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23억3587만6천원 대비 21.9% 감액된 18억228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12억7150만9천원과 의정활동홍보 1억2102만8천원, 인력운영비 3억7072만4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세부 내역이 중복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여 총 요구액 18억2280만7천원 중 중복 편성된 43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23억3587만6천원 대비 21.9% 감액된 18억228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12억7150만9천원과 의정활동홍보 1억2102만8천원, 인력운영비 3억7072만4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세부 내역이 중복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여 총 요구액 18억2280만7천원 중 중복 편성된 43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 증가한 3796억58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3% 증가한 2221억50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5% 증가한 1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요구액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 청정기 구입 요구액 2200만원에서 2200만원 추가 증액,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요구액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요구액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요구액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연맹 전국대회 참가 지원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요구액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총 요구액 2221억5009만원 중 6억33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 증가한 3796억58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3% 증가한 2221억50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5% 증가한 1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요구액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 청정기 구입 요구액 2200만원에서 2200만원 추가 증액,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요구액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요구액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요구액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액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연맹 전국대회 참가 지원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요구액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총 요구액 2221억5009만원 중 6억33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4% 증가한 6927억17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6% 증가한 8484억29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 감소한 163억88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 지원 등 재향군인회 요구액 4442만원 중 1123만5천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232만원 중 240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남동시니어클럽 요구액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요구액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요구액 8억원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 요구액 35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4% 증가한 6927억17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6% 증가한 8484억29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7% 감소한 163억88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 지원 등 재향군인회 요구액 4442만원 중 1123만5천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232만원 중 240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남동시니어클럽 요구액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요구액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요구액 8억원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요구액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 요구액 35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제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표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네.
●위원장 이유경
제가 보니까 2만2천원씩 해서 400개 해서 표창장 88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400개를 주려면은 우리가 이제 정례회나 임시회 빼고 주말 빼면 하루에 2개씩은 줘야지만 이 880개를 줄 수가 있어요, 대충.
아니, 400개죠 400개 정도를.
근데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예년에 보니까 평균 한 2백5, 6십 개 많이 나갔을 때는 한 2백6십, 7십 개까지 나가더라구요.
코로나로 인제 한 2년 정도 잠정적으로 줄었다가 올해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표창장 바인더라든가 이러한 거를 미리 좀 여유있게 제작해서 계속 떨어가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필요한 것보다는 여유있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국장님, 3차 추경을 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3차 추경 때 보니까 880만원 중에 600만원, 66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쵸?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위원장 이유경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의회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표창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의회에서 아주 많은 표창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3차 추경에서 660만원이나 불용액이 있었으면 조금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계산을 미리미리 예산 세우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제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표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네.
●위원장 이유경
제가 보니까 2만2천원씩 해서 400개 해서 표창장 88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400개를 주려면은 우리가 이제 정례회나 임시회 빼고 주말 빼면 하루에 2개씩은 줘야지만 이 880개를 줄 수가 있어요, 대충.
아니, 400개죠 400개 정도를.
근데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예년에 보니까 평균 한 2백5, 6십 개 많이 나갔을 때는 한 2백6십, 7십 개까지 나가더라구요.
코로나로 인제 한 2년 정도 잠정적으로 줄었다가 올해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표창장 바인더라든가 이러한 거를 미리 좀 여유있게 제작해서 계속 떨어가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필요한 것보다는 여유있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국장님, 3차 추경을 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3차 추경 때 보니까 880만원 중에 600만원, 66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쵸?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위원장 이유경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의회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표창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의회에서 아주 많은 표창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3차 추경에서 660만원이나 불용액이 있었으면 조금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계산을 미리미리 예산 세우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사항 목록을 보게 되면 건수로 볼 때는 총무위원회가 가장 많고 액수로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총무과하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1억4천에서 7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3년차 내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그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체사업도 이렇게 참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최민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는 인제 2년차 내년에 3년차가 되겠고요, 사실은 모든 지역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고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인제 모든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자치회에 간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에 대한 세세 인건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구비로 1억4400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이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나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전용호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ESC 사업 2억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ESG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ESG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존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환경도 좀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윤추구에만 올렸던 기업들이 기존에 재무적 평가를 넘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측면을 높이는 운동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국제 트렌드가 ESG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수출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남동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입니다.
기업 수로는 8000여개, 근로자 수로는 약 1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되고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기업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요인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품질과 서비스가 좋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중립,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ESC 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ESC 경영은,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필수요소로 착한 기업이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기업이 경쟁률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남동구민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즉, 세수가 증가되어 남동구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세수 부분을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단에서 구세로 365억, 시세로 770억원이 되었습니다.
본 ESC 사업은 8000여개 중소기업체 중 불과 10여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전에 구의 행사장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관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ESC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당 부서는 사연이 발생할 때 좀 힘이 들더라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김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사항 목록을 보게 되면 건수로 볼 때는 총무위원회가 가장 많고 액수로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총무과하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1억4천에서 7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3년차 내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그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체사업도 이렇게 참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최민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는 인제 2년차 내년에 3년차가 되겠고요, 사실은 모든 지역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고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인제 모든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자치회에 간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에 대한 세세 인건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구비로 1억4400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이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나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전용호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ESC 사업 2억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ESG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ESG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존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환경도 좀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윤추구에만 올렸던 기업들이 기존에 재무적 평가를 넘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측면을 높이는 운동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국제 트렌드가 ESG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수출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남동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입니다.
기업 수로는 8000여개, 근로자 수로는 약 1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되고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기업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요인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품질과 서비스가 좋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중립,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ESC 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ESC 경영은,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필수요소로 착한 기업이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기업이 경쟁률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남동구민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즉, 세수가 증가되어 남동구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세수 부분을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단에서 구세로 365억, 시세로 770억원이 되었습니다.
본 ESC 사업은 8000여개 중소기업체 중 불과 10여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전에 구의 행사장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관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ESC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당 부서는 사연이 발생할 때 좀 힘이 들더라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김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와 계시니까 같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기업이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도 맞거든요.
우리 또 앞서서 산자위원장님을 또 언급을 하셔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부 부처에서도 ESG 지원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연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큰 금액인데 지금 구 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구에서 지금 2억5천의 예산을 소요를 하는 거고 그리고 10개 기업만 선정을 해서 한 기업에게 2500씩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이 2500에 대한 한 기업체에 근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게 컨설팅사를 선정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부분이지 기업에게 금액을 이렇게 바로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름이 뭐죠, 여기 과 이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기업지원과입니다.
●이연주 위원
우리 남동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또 기업지원을 위한 한 부분입니다, 저희 산자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체 기업의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만 정부에서도 연간 10억인데 우리 남동구에 기업, 한 기업에 2500씩 지금 2억5천을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임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 어떤 후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저희 총무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바이고요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억5천의 예산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유경
이연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전용호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질의를 이어서 하신다니까,
●이연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와 계시니까 같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기업이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도 맞거든요.
우리 또 앞서서 산자위원장님을 또 언급을 하셔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부 부처에서도 ESG 지원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연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큰 금액인데 지금 구 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구에서 지금 2억5천의 예산을 소요를 하는 거고 그리고 10개 기업만 선정을 해서 한 기업에게 2500씩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이 2500에 대한 한 기업체에 근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게 컨설팅사를 선정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부분이지 기업에게 금액을 이렇게 바로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름이 뭐죠, 여기 과 이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기업지원과입니다.
●이연주 위원
우리 남동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또 기업지원을 위한 한 부분입니다, 저희 산자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체 기업의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만 정부에서도 연간 10억인데 우리 남동구에 기업, 한 기업에 2500씩 지금 2억5천을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임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 어떤 후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저희 총무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바이고요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억5천의 예산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유경
이연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전용호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질의를 이어서 하신다니까,
●이연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연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세가 365억이 남동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2억5천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세가 770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법인세라든가 타 세금은 우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거를 2억5천을 다 삭감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뭔가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동구가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구를 만들겠습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기업에 27년 다닌 사람입니다.
남동구에서 2년간 제가 마케팅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잘 돼 있어요,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기업 활동하게.
근데 저희들이 조금 방향 지시를 해주고 조금 지원해주시면요 정말 이분들이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미미합니다, 8000개 회사에 10개 15개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금으로 그분들이 밤새워서 합니다, 지금 기업 환경이 정말 내년에는 건설회사가 전반기에 엄청난 부도를, 우리 IMF보다 더 힘듭니다.
IMF 때 저는 과장대리로서 다 사표를 썼습니다.
월급이 안 나와요. 우리 월급 뭘로 나옵니까?
세금으로 나옵니다, 세금으로.
우리 위원님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세가 365억이 남동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2억5천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세가 770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법인세라든가 타 세금은 우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거를 2억5천을 다 삭감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뭔가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동구가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구를 만들겠습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기업에 27년 다닌 사람입니다.
남동구에서 2년간 제가 마케팅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잘 돼 있어요,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기업 활동하게.
근데 저희들이 조금 방향 지시를 해주고 조금 지원해주시면요 정말 이분들이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미미합니다, 8000개 회사에 10개 15개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금으로 그분들이 밤새워서 합니다, 지금 기업 환경이 정말 내년에는 건설회사가 전반기에 엄청난 부도를, 우리 IMF보다 더 힘듭니다.
IMF 때 저는 과장대리로서 다 사표를 썼습니다.
월급이 안 나와요. 우리 월급 뭘로 나옵니까?
세금으로 나옵니다, 세금으로.
우리 위원님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 경영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또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하나에 2억5천, 아, 25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무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질의 요청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 총무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최민영
전년도에는 인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50;50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매칭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칭할 수 없다, 보조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인제 문서로 통보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돼 있다 보니깐 시비 부분을 사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의 간사들은 지역의 주민자치 기초 활동을 하는 지역의 현안을 찾고 논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까지 저희 구비에서 60씩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구비를 여기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를 삭감한 상황에서 과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제 자치행정과 실무를 통해서 이런 필수경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역의 자체활동 할 수 있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필을 한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시의 여건을 봐서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시도 인제 보조금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에 돼 있는데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50%를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줄인다든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땜에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만 구비에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 경영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또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하나에 2억5천, 아, 25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무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질의 요청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 총무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최민영
전년도에는 인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50;50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매칭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칭할 수 없다, 보조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인제 문서로 통보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돼 있다 보니깐 시비 부분을 사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의 간사들은 지역의 주민자치 기초 활동을 하는 지역의 현안을 찾고 논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까지 저희 구비에서 60씩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구비를 여기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를 삭감한 상황에서 과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제 자치행정과 실무를 통해서 이런 필수경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역의 자체활동 할 수 있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필을 한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시의 여건을 봐서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시도 인제 보조금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에 돼 있는데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50%를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줄인다든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땜에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만 구비에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과장님, 잠깐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이제 시비를 받아온다는 보장은 전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1억2천을 인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시의회, 예전에 있었지만 문서로 지금 현재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시에서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자체도 지역에 따라서 동별로 여건은 다르지만 그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하기 땜에 최소 경비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제 자체적으로 시비보조의 지원이 보류가 됨으로써 주민총회를 했던 주민총회에 대한 경비도 사실은 인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 1천만원씩 했지만 그 60%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를 일단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인제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회에 대한 부분도 총회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한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경비로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한 70만원 정도 되는 거,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받으시는 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60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60정도 받으시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위원장 이유경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를 6개월치만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딱 급여가 12개월치가 책정되지 않고 6개월만 된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욕이 굉장히 상실된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또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이제 시비를 받아온다는 보장은 전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1억2천을 인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시의회, 예전에 있었지만 문서로 지금 현재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시에서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자체도 지역에 따라서 동별로 여건은 다르지만 그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하기 땜에 최소 경비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제 자체적으로 시비보조의 지원이 보류가 됨으로써 주민총회를 했던 주민총회에 대한 경비도 사실은 인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 1천만원씩 했지만 그 60%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를 일단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인제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회에 대한 부분도 총회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한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경비로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한 70만원 정도 되는 거,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받으시는 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60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60정도 받으시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위원장 이유경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를 6개월치만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딱 급여가 12개월치가 책정되지 않고 6개월만 된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욕이 굉장히 상실된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또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간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너무 난감한 것이 이게 구에서 삭감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간사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에다 보다 적극적인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간사활동비를 반액을 삭감한 것처럼 계속 되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시에 보다 적극적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우리 구만의 국한된 게 아니고 8개 구, 2개 군 10개 자치구에 인제 같이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수구청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사항이 있고요,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군수구청장 회의 때도 이 안건을 거론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시에서도 어떤 비목이 사실은 인제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시보조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지방자치가 근간을 이룬 상태는 자체 부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사항인 것 같고 별도로 시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부분을 저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간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너무 난감한 것이 이게 구에서 삭감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간사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에다 보다 적극적인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간사활동비를 반액을 삭감한 것처럼 계속 되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시에 보다 적극적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우리 구만의 국한된 게 아니고 8개 구, 2개 군 10개 자치구에 인제 같이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수구청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사항이 있고요,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군수구청장 회의 때도 이 안건을 거론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시에서도 어떤 비목이 사실은 인제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시보조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지방자치가 근간을 이룬 상태는 자체 부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사항인 것 같고 별도로 시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부분을 저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인제 시비로 확보가 됐으면 저희가 이런 걱정을 안 할텐데 이제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편성해서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구비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 구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10개 군구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비 추경으로 받으면 저희가 구 예산 세워줬던 것도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저도 이제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보면은 국비도 한 3년 지원해주다가 없어지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저희가 이제 자주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재원을 또 이제 잘 써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일 고민되고 하는 건 이게 급여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인제 시비로 확보가 됐으면 저희가 이런 걱정을 안 할텐데 이제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편성해서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구비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 구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10개 군구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비 추경으로 받으면 저희가 구 예산 세워줬던 것도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저도 이제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보면은 국비도 한 3년 지원해주다가 없어지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저희가 이제 자주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재원을 또 이제 잘 써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일 고민되고 하는 건 이게 급여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이철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안 조정사항 목록에는 없지만요 좀 다른 현안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 레일바이크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어떤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저희 소래관광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이고요, 저희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지역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용역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사실 인터넷 카페라는 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매개체다 보니까 카페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을 보면 지역 주민분들은 단 한 분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이나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이 되게 돼 있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특별히 뭐 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레일바이크가 근처에 사례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인천에는 영종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영종도에도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이철상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종도 레일바이크와 소래포구 해안가 레일바이크는 지역 특성상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영종도는 해안가를 따라 숲과 해안이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충분한 관광지로 관광상품으로 상품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래포구 해안가는 주거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쵸?
주거지역하고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작용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레일바이크라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라는 거는 사실 원초적인 거는 어떤 폐 노선이나 폐철도노선이나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부각을 시켰던 거고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뭐 0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철로나 그런 어떤 레일 같은 거를 전혀 재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거는 소래 해안로 바다나 도시경관들이 헤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바다 특성상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하면은 용역이 반드시 사업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고 우리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관련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래생태공원에 이제 치우처져 있는 구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수구 람사르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장점이 있습니다.
람사르 같은 경우는 환경을 훼손한다 뭐 이런 저기도 있고, 하여튼간 이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방법이나 과업지시,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안 조정사항 목록에는 없지만요 좀 다른 현안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 레일바이크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어떤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저희 소래관광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이고요, 저희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지역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용역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사실 인터넷 카페라는 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매개체다 보니까 카페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을 보면 지역 주민분들은 단 한 분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이나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이 되게 돼 있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특별히 뭐 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레일바이크가 근처에 사례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인천에는 영종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영종도에도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이철상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종도 레일바이크와 소래포구 해안가 레일바이크는 지역 특성상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영종도는 해안가를 따라 숲과 해안이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충분한 관광지로 관광상품으로 상품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래포구 해안가는 주거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쵸?
주거지역하고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작용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레일바이크라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라는 거는 사실 원초적인 거는 어떤 폐 노선이나 폐철도노선이나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부각을 시켰던 거고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뭐 0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철로나 그런 어떤 레일 같은 거를 전혀 재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거는 소래 해안로 바다나 도시경관들이 헤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바다 특성상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하면은 용역이 반드시 사업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고 우리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관련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래생태공원에 이제 치우처져 있는 구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수구 람사르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장점이 있습니다.
람사르 같은 경우는 환경을 훼손한다 뭐 이런 저기도 있고, 하여튼간 이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방법이나 과업지시,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소래 가면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소래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가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갈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가서 사실 즐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우리 천혜 자원인 소래습지가 남동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었어요.
남동구는 관광이 너무 약해요. 관광이 너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철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정말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그 계획을 정말로 잘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예산은 당초에 4천, 전년도에 4천이고 내년에는 1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인제 코로나 한 2년 동안은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했었는데 그 이전이라든지 향후에는 지금 하반기부터 각종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개 대회 한 3700만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사실 예산 범위에서 자체 심의를 공정위원회 통합위원회 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다 보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젊으신 이런 동호회들은 나가는데 아무래도 인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그라운드라든가 파크라든지 게이트, 탁구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는 경기에서는 사실 대회 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1천만원 정도 좀 증액을 해서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동호인도 늘어나고 해서 한 1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우리가 한 27개 종목에서 한 회원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1년에 한 번씩 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현재 30%를 부담을 해야 사실 대회를,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런 단체에서는 참 힘들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서 요것도 6천에서 7천으로 상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심사숙고 해주셔서 구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운동하는데 1만원을 쓰면 병원비 3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이런 협회장기나 이런 데 다 행사장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소래 가면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소래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가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갈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가서 사실 즐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우리 천혜 자원인 소래습지가 남동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었어요.
남동구는 관광이 너무 약해요. 관광이 너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철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정말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그 계획을 정말로 잘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장님,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예산은 당초에 4천, 전년도에 4천이고 내년에는 1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인제 코로나 한 2년 동안은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했었는데 그 이전이라든지 향후에는 지금 하반기부터 각종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개 대회 한 3700만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사실 예산 범위에서 자체 심의를 공정위원회 통합위원회 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다 보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젊으신 이런 동호회들은 나가는데 아무래도 인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그라운드라든가 파크라든지 게이트, 탁구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는 경기에서는 사실 대회 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1천만원 정도 좀 증액을 해서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동호인도 늘어나고 해서 한 1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우리가 한 27개 종목에서 한 회원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1년에 한 번씩 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현재 30%를 부담을 해야 사실 대회를,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런 단체에서는 참 힘들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서 요것도 6천에서 7천으로 상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심사숙고 해주셔서 구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경
운동하는데 1만원을 쓰면 병원비 3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이런 협회장기나 이런 데 다 행사장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식품위생과장님,
(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옴 )
남동뷰티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미용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헤어쇼가 보기가 많이 어려운 행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뷰티산업하고는 좀 결이 틀린가요, 내용이?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뷰티산업은 저희가 올해 인제 코로나 때문에 2회 정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진행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인제 미용재료 제조사라든가 화장품 제조사 같이 진행을 할려고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같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같이 산업화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번에 뷰티페스티벌 하면서 뷰티산업하고 여러 산업들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했다면은 좋은 페스티벌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은 페스티벌이 가능한가요, 그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할 당시에는 소래포구축제와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애요.
근데 소래포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일단 무대 장치가 소래포구축제는 일자형 무대인데 저희가 쇼하는 무대는 H자 무대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무대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소래포구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헤어쇼를 하게 되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게 되면 그 머리에 장식품이라든가 그게 다 날라가서 행사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으로는 자체 행사가 불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렇죠.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식품위생과장님,
(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옴 )
남동뷰티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미용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헤어쇼가 보기가 많이 어려운 행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뷰티산업하고는 좀 결이 틀린가요, 내용이?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뷰티산업은 저희가 올해 인제 코로나 때문에 2회 정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진행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인제 미용재료 제조사라든가 화장품 제조사 같이 진행을 할려고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같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같이 산업화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번에 뷰티페스티벌 하면서 뷰티산업하고 여러 산업들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했다면은 좋은 페스티벌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은 페스티벌이 가능한가요, 그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할 당시에는 소래포구축제와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애요.
근데 소래포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일단 무대 장치가 소래포구축제는 일자형 무대인데 저희가 쇼하는 무대는 H자 무대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무대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소래포구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헤어쇼를 하게 되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게 되면 그 머리에 장식품이라든가 그게 다 날라가서 행사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으로는 자체 행사가 불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렇죠.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
보훈단체 사업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재향군인회 이런 건데요 우리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번 동결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었어요.
근데 요즘 안보 상황도 상당히 그렇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고 90도만 틀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미사일과 방사포가 떨어지는 이 와중에 안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이 53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온 것이 8700인데 조정액이 한 6600정도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의 증액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차량 임차료랑 식비 등을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공통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사업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이철상 위원님.
네,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
보훈단체 사업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재향군인회 이런 건데요 우리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번 동결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었어요.
근데 요즘 안보 상황도 상당히 그렇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고 90도만 틀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미사일과 방사포가 떨어지는 이 와중에 안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이 53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온 것이 8700인데 조정액이 한 6600정도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의 증액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차량 임차료랑 식비 등을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공통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사업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옴 )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소득층 암환자 중 탈모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60만원,
●이철상 위원
네, 560만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280만원이네요, 구비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지원을 하고 어떤 소외계층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분들은 암환자예요, 암환자에 대한 사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사실은 저희 현재 취약계층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현재 저희 한 164명 정도 되시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8명분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암환자한테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특히 이게 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머리가 탈모가 심하게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암 고통에도 일차적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발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명 정도인데 그중에 가발환자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순 없지만 8명분은 좀 부족할 듯 합니다.
●이철상 위원
많이 부족한 거고요, 이거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네, 전용호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옴 )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소득층 암환자 중 탈모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60만원,
●이철상 위원
네, 560만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280만원이네요, 구비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지원을 하고 어떤 소외계층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분들은 암환자예요, 암환자에 대한 사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사실은 저희 현재 취약계층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현재 저희 한 164명 정도 되시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8명분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암환자한테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특히 이게 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머리가 탈모가 심하게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암 고통에도 일차적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발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명 정도인데 그중에 가발환자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순 없지만 8명분은 좀 부족할 듯 합니다.
●이철상 위원
많이 부족한 거고요, 이거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지금 공원녹지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동네 정원쉼터조성 사업, 골목길 벽면 녹화, 가로수 터널조성 이런 부분인데 먼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동네 정원조성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충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는 사회기반시설이면서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녹색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소규모 정원조성사업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공원녹지를 조성할만한 부지에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 문제 따르므로 현실적으로 유휴 토지 등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를 더욱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보편 제공은 녹지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더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 이런 데 2, 3개소에 쉼터를 좀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 개소당 한 1억2천에서 1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요번에 조정이 되어서 하나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네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예산으로 개소당 1억에서 1억5천 정도 들어가지만은 요번에 조정이 돼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동네마다 아니면 원도심에 한두 개소라도 더 증액이 될 수 있게 조성이 될 수 있게 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라고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어두운 한 장면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고독사가 3,400여명,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50대, 1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다음으로는 60대, 40대, 7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이 첫 번째, 인천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이 광주, 충남 순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33%가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의 장소가 주로 어디냐, 빌라, 다세대, 주택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라 같은 지하방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차고 우기철에는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차고, 에어컨이 있어도 내년에는 전기세가 10%에서 15%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에어컨 있으나마나 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집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근처에 공원이라도 있다란다면 거기에 나오셔서 바람이라도 쐬시고, 고독사는 말 그대로 혼자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마감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건데 아파트라든가 우리 남동구는 거의 다 아파트가 많죠, 한 6, 70%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빌라촌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실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살 공간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주로 과장님 도심지 공원은 그런 부분에다 많이 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원도심에다가 투자할 생각입니다.
조성할 생각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용호 위원
이러한 취약지역에 생활 쉼터라도 마련되어 잠시라도 휴식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구민의 생활환경이 좀더 개선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상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지금 공원녹지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동네 정원쉼터조성 사업, 골목길 벽면 녹화, 가로수 터널조성 이런 부분인데 먼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동네 정원조성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충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는 사회기반시설이면서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녹색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소규모 정원조성사업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공원녹지를 조성할만한 부지에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 문제 따르므로 현실적으로 유휴 토지 등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를 더욱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보편 제공은 녹지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더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 이런 데 2, 3개소에 쉼터를 좀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 개소당 한 1억2천에서 1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요번에 조정이 되어서 하나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네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예산으로 개소당 1억에서 1억5천 정도 들어가지만은 요번에 조정이 돼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동네마다 아니면 원도심에 한두 개소라도 더 증액이 될 수 있게 조성이 될 수 있게 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라고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어두운 한 장면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고독사가 3,400여명,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50대, 1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다음으로는 60대, 40대, 7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이 첫 번째, 인천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이 광주, 충남 순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33%가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의 장소가 주로 어디냐, 빌라, 다세대, 주택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라 같은 지하방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차고 우기철에는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차고, 에어컨이 있어도 내년에는 전기세가 10%에서 15%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에어컨 있으나마나 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집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근처에 공원이라도 있다란다면 거기에 나오셔서 바람이라도 쐬시고, 고독사는 말 그대로 혼자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마감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건데 아파트라든가 우리 남동구는 거의 다 아파트가 많죠, 한 6, 70%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빌라촌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실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살 공간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주로 과장님 도심지 공원은 그런 부분에다 많이 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원도심에다가 투자할 생각입니다.
조성할 생각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용호 위원
이러한 취약지역에 생활 쉼터라도 마련되어 잠시라도 휴식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구민의 생활환경이 좀더 개선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상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 졸업생 수료자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 삭감,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 2200만원에서 2200만원 추가 증액,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8억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1억원 중 1억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560만원에서 2100만원 추가 증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철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총무과 청사 공기 살균청정 구입비 2200만원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2100만원 증액 건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상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 졸업생 수료자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 삭감,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 2200만원에서 2200만원 추가 증액,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8억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1억원 중 1억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560만원에서 2100만원 추가 증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철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총무과 청사 공기 살균청정 구입비 2200만원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 가발구입비 2100만원 증액 건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상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비 2200만원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2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 증액 편성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 따라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 졸업생 수료자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 삭감,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8억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1억원 중 1억원 삭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철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비 2200만원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2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 증액 편성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 따라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 졸업생 수료자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 삭감,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 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2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동네 정원 쉼터조성사업 8억 중 5억원 삭감, 골목길 벽면 녹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가로수 터널조성 1억원 중 1억원 삭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철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철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2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05억594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7억7947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8687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9억93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2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05억594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7억7947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8687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9억93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2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68억3974만4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7억1190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5억427만12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2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전용호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2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68억3974만4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7억1190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5억427만12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2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기저귀도 사다 주고 유모차도 사다 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제가 어제 제가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마는 속이 불이 탔습니다.
통장 신분증 케이스 목걸이 200만원을 1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남동구 예산 1조1천억 중에서 67% 정도의 복지 예산을 빼면 그리고 우리 남동구 직원분들 급료를 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ESG 경영컨설팅 지원 금액,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빌라주택에 주차도 못 하는 그 지역에 소규모 쉼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13억, 총 합쳐가지고 13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삭감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집행부한테 선물은 못 줄망정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새출발을 하는데 박수를 쳐줄 겁니까,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까?
본 위원은 참담할 뿐입니다.
전임 구 정부에서 13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자 상승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고심과 고심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32억을 잡았는데 8억만 잡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내년 2023년도 남동구 경영을 잘하시겠습니까?
신임 구청장이 뭘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지막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기저귀도 사다 주고 유모차도 사다 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제가 어제 제가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마는 속이 불이 탔습니다.
통장 신분증 케이스 목걸이 200만원을 1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남동구 예산 1조1천억 중에서 67% 정도의 복지 예산을 빼면 그리고 우리 남동구 직원분들 급료를 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ESG 경영컨설팅 지원 금액,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빌라주택에 주차도 못 하는 그 지역에 소규모 쉼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13억, 총 합쳐가지고 13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삭감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집행부한테 선물은 못 줄망정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새출발을 하는데 박수를 쳐줄 겁니까,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까?
본 위원은 참담할 뿐입니다.
전임 구 정부에서 13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자 상승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고심과 고심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32억을 잡았는데 8억만 잡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내년 2023년도 남동구 경영을 잘하시겠습니까?
신임 구청장이 뭘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지막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경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회가 상임위가 총무위원회가 있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했던 부분은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산이 진행된다고 하거나 전년도에서 그대로 예산이 진행되거나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심의하겠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주 심도있게 결정 내렸던 그런 부분 존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안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위원님들이 좀 내가 했을 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꼭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개인의 의견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데 조금 이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좀 하고, 하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들 없다고 함 )
저는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도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들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예결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오후부터 하루 사이에 오셔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더 잘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살아난 것은 또 와서 설명해주신 과장님들이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열의를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저희 이제 심의하는 도중에 20분 전에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와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회가 상임위가 총무위원회가 있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했던 부분은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산이 진행된다고 하거나 전년도에서 그대로 예산이 진행되거나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심의하겠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주 심도있게 결정 내렸던 그런 부분 존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경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안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위원님들이 좀 내가 했을 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꼭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개인의 의견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데 조금 이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좀 하고, 하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들 없다고 함 )
저는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도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들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예결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오후부터 하루 사이에 오셔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더 잘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살아난 것은 또 와서 설명해주신 과장님들이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열의를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저희 이제 심의하는 도중에 20분 전에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와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