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뤄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뤄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1쪽입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인력 조직체계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설치와 전담직원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위·해촉 관리를 통한 조직운영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복지자원 발굴을 강화함은 물론 활동 우수사례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구월동 1551번지 A-3BL 부지에 1,1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2023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동주택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유형은 나형으로 인력운영은 15명,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서창동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창LH 1단지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 종사자 통합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증진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부터 37쪽입니다.
민·관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로 자원발굴 및 후원절차 안내 등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3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헌액식 운영으로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직접 물품수령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에 대한 물품배달서비스인 띵동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공공민간기관 지역내 유관기간등과 MOU체결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행복e음에 위기정보를 활용한 위기가정을 예측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AI케어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자동전화 후 통과 결과를 활용하여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에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 등을 통하여 위기 상황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운영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의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시 관련부서 협의 노력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부터 40쪽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계획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과 슈퍼 비전 및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0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입원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서 44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코자 자활참여자 330명을 대상으로 5개 유형 19개의 구 직영 및 민간위탁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자활근로참여자 중 취업 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1쪽입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인력 조직체계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설치와 전담직원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위·해촉 관리를 통한 조직운영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복지자원 발굴을 강화함은 물론 활동 우수사례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구월동 1551번지 A-3BL 부지에 1,1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2023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동주택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유형은 나형으로 인력운영은 15명,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서창동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창LH 1단지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 종사자 통합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증진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부터 37쪽입니다.
민·관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로 자원발굴 및 후원절차 안내 등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3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헌액식 운영으로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직접 물품수령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에 대한 물품배달서비스인 띵동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공공민간기관 지역내 유관기간등과 MOU체결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행복e음에 위기정보를 활용한 위기가정을 예측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AI케어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자동전화 후 통과 결과를 활용하여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에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 등을 통하여 위기 상황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운영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의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시 관련부서 협의 노력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부터 40쪽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계획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과 슈퍼 비전 및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0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입원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서 44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코자 자활참여자 330명을 대상으로 5개 유형 19개의 구 직영 및 민간위탁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자활근로참여자 중 취업 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30쪽과 31쪽에 보게 되면 참전유공자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이런 거는 진짜 젊은 나이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 바친 분들한테 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고 소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밑에 하단 부분에 시비 국비가, 이렇게 구비,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31쪽에 보게 되면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있죠?
이거는 100%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한 5억5천 정도가 되는데 지금 3년동안에 재향군인에 대해서 지원액을 한번 받아봤는데 3년 안에 그 안에 코로나19 그 2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외부 행사가 거의다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산액이 계속 증가가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외부 행사같은 거는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구요,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증액되는 사항은 저희가 차량 임차료라든지 식대 부분을 예를 들면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했구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외부 지금 행사는 못했지만 앞으로 지금 9월달 저희가 안보 견학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상 상황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지금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부분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현장 안보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평도도 가고 뭐 백령도 또는 호국 전몰군경 기념비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한 7천 명이 약간 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발할 때 제가 가보면 거의 다 1년 내내 만약에 뭐 3개월에 한번씩 간다 뭐 동마다 또 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 가던 분들만 계속 가요.
이 호국 현장을 방문할 때는 신규회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 신규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훈단체에 내용을 좀 전달해서 신규회원님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남동구가 부채가 400억이 넘었죠, 저번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넘었을 겁니다, 380 몇억에서 하여튼 25억이 우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요즘 은행이자가 뭐 한 7, 8% 정도 되는데 한 4.5% 계산했을 때 한달에 이자만 한 1억 한 3, 4천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좀 타이트하게 관리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수익이 많이 있을 때 또 예산이 남아 있을때는 좀더 드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서로가 고통분담을 하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음이 되게 무거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이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그죠? 정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30쪽과 31쪽에 보게 되면 참전유공자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이런 거는 진짜 젊은 나이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 바친 분들한테 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고 소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밑에 하단 부분에 시비 국비가, 이렇게 구비,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31쪽에 보게 되면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있죠?
이거는 100%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한 5억5천 정도가 되는데 지금 3년동안에 재향군인에 대해서 지원액을 한번 받아봤는데 3년 안에 그 안에 코로나19 그 2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외부 행사가 거의다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산액이 계속 증가가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외부 행사같은 거는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구요,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증액되는 사항은 저희가 차량 임차료라든지 식대 부분을 예를 들면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했구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외부 지금 행사는 못했지만 앞으로 지금 9월달 저희가 안보 견학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상 상황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지금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부분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현장 안보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평도도 가고 뭐 백령도 또는 호국 전몰군경 기념비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한 7천 명이 약간 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발할 때 제가 가보면 거의 다 1년 내내 만약에 뭐 3개월에 한번씩 간다 뭐 동마다 또 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 가던 분들만 계속 가요.
이 호국 현장을 방문할 때는 신규회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 신규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훈단체에 내용을 좀 전달해서 신규회원님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남동구가 부채가 400억이 넘었죠, 저번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넘었을 겁니다, 380 몇억에서 하여튼 25억이 우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요즘 은행이자가 뭐 한 7, 8% 정도 되는데 한 4.5% 계산했을 때 한달에 이자만 한 1억 한 3, 4천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좀 타이트하게 관리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수익이 많이 있을 때 또 예산이 남아 있을때는 좀더 드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서로가 고통분담을 하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음이 되게 무거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이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그죠? 정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33쪽에 보시면 그 기부식품 제공사업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지원대상이 1,550명인데 긴급지원대상하고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요게 1,550명이 어떻게 선발기준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그런 분들이 1,550명이 더 될 거로 알고 있는 1,550명이 인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초에 기부자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는 제외를 하구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2021년도에는 1,532명 정도 실적이 있었구요 요 1,550명에서 지금 현재는 1,650명으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주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월 1회 해가지고 다섯 개 품목이라고 여기 돼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1,550명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만 한달에 한번씩 다섯 개 품목 1,550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1년내내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 이렇게 책정해서 돌아가면서 빠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선별해서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50명에서 지금은 1,650명이구요,
●전유형 위원
네, 1,650명.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처음에는 연초에 받지만 수시 변동사항도 전출입도 있고 변동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인제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건데 이 다섯 개 품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화장지 뭐 그런거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화장지, 빵 이런 거 들어가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생필품들이 많습니다.
뭐 그 식품종류, 양념종류도 있구요 뭐 식용류라든지 밀가루 참치, 아이들 종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기부자, 기부자,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연 얼마정도 기부가 들어옵니까?
지금 이제 사업예산이 제가 보니까 4억7400만원이 돼있어요.
그래서 요거 프라스 기부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저기 뭐 김치, 김치도 기부할 것이고 화장지도 할 것이고 할건데 혹시 기부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나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2021년도 운영실적에 기탁은 8억6천 정도 지금 푸드뱅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구요?
●전유형 위원
1년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푸드마켓은 1년에 9억3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분들 골고루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푸드뱅크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궁금한 사항이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도 많이 들어오네요, 8억씩 들어오고 9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잘 챙겨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33쪽에 보시면 그 기부식품 제공사업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지원대상이 1,550명인데 긴급지원대상하고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요게 1,550명이 어떻게 선발기준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그런 분들이 1,550명이 더 될 거로 알고 있는 1,550명이 인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초에 기부자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는 제외를 하구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2021년도에는 1,532명 정도 실적이 있었구요 요 1,550명에서 지금 현재는 1,650명으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주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월 1회 해가지고 다섯 개 품목이라고 여기 돼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1,550명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만 한달에 한번씩 다섯 개 품목 1,550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1년내내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 이렇게 책정해서 돌아가면서 빠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선별해서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50명에서 지금은 1,650명이구요,
●전유형 위원
네, 1,650명.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처음에는 연초에 받지만 수시 변동사항도 전출입도 있고 변동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인제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건데 이 다섯 개 품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화장지 뭐 그런거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화장지, 빵 이런 거 들어가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생필품들이 많습니다.
뭐 그 식품종류, 양념종류도 있구요 뭐 식용류라든지 밀가루 참치, 아이들 종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기부자, 기부자,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연 얼마정도 기부가 들어옵니까?
지금 이제 사업예산이 제가 보니까 4억7400만원이 돼있어요.
그래서 요거 프라스 기부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저기 뭐 김치, 김치도 기부할 것이고 화장지도 할 것이고 할건데 혹시 기부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나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2021년도 운영실적에 기탁은 8억6천 정도 지금 푸드뱅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구요?
●전유형 위원
1년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푸드마켓은 1년에 9억3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분들 골고루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푸드뱅크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궁금한 사항이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도 많이 들어오네요, 8억씩 들어오고 9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잘 챙겨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34페이지 보시면 인공지능 AI케어콜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이상의 중장년 가구 등에 대해서 어떤 전화통화로 안부 여부를 묻는 신규사업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아직 과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책을 봤을 때 우리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사업에 지금 복지정책과 과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의 이 사업이 지금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예방을 위해서 신문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이게 겹쳐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구요 그리고 이 똑같은 사업이 진행됐을때는 둘 중에 어떤 사업이 좀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검토를 하셔서 이 인공지능 AI케어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지금 독거노인 신문보급 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있어서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건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그 인공지능 AI케어콜 운영사업은 올해 지난 9월 15일부터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고독사위험이 높은 40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요 점점 연령대가 50대 전후로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상자 선정 부분과 그리고 주1회 저희가 전화연결을 해서 10분 통화가 안될 경우 10분후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상징후가 있는 분들은 저희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의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 예산 중복부분이나 대상자 중복부분 우려하시는 만큼 대상자 추천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 추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사업이긴 해요, 우리 저희 나라 지금 자살률도 높고 어떠한 고독사에 어떠한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도 월 500명을 선정하게 돼있고 여기서도 지금 인원을 또 선정하셨을 때 그때 인원들이 중복돼서 어떤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지원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하시게 된다면 좀 잘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34페이지 보시면 인공지능 AI케어콜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이상의 중장년 가구 등에 대해서 어떤 전화통화로 안부 여부를 묻는 신규사업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아직 과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책을 봤을 때 우리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사업에 지금 복지정책과 과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의 이 사업이 지금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예방을 위해서 신문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이게 겹쳐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구요 그리고 이 똑같은 사업이 진행됐을때는 둘 중에 어떤 사업이 좀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검토를 하셔서 이 인공지능 AI케어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지금 독거노인 신문보급 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있어서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건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그 인공지능 AI케어콜 운영사업은 올해 지난 9월 15일부터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고독사위험이 높은 40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요 점점 연령대가 50대 전후로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상자 선정 부분과 그리고 주1회 저희가 전화연결을 해서 10분 통화가 안될 경우 10분후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상징후가 있는 분들은 저희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의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 예산 중복부분이나 대상자 중복부분 우려하시는 만큼 대상자 추천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 추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사업이긴 해요, 우리 저희 나라 지금 자살률도 높고 어떠한 고독사에 어떠한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도 월 500명을 선정하게 돼있고 여기서도 지금 인원을 또 선정하셨을 때 그때 인원들이 중복돼서 어떤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지원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하시게 된다면 좀 잘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
네, 뭣 좀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됐어요,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인제 동별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아까도 인제 그 말씀하신 거처럼 구에서 시비매칭사업으로 5대5로 지급을 해가지고 두 명을 더 채용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혼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두 명까지 더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업무보고를 서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보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조례에 대해서도 잘못 표기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들을 다 강행을 하세요, 과별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 조정을 해서 바로 당장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싣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닌 또 지금 새로 되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항이 아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들은 추경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을 파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인원하고 자생단체별로.
근데 역량강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 할순 없으니깐요.
근데 맞춤 형식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또 교육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될 일이 있죠,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인제 새마을이라든지 해야될 일이 각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전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혹시 뭐 따로 별도로 잡아놓으신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내년도에 계획을 저희 그 프로그램 교육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위원님들도 위촉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합으로 해서 동 20개동 전체 모여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하여튼간 잘 하실거라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서로 단체끼리 권력을 다툼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가 해야 된다 이러한 형식의 동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철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AI지금 부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케어콜 운영이요, 지금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 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문으로 돌렸을 때 또 그거를 다시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신 분이 가지고 들어갔는지 뭐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동직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순찰을 해서 고런 현황을 파악을 해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좀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뭐 6대4라든지 7대3으로 구비를 더 매칭을 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번 확인하는 거 보다는 이런 형식의 콜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치잖아요, 그쵸?
겹치는 부분들을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예산 가지고 자꾸 하나의 목적사업 가지고 나눠서 과별로 싣지 말고 요런 부분들 좀더 나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쪽으로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9월 15일부터 새롭게 그 시범사업으로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한지는 한달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중복되는 사례 예방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
네, 뭣 좀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됐어요,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인제 동별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아까도 인제 그 말씀하신 거처럼 구에서 시비매칭사업으로 5대5로 지급을 해가지고 두 명을 더 채용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혼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두 명까지 더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업무보고를 서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보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조례에 대해서도 잘못 표기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들을 다 강행을 하세요, 과별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 조정을 해서 바로 당장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싣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닌 또 지금 새로 되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항이 아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들은 추경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을 파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인원하고 자생단체별로.
근데 역량강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 할순 없으니깐요.
근데 맞춤 형식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또 교육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될 일이 있죠,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인제 새마을이라든지 해야될 일이 각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전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혹시 뭐 따로 별도로 잡아놓으신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내년도에 계획을 저희 그 프로그램 교육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위원님들도 위촉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합으로 해서 동 20개동 전체 모여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하여튼간 잘 하실거라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서로 단체끼리 권력을 다툼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가 해야 된다 이러한 형식의 동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철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AI지금 부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케어콜 운영이요, 지금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 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문으로 돌렸을 때 또 그거를 다시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신 분이 가지고 들어갔는지 뭐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동직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순찰을 해서 고런 현황을 파악을 해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좀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뭐 6대4라든지 7대3으로 구비를 더 매칭을 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번 확인하는 거 보다는 이런 형식의 콜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치잖아요, 그쵸?
겹치는 부분들을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예산 가지고 자꾸 하나의 목적사업 가지고 나눠서 과별로 싣지 말고 요런 부분들 좀더 나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쪽으로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9월 15일부터 새롭게 그 시범사업으로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한지는 한달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중복되는 사례 예방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핵심사업 4건,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먼저 57쪽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선정기준 완화와 폐지 정책에 따라 기초수급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보장수준 강화로 1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의 경우 월 58만3천원에서 6.84%증가한 월 62만3천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와 맞추어 지원대상별로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인천시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생활 유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증가추세로 무연고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중 의료급여 대상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5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023년도 기준 개선사항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연계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용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부서의 설치된 응급비상벨의 운영 관리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핵심사업 4건,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먼저 57쪽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선정기준 완화와 폐지 정책에 따라 기초수급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보장수준 강화로 1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의 경우 월 58만3천원에서 6.84%증가한 월 62만3천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와 맞추어 지원대상별로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인천시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생활 유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증가추세로 무연고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중 의료급여 대상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5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023년도 기준 개선사항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연계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용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부서의 설치된 응급비상벨의 운영 관리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정현철 노인여가시설팀장과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은 현재 질병휴가중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9월말 기준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확대사업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와 같은 총 6,0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227억6089만원입니다.
96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독거, 조손, 고령가구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97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방안 확대입니다.
신문보급 및 돌봄플러그 지원을 통하여 안부 확인을 하겠으며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통한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98쪽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급하여 품위있는 노년을 지원하습니다.
99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의 식생활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00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주택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1개소, 192개소의 경로당, 7개소의 노인대학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103쪽 구도심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을 생활밀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노년의 고독감이 감소하고 삶이 행복하도록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시설에 대해 종사자 교육 등 운영을 지원하여 재무회계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관리를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17명이 증가한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발달재활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발달장애인 100명에게 GPS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하늘채 등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등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구도심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백범로 157번길에 326평 규모로 공사중이며 2023년 3월 준공 4월 개관 예정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물로 식당, 상담실, 프로그램실, 힐링쉼터,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6억, 집기구입비 4억으로 총 10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예산이 전액 구비 4억으로 2023년 본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정현철 노인여가시설팀장과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은 현재 질병휴가중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9월말 기준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확대사업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와 같은 총 6,0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227억6089만원입니다.
96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독거, 조손, 고령가구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97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방안 확대입니다.
신문보급 및 돌봄플러그 지원을 통하여 안부 확인을 하겠으며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통한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98쪽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급하여 품위있는 노년을 지원하습니다.
99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의 식생활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00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주택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1개소, 192개소의 경로당, 7개소의 노인대학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103쪽 구도심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을 생활밀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노년의 고독감이 감소하고 삶이 행복하도록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시설에 대해 종사자 교육 등 운영을 지원하여 재무회계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관리를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17명이 증가한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발달재활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발달장애인 100명에게 GPS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하늘채 등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등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구도심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백범로 157번길에 326평 규모로 공사중이며 2023년 3월 준공 4월 개관 예정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물로 식당, 상담실, 프로그램실, 힐링쉼터,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6억, 집기구입비 4억으로 총 10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예산이 전액 구비 4억으로 2023년 본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만수노인문화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공정률은 한 밑에 지하 터파기까지 해서 전체 하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4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게 저희가 지하 터파기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할 때 터파기가 이게 힘들고 가장 중요한 공정중에 하나인데 터파기가 거의 끝나고 인제 지상 올라가는 단계이니까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도 엊그저께 현장 가봤거든요, 갔는데 현재 위에 철판만 있고 컨테이너만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3월까지 저희가 준공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남들이 보기때문에 잘 지어지구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게 언제쯤 지어지나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이제 공사가 진척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터파기 공정이 40%라면 나머지 60%의 공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5, 6개월 남았으니까 틈틈이 인제 현장을 좀 봐주셔가지고 주변에 어르신들에 그 빨리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따로 없는 건가요,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앞에 주차면수가 일곱 면이 있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화장실도 거기는 개방형으로 하나요, 지금 거기 바로 옆에 뗏마루 공원이 있는데 그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노인복지센터가 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마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방형은 혹시 휴일날,
●장덕수 위원
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문 여는 말씀하시는
●장덕수 위원
휴일날도 쓸 수 있게끔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거기 건물관리인이 있으면 휴일날 개방형 경로당으로 쓰는 거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만수노인문화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공정률은 한 밑에 지하 터파기까지 해서 전체 하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4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게 저희가 지하 터파기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할 때 터파기가 이게 힘들고 가장 중요한 공정중에 하나인데 터파기가 거의 끝나고 인제 지상 올라가는 단계이니까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도 엊그저께 현장 가봤거든요, 갔는데 현재 위에 철판만 있고 컨테이너만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3월까지 저희가 준공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남들이 보기때문에 잘 지어지구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게 언제쯤 지어지나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이제 공사가 진척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터파기 공정이 40%라면 나머지 60%의 공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5, 6개월 남았으니까 틈틈이 인제 현장을 좀 봐주셔가지고 주변에 어르신들에 그 빨리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따로 없는 건가요,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앞에 주차면수가 일곱 면이 있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화장실도 거기는 개방형으로 하나요, 지금 거기 바로 옆에 뗏마루 공원이 있는데 그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노인복지센터가 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마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방형은 혹시 휴일날,
●장덕수 위원
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문 여는 말씀하시는
●장덕수 위원
휴일날도 쓸 수 있게끔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거기 건물관리인이 있으면 휴일날 개방형 경로당으로 쓰는 거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면적당 금액이 나오죠,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전유형 위원
이게 좀 모순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창2지구 일단 LH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무료급식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론 한 150명 정도 되죠, 그 정도.
그정도 되는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인원이 참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민원이 많아요,
뭐 구의원 저한테만 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했겠지만 다른 경로당은 면적, 그 면적대비해서 나오니까 뭐 한 30분 계시는데 이런데는 5일동안 식사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3일정도밖에 못하고 한 이틀정도는 못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원당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돼있는 거구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면적이 큰데 사실 솔직히 회원수가 작은 데도 있고 면적이 작은데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구랑 비교를 했는데 면적당 준다고 해도 타구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제 인원수하고 배려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구가 절대 액수는 많이 나가더라구요, 우리 구가.
연수구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이구요, 근데 인제 그 LH, 서창LH1단지 같은 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거기 급식소도 있고 한데 거기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뭐 쌀을 더 지원한다든지 부식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운영비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민원 좀 안들어 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전유형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면적당 금액이 나오죠,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전유형 위원
이게 좀 모순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창2지구 일단 LH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무료급식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론 한 150명 정도 되죠, 그 정도.
그정도 되는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인원이 참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민원이 많아요,
뭐 구의원 저한테만 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했겠지만 다른 경로당은 면적, 그 면적대비해서 나오니까 뭐 한 30분 계시는데 이런데는 5일동안 식사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3일정도밖에 못하고 한 이틀정도는 못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원당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돼있는 거구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면적이 큰데 사실 솔직히 회원수가 작은 데도 있고 면적이 작은데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구랑 비교를 했는데 면적당 준다고 해도 타구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제 인원수하고 배려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구가 절대 액수는 많이 나가더라구요, 우리 구가.
연수구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이구요, 근데 인제 그 LH, 서창LH1단지 같은 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거기 급식소도 있고 한데 거기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뭐 쌀을 더 지원한다든지 부식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운영비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민원 좀 안들어 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에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계속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업규모가 6개 사업 149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남동구에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25,000분
●이정순 위원
25,000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이정순 위원
이분들이 그 자립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분은 또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 개념에 따라 다른데 뭐 자립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로를 할 수 있냐 없냐, 근로능력을 따지면 솔직히 중증장애인 1급이라고 해도 근로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형태에 따라 그분들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5,000분이 다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넓게 광의로 보시면 그러면 되구요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 25,000명이 다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49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죠.
●이정순 위원
요거 그 일자리를 확대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볼때는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3년간 자립에 활동을 하신 그런 내역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3년간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런 그 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저한테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사업비는 108쪽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고 이게 다 사업비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까지 3년간의 내용 변동사항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경로당 지원비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정산하는데 우리 연말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원비는 그 흡족한만큼 되지 않는데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을 사가지고 정산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요거 정산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아,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 우리가 도우미 한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도우미, 정산 어르신들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도우미 한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그 노인층도 어느분은 뭐 사무직쪽에서 일하시고 회계를 하셨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인제 그 경로당에서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직접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지금 현재는 뭐 그 통장 그다음에 지출한 영수증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첨부하기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이정순 위원
도우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에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계속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업규모가 6개 사업 149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남동구에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25,000분
●이정순 위원
25,000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이정순 위원
이분들이 그 자립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분은 또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 개념에 따라 다른데 뭐 자립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로를 할 수 있냐 없냐, 근로능력을 따지면 솔직히 중증장애인 1급이라고 해도 근로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형태에 따라 그분들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5,000분이 다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넓게 광의로 보시면 그러면 되구요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 25,000명이 다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49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죠.
●이정순 위원
요거 그 일자리를 확대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볼때는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3년간 자립에 활동을 하신 그런 내역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3년간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런 그 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저한테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사업비는 108쪽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고 이게 다 사업비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까지 3년간의 내용 변동사항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경로당 지원비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정산하는데 우리 연말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원비는 그 흡족한만큼 되지 않는데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을 사가지고 정산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요거 정산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아,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 우리가 도우미 한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도우미, 정산 어르신들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도우미 한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그 노인층도 어느분은 뭐 사무직쪽에서 일하시고 회계를 하셨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인제 그 경로당에서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직접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지금 현재는 뭐 그 통장 그다음에 지출한 영수증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첨부하기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이정순 위원
도우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부서에 사업계획서 수립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조성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여성친화인식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138쪽 남동구 소재 비영리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남동구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및 신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후 바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약국사무원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사업으로 각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 그리고 도시재생공동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남동구 조성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인 9월 중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홍보물 및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실시와 전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및 조직내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가 협력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과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그리고 지역편의점 215개소를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각종 범죄로 인한 위기 사항 발생시 긴급 대피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및 도시관리공단 등에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동구 가족센터는 상근인력 29명과 방문교육지도사 등 파견인력 264명, 객원 상담사 등 기타인력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건강가정사업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는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3쪽 4개 영역에 총 25개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사업과 144쪽에 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인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자립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위해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과 146쪽에 모자 및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우수동아리를 지원하고 148쪽에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9세에서 만24세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만17세에서 만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6월 중 개최하고자 하며 청소년 문화체험 및 수련 할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위해 환경 감시단 및 시민 명예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그리고 15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지원과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으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했던 지자체 중심의 고위기 청소년대상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업무의 특성상 캠페인 등 행사나 위기 청소년 방문 상담 등 긴급 출동을 요하는 사례가 많고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자체 차량이 필요한 사항으로 차량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157쪽 24시간 안전한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안심귀가앱을 활용한 무인동행 서비스 실시로 모두가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 및 경찰서를 포함한 안심귀갓길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정비대상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하여 솔라병, 벽보 등 안심거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하여 안심귀가앱을 이용한 무인동행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내에 무료자판기를 설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10개소를 선정, 여성보건위생물품 자판기를 제작 설치하여 긴급 사항을 대비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부서에 사업계획서 수립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조성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여성친화인식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 138쪽 남동구 소재 비영리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남동구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및 신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후 바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약국사무원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사업으로 각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 그리고 도시재생공동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남동구 조성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인 9월 중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홍보물 및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실시와 전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및 조직내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가 협력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과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그리고 지역편의점 215개소를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각종 범죄로 인한 위기 사항 발생시 긴급 대피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및 도시관리공단 등에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동구 가족센터는 상근인력 29명과 방문교육지도사 등 파견인력 264명, 객원 상담사 등 기타인력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건강가정사업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는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3쪽 4개 영역에 총 25개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사업과 144쪽에 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인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자립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위해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과 146쪽에 모자 및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우수동아리를 지원하고 148쪽에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9세에서 만24세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만17세에서 만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6월 중 개최하고자 하며 청소년 문화체험 및 수련 할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위해 환경 감시단 및 시민 명예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그리고 15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지원과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으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했던 지자체 중심의 고위기 청소년대상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업무의 특성상 캠페인 등 행사나 위기 청소년 방문 상담 등 긴급 출동을 요하는 사례가 많고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자체 차량이 필요한 사항으로 차량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157쪽 24시간 안전한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안심귀가앱을 활용한 무인동행 서비스 실시로 모두가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 및 경찰서를 포함한 안심귀갓길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정비대상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하여 솔라병, 벽보 등 안심거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하여 안심귀가앱을 이용한 무인동행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내에 무료자판기를 설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10개소를 선정, 여성보건위생물품 자판기를 제작 설치하여 긴급 사항을 대비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있어요,
지금 이게 공원, 화장실 학교, 초등, 초중고등학교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그 151개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학교는 포함이 안돼있구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주유소 등 그 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민간개방화장실까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전유형 위원
주유소 이런 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비예산이에요, 보니까, 사업예산이 인제 여성가족과에는 없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공공근로사업 그쪽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제 불법촬영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화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거 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실이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화장실 좀 들어가봐도 저는 이렇게 쳐다봐요, 혹시나 해서.
쳐다보는데 여성분들은 더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점검횟수가 어느 한달에 한번정도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 공원내 있는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인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장비를 공원녹지과에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들이 인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분들이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비를 저희가.
●전유형 위원
그분들이 일반 근로, 공공근로자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체크를,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전유형 위원
요거는 카메라잖아요, 카메라라 언제 어느때 와서 달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석달에 한번은 그렇고 최소 한달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성화장실 지금 여성가족과니까 여성 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남자들 화장실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151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인제 일자리정책과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좀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여성화장실만 하는 건 아니구요, 남성 화장실도 다 같이 하긴 합니다.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횟수가 중요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최소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에 관련해서 저는 좀 또 한가지 더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공원 그 화장실은 1일 청소를 해요, 업체가.
관리업체가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배정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감시카메라를, 카메라를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를 체크하는 그 장비를 그쪽하고도 좀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은 하루에 두세 번 최소 2회이상 그 공원이나 공공시설 화장실들을 유지 관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추가로 한번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한번 그런쪽도 연계를 해서 3개월 뭐 한달이 아니라 주1회라도 수시로 그분들이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과에, 과별로 한번 좀 연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3대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있어요,
지금 이게 공원, 화장실 학교, 초등, 초중고등학교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그 151개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학교는 포함이 안돼있구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주유소 등 그 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민간개방화장실까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전유형 위원
주유소 이런 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비예산이에요, 보니까, 사업예산이 인제 여성가족과에는 없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공공근로사업 그쪽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제 불법촬영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화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거 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실이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화장실 좀 들어가봐도 저는 이렇게 쳐다봐요, 혹시나 해서.
쳐다보는데 여성분들은 더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점검횟수가 어느 한달에 한번정도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 공원내 있는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인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장비를 공원녹지과에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들이 인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분들이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비를 저희가.
●전유형 위원
그분들이 일반 근로, 공공근로자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체크를,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전유형 위원
요거는 카메라잖아요, 카메라라 언제 어느때 와서 달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석달에 한번은 그렇고 최소 한달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성화장실 지금 여성가족과니까 여성 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남자들 화장실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151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인제 일자리정책과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좀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여성화장실만 하는 건 아니구요, 남성 화장실도 다 같이 하긴 합니다.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횟수가 중요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최소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에 관련해서 저는 좀 또 한가지 더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공원 그 화장실은 1일 청소를 해요, 업체가.
관리업체가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배정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감시카메라를, 카메라를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를 체크하는 그 장비를 그쪽하고도 좀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은 하루에 두세 번 최소 2회이상 그 공원이나 공공시설 화장실들을 유지 관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추가로 한번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한번 그런쪽도 연계를 해서 3개월 뭐 한달이 아니라 주1회라도 수시로 그분들이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과에, 과별로 한번 좀 연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3대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는 중점 추진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과제인 옴부즈퍼슨활동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정책제안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참여활동 증진 사업으로 아동역량 강화 및 아동참여 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의견을 청취 참여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아동 권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주도하는 남동어린이축제를 개최하고 만8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위기학대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입양사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부터 188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9쪽부터 1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후원협력기관 발굴 등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아동이 구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여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만13세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에 대한 아동의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체험센터를 견학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생활속 친환경 실천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기후변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연계 및 전담요원 상담으로 자립지원 서비스 및 각종 복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친환경 자원순환 교육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견학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생활습관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님!
(질의없다고 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아이들이 행복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면 남동구가 행복합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는 중점 추진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과제인 옴부즈퍼슨활동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정책제안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참여활동 증진 사업으로 아동역량 강화 및 아동참여 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의견을 청취 참여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아동 권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주도하는 남동어린이축제를 개최하고 만8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위기학대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입양사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부터 188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9쪽부터 1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후원협력기관 발굴 등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아동이 구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여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만13세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에 대한 아동의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체험센터를 견학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생활속 친환경 실천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기후변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연계 및 전담요원 상담으로 자립지원 서비스 및 각종 복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친환경 자원순환 교육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견학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생활습관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님!
(질의없다고 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아이들이 행복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면 남동구가 행복합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11쪽의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계획은 신규 중점 추진되는 사업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례에 따라 무상보육 직원과 시간제 보육지원 등 계속사업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2억원입니다.
218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코로나 이후 최근 3년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 현재 2023년 시비지원 내시가 없고 내년까지 방역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어 구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인천시에서 10월 7일자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2022년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1쪽부터 22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외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 지원 등 계속사업 추진과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담임 특수교사 1,530명에게만 지급했던 명절수당에 대해 원장, 조리원, 보조 원장교사, 운전원 등 모든 교직원 2,70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가족 어울마당 대축제 지원 및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사업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1조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은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참여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총 3개소이며 공동직장 1개소와 국공립 공동주택 설치 1개소 및 민간시설 전환 1개소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가칭 남동산단 케이원어린이집으로 남촌동 남동서로 391 남동산단에 신축중인 시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2층내 794.9㎡규모로 리모델링 하여 정원 49명으로 2023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의무설치 1개소는 가칭 구월 A3BL 행복주택 어린이집으로 인천 도시공사에서 조성중인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단지가 2023년 1월 준공하여 3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2층 단독건물 전용면적 476.5㎡ 정원 85명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인천형 등 우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설치 및 전환시 소요예산은 개소당 리모델링 공사비 1억1000만원과 기자재비 3000만원이고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비예산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원 및 사업주 부담이 되겠습니다.
23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올해 7월 국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1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선정 통보된 4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사업은 남동구청 별관 1층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자 포함 6명이 종사하고 있고 장난감은 물론 백일과 돌 상차림 또 유아용 휠체어 등을 연회비 1만원으로 무료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정서적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제공은 물론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아이사랑꿈터 6개소 확충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 총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수당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족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6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출산양육지원 및 저출산 인식 개선입니다.
먼저 출산 입양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 총 5개 사업에 30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과 출산순위 등에 상관없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올해 영아수당으로 만0～1세 대상 월 30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부모급여영아수당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0～1세 아동 양육가구로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총 사업비 226억3000만원으로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입니다.
또한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며 출산입양장려금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가정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8쪽에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노력으로 초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인구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으며 육아종합센터를 거점 활용하여 아빠 대상 양육자의 육아 역량을 위한 아빠 육아 통합지원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아이사랑 가족 축제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한 가족생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실내활동으로 대체했던 행사를 논현동 늘솔길 공원에서 영유아 자녀와 부모 50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가족 음악회와 가족사진 전시회 등 가족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11쪽의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계획은 신규 중점 추진되는 사업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례에 따라 무상보육 직원과 시간제 보육지원 등 계속사업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2억원입니다.
218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코로나 이후 최근 3년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 현재 2023년 시비지원 내시가 없고 내년까지 방역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어 구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인천시에서 10월 7일자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2022년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1쪽부터 22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외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 지원 등 계속사업 추진과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담임 특수교사 1,530명에게만 지급했던 명절수당에 대해 원장, 조리원, 보조 원장교사, 운전원 등 모든 교직원 2,70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가족 어울마당 대축제 지원 및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사업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1조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은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참여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총 3개소이며 공동직장 1개소와 국공립 공동주택 설치 1개소 및 민간시설 전환 1개소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가칭 남동산단 케이원어린이집으로 남촌동 남동서로 391 남동산단에 신축중인 시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2층내 794.9㎡규모로 리모델링 하여 정원 49명으로 2023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의무설치 1개소는 가칭 구월 A3BL 행복주택 어린이집으로 인천 도시공사에서 조성중인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단지가 2023년 1월 준공하여 3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2층 단독건물 전용면적 476.5㎡ 정원 85명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인천형 등 우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설치 및 전환시 소요예산은 개소당 리모델링 공사비 1억1000만원과 기자재비 3000만원이고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비예산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원 및 사업주 부담이 되겠습니다.
23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올해 7월 국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1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선정 통보된 4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사업은 남동구청 별관 1층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자 포함 6명이 종사하고 있고 장난감은 물론 백일과 돌 상차림 또 유아용 휠체어 등을 연회비 1만원으로 무료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정서적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제공은 물론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아이사랑꿈터 6개소 확충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 총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수당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족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6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출산양육지원 및 저출산 인식 개선입니다.
먼저 출산 입양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 총 5개 사업에 30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과 출산순위 등에 상관없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올해 영아수당으로 만0～1세 대상 월 30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부모급여영아수당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0～1세 아동 양육가구로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총 사업비 226억3000만원으로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입니다.
또한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며 출산입양장려금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가정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8쪽에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노력으로 초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인구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으며 육아종합센터를 거점 활용하여 아빠 대상 양육자의 육아 역량을 위한 아빠 육아 통합지원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아이사랑 가족 축제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한 가족생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실내활동으로 대체했던 행사를 논현동 늘솔길 공원에서 영유아 자녀와 부모 50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가족 음악회와 가족사진 전시회 등 가족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이번에 저희 대구에 비교시찰 가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아이사랑꿈터 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문화가족이나 이렇게 영유아 이렇게 별도로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다문화가정도 뭐 예외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해서 그쪽 지역을 위한 배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센터라던가 이런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고 아이들 위한 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시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도 상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거기는 3호점까지 있고 저희는 12호점까지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센터중 하나 정도는 다문화사랑꿈터로 만들어서 뭐 언어발달 프로그램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꿈터가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좋은, 새기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237쪽에 보면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찾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지금 남동구 구예산으로 5억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셋째가 100만원이고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 이상이 800만원.
근데 그 첫째 둘째는 다 뭐 많이들 출산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궁금한게 넷째 이상이 혹시 남동구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정확한 인원은 현재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많지 않습니다.
●전유형 위원
많지 않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섯째 이상은 800만원이고 한데 이게 지금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나오지 않나요, 구에서만 지금 책정이, 바뀌었나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다만 한번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핫이슈가 돼서 언론보도 어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의 보편복지로 가자는 주장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첫만남, 모든 아이 출생아에게 200만원 복지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인천만 해도 각 군, 구가 달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그거를 또 쫓아서 주민등록을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겠다해서 국가적 차원에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면서 인천시에서 주던 출산장려금 없앴어요.
●전유형 위원
없앴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통합, 통폐합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래서 첫째부터 쭉 출생아와 같이 첫만남 이용권으로 가자는 거고 저희가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건, 출산입양장려금은 그 차액 보전, 기존에 저희가 둘째부터 계속 좋았던 거를 200만원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똑같이 200이었고 셋째부터 100만 그 차액을 보전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첫만남 이용 전에 수혜받던 사람들에 더 추가 지급없이 그냥 그대로 저희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하던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선.
●전유형 위원
그럼 그게 인제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제 없어졌단 얘기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시는 이미 없앴고 저희가 그나마 이거 구비로 장려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예산이 5억씩 많이 올라온 거구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전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둘째부터 하니까.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근데 인제 첫만남 이용권으로 보편복지로 가자, 국가정책으로 그래서 이게 했는데,
●전유형 위원
근데 제가 인제 봤을 때 보통 넷째, 다섯째는 잘 안낳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래도 다둥이들은,
●전유형 위원
한 셋째를 좀 더 주면 안돼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웃음)
●전유형 위원
아니 셋째가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보니까 넷째, 다섯째, 다섯째까지는 지금은 안낳는, 뭐 남동구에서 진짜 없을 거 같고 셋째도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까지는 거의 다 낳는데 셋째는 거의 안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더 만약에 인제 할 수 있으면 100만원 말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관심, 초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일단 어제 이 한국일보에도 나왔는데 이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이미 출산한 아이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또 연구도 많이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보편복지를 여러 차원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아이당 저희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출산하는 지원 정책을 보면 올해 부모, 영아, 부모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한달에 70만원씩.
그래서 보면 한 100만원 주는 거 같습니다, 매달.
그래서 소요 예산이 지금 이게 국시, 구비로도 가는 거지만 저희 자체 구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출산시에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다만 그게 결국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요즘에 연구용역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좀 관심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여섯 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이번에 저희 대구에 비교시찰 가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아이사랑꿈터 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문화가족이나 이렇게 영유아 이렇게 별도로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다문화가정도 뭐 예외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해서 그쪽 지역을 위한 배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센터라던가 이런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고 아이들 위한 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시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도 상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거기는 3호점까지 있고 저희는 12호점까지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센터중 하나 정도는 다문화사랑꿈터로 만들어서 뭐 언어발달 프로그램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꿈터가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좋은, 새기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237쪽에 보면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찾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지금 남동구 구예산으로 5억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셋째가 100만원이고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 이상이 800만원.
근데 그 첫째 둘째는 다 뭐 많이들 출산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궁금한게 넷째 이상이 혹시 남동구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정확한 인원은 현재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많지 않습니다.
●전유형 위원
많지 않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섯째 이상은 800만원이고 한데 이게 지금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나오지 않나요, 구에서만 지금 책정이, 바뀌었나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다만 한번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핫이슈가 돼서 언론보도 어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의 보편복지로 가자는 주장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첫만남, 모든 아이 출생아에게 200만원 복지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인천만 해도 각 군, 구가 달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그거를 또 쫓아서 주민등록을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겠다해서 국가적 차원에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면서 인천시에서 주던 출산장려금 없앴어요.
●전유형 위원
없앴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통합, 통폐합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래서 첫째부터 쭉 출생아와 같이 첫만남 이용권으로 가자는 거고 저희가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건, 출산입양장려금은 그 차액 보전, 기존에 저희가 둘째부터 계속 좋았던 거를 200만원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똑같이 200이었고 셋째부터 100만 그 차액을 보전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첫만남 이용 전에 수혜받던 사람들에 더 추가 지급없이 그냥 그대로 저희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하던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선.
●전유형 위원
그럼 그게 인제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제 없어졌단 얘기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시는 이미 없앴고 저희가 그나마 이거 구비로 장려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예산이 5억씩 많이 올라온 거구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전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둘째부터 하니까.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근데 인제 첫만남 이용권으로 보편복지로 가자, 국가정책으로 그래서 이게 했는데,
●전유형 위원
근데 제가 인제 봤을 때 보통 넷째, 다섯째는 잘 안낳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래도 다둥이들은,
●전유형 위원
한 셋째를 좀 더 주면 안돼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웃음)
●전유형 위원
아니 셋째가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보니까 넷째, 다섯째, 다섯째까지는 지금은 안낳는, 뭐 남동구에서 진짜 없을 거 같고 셋째도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까지는 거의 다 낳는데 셋째는 거의 안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더 만약에 인제 할 수 있으면 100만원 말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관심, 초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일단 어제 이 한국일보에도 나왔는데 이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이미 출산한 아이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또 연구도 많이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보편복지를 여러 차원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아이당 저희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출산하는 지원 정책을 보면 올해 부모, 영아, 부모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한달에 70만원씩.
그래서 보면 한 100만원 주는 거 같습니다, 매달.
그래서 소요 예산이 지금 이게 국시, 구비로도 가는 거지만 저희 자체 구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출산시에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다만 그게 결국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요즘에 연구용역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좀 관심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여섯 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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