정된다고 하는 부분이 예정적으로 내려온 거라 사실은 지금부터 예산을 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좀 불안한 요인이라 일단은 이제 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응해서 내년도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지침이 어떻게 관련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려오는지를 좀 보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문서로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문서, 문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려온 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문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건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답변이 이런이런 사항일 때 된다는 예고를 그 전에 보충설명자료를 제가 9월쯤에 드렸을 때 그 자료에 있던 게 다 구요, 그 이후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할 거구요. 내려온다고는 했으니까 그 문서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키지는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하나, 이거는 여쭤볼게요. 우리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예산이 100% 증액됐잖아요. 되게 인기가 많죠? 이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뭐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쪽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와서 정착하는 데 우리나라 정서랑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잘 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수급자의 안주해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쨌든 자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전면허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신규, 저희가 아마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인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 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단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만들어서 스텝1의 교육을 이수하면 뭐 한 두세 개로 묶어 갖고 스텝3까지 왔을 때 뭐 면허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그 중간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우리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큰 사업으로 하나 묶어서 스텝1, 2,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이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스텝 마지막에 이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한다든지 조금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수급자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끌어내야 되는 뭔가 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이런 말씀 하나 드렸구요.
우리 사할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질의 안하셔도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다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재원을 또 다른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돼있기 때문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이게 해결이 됐으면 그럼 여기 재원 투입됐던 것이 다른 곳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계속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일단 지침이 개정된다고 하는 부분이 예정적으로 내려온 거라 사실은 지금부터 예산을 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좀 불안한 요인이라 일단은 이제 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응해서 내년도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지침이 어떻게 관련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려오는지를 좀 보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문서로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문서, 문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려온 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문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건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답변이 이런이런 사항일 때 된다는 예고를 그 전에 보충설명자료를 제가 9월쯤에 드렸을 때 그 자료에 있던 게 다 구요, 그 이후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할 거구요. 내려온다고는 했으니까 그 문서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키지는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사항별설명서 248쪽에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이게 뭐 한 가정에 4명씩 해서 40명. 그러니까 열 가정이겠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열 가정 해서 17만원씩 해서 이제 캠프를 가면은 어디 지금 이게 계획은 잡아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게 20년도,
●오용환 위원
캠프를 가면 뭐 1박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1박2일 기준으로요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시에서 몇 가지 내려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항이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은 열 가정으로 보는데 인원으로서는 최대 40명에 기준은 1박2일 캠프로,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으로만 내려와 있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열 가정 40명이라 그러면은 한 가정당 4명인데 그럼 그 안되는 경우는 혜택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침으로 보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녀가 많은 가정도 있을 거고 적은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정수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공모를 통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죠. 뭐 이게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는 뭐 중위소득 100% 뭐 이렇게 그 부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라든지 또 아니면 관련기관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글쎄요, 사춘기를 둔 가족의 입장에서 이런 거까지 소득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은 제 생각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춘기는 다 똑같은데 뭐 소득기준이 약한 사람만, 열악한 사람은 가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좀 나은 사람은 못가고 이런다는 것은 이런거에 형평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만약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내년에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남동하모니센터 프로그램에서요, 그 다음페이지인데요, 249페이지.
그, 우쿨렐레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있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우쿨렐레를 왜, 그 분들이 원하는 건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선호도가 있으신 프로그램이고 금년기준에 목요일날은 성인들이 하시구요 토요일날은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이제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주, 이게 60회면은 주 1회 아닌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을 축소한 부분이 60회라는 게 주2회 이렇게 성인하고 토요일날 어린이교실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오용환 위원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런 부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서너달 부분은 빠진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연중 운영 하는 게.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주 2회가 맞는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주 2회는 맞고,
●오용환 위원
방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쿨렐레는 그 분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많은 악기들이 있을텐데 결국은 그 분들과 정서상 맞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해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계속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선호도가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용환 위원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1시간에서 2시간 범위로, 네, 그렇게 합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남동구는 좀 특수지역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탈북민들 새터민들도 계시고 또 사할린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자체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다문화쪽에도 남동산단이 가깝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 분이 우리에 뭐 귀화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같이 생활하고 있고 문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참 특수지역이다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아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항상 재원입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아니면 어떤 조례를 해도 이 재원, 돈과 연관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서비스 처우를 개선한다할지라도 결국은 교육을 해도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안들어간 건 거의 없거든요.
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분들의 정서상 그다음에 현 특수상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7차 사회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사항별설명서 248쪽에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이게 뭐 한 가정에 4명씩 해서 40명. 그러니까 열 가정이겠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열 가정 해서 17만원씩 해서 이제 캠프를 가면은 어디 지금 이게 계획은 잡아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게 20년도,
●오용환 위원
캠프를 가면 뭐 1박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1박2일 기준으로요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시에서 몇 가지 내려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항이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은 열 가정으로 보는데 인원으로서는 최대 40명에 기준은 1박2일 캠프로,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으로만 내려와 있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열 가정 40명이라 그러면은 한 가정당 4명인데 그럼 그 안되는 경우는 혜택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침으로 보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녀가 많은 가정도 있을 거고 적은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정수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공모를 통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죠. 뭐 이게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는 뭐 중위소득 100% 뭐 이렇게 그 부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라든지 또 아니면 관련기관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글쎄요, 사춘기를 둔 가족의 입장에서 이런 거까지 소득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은 제 생각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춘기는 다 똑같은데 뭐 소득기준이 약한 사람만, 열악한 사람은 가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좀 나은 사람은 못가고 이런다는 것은 이런거에 형평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만약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내년에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남동하모니센터 프로그램에서요, 그 다음페이지인데요, 249페이지.
그, 우쿨렐레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있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우쿨렐레를 왜, 그 분들이 원하는 건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선호도가 있으신 프로그램이고 금년기준에 목요일날은 성인들이 하시구요 토요일날은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이제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주, 이게 60회면은 주 1회 아닌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을 축소한 부분이 60회라는 게 주2회 이렇게 성인하고 토요일날 어린이교실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오용환 위원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런 부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서너달 부분은 빠진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연중 운영 하는 게.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주 2회가 맞는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주 2회는 맞고,
●오용환 위원
방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쿨렐레는 그 분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많은 악기들이 있을텐데 결국은 그 분들과 정서상 맞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해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계속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선호도가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용환 위원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1시간에서 2시간 범위로, 네, 그렇게 합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남동구는 좀 특수지역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탈북민들 새터민들도 계시고 또 사할린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자체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다문화쪽에도 남동산단이 가깝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 분이 우리에 뭐 귀화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같이 생활하고 있고 문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참 특수지역이다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아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항상 재원입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아니면 어떤 조례를 해도 이 재원, 돈과 연관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서비스 처우를 개선한다할지라도 결국은 교육을 해도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안들어간 건 거의 없거든요.
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분들의 정서상 그다음에 현 특수상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7차 사회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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