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아동복지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지적사항은 개별 사항 4건입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운영이 중지되었던 아동복지시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개관에 앞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 에 충분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21년 12월 한 달 기간동안 아동복지시설 51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감염병 관리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준수 및 방 역물품 구매 비치 여부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 하였고 향후 추가 방역물품 필요시 구매가 가 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도우미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 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 시하여 인원을 배정하였고 29개 지역아동센터 에 70명의 인력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 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에 유치토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남동구 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대기 인 원을 수요조사 하였으나 대기 인원이 있는 초 등학교가 없었습니다.
또한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 시기가
지연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미설치 되 었으나 설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였 습니다.
향후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준공 후에 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이후 인가받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로 설 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에 있어 위생과 청 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급식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2년 5월 에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급식관리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7월 부터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아동급식카드 지정 음식점
2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급식카드 부 정 사용 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 생점검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 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아동복지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지적사항은 개별 사항 4건입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운영이 중지되었던 아동복지시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개관에 앞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 에 충분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21년 12월 한 달 기간동안 아동복지시설 51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감염병 관리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준수 및 방 역물품 구매 비치 여부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 하였고 향후 추가 방역물품 필요시 구매가 가 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도우미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 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 시하여 인원을 배정하였고 29개 지역아동센터 에 70명의 인력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 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에 유치토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남동구 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대기 인 원을 수요조사 하였으나 대기 인원이 있는 초 등학교가 없었습니다.
또한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 시기가
지연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미설치 되 었으나 설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였 습니다.
향후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준공 후에 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이후 인가받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로 설 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에 있어 위생과 청 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급식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2년 5월 에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급식관리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7월 부터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아동급식카드 지정 음식점
2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급식카드 부 정 사용 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 생점검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 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 중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센터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사업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아동복지종합 센터는 통째로 빠졌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죄송합니다.
●장덕수 위원
요거는 다음에 볼 땐 꼼꼼하게 챙겨서 부실 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최근에 지도점검 하셨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거기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저희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깐요 근무상황부 및 휴일 근무나 이게 작성 누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왜 반복이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마 저희가 지적은 계속했는데 거기 센터에 서도 요거를 간과하고 제대로 하질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처벌 규정이라든 가 요런 거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 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거기에 지문 시스템하고요 출퇴근 기록부는 따로 작성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근태관리 지문기록하고 출퇴근 기 록부를 1년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일단.
제가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운행일지가 내용이 자 꾸 불일치가 되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고거는 차량일지라든가 요런 거를 저희처럼 시스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일지 내 용을 좀 개선해가지고 운행거리라든가 유류를 넣은 사항이라든가 요런 거를 거리라든가 해가 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센터장님께서 저희가 토요일 근 무를 자꾸 하고 토요일 근무로 인해서 평일날 4시나 3시에 퇴근을 하시더라구요.
고건 확인해 보셨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덕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꾸 토요일날 근무 를 함으로 인해서 평일날 일찍 퇴근하시더라구 요.
고거는 근태관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아이돌봄 팀장님하고 제가 거기 한번 방문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인데 명함에는 관장으로 돼 있 더라구요.
왜 관장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센터인데 센터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관장으로 쓰는지 명함을.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명함도 저희가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긴 데 이것도 시정도 안 되고.
그리고 운영위를 하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거기 운영위 하시는데 이번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인사 위원회 운영위원이 위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 니다.
그러면은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이나 과장 중에 위촉이 돼야 되는데 고거를 다른 사람으 로 인제 실습생으로 위촉을 이번에 한다고 얘 길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다 시 또 시정조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아동복지센터가 계속 지적 되고 주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변하는 게 없 어요, 지금 현재.
고거는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철저히 감시 감독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 중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센터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사업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아동복지종합 센터는 통째로 빠졌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죄송합니다.
●장덕수 위원
요거는 다음에 볼 땐 꼼꼼하게 챙겨서 부실 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최근에 지도점검 하셨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거기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저희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깐요 근무상황부 및 휴일 근무나 이게 작성 누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왜 반복이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마 저희가 지적은 계속했는데 거기 센터에 서도 요거를 간과하고 제대로 하질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처벌 규정이라든 가 요런 거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 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거기에 지문 시스템하고요 출퇴근 기록부는 따로 작성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근태관리 지문기록하고 출퇴근 기 록부를 1년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일단.
제가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운행일지가 내용이 자 꾸 불일치가 되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고거는 차량일지라든가 요런 거를 저희처럼 시스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일지 내 용을 좀 개선해가지고 운행거리라든가 유류를 넣은 사항이라든가 요런 거를 거리라든가 해가 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센터장님께서 저희가 토요일 근 무를 자꾸 하고 토요일 근무로 인해서 평일날 4시나 3시에 퇴근을 하시더라구요.
고건 확인해 보셨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덕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꾸 토요일날 근무 를 함으로 인해서 평일날 일찍 퇴근하시더라구 요.
고거는 근태관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아이돌봄 팀장님하고 제가 거기 한번 방문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인데 명함에는 관장으로 돼 있 더라구요.
왜 관장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센터인데 센터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관장으로 쓰는지 명함을.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명함도 저희가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긴 데 이것도 시정도 안 되고.
그리고 운영위를 하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장덕수 위원
거기 운영위 하시는데 이번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인사 위원회 운영위원이 위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 니다.
그러면은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이나 과장 중에 위촉이 돼야 되는데 고거를 다른 사람으 로 인제 실습생으로 위촉을 이번에 한다고 얘 길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다 시 또 시정조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아동복지센터가 계속 지적 되고 주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변하는 게 없 어요, 지금 현재.
고거는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철저히 감시 감독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주요사업 시 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우리 업무하는 거 있어 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아니면 은 간담회하고 공청회 할만한 이런 사안이 없 었나,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공청회는 이뤄졌는데 간담회는 저희가 했어 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명인 것 같 고요.
우리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이런 지역아동센 터나 어린이 시설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요거를 그러면 언제 했었나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거를.
1년 동안에 안 했다 쳐도 그전에 했던 게 언 젠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작년도 거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확인 못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정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요 이게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관 리하고 계시면서 한 번도 공청회가 없었다는 거는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업무적으로, 그 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이나 교사, 학부모,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두 번씩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 램인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요거는 시시각각 변화는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청회나 설문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반면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요 거는 22번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요거 결정 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진정민원에 지역아동 센터 폐쇄 처분 취소 요청이 있어요, 민원 내용 이.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취소 소송에 따른 절차 진 행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여기가 지역아동센터 온새롬인데,
●이정순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온새롬이라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전에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 처분을 했는 데 거기서 이거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 중에 있 습니다, 2심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
아동학대 범위가 좀 컸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센터장이 있었습니 다.
센터장하고 아동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정순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그때는 이거를 발견하 지 못 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 사건이 참 오래됐던 일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는 그냥 센터장하고 아동하고의 좀 불미스런 관계라든가 아동을 때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주민공청회나 간 담회 설문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하고만 국한돼 있지말고 센터장 뭐 교사, 아이들, 그다음에 학 부모까지도 같이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간담회 를 좀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부터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주요사업 시 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우리 업무하는 거 있어 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아니면 은 간담회하고 공청회 할만한 이런 사안이 없 었나,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공청회는 이뤄졌는데 간담회는 저희가 했어 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명인 것 같 고요.
우리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이런 지역아동센 터나 어린이 시설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요거를 그러면 언제 했었나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거를.
1년 동안에 안 했다 쳐도 그전에 했던 게 언 젠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작년도 거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확인 못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정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요 이게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관 리하고 계시면서 한 번도 공청회가 없었다는 거는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업무적으로, 그 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이나 교사, 학부모,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두 번씩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 램인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요거는 시시각각 변화는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청회나 설문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반면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요 거는 22번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요거 결정 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진정민원에 지역아동 센터 폐쇄 처분 취소 요청이 있어요, 민원 내용 이.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취소 소송에 따른 절차 진 행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여기가 지역아동센터 온새롬인데,
●이정순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온새롬이라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전에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 처분을 했는 데 거기서 이거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 중에 있 습니다, 2심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
아동학대 범위가 좀 컸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센터장이 있었습니 다.
센터장하고 아동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정순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그때는 이거를 발견하 지 못 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 사건이 참 오래됐던 일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는 그냥 센터장하고 아동하고의 좀 불미스런 관계라든가 아동을 때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주민공청회나 간 담회 설문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하고만 국한돼 있지말고 센터장 뭐 교사, 아이들, 그다음에 학 부모까지도 같이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간담회 를 좀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부터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육은아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에서 결식 우려 아동 급식카드 지 정업소 현황도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사용실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관 리가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전체적으로 지금,
●육은아 위원
사용실적이라고 하면 어느 업소에서 어떤 음 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어느 업소에서 먹은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가 급식카드 푸르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 으로 관리해서 저희한테 급식한 거에 대한 청 구를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지적사항,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육은아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제가 하나 드려보 고 싶은데요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진행하잖아 요?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808개 급식소가 있는 데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반찬, 편의점 이렇 게 있어요.
결식 우려 아동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중 에 하난데 저는 남동구는 좀 특별하게 가면 어 떨까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고서 아이 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관리 하고 위생점검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 거든요.
그리고 동별로 가맹점 분포랑 이용실적도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사실 원초적인 내용인데 이거 사업의 취지가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양적인 불균형을 막고자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복지가 이렇게 이루어 져야지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보는데 이거 가맹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식점, 중식,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사용 자들이 어디서 주로 사용을 했고 어떤 품목을 주로 구입해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급식을 진행했는지 데이터화가 좀 되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 아동이 편향된 식단을 취한다든지 영양 적으로 지도를 좀 할 수도 있고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결식 우려 아동들한테 우리가 섬세하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도 보 여줄 수 있고 순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화하 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 위원
근데 이게 어려움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애들한테 뭐 매번 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가맹점한테 이 결식아동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받는다든지 이게 전 어렵다고 보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받아서 코딩프 로그램하면 금방 데이터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앞으로는 발전된 아동복지가 될려면 이런 결 식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도 좀 해소하고 이런 관련된 기반 자료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애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육은아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에서 결식 우려 아동 급식카드 지 정업소 현황도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사용실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관 리가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전체적으로 지금,
●육은아 위원
사용실적이라고 하면 어느 업소에서 어떤 음 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어느 업소에서 먹은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가 급식카드 푸르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 으로 관리해서 저희한테 급식한 거에 대한 청 구를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지적사항,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육은아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제가 하나 드려보 고 싶은데요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진행하잖아 요?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808개 급식소가 있는 데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반찬, 편의점 이렇 게 있어요.
결식 우려 아동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중 에 하난데 저는 남동구는 좀 특별하게 가면 어 떨까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고서 아이 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관리 하고 위생점검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 거든요.
그리고 동별로 가맹점 분포랑 이용실적도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사실 원초적인 내용인데 이거 사업의 취지가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양적인 불균형을 막고자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복지가 이렇게 이루어 져야지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보는데 이거 가맹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식점, 중식,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사용 자들이 어디서 주로 사용을 했고 어떤 품목을 주로 구입해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급식을 진행했는지 데이터화가 좀 되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 아동이 편향된 식단을 취한다든지 영양 적으로 지도를 좀 할 수도 있고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결식 우려 아동들한테 우리가 섬세하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도 보 여줄 수 있고 순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화하 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 위원
근데 이게 어려움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애들한테 뭐 매번 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가맹점한테 이 결식아동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받는다든지 이게 전 어렵다고 보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받아서 코딩프 로그램하면 금방 데이터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앞으로는 발전된 아동복지가 될려면 이런 결 식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도 좀 해소하고 이런 관련된 기반 자료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애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에게 한 끼를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소 득가정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신체적 발 달을 도와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아동 급식카드를 사 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약 760곳에 불구하고 그마저도 편의점이 472개소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동구 아동 급식카드 개선에 대해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가 5분 발언 질의도 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아 동 급식카드 개선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있나 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화 같이 하는데 이음카드 로 연결해서 사용할려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
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현재 푸르미 카드 가맹점은 계속 늘 어나는 추세일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무래도 가맹점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늘어났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올해 그럼 10월말 기준으로 얼마나 늘었을까 요?
데이터 갖고 계세요?
늘어난 현황 좀 데이터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페이지를 보시면 가맹 점 동별 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어요.
구월3동은 사용자 수 943명 중에 가맹점은 30개로 돼 있어요.
사용자 수가 2,623명인 논현2동은 가맹점이 14개 밖에 없어요.
14개밖에 안 돼요. 사용자 수가 거의 3배 가 까이 차이 나는데, 그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수3동 같은 경우에 는 가맹점이 몇 개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하납니다.
●이철상 위원
한 개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 한 개조차도, 그 한 개가 뭐예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 이거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철상 위원
파리바게트 빵집이에요, 빵집.
만수3동에 한 개 있는 업소조차도 파리바게 트 빵집이에요, 빵집.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만수3동 아이들은 급식카드를 받으면 only 파 리바케트 빵집 가서 빵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맹점수는 동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용하는 아동들은 어디든 지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 동을 다 다니면 서.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번영되게 많은 데는 사용할 데가 많은 거고,
●이철상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알겠는데 동에서 동을 건너가서까지 밥을 먹어 야 되는 그런 현실이 맞냐는 거고, 아니면 가맹 점 확보가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특별한 저기는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가맹점 은 본인들이 음식점 저기 하면서 가맹점 승낙 을 해줘야 저기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홍 보를 하면서 가맹점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점에서도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 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만수3동은 하난데 과장님 말씀하 신 것 중에 그러면 다른 동에 가서 어디 가서
나 먹어도 된다라는 표현은 지금 푸르미 가맹 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가맹점 수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디든지 가서 먹을 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거면 제도 개선을 통 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 드렸던 그런 제도 개선을 먼저 해놓아야지만이 우리 남동구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눈치를 안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 신 용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음카드와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철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편의점에서 당연히 술, 담배는 제외하고도 구 매 제한 품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 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술, 담배는 기본 저기고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다음에 이온음료 같은 것도 파워음료, 스포 츠, 그런 파워음료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과자 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 산음료라든가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철상 위원
그럼 아이들은 요구르트만 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유나?
지금 말씀하신 탄산, 아이들 뭐 핫식스 뭐 이 런 그런 카페인 음료 때문에 그러신가 보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략적인 구매 제한 음식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고지가 되고 있나요?
고지를 해주신 사례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판매점 같은 데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아이들은 기껏 골라서 딱 왔는데 “야, 그거 못 사, 다른 거 가져와, 갖다놓고 와” 이런 시스템이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제 한 품목들이 술, 담배는 당연히 아이들도 안 된 다는 걸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해주 신 그런 품목들은 사전 리스트를 만드시던지 어떤 홍보물을 만드셔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품목도 안 된다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 두 번 상처받는 거예요.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를 하나 갖고 와서 계산을 했더니 “야, 그건 너 안 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콜 라 사는데 편의점에서 “너 안 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차라리 얘네들이 사전에 그걸 알면 친 구가 됐든 누가 있을 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처음 급식을 신청할 때 안내는 해주고 있습 니다.
●이철상 위원
안내가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처음 급식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거 는,
●이철상 위원
그럼 안내된 팜플렛이나, 뭘로 안내가 돼요? 뭘로 안내를 해주셨을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홍보지 같은 거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홍보지 저하나 보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동들에게도 카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도 작 은 것부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품절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학원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아예 오전 부터 도시락이 아예 싹 쓰리가 돼요. 부모님들이 그 아동들 얘기가 아니라 살짝 번외로 학원 주변 편의점들은 도시락들이 아예 싹 품절이 일찍 돼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원가 주변의 편의점에 는.
학원 학생들 식사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먼 저 다 선점을 한다고 그래요.
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간식료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 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요. 배달과 키오스크 사용 등 급식카드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시 최초로 남동구 먼저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하고 검토해 보겠 습니다.
●이철상 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침을 내려 오는 거를 좀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남동구가 먼저 이런 제도 개선을 좀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혹시 아 동 급식카드 부정수급 사례 사용에 대한 관리 실태나 현장점검은 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점검은 하는데 부정 사용이라는 거는 적 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카드사용된 것만 갖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 는 사항이라.
●이철상 위원
그러면 푸르미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한 내역 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못 받으시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데이터를 받으면 거기에 이게 정당하게 아이 들이 시간대나 그런 걸 좀 분석할 수 있지 않 을까요?
이게 이 시간대 이 학생이 학교를 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카드가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용하지 말아야 될 품목 들이 구매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추출할 수 있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식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질 좋은 식사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이 라면 좀 서슴치 마시고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하 셔서 이왕 지급되는 급식카드인데 좀 효율적인 급식카드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좀 마 련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정 확하게 관심갖고 좀 본 위원은 이런,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관심갖고 필요하면은 제도도 좀 먼 저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푸르미 카드를 1년마 다 재계약을 하시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인천만 보지 마시고 저희 할 수 있다 면 지금 다른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도는 은 행권으로 같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될 건 데 거기다 얹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남동구 먼 저.
지금 신한은행 우리 거래 안 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희 구청 민원실에도 신한은행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쪽하고 그러면 협약해갖고 할 수 있는 방 법을 한번 고민해보셔도 되지 않나요?
굳이 꼭 인천에서, 인천에만 바라보지 마시라 는 거죠, 저는.
최초로 좀 그런 신한은행 하고 있으니 시스 템이 없는 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다 시스템을 구 축해놓고 다른 지자체에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급식이 시 보조사업이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시 5:5 사업 매칭사업이라서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한테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푸르미 카드는 다 구한테 위임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철상 위원
구별로 계약하게끔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카드를 하나로 해가지 고 전 구가 다 같이 사용될 수 있게 지금 시에 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에게 한 끼를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소 득가정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신체적 발 달을 도와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아동 급식카드를 사 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약 760곳에 불구하고 그마저도 편의점이 472개소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동구 아동 급식카드 개선에 대해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가 5분 발언 질의도 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아 동 급식카드 개선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있나 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화 같이 하는데 이음카드 로 연결해서 사용할려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
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현재 푸르미 카드 가맹점은 계속 늘 어나는 추세일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무래도 가맹점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늘어났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올해 그럼 10월말 기준으로 얼마나 늘었을까 요?
데이터 갖고 계세요?
늘어난 현황 좀 데이터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페이지를 보시면 가맹 점 동별 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어요.
구월3동은 사용자 수 943명 중에 가맹점은 30개로 돼 있어요.
사용자 수가 2,623명인 논현2동은 가맹점이 14개 밖에 없어요.
14개밖에 안 돼요. 사용자 수가 거의 3배 가 까이 차이 나는데, 그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수3동 같은 경우에 는 가맹점이 몇 개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하납니다.
●이철상 위원
한 개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 한 개조차도, 그 한 개가 뭐예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 이거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철상 위원
파리바게트 빵집이에요, 빵집.
만수3동에 한 개 있는 업소조차도 파리바게 트 빵집이에요, 빵집.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만수3동 아이들은 급식카드를 받으면 only 파 리바케트 빵집 가서 빵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맹점수는 동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용하는 아동들은 어디든 지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 동을 다 다니면 서.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번영되게 많은 데는 사용할 데가 많은 거고,
●이철상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알겠는데 동에서 동을 건너가서까지 밥을 먹어 야 되는 그런 현실이 맞냐는 거고, 아니면 가맹 점 확보가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특별한 저기는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가맹점 은 본인들이 음식점 저기 하면서 가맹점 승낙 을 해줘야 저기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홍 보를 하면서 가맹점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점에서도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 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만수3동은 하난데 과장님 말씀하 신 것 중에 그러면 다른 동에 가서 어디 가서
나 먹어도 된다라는 표현은 지금 푸르미 가맹 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가맹점 수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디든지 가서 먹을 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거면 제도 개선을 통 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 드렸던 그런 제도 개선을 먼저 해놓아야지만이 우리 남동구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눈치를 안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 신 용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음카드와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철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편의점에서 당연히 술, 담배는 제외하고도 구 매 제한 품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 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술, 담배는 기본 저기고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다음에 이온음료 같은 것도 파워음료, 스포 츠, 그런 파워음료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과자 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 산음료라든가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철상 위원
그럼 아이들은 요구르트만 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유나?
지금 말씀하신 탄산, 아이들 뭐 핫식스 뭐 이 런 그런 카페인 음료 때문에 그러신가 보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략적인 구매 제한 음식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고지가 되고 있나요?
고지를 해주신 사례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판매점 같은 데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아이들은 기껏 골라서 딱 왔는데 “야, 그거 못 사, 다른 거 가져와, 갖다놓고 와” 이런 시스템이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제 한 품목들이 술, 담배는 당연히 아이들도 안 된 다는 걸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해주 신 그런 품목들은 사전 리스트를 만드시던지 어떤 홍보물을 만드셔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품목도 안 된다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 두 번 상처받는 거예요.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를 하나 갖고 와서 계산을 했더니 “야, 그건 너 안 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콜 라 사는데 편의점에서 “너 안 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차라리 얘네들이 사전에 그걸 알면 친 구가 됐든 누가 있을 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처음 급식을 신청할 때 안내는 해주고 있습 니다.
●이철상 위원
안내가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처음 급식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거 는,
●이철상 위원
그럼 안내된 팜플렛이나, 뭘로 안내가 돼요? 뭘로 안내를 해주셨을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홍보지 같은 거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홍보지 저하나 보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동들에게도 카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도 작 은 것부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품절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학원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아예 오전 부터 도시락이 아예 싹 쓰리가 돼요. 부모님들이 그 아동들 얘기가 아니라 살짝 번외로 학원 주변 편의점들은 도시락들이 아예 싹 품절이 일찍 돼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원가 주변의 편의점에 는.
학원 학생들 식사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먼 저 다 선점을 한다고 그래요.
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간식료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 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요. 배달과 키오스크 사용 등 급식카드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시 최초로 남동구 먼저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하고 검토해 보겠 습니다.
●이철상 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침을 내려 오는 거를 좀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남동구가 먼저 이런 제도 개선을 좀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혹시 아 동 급식카드 부정수급 사례 사용에 대한 관리 실태나 현장점검은 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점검은 하는데 부정 사용이라는 거는 적 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카드사용된 것만 갖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 는 사항이라.
●이철상 위원
그러면 푸르미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한 내역 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못 받으시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데이터를 받으면 거기에 이게 정당하게 아이 들이 시간대나 그런 걸 좀 분석할 수 있지 않 을까요?
이게 이 시간대 이 학생이 학교를 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카드가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용하지 말아야 될 품목 들이 구매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추출할 수 있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식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질 좋은 식사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이 라면 좀 서슴치 마시고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하 셔서 이왕 지급되는 급식카드인데 좀 효율적인 급식카드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좀 마 련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정 확하게 관심갖고 좀 본 위원은 이런,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관심갖고 필요하면은 제도도 좀 먼 저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푸르미 카드를 1년마 다 재계약을 하시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인천만 보지 마시고 저희 할 수 있다 면 지금 다른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도는 은 행권으로 같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될 건 데 거기다 얹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남동구 먼 저.
지금 신한은행 우리 거래 안 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희 구청 민원실에도 신한은행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쪽하고 그러면 협약해갖고 할 수 있는 방 법을 한번 고민해보셔도 되지 않나요?
굳이 꼭 인천에서, 인천에만 바라보지 마시라 는 거죠, 저는.
최초로 좀 그런 신한은행 하고 있으니 시스 템이 없는 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다 시스템을 구 축해놓고 다른 지자체에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급식이 시 보조사업이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시 5:5 사업 매칭사업이라서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한테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푸르미 카드는 다 구한테 위임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철상 위원
구별로 계약하게끔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카드를 하나로 해가지 고 전 구가 다 같이 사용될 수 있게 지금 시에 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354쪽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지원 실적이 있잖아 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위치가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이게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애요, 그죠? 위탁을 줘 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주택구입비가 5억5천 들어갔는데 위치 가 어디 쪽이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향촌에 있습니다, 향촌.
●전유형 위원
향촌에?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향촌 쪽에?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이분들 애들이 지금 7세에서 13세,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인제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받아서 여기에 들 어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 이 5명, 그리고 지금 시설장, 임상치료사 1명, 시설장해서 보육교사가 4명 하는데 이 보육교 사들이 다섯 명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 을 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이들 심리적 치료를 많이 하고요 아이들 옆에서 학대를 받다보니까 아이들이 위축된 부 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는 심리적인 상담 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학대는 주로 부모님들한테 받는 아이들인가 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주가,
●전유형 위원
엄마, 아빠한테 주로 받는 아이들이에요, 주 로 여기에 입주, 많은 애들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주가 부모들이고요 거기에 친척도 있습니 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학대피해가 없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도 최근에 21년부터 만들어진 정책인가요 아니
면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건가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저희는 남아시설이고요, 여아시설이 있는 곳 이 따로 있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게 된 건지 알 수 있 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상위법이라든가 조 례로 만들어져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언제부터 한 거는 알 수 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거기까진 확인 못 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좀전 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아전용 우리는 남아전용 이 있고 다른 타 시구는 여아전용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남아전 용말고 여야전용도 혹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 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학대피해자가 남자 아니고 여아에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는 파악은 제대로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지금 여아가 발생되면은 다른 구로 협의해가 지고 빈 곳으로 자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전유형 위원
타 구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여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타 구로 보낸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타 구에서도 저희 남아시설이 있으니까 남아가 발생되면 저희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하 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온 게 남동구에 2021 년부터 2022년 지금 11월달이잖아요, 몇 명 정 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대 신고 들어온 거 는 575건이고요 올해는 10월까지 332건입니다.
●전유형 위원
342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32건이요, 332건.
●전유형 위원
근데 이렇게 인제 여기까지 들어올려면 시설 까지 들어올려면 그죠? 시설까지 들어올려면 쉼터죠, 쉼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쉼터까지 들어올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나요, 피해학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학대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저희 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찰하고 같이 나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됐 을 때는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서 분리조치를 하 고 있거든요.
부모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의 보호 때문 에 임시보호시설인 쉼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 금 정원이 다섯 명이잖아요, 애들이,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다섯 명인데 보육교사도 많고 네 명이고 임 상치료사도 있고 시설장도 있으니까 이분들 애 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빨리 받아서 정 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 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 쉼터에 들어 오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아이마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한 3개월 있다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고 6 개월 있다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다 틀릴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 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 해가지고 부모상담, 아동상담을 통해가지고 원 가정 복귀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354쪽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지원 실적이 있잖아 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위치가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이게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애요, 그죠? 위탁을 줘 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주택구입비가 5억5천 들어갔는데 위치 가 어디 쪽이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향촌에 있습니다, 향촌.
●전유형 위원
향촌에?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향촌 쪽에?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이분들 애들이 지금 7세에서 13세,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인제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받아서 여기에 들 어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 이 5명, 그리고 지금 시설장, 임상치료사 1명, 시설장해서 보육교사가 4명 하는데 이 보육교 사들이 다섯 명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 을 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이들 심리적 치료를 많이 하고요 아이들 옆에서 학대를 받다보니까 아이들이 위축된 부 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는 심리적인 상담 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학대는 주로 부모님들한테 받는 아이들인가 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주가,
●전유형 위원
엄마, 아빠한테 주로 받는 아이들이에요, 주 로 여기에 입주, 많은 애들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주가 부모들이고요 거기에 친척도 있습니 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학대피해가 없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도 최근에 21년부터 만들어진 정책인가요 아니
면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건가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저희는 남아시설이고요, 여아시설이 있는 곳 이 따로 있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게 된 건지 알 수 있 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상위법이라든가 조 례로 만들어져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언제부터 한 거는 알 수 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거기까진 확인 못 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좀전 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아전용 우리는 남아전용 이 있고 다른 타 시구는 여아전용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남아전 용말고 여야전용도 혹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 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학대피해자가 남자 아니고 여아에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는 파악은 제대로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지금 여아가 발생되면은 다른 구로 협의해가 지고 빈 곳으로 자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전유형 위원
타 구로,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여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타 구로 보낸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타 구에서도 저희 남아시설이 있으니까 남아가 발생되면 저희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하 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온 게 남동구에 2021 년부터 2022년 지금 11월달이잖아요, 몇 명 정 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대 신고 들어온 거 는 575건이고요 올해는 10월까지 332건입니다.
●전유형 위원
342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32건이요, 332건.
●전유형 위원
근데 이렇게 인제 여기까지 들어올려면 시설 까지 들어올려면 그죠? 시설까지 들어올려면 쉼터죠, 쉼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쉼터까지 들어올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나요, 피해학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학대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저희 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찰하고 같이 나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됐 을 때는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서 분리조치를 하 고 있거든요.
부모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의 보호 때문 에 임시보호시설인 쉼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 금 정원이 다섯 명이잖아요, 애들이, 그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전유형 위원
다섯 명인데 보육교사도 많고 네 명이고 임 상치료사도 있고 시설장도 있으니까 이분들 애 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빨리 받아서 정 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 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 쉼터에 들어 오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아이마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한 3개월 있다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고 6 개월 있다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다 틀릴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 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 해가지고 부모상담, 아동상담을 통해가지고 원 가정 복귀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데 보니까는 제가 또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님은 좀 답변을 하실 때 편안한 자
세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너무 긴장을 하셔갖고 알고 계시면서 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제가 여태껏 과장님을 자꾸 질의도 해보고 거기에 답변도 들어보고 했는데 하시는 거에 비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급하시다 보니까 그 렇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 자 꾸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시겠습니 다, 이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사전에 행감이면은 1년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고 거기에 받는 사항인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언어 선 택에 대해서 잘못하시다 보면은 괜히 위원님들 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태껏 과장님을 봐 왔을 때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 씀하실 때에 그런 적정한 단어 표현 그런 게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 살 수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해주신 내용이 뭐냐 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그리고 아동피해쉼터 이 런 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장치가 올바르게 정 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좀 하세요 인제. 하셔야 될 것 같애 요.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는 23년도부터는 코로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과에 대해서 전반적 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
도록 과장님께서 중심 잡아주시고 팀장님 이하 같이 직원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요런 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국비 조금 받고 시비 조금 받고 구비 조금 받다 보니까는 센터장님들의 의중에 따라 서 운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천형 복지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급여 체 계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받아갖고 정상적 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러면 그만한 책임이, 그만한 권한을 받 고 혜택을 받으면 그만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 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라는 자꾸 시그널로 느 끼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가셔서 아까 전에 장덕수 위원께서 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뭐 토요일날 근무했으 면 평일날 그런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으로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요런 느낌이 좀 있고요 41곳이죠?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정재호
41곳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8대 때도 해봤는데 계속 나왔던 사항이 똑같이 반 복되고 있어요.
하물며 인센티브 제도도 참여도 안 해요, 아 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 자체 내 에서 실습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해줘야 될 역 할이 뭐냐, 각 지도점검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테니 깐요 한번 가셔서 팀장님들 훌륭하신 팀장님들 잘하시잖아요.
장으로서 과장님께서 한번 상담 잘하셔가지 고 각 우리 아동복지과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해주십 시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데 보니까는 제가 또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님은 좀 답변을 하실 때 편안한 자
세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너무 긴장을 하셔갖고 알고 계시면서 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제가 여태껏 과장님을 자꾸 질의도 해보고 거기에 답변도 들어보고 했는데 하시는 거에 비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급하시다 보니까 그 렇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 자 꾸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시겠습니 다, 이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사전에 행감이면은 1년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고 거기에 받는 사항인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언어 선 택에 대해서 잘못하시다 보면은 괜히 위원님들 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태껏 과장님을 봐 왔을 때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 씀하실 때에 그런 적정한 단어 표현 그런 게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 살 수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해주신 내용이 뭐냐 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그리고 아동피해쉼터 이 런 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장치가 올바르게 정 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좀 하세요 인제. 하셔야 될 것 같애 요.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는 23년도부터는 코로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과에 대해서 전반적 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
도록 과장님께서 중심 잡아주시고 팀장님 이하 같이 직원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요런 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국비 조금 받고 시비 조금 받고 구비 조금 받다 보니까는 센터장님들의 의중에 따라 서 운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천형 복지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급여 체 계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받아갖고 정상적 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러면 그만한 책임이, 그만한 권한을 받 고 혜택을 받으면 그만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 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라는 자꾸 시그널로 느 끼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가셔서 아까 전에 장덕수 위원께서 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뭐 토요일날 근무했으 면 평일날 그런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으로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요런 느낌이 좀 있고요 41곳이죠?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정재호
41곳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8대 때도 해봤는데 계속 나왔던 사항이 똑같이 반 복되고 있어요.
하물며 인센티브 제도도 참여도 안 해요, 아 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 자체 내 에서 실습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해줘야 될 역 할이 뭐냐, 각 지도점검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테니 깐요 한번 가셔서 팀장님들 훌륭하신 팀장님들 잘하시잖아요.
장으로서 과장님께서 한번 상담 잘하셔가지 고 각 우리 아동복지과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해주십 시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자로 보육정책과로 발령 난 보육정 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의 건의사항으로 5건은 완 료처리 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에 따른 특수보육교사 자격 여부 의 철저한 확인과 아동학대 인권 교육 등 관계 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시 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입니 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장애전문어린이집 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특수교사에 한해서는 자격증 및 직무교육 과정 이수 증명 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시에도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권리 존중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특수교사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과 직무교육 등을 지속토록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입지출 현황 중 잔액의 편차가 큰 것과 운영 기관을 고려하여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사항입 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국공 립어린이집 예산편성기준을 연초에 수립 시달 하였으며 균형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배달되는 식자재 보관이 신선하 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 니다.
어린이집 개원 전 배달되는 식자재 보관 유 지에 있어 식자재가 청결하고 신선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배송업체와 어린이집의 유의사항과 관리 요령을 공문 시달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 등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식자재 유통기한, CCTV 운영 등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확진 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 지고 살펴달라는 사항입니다.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 확보 및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안전 점검 및 시설 안전 점검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 아동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위한 전화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튼어린이집이 30년간 똑 같은 시설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전과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 로 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남동구 중장기 보육계획에 시튼어린이집의 협소한 보육시설과 치료실 면 적 확보 등 쾌적한 시설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 영유아정책과 에 건의 및 요청하였고 인근 청선학교, 만수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이전 가능한 공간여부를 협 의하였으며 공간 부족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시튼어린이집 교육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CCTV 자료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을 요구할 시 민원처 리와 관련한 매뉴얼 제작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공 개 기준 등 일관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였 으며 CCTV 열람 운영관리 규정과 어린이집 우 운영기준 책자 등을 배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남동구 영유아 아동들이 안 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면요 11월 1 일자로 과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잘 업무파악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다가 팀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자로 보육정책과로 발령 난 보육정 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의 건의사항으로 5건은 완 료처리 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에 따른 특수보육교사 자격 여부 의 철저한 확인과 아동학대 인권 교육 등 관계 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시 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입니 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장애전문어린이집 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특수교사에 한해서는 자격증 및 직무교육 과정 이수 증명 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시에도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권리 존중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특수교사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과 직무교육 등을 지속토록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입지출 현황 중 잔액의 편차가 큰 것과 운영 기관을 고려하여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사항입 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국공 립어린이집 예산편성기준을 연초에 수립 시달 하였으며 균형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배달되는 식자재 보관이 신선하 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 니다.
어린이집 개원 전 배달되는 식자재 보관 유 지에 있어 식자재가 청결하고 신선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배송업체와 어린이집의 유의사항과 관리 요령을 공문 시달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 등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식자재 유통기한, CCTV 운영 등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확진 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 지고 살펴달라는 사항입니다.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 확보 및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안전 점검 및 시설 안전 점검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 아동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위한 전화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튼어린이집이 30년간 똑 같은 시설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전과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 로 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남동구 중장기 보육계획에 시튼어린이집의 협소한 보육시설과 치료실 면 적 확보 등 쾌적한 시설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 영유아정책과 에 건의 및 요청하였고 인근 청선학교, 만수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이전 가능한 공간여부를 협 의하였으며 공간 부족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시튼어린이집 교육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CCTV 자료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을 요구할 시 민원처 리와 관련한 매뉴얼 제작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공 개 기준 등 일관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였 으며 CCTV 열람 운영관리 규정과 어린이집 우 운영기준 책자 등을 배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남동구 영유아 아동들이 안 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면요 11월 1 일자로 과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잘 업무파악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다가 팀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철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우 리 아이들이 남동구에서 편하고 문제없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3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CCTV에 대한 운영 관리기준 미 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서 최근에 천안 구성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철상 위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되는 이게 어린이
집 교사에 의한 어린이 학대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 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드리고요. 항상 어린이 학대 문제는 사후 대응에 초점 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되게 많습 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후 대 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신 걸 보면은 CCTV의 관리기 준 미준수 및 관리기준 위반, 관리소홀, 모니터 링 미실시, 그럼 이렇게 되면 자, 현실적으로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CCTV조차도 관리가 안 된다면 나중에 원 인이나 이런 대안, 나중에 예방활동 하는데 있 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을 좀 더 현장 예방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되 지 않냐, 우리 남동구는 현장 예방 중심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제일 먼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결
국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자칫 관리를 돌봐주는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주고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따로 워크숍을 하던지 별도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 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원장님들이 결국은 교 사들한테 어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그런 조성 들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결국은 아이들하고 가 장 가깝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결국은 그런 잘못된 순간 판단이나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아동학대
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예방교육 및 보 육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 더 더욱 강화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이철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우 리 아이들이 남동구에서 편하고 문제없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3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CCTV에 대한 운영 관리기준 미 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서 최근에 천안 구성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철상 위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되는 이게 어린이
집 교사에 의한 어린이 학대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 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드리고요. 항상 어린이 학대 문제는 사후 대응에 초점 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되게 많습 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후 대 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신 걸 보면은 CCTV의 관리기 준 미준수 및 관리기준 위반, 관리소홀, 모니터 링 미실시, 그럼 이렇게 되면 자, 현실적으로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CCTV조차도 관리가 안 된다면 나중에 원 인이나 이런 대안, 나중에 예방활동 하는데 있 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을 좀 더 현장 예방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되 지 않냐, 우리 남동구는 현장 예방 중심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제일 먼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결
국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자칫 관리를 돌봐주는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주고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따로 워크숍을 하던지 별도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 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원장님들이 결국은 교 사들한테 어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그런 조성 들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결국은 아이들하고 가 장 가깝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결국은 그런 잘못된 순간 판단이나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아동학대
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예방교육 및 보 육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 더 더욱 강화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375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간은 좀 편안하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 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은 민간, 가정, 직 장, 법인도 있고 있는데 점유율이 한 83% 정도 가 됩니다, 그죠?
국공립을 제외한 그 정도 돼 있고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매달 폐원이죠, 폐원 어린이집이 한 30개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미래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입학철 만 되면 참 겁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섯 명이 빠지만 다섯 명이 들어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참 몇 십년 운영하던 그런 원을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 하는 거죠.
제가 의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남동구 일자
리 의원으로 추천이 돼서 임명장을 받고 각 분 야의 전문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30개소가 폐원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한 개소당 선생님들 평균 종사자 수가 몇 분 이나 될까요?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라도 좋습니 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인제 규 모에 따라 아동 정원에 따라 틀린데요 적게는 여섯 명에서 스무 명 넘게, 아동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마다 틀립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평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평균 한 열두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은 30개소면은 300명?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인원수로,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이 300명분들은 결국 일자리 잃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린이집 폐원하면 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잃는 거는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 함께 고민해보고 이분들이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375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간은 좀 편안하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 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은 민간, 가정, 직 장, 법인도 있고 있는데 점유율이 한 83% 정도 가 됩니다, 그죠?
국공립을 제외한 그 정도 돼 있고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매달 폐원이죠, 폐원 어린이집이 한 30개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미래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입학철 만 되면 참 겁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섯 명이 빠지만 다섯 명이 들어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참 몇 십년 운영하던 그런 원을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 하는 거죠.
제가 의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남동구 일자
리 의원으로 추천이 돼서 임명장을 받고 각 분 야의 전문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30개소가 폐원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한 개소당 선생님들 평균 종사자 수가 몇 분 이나 될까요?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라도 좋습니 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인제 규 모에 따라 아동 정원에 따라 틀린데요 적게는 여섯 명에서 스무 명 넘게, 아동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마다 틀립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평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평균 한 열두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은 30개소면은 300명?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인원수로,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이 300명분들은 결국 일자리 잃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린이집 폐원하면 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잃는 거는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 함께 고민해보고 이분들이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392페 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동구에 24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 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24시가 3개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3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육은아 위원
24시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해 있 다고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는 3개가 등록돼 있는 운영되는 건 두 군덴데 권역별로 골고루는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기도 한 의원이 고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도 한 엄마이기도 한데요 24시 어린이집 한번 가보시 면 또 부모님마다 가정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 어린이집에 아 이를 맡겨요.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실 수 있어서 설 명을 드리자면 그 아이를 월요일 오전에 맡기 면 다음 날 아이를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 정환경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월요일 에 맡겨서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아이를 데려가 시는 부모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은아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올해 초에 관내 24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숨진 거 내용도 잘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거는 내용은 질책성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혹시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통보하지 않고 불시 점검을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다음에 인제 합동으로 하는 거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가는 점검이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지만 수시 점검은 미리 통보하진 않습니다.
●육은아 위원
전혀 아예 며칠 전에 나간다 이런 언질도 없 이 가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수시로 할 때는 미리 통보하지 않고 그래 야지 또 지적사항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건 미리 수시 같은 경우는 통보하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건의드릴려고요 과장님.
사실 어린이집에 보육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 고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고충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뵙는 분 들이니까 고충도 잘 알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 문제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다른 어린이
집까지 또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충 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시 어린이집만큼은 조금 더, 앞서 안 타까운 사례도 있고 좀 더 심도있고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과정에 바깥놀이 라는 게 있는데 잘 아시죠, 과장님? 바깥놀이시간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구청 어린이집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 들 데리고 밖에 나와서 공원 산책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이제 봤습니다.
●육은아 위원
실제로 제가 제보를 받고 아이 엄마로서 좀 민원 받은 내용이 뭐냐면 바깥놀이가 말 그대 로 바깥에 외부 환경에서 체육활동 비슷한 교 육을 진행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최근에 학대 문제라든지 각종 사고에 굉장히 소극적으 로 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여 름에는 폭염, 또 원도심에 위치한 어린이집 같 은 경우는 이동 간에 각종 사고 문제 등, 겨울 에는 추워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바깥놀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전체 어린이집에 강제화해서 하게 끔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특히 24시 어 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피로도가 상당 할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소극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봐서 또 24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 로 외부 활동이라던지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불리한 환경 때문에 좀 영향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자면 관내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고발 들어오거나 행정처 분 받은 일이 있었나요?
그런 상황이.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 네.
●육은아 위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한 건에 대해서는 운영비 유용 건으로,
●육은아 위원
몇 건이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자료에 한 건이 있는 데 운영비에 대한,
●육은아 위원
어느 동에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거는 어린이집 개인 저기라서,
●육은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유용으로.
●육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릴 수 있을 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392페 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동구에 24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 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24시가 3개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3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육은아 위원
24시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해 있 다고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는 3개가 등록돼 있는 운영되는 건 두 군덴데 권역별로 골고루는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기도 한 의원이 고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도 한 엄마이기도 한데요 24시 어린이집 한번 가보시 면 또 부모님마다 가정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 어린이집에 아 이를 맡겨요.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실 수 있어서 설 명을 드리자면 그 아이를 월요일 오전에 맡기 면 다음 날 아이를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 정환경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월요일 에 맡겨서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아이를 데려가 시는 부모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은아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올해 초에 관내 24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숨진 거 내용도 잘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거는 내용은 질책성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혹시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통보하지 않고 불시 점검을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다음에 인제 합동으로 하는 거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가는 점검이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지만 수시 점검은 미리 통보하진 않습니다.
●육은아 위원
전혀 아예 며칠 전에 나간다 이런 언질도 없 이 가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수시로 할 때는 미리 통보하지 않고 그래 야지 또 지적사항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건 미리 수시 같은 경우는 통보하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건의드릴려고요 과장님.
사실 어린이집에 보육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 고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고충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뵙는 분 들이니까 고충도 잘 알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 문제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다른 어린이
집까지 또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충 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시 어린이집만큼은 조금 더, 앞서 안 타까운 사례도 있고 좀 더 심도있고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과정에 바깥놀이 라는 게 있는데 잘 아시죠, 과장님? 바깥놀이시간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구청 어린이집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 들 데리고 밖에 나와서 공원 산책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이제 봤습니다.
●육은아 위원
실제로 제가 제보를 받고 아이 엄마로서 좀 민원 받은 내용이 뭐냐면 바깥놀이가 말 그대 로 바깥에 외부 환경에서 체육활동 비슷한 교 육을 진행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최근에 학대 문제라든지 각종 사고에 굉장히 소극적으 로 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여 름에는 폭염, 또 원도심에 위치한 어린이집 같 은 경우는 이동 간에 각종 사고 문제 등, 겨울 에는 추워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바깥놀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전체 어린이집에 강제화해서 하게 끔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특히 24시 어 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피로도가 상당 할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소극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봐서 또 24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 로 외부 활동이라던지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불리한 환경 때문에 좀 영향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자면 관내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고발 들어오거나 행정처 분 받은 일이 있었나요?
그런 상황이.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 네.
●육은아 위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한 건에 대해서는 운영비 유용 건으로,
●육은아 위원
몇 건이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자료에 한 건이 있는 데 운영비에 대한,
●육은아 위원
어느 동에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거는 어린이집 개인 저기라서,
●육은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유용으로.
●육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릴 수 있을 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저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현황 395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급식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동급식추진위원회,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있군요.
운영위원회는 잘 회의는 많이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그 위원회가 몇 회 열렸는지는 아직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동구매 현황에서 친환경 식 재료의 비율이 많이 높은가요, 아니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평이한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정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 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재료로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예전에 보면 저희가 부실한 먹거리로 인해서 아동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근심이 많았 는데요 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떠 한 장점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우선은 공동구매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가 기준을 보기 때문에 냉동시설이나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나 그런
조건이 맞는지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 좀 안정할 수 있고 또 업체 간에 인제 품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먼저 사전에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한 단가도 또 조절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수 위원
이 친환경 재료는 거의 국내산으로 다 맞추 고 있는 거죠,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 공동구매 사업체의 장점도 많지만은 입찰 업체가 솔직히 줄면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타 구보다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이 참 여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가끔 현장 점검 도 나가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수시로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좋 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 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11:15)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저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현황 395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급식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동급식추진위원회,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있군요.
운영위원회는 잘 회의는 많이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그 위원회가 몇 회 열렸는지는 아직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동구매 현황에서 친환경 식 재료의 비율이 많이 높은가요, 아니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평이한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정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 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재료로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예전에 보면 저희가 부실한 먹거리로 인해서 아동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근심이 많았 는데요 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떠 한 장점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우선은 공동구매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가 기준을 보기 때문에 냉동시설이나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나 그런
조건이 맞는지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 좀 안정할 수 있고 또 업체 간에 인제 품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먼저 사전에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한 단가도 또 조절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수 위원
이 친환경 재료는 거의 국내산으로 다 맞추 고 있는 거죠,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 공동구매 사업체의 장점도 많지만은 입찰 업체가 솔직히 줄면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타 구보다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이 참 여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가끔 현장 점검 도 나가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수시로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좋 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 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11:15)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또 부서장 이동도 일부 있었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이 저희 국에 이번에 같 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 인제 12건을 다 완결처리를 하였습니 다만 모든 사항들이 또 지속적인 업무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 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또 부서장 이동도 일부 있었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이 저희 국에 이번에 같 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 인제 12건을 다 완결처리를 하였습니 다만 모든 사항들이 또 지속적인 업무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 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 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 다.
먼저 보고서 261쪽 공통 1번 사업시행 시 일 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관 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담당자가 책 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이 계획대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연번 1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
속용 CCTV 설치 운영을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 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저가의 모형 CCTV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서는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매뉴얼
교육 및 활용을 독려하고 이동형 CCTV 2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4대를 운영하는 등 무단투 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형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2차 민 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설치 운영사례 및 효용 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효과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3쪽 연번 2번 낙엽쓰레기 신속 처리 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및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을철 낙 엽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구에 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기동반 및 진공 노면 청 소차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 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 다.
먼저 보고서 261쪽 공통 1번 사업시행 시 일 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관 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담당자가 책 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이 계획대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연번 1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
속용 CCTV 설치 운영을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 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저가의 모형 CCTV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서는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매뉴얼
교육 및 활용을 독려하고 이동형 CCTV 2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4대를 운영하는 등 무단투 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형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2차 민 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설치 운영사례 및 효용 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효과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3쪽 연번 2번 낙엽쓰레기 신속 처리 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및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을철 낙 엽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구에 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기동반 및 진공 노면 청 소차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이제 추워질텐데 행정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얼마 전에 가을철 늦은 가을 폭우가 많 이 내렸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께서 아마 비상 발령을 발동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 다.
남동구 일부 지역이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낙엽이죠, 그죠?
낙엽을 좀 앞으로 기후 이상 그게 아마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잘 처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밤 11시 정도 보니까 구월2동에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치우다 보니 까 지구대에서도 이제 우리 치우는 모습을 보 고서 같이 이제 새벽 1시까지 한 기억이 되는 데 아마 20개동 직원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439쪽을 보시면요 감사자료 한 개 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소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쭉 한번 보세요.
구월2동이 부과 건수죠, 이게 단속 건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구월2동이 28건, 구월3동 50건, 간석1동 30, 쭉 내려오다가 장수서창이 0, 논현고잔동 0, 남 동산단지원사업소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인제 직접 과태료 부 과를 하는 경우가 878건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이제 각 동에서는 인제 주민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나가서 인 제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요게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상 상가 밀집지역이라든 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인제 무단투기를 했다 고 해서 가서 저희가 증거를 찾아서 그게 정확
하게 이제 버린 사람, 무단투기를 한 사람이 인 제 저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 스템인데 지금 많이 부과된 데는 상가지역이나 요런 경우가 좀 많고요, 좀 공동주택이 많이 밀 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요런 부분들은 무단투기 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0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저희도 관련 교육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시켜서 좀 단속이 더 활발하게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단속 건수가 없어야 되죠.
그럼 무단투기를 막 해야 되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건 아닙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계몽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보니까 이동형 CCTV가 있더라구요, 단속용.
저도 그걸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홍 보를 잘하셔서 물론 써있더라구요 100만원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상가지역 당연하죠, 상가지역에 단속건 수가 있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처리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장수서창이라든가 논현고잔 이런 데 또 상가가 없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요렇게 이 정도 넘어 가고,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낙엽을 치우는데 우리가 파란봉투 인가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걸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 세요.
그게 인제 3분의2 정도 들어간 거 있고 발로 한번 쭉 밟아봤더니 그냥 쭉 들어가서 또 반 정도 차고, 그거를 낙엽만 담는 마대가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면 어떤가요?
그게 뭐 어떤 문제있나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낙엽은 공공용봉 투로 해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인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 서 소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인제 아파트 나 공동주택 안에 인제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는 가정용사업계 빨간색 봉투에다가 모아서 그걸 내면은 그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
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가득 봉지 안에 가득 채워서 묶어서 놔두는 경우가 있고 조금 인제 고게 조금 덜 차서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저희가 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무게로 들어가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무게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 문에 고거는 저희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꽉 채워서 이렇게 봉투값 같은 것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시켜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네. 그 봉투를 다른 대체 봉투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봉투를 만들어서 새 로 신규 제작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
용봉투나 가정사업계 봉투를 이용해서 고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 봉투로 해야지만 저쪽에서 받아주는가 보 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징수실적 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과태료,
●전용호 위원
징수실적, 과태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과태료 징수실적은 한 82% 정도 됩니다.
●전용호 위원
잘 납부를 하시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셔서 하여 튼 뭐 단속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홍보 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그거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담배 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 얼만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모르시죠?
5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담배 꽁 초 하나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환경만 그 렇게 할 순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겨울철에 안전사고 잘 유의하셔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소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이제 추워질텐데 행정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얼마 전에 가을철 늦은 가을 폭우가 많 이 내렸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께서 아마 비상 발령을 발동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 다.
남동구 일부 지역이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낙엽이죠, 그죠?
낙엽을 좀 앞으로 기후 이상 그게 아마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잘 처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밤 11시 정도 보니까 구월2동에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치우다 보니 까 지구대에서도 이제 우리 치우는 모습을 보 고서 같이 이제 새벽 1시까지 한 기억이 되는 데 아마 20개동 직원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439쪽을 보시면요 감사자료 한 개 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소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쭉 한번 보세요.
구월2동이 부과 건수죠, 이게 단속 건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구월2동이 28건, 구월3동 50건, 간석1동 30, 쭉 내려오다가 장수서창이 0, 논현고잔동 0, 남 동산단지원사업소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인제 직접 과태료 부 과를 하는 경우가 878건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이제 각 동에서는 인제 주민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나가서 인 제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요게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상 상가 밀집지역이라든 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인제 무단투기를 했다 고 해서 가서 저희가 증거를 찾아서 그게 정확
하게 이제 버린 사람, 무단투기를 한 사람이 인 제 저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 스템인데 지금 많이 부과된 데는 상가지역이나 요런 경우가 좀 많고요, 좀 공동주택이 많이 밀 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요런 부분들은 무단투기 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0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저희도 관련 교육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시켜서 좀 단속이 더 활발하게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단속 건수가 없어야 되죠.
그럼 무단투기를 막 해야 되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건 아닙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계몽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보니까 이동형 CCTV가 있더라구요, 단속용.
저도 그걸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홍 보를 잘하셔서 물론 써있더라구요 100만원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상가지역 당연하죠, 상가지역에 단속건 수가 있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처리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장수서창이라든가 논현고잔 이런 데 또 상가가 없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요렇게 이 정도 넘어 가고,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낙엽을 치우는데 우리가 파란봉투 인가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걸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 세요.
그게 인제 3분의2 정도 들어간 거 있고 발로 한번 쭉 밟아봤더니 그냥 쭉 들어가서 또 반 정도 차고, 그거를 낙엽만 담는 마대가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면 어떤가요?
그게 뭐 어떤 문제있나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낙엽은 공공용봉 투로 해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인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 서 소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인제 아파트 나 공동주택 안에 인제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는 가정용사업계 빨간색 봉투에다가 모아서 그걸 내면은 그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
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가득 봉지 안에 가득 채워서 묶어서 놔두는 경우가 있고 조금 인제 고게 조금 덜 차서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저희가 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무게로 들어가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무게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 문에 고거는 저희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꽉 채워서 이렇게 봉투값 같은 것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시켜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네. 그 봉투를 다른 대체 봉투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봉투를 만들어서 새 로 신규 제작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
용봉투나 가정사업계 봉투를 이용해서 고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 봉투로 해야지만 저쪽에서 받아주는가 보 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징수실적 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과태료,
●전용호 위원
징수실적, 과태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과태료 징수실적은 한 82% 정도 됩니다.
●전용호 위원
잘 납부를 하시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셔서 하여 튼 뭐 단속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홍보 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그거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담배 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 얼만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모르시죠?
5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담배 꽁 초 하나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환경만 그 렇게 할 순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겨울철에 안전사고 잘 유의하셔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소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431페이지 보 시면요 이 청소관련 인허가 업체가 제한경쟁입 찰인가요 아니면은 수의계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제한경쟁입찰로 다 하고 있고요 인제 2회 유 찰 시에 수의계약으로 인제 계약을 하고 있습 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88년도나 88년도 그다음에 1996 년도 이런 분들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 생활폐기물, 지금 여기 7개 업체는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업체거든요.
●장덕수 위원
네, 그러면 수의계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 는 이게 허가 권역이 남동구 관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같은 권역으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요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4개 업체가 88년도면 30년을 넘게 독과점 형 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431페이지 보 시면요 이 청소관련 인허가 업체가 제한경쟁입 찰인가요 아니면은 수의계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제한경쟁입찰로 다 하고 있고요 인제 2회 유 찰 시에 수의계약으로 인제 계약을 하고 있습 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88년도나 88년도 그다음에 1996 년도 이런 분들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 생활폐기물, 지금 여기 7개 업체는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업체거든요.
●장덕수 위원
네, 그러면 수의계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 는 이게 허가 권역이 남동구 관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같은 권역으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요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4개 업체가 88년도면 30년을 넘게 독과점 형 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44쪽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운영 계약단가가 2022년 도 위탁 42억9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업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 한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전유형 위원
한 군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딴 데 업체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인제 저희가 입찰을 해 서 낙찰이 돼서 지금 들어와서 인제 대행을 하 고 있는 업체죠.
●전유형 위원
이사를 했다고요, 어디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인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적격업체가 선정이 돼서 낙찰이 돼서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 간 동안.
●전유형 위원
근데 이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다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이걸 나눠서 좀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그, 만약에 남동구에 이런 업체가 한 몇 군데 있다고 치면 한 업체에다 이렇게 몰아 주지 말고 제 얘기는 한 두세 군데 해서 적격 업체 찾아서 좀 같이 해주는 게 어떤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저 희 남동구 소유의 시설이고요, 이걸 저희가 각 종 남동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서 거기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어 느 업체 개별,
●전유형 위원
자체 우리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우리 거란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개별업체에다가 가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위 탁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유형 위원
완전히 맡겼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 시설을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 운 영을.
●전유형 위원
시설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이거 몇 년씩이에요, 2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2년 했다가요 올해 내년부터는 3년으로 바꿨습니다.
●전유형 위원
3년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제가 인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처리시 설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조금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여기 위탁업체가 같은 경쟁 위탁업체가 있겠죠.
있다보니까 좀 문제점에 시설 상태가 좀 관 리 차원이 조금 안 좋다, 시원찮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 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요런 거는 우리 재산이기도 하지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요런 것 좀 관리감독 좀 잘하셔가 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개보수도 제대로 제 때제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도 좀 말씀이 얘기가 밖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관 리감독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안 나오게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렇죠?
위탁을 해서 이게 42억이잖아요, 42억9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게 큰 금액이 지금 한쪽 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도 조금 따 가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감 독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 서 드리는 건데 부탁의 말씀입니다.
요번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 낙엽이나 이런 거 청소를 못 해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차 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눈 이 오고 그랬을 때는 내 집 앞 이런 데는 내가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주변에 일단 표시도 해야 되 고 하수구 있는 앞에, 철저히 그거는 뭐 안총에 서 표시를 한다든가 하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고런 거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협 조를 구하셔서 거기 비가 왔을 때는 우리 공무 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동참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 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34)
(감사계속 13:31)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44쪽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운영 계약단가가 2022년 도 위탁 42억9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업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 한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전유형 위원
한 군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딴 데 업체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인제 저희가 입찰을 해 서 낙찰이 돼서 지금 들어와서 인제 대행을 하 고 있는 업체죠.
●전유형 위원
이사를 했다고요, 어디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인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적격업체가 선정이 돼서 낙찰이 돼서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 간 동안.
●전유형 위원
근데 이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다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이걸 나눠서 좀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그, 만약에 남동구에 이런 업체가 한 몇 군데 있다고 치면 한 업체에다 이렇게 몰아 주지 말고 제 얘기는 한 두세 군데 해서 적격 업체 찾아서 좀 같이 해주는 게 어떤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저 희 남동구 소유의 시설이고요, 이걸 저희가 각 종 남동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서 거기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어 느 업체 개별,
●전유형 위원
자체 우리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우리 거란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개별업체에다가 가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위 탁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유형 위원
완전히 맡겼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 시설을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 운 영을.
●전유형 위원
시설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이거 몇 년씩이에요, 2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2년 했다가요 올해 내년부터는 3년으로 바꿨습니다.
●전유형 위원
3년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유형 위원
제가 인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처리시 설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조금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여기 위탁업체가 같은 경쟁 위탁업체가 있겠죠.
있다보니까 좀 문제점에 시설 상태가 좀 관 리 차원이 조금 안 좋다, 시원찮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 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요런 거는 우리 재산이기도 하지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요런 것 좀 관리감독 좀 잘하셔가 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개보수도 제대로 제 때제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도 좀 말씀이 얘기가 밖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관 리감독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안 나오게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렇죠?
위탁을 해서 이게 42억이잖아요, 42억9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게 큰 금액이 지금 한쪽 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도 조금 따 가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감 독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 서 드리는 건데 부탁의 말씀입니다.
요번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 낙엽이나 이런 거 청소를 못 해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차 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눈 이 오고 그랬을 때는 내 집 앞 이런 데는 내가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주변에 일단 표시도 해야 되 고 하수구 있는 앞에, 철저히 그거는 뭐 안총에 서 표시를 한다든가 하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고런 거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협 조를 구하셔서 거기 비가 왔을 때는 우리 공무 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동참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 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34)
(감사계속 13:31)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포함 총 3건으로 완결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7쪽 공통 1번 사업시행과 관 련하여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계 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사업 담당자 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일정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연번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망 운 영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환경감시망 구축을 완료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과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감시를 실시하고 있 으며 미세먼지 추적관리와 환경오염 배출원 점 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69쪽 연번 2번 EM 하천 수질개선사 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및 수질개선 효과 등 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게시판 부착 요청 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수천과 운연천 에 설치돼 있는 EM 하천 투입시설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수질개선 효과 안내 게시판을 부착 완료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포함 총 3건으로 완결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7쪽 공통 1번 사업시행과 관 련하여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계 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사업 담당자 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일정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연번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망 운 영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환경감시망 구축을 완료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과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감시를 실시하고 있 으며 미세먼지 추적관리와 환경오염 배출원 점 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69쪽 연번 2번 EM 하천 수질개선사 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및 수질개선 효과 등 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게시판 부착 요청 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수천과 운연천 에 설치돼 있는 EM 하천 투입시설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수질개선 효과 안내 게시판을 부착 완료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466페이지를 보시면 논현동 공사현장 소음 분진 피해에 관한 동일한 민원건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요 먼저 우리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 음 민원에 대해서 발생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소음 측 정이나 민원을 해결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이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 지금 환경보전과에 생활환경팀에 총 직 원이 팀장까지 네 명인데요 지금 생활소음 공 사장 민원담당 직원은 현재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두 명이 남동구를 전체를 다 관할하고 민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은 피해 세대나 현 장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인력이 부족한 그렇게 두 명의 인력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당연히 일정 잡기도 어렵고 대기는 길어지겠죠, 당연히?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에 제때 방문하지 못 해서 똑같은 중복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 은 없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저희 생활 소음하 고 먼지 부분에 민원이 1년에 한 2,000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두 명이서 현장에 나가 서 모든 현장에 다 소음 측정을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 뭐 소음이 심각한다든지 또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집에서 측정해 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청에 의해서만 저 희가 소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모든 소음 측정을 해줄 수 없는 실 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방 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대안도 대안이겠지만 자, 민원인이 직접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자동 측정기 설치 같은 다른 대안은 따로 부서에서 생각하거나 계획하시는 건 없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소음진동공정법에 의해서 소음은 관계 공무원만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됐을 때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사업장에 불이익을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집에서 쓰는 핸드폰 앱으로 측정하는 것은 저희 공정시행법에 인정 이 안 되는 측정법이고요, 저희가 소음기로 측 정하는 것은 5분 동안 측정해서 평균치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측정하는 핸드폰은 충격 소음치에서 보통 뭐 충격 소음
치가 80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5분 동안 측정 하면 충격에 의해서 측정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철상 위원
네, 혹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활용이나 확 인해 보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것은 참고자료로 쓸 순 있어도 저희들한테 초과됐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는 얘기죠.
●이철상 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보면 우리 5대 주정차 금지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차량이 서 있는 위치에서 5대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 에는 그 자리에서 사진 두 컷트를 30초 내, 1분 이내 찍에서 제출하면 그 상대 운전자한테 과 태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거기 어플에는 자, 장소, 시간, 거기에 위반된 사진이 첨부가 되겠죠.
저는 요런 시스템을 좀 같이 활용해서 만약 에 인원 증원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 생긴다 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소음 측정기를 그런 민원인들한테 대여 아닌 대여를 해주고 충분히 그 어플에 시간과 장소와 특정을 하는 당시에 시간 장소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적인 보완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더 염려되는 거는 우리 남동구는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인제 최근 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앞으로 구에서 건축하려는 자로 부터 인허가 접수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들 에게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해당 근처 공동주택 입 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조 례입니다.
자, 앞으로 이 조례가 인제 저기가 되면 주민 들 입장에서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건축공사에 대한 사전고지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셨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음관련 민원들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소음 분쟁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어떤 이런 행정 수요에 맞춰 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인원 충원이 가장 좋 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하지만 그런 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다 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다는 생각에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 많은 건축 행위들이 발생될텐데 지금도 이 조례가 제정되 기 전에도 민원도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데 실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인제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
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은 생각에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 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음측정공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법이 개정돼 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 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466페이지를 보시면 논현동 공사현장 소음 분진 피해에 관한 동일한 민원건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요 먼저 우리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 음 민원에 대해서 발생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소음 측 정이나 민원을 해결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이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 지금 환경보전과에 생활환경팀에 총 직 원이 팀장까지 네 명인데요 지금 생활소음 공 사장 민원담당 직원은 현재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두 명이 남동구를 전체를 다 관할하고 민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은 피해 세대나 현 장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인력이 부족한 그렇게 두 명의 인력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당연히 일정 잡기도 어렵고 대기는 길어지겠죠, 당연히?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에 제때 방문하지 못 해서 똑같은 중복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 은 없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저희 생활 소음하 고 먼지 부분에 민원이 1년에 한 2,000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두 명이서 현장에 나가 서 모든 현장에 다 소음 측정을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 뭐 소음이 심각한다든지 또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집에서 측정해 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청에 의해서만 저 희가 소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모든 소음 측정을 해줄 수 없는 실 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방 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대안도 대안이겠지만 자, 민원인이 직접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자동 측정기 설치 같은 다른 대안은 따로 부서에서 생각하거나 계획하시는 건 없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소음진동공정법에 의해서 소음은 관계 공무원만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됐을 때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사업장에 불이익을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집에서 쓰는 핸드폰 앱으로 측정하는 것은 저희 공정시행법에 인정 이 안 되는 측정법이고요, 저희가 소음기로 측 정하는 것은 5분 동안 측정해서 평균치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측정하는 핸드폰은 충격 소음치에서 보통 뭐 충격 소음
치가 80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5분 동안 측정 하면 충격에 의해서 측정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철상 위원
네, 혹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활용이나 확 인해 보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것은 참고자료로 쓸 순 있어도 저희들한테 초과됐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는 얘기죠.
●이철상 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보면 우리 5대 주정차 금지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차량이 서 있는 위치에서 5대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 에는 그 자리에서 사진 두 컷트를 30초 내, 1분 이내 찍에서 제출하면 그 상대 운전자한테 과 태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거기 어플에는 자, 장소, 시간, 거기에 위반된 사진이 첨부가 되겠죠.
저는 요런 시스템을 좀 같이 활용해서 만약 에 인원 증원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 생긴다 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소음 측정기를 그런 민원인들한테 대여 아닌 대여를 해주고 충분히 그 어플에 시간과 장소와 특정을 하는 당시에 시간 장소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적인 보완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더 염려되는 거는 우리 남동구는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인제 최근 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앞으로 구에서 건축하려는 자로 부터 인허가 접수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들 에게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해당 근처 공동주택 입 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조 례입니다.
자, 앞으로 이 조례가 인제 저기가 되면 주민 들 입장에서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건축공사에 대한 사전고지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셨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음관련 민원들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소음 분쟁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어떤 이런 행정 수요에 맞춰 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인원 충원이 가장 좋 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하지만 그런 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다 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다는 생각에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 많은 건축 행위들이 발생될텐데 지금도 이 조례가 제정되 기 전에도 민원도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데 실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인제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
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은 생각에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 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음측정공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법이 개정돼 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 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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