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사항별 설명서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액 대비 29억100만원이 증액된 7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4800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4900만원으로 총 37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1700만원, 시도보조금 33억6000만원으로 총 35억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액 106억200만원 대비 38억5700만원 증액한 14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4000만원, 서창동 279-1번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7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으로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510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도로굴착복구비 5억2900만원, 예산서 511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8500만원, 예산서 512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9억4500만원, 지하차도 조인트보수공사 2200만원,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2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비 6200만원, 공동구 민간위탁 9억7000만원, 예산서 513쪽 사항별설명서 143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원, 지하차도관리비 3300만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2800만원,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공사 1억5000만원,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운영비 1억3000만원, 예산서 514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논현택지 보도육교외 1개소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원, 백범로 및 인주대로 보행환경정비 1억원, 남동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5억원, 석촌로 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6100만원, 만의골로 보도정비공사 1억원, 예산서 515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백범로 124번길 만수공원주변 보도정비공사 1억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원, 남녀노소 주민모두 안전히 다닐 수 있는 무장애길 만들기 3000만원, 남녀노소 빨간불에는 쉬어 가세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으로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홍보비 8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 사항별설명서 14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4억4200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관리 71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4억82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2억100만원, 예산서 517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억4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19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하천관리는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며 하천의 제반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도심 속 생태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517쪽 사항별설명서 147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하수도시설 보수정비 관리 6600만원, 예산서 518쪽 사항별설명서 147쪽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DB구축 300만원,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1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14억2000만원, 예산서 519쪽 사항별설명서 14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밀조사사업비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으로 하천유지관리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관리로 구거 및 소하천 시설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변 농경지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구거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3200만원 예산서 522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기본경비 8900만원 등 총 1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사항별설명서 26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액 대비 61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하수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2019년도 결산 잉여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5쪽 사항별설명서 26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액 2억2900만원에서 61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사항별 설명서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액 대비 29억100만원이 증액된 7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4800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4900만원으로 총 37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1700만원, 시도보조금 33억6000만원으로 총 35억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액 106억200만원 대비 38억5700만원 증액한 14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4000만원, 서창동 279-1번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7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으로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510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도로굴착복구비 5억2900만원, 예산서 511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8500만원, 예산서 512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9억4500만원, 지하차도 조인트보수공사 2200만원,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2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비 6200만원, 공동구 민간위탁 9억7000만원, 예산서 513쪽 사항별설명서 143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원, 지하차도관리비 3300만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2800만원,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공사 1억5000만원,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운영비 1억3000만원, 예산서 514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논현택지 보도육교외 1개소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원, 백범로 및 인주대로 보행환경정비 1억원, 남동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5억원, 석촌로 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6100만원, 만의골로 보도정비공사 1억원, 예산서 515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백범로 124번길 만수공원주변 보도정비공사 1억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원, 남녀노소 주민모두 안전히 다닐 수 있는 무장애길 만들기 3000만원, 남녀노소 빨간불에는 쉬어 가세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으로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홍보비 8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 사항별설명서 14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4억4200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관리 71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4억82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2억100만원, 예산서 517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억4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19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하천관리는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며 하천의 제반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도심 속 생태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517쪽 사항별설명서 147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하수도시설 보수정비 관리 6600만원, 예산서 518쪽 사항별설명서 147쪽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DB구축 300만원,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1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14억2000만원, 예산서 519쪽 사항별설명서 14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밀조사사업비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으로 하천유지관리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관리로 구거 및 소하천 시설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변 농경지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구거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3200만원 예산서 522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기본경비 8900만원 등 총 1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사항별설명서 26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액 대비 61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하수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2019년도 결산 잉여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5쪽 사항별설명서 26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액 2억2900만원에서 61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145페이지 보시면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보행 약자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관내에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가 어떤 그 도로가 약간의 급경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떤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니까 노후불량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요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쵸?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좋은 소식이구요 이는 그 보니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것이 해결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에요, 지금 보행자 약자 도로 노후시설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가 안돼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그쵸,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직도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보면 일방통행로 길로 같이 등교를 하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몇 군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우선은 교육청에서 먼저 더 신경써야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동구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 보행자 지금 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런 거와 맞물려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인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 이건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그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인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많은데요, 저희가 인제 어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적으로 어떤 보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이 어느 곳인지는 다 알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하여튼 연내 내로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통학로로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145페이지 보시면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보행 약자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관내에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가 어떤 그 도로가 약간의 급경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떤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니까 노후불량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요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쵸?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좋은 소식이구요 이는 그 보니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것이 해결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에요, 지금 보행자 약자 도로 노후시설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가 안돼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그쵸,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직도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보면 일방통행로 길로 같이 등교를 하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몇 군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우선은 교육청에서 먼저 더 신경써야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동구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 보행자 지금 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런 거와 맞물려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인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 이건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그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인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많은데요, 저희가 인제 어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적으로 어떤 보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이 어느 곳인지는 다 알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하여튼 연내 내로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통학로로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보시면 그 서창동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소송 패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인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습상 도로에 현행대로 인제 포장된 상태인데 사실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이거든요.
근데 토지주가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한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구소송에 져가지고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보통 인제 두 건 정도 있는데 매년 한 36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어떤 공용에 준하는 도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까지도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사항별설명서 144쪽 상단에 보시면 장수사거리 보도육교철거공사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를 했던 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은 이게 있음으로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철거를 하실라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남동구에는 육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교 설치가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근데 인제 현재에는 육교가 대부분 10년 이상 됐습니다.
노후되고 또 관리를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근데 인제 자꾸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변해가지고 특히 인제 우리 대공원역 그쪽 육교 하나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교통약자 그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교통약자가 보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주변에 학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그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도 다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 신호체계를 확실히 확보해주고 하면 어떤 도시에 어떤 환경이라든 미관에도 철거를 함으로써 저해하지 않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 철거하신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육교를 다니다보면 그쪽 사거리 쪽이 만수동에서 시흥으로 넘어간다든가 그쪽에서 온다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쪽 사거리가.
차들이 많이 있었고 옛날에 그게 수인산업도로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그쪽에 속도를 안 낼 수 있는 뭔가 좀 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건설과장 오종선
전에는 인제 그 도로가 수인산업도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도로입니다, 도로고.
저희가 어떤 교통 체계라든가 신호 체계를 저희가 개선하면 큰 문제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알아서 추진하시구요 145쪽 보시면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홍보비 그리고 보관대 설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4인 가족자전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어느 창고 어디에 보관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뭐 길이 도로가 완전히 좁아서 그 자전거가 갈 수 없는 사유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대공원, 생태공원은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현재 거기에 인제 어떤 보행데크를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인승 가족자전거는 최소 한 10대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영자전거 그 주변에 어떤 그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두군데 설치했고 보행로를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저희가 예정이구요 그런 그 안전 그런 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인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일날이라도 저희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평일날 가보면 그렇게 어떤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평일날이라도 이렇게 주민들 우리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엔 아직 이게 우리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됐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직도 좀 일반 우리 남동구 주민이 한 55만 54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에게 여러 가지 어떤 플랭카드라든가 배너라든가 요런 통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뭐 홍보하셔서 남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나 기본 등등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를 해도 좀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운영경비 있잖아 인력운영비 거기에 조금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무기계약직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재호 위원
무기계약직 9명,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19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19명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19명인데 지금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 수당 있잖아요, 수당, 수당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간외도 있고 야간있고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있는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보니깐 휴일근무수당은 150%고 야간근무수당이 200%로 돼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차이가 뭐에요, 제가 인제 알기로는 연장수당이 150%이고 휴일이 200%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나와 있는데가 맞습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인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근로 수당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내려준 대로 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네네, 그니까 법적으로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공단사업소 저희가 예산 할 때도 이게 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니까 휴일이 200%이고 야간근로수당이 1.5배가 아니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대로 그게, 그게 맞는데 지금 잘못 거꾸로 쓰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휴일근무수당이 200%이고 야간근로수당은 1.5배가 아니냐, 150%가 아니냐는 걸 여쭤본다니깐요.
야간근로수당 200%이고 휴일근무수당이 150%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거는 제가 한번 더 미처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야간근로수당은 몇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야간근로는 오후 저희가 6시부터 명일 한 9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외, 시간외는요?
●건설과장 오종선
시간외도 우리 인제 무기계약직도 오후 6시부터 명일 9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는 통상적으로 18시부터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저기 9시까지 시간외로 하고 10시부터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야간수당도 동일합니다, 6시부터 명일 아침 9시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건설과장 오종선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정재호 위원
네, 공무원하고 다른데요,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이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맞다고 하시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야간근로수당이 150%이고 휴일근무수당이 200%이냐,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이 200%이고 휴일근로수당이 150%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았습니다, 확인한번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네, 그거는 확인해갖고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과는 거꾸로 하고 이 과는 저 과하고 틀리지 않을 거잖아요, 다 같은 공무직이고 그런데 서로들 이 생각하는 거 하고 산출이 내역이 틀리니까 여쭤보는 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제가 뭐 그냥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 안 계시나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보시면 그 서창동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소송 패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인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습상 도로에 현행대로 인제 포장된 상태인데 사실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이거든요.
근데 토지주가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한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구소송에 져가지고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보통 인제 두 건 정도 있는데 매년 한 36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어떤 공용에 준하는 도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까지도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사항별설명서 144쪽 상단에 보시면 장수사거리 보도육교철거공사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를 했던 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은 이게 있음으로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철거를 하실라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남동구에는 육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교 설치가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근데 인제 현재에는 육교가 대부분 10년 이상 됐습니다.
노후되고 또 관리를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근데 인제 자꾸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변해가지고 특히 인제 우리 대공원역 그쪽 육교 하나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교통약자 그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교통약자가 보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주변에 학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그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도 다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 신호체계를 확실히 확보해주고 하면 어떤 도시에 어떤 환경이라든 미관에도 철거를 함으로써 저해하지 않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 철거하신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육교를 다니다보면 그쪽 사거리 쪽이 만수동에서 시흥으로 넘어간다든가 그쪽에서 온다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쪽 사거리가.
차들이 많이 있었고 옛날에 그게 수인산업도로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그쪽에 속도를 안 낼 수 있는 뭔가 좀 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건설과장 오종선
전에는 인제 그 도로가 수인산업도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도로입니다, 도로고.
저희가 어떤 교통 체계라든가 신호 체계를 저희가 개선하면 큰 문제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알아서 추진하시구요 145쪽 보시면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홍보비 그리고 보관대 설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4인 가족자전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어느 창고 어디에 보관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뭐 길이 도로가 완전히 좁아서 그 자전거가 갈 수 없는 사유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대공원, 생태공원은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현재 거기에 인제 어떤 보행데크를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인승 가족자전거는 최소 한 10대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영자전거 그 주변에 어떤 그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두군데 설치했고 보행로를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저희가 예정이구요 그런 그 안전 그런 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인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일날이라도 저희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평일날 가보면 그렇게 어떤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평일날이라도 이렇게 주민들 우리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엔 아직 이게 우리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됐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직도 좀 일반 우리 남동구 주민이 한 55만 54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에게 여러 가지 어떤 플랭카드라든가 배너라든가 요런 통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뭐 홍보하셔서 남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나 기본 등등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를 해도 좀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운영경비 있잖아 인력운영비 거기에 조금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무기계약직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재호 위원
무기계약직 9명,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19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19명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19명인데 지금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 수당 있잖아요, 수당, 수당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간외도 있고 야간있고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있는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보니깐 휴일근무수당은 150%고 야간근무수당이 200%로 돼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차이가 뭐에요, 제가 인제 알기로는 연장수당이 150%이고 휴일이 200%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나와 있는데가 맞습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인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근로 수당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내려준 대로 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네네, 그니까 법적으로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공단사업소 저희가 예산 할 때도 이게 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니까 휴일이 200%이고 야간근로수당이 1.5배가 아니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대로 그게, 그게 맞는데 지금 잘못 거꾸로 쓰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휴일근무수당이 200%이고 야간근로수당은 1.5배가 아니냐, 150%가 아니냐는 걸 여쭤본다니깐요.
야간근로수당 200%이고 휴일근무수당이 150%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거는 제가 한번 더 미처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야간근로수당은 몇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야간근로는 오후 저희가 6시부터 명일 한 9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외, 시간외는요?
●건설과장 오종선
시간외도 우리 인제 무기계약직도 오후 6시부터 명일 9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는 통상적으로 18시부터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저기 9시까지 시간외로 하고 10시부터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야간수당도 동일합니다, 6시부터 명일 아침 9시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건설과장 오종선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정재호 위원
네, 공무원하고 다른데요,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이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맞다고 하시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야간근로수당이 150%이고 휴일근무수당이 200%이냐,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이 200%이고 휴일근로수당이 150%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았습니다, 확인한번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네, 그거는 확인해갖고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과는 거꾸로 하고 이 과는 저 과하고 틀리지 않을 거잖아요, 다 같은 공무직이고 그런데 서로들 이 생각하는 거 하고 산출이 내역이 틀리니까 여쭤보는 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제가 뭐 그냥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 안 계시나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시설보수 세부사업에 보시면 도로관리차 수리비 6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보유한 차량이 총 5대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연식이 어떻게 되죠, 자세히도 모르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보통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통 10년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수리비를 증액하신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이게 10년 정도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뭐 상태가 꼭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차량 상태가 양호하면 그래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그 차량 수리할 때 이용하는 공업사가 따로 지정돼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지정한 공동으로 지정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거기에서 한군데서만 견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금액이 또 미미하고 하는 금액은 저희가 한군데에서 견적을 보통 받죠.
●유광희 위원
비교 견적은 안하시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필요할때는 인제 비교견적 받는데 금액이 인제 소액인 경우는 하나의 견적을 받고 처리합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작년에 900을 세우고 600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인제 중요한 부품을 교체할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비교견적이 있으니까 이 증감을 하신 거 아니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나름대로 그 금액은 어떤 매년 어떤 견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광희 위원
그니깐 이건 추측, 추측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추정으로 600을 올리신 거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추정입니다.
●유광희 위원
추정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에는 갈아줘야겠다라는 추측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거는 비교견적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사항은.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관리차량 구입비로 지금 2100만원 올라왔죠, 요게 그 2.5톤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게 인제 그 너무 노후되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장에서도 차량 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자주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체 1톤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2.5톤은 폐기처분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실제로 이면도로 우리 좁은 도로를 주로 이용할려고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구 유지관리 보시면 공동구 민간위탁인데 여기 인제 70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동구는 인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게 인제 공동구가 인제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연간 한 9억2000만원 정도 보통 9억 정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ES라든가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에 ES 에스컬레이션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기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죠?
●건설과장 오종선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유광희 위원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5년 정도.
●유광희 위원
그리고 나서 재계약하는 방식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재계약 수의계약이 아니구요 다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1년 남았는데 7000만원이 증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7000만원은 저희가 인제 주로 에스컬레이션이거든요, 물가 변동이란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그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주실 수 있어요?
편성 사항이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7000만원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종선
다음에 그거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에 용역비는 1100만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정밀점검장비 균열현미경 1000만원 올라갔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관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제 2000만원은 정기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열현미경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균열현미경은 저희가 안전총괄실에 확보가 돼있는데 활용도 하구요 저희가 인제 별도로 어떤 그 콘크리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울기라든가 여러 측정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안전총괄실에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설과장 오종선
안전총괄실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원래 없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원래 없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왜 이 장비를 구입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이용하셨던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 주로 인제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육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민간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거의 육안점검인데 저희가 우리 토목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어느정도는 다 육안점검을 할 수 있는데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매 차원에서
●유광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기용역을 1억1천을 인제 내리신 거잖아요, 감액하시고 장비를 구입을 하셨는데 요 사항이 인제 원래는 용역에서 요 사항까지 점검을 했던 거를 지금 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정밀 정기점검에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다 우리 건설과나 토목직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가지고 육안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 규정상에.
그래서 좀 우리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여기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정기점검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번쯤은 우리가 육안점검을 하자, 예산도 절감하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자격증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교육을 15시간 어느정도 이수를 하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구요, 일단 용역을 안하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자체적으로 인제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별설명서 152쪽 맨 마지막 보시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인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고 올해도 두 대를 사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는 3대를 사신 것 같거든요, 금액을 보면?
●건설과장 오종선
올해가 에어컨입니다, 금년에 에어컨 사는 겁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지금은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그 밑에 청소기 구입 금액도 전년 예산에는 편성이 돼있고 또 인제 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요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청소기는 작년에는 사지 않았구요, 저희가 인제 원래는 무기계약직에 건설과가 9명 정도 있었습니다, 인제 한 20명이 됐는데 저희가 인제 지하에, 지하에 인제 사무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에어컨도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청소기 구입을 안했단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안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거 사신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에는 텔레비전하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LED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LED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금년에 한 67% 정도
●유광희 위원
67%죠, LED나 가로등 교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고 있는 거는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도심지역에는 대부분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외곽이나 인제 그 도로에 미비한 나머지 미비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하실 생각 없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는 저희가 인제 2억50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 50%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매년 시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매칭으로 해서 50%씩 해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친환경 고효율 그 도로조명 정비사업도 매칭이거든요, 4억4000만원인데 이것도 구 시비 매칭 50%씩 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인제 시에서 가내시해 가지고 돈 다 가내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감액이 안 된다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감액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희가 현재 우리 LED사업이 현재 남동구도 약 67%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니까 잘 하신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중요 시설에는 거의 다 넣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제 부수적인 외곽이나 이런데 좀 남아 있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에너지 그 어떤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모든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뭐 지하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LED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신설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 보수쪽으로 좀 더 치중을 두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물론 이제 가로등 보안등 각종 아무튼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기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저희가 67%인데 저희가 좀 어떤 시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시설보수 세부사업에 보시면 도로관리차 수리비 6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보유한 차량이 총 5대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연식이 어떻게 되죠, 자세히도 모르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보통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통 10년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수리비를 증액하신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이게 10년 정도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뭐 상태가 꼭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차량 상태가 양호하면 그래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그 차량 수리할 때 이용하는 공업사가 따로 지정돼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지정한 공동으로 지정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거기에서 한군데서만 견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금액이 또 미미하고 하는 금액은 저희가 한군데에서 견적을 보통 받죠.
●유광희 위원
비교 견적은 안하시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필요할때는 인제 비교견적 받는데 금액이 인제 소액인 경우는 하나의 견적을 받고 처리합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작년에 900을 세우고 600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인제 중요한 부품을 교체할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비교견적이 있으니까 이 증감을 하신 거 아니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나름대로 그 금액은 어떤 매년 어떤 견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광희 위원
그니깐 이건 추측, 추측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추정으로 600을 올리신 거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추정입니다.
●유광희 위원
추정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에는 갈아줘야겠다라는 추측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거는 비교견적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사항은.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관리차량 구입비로 지금 2100만원 올라왔죠, 요게 그 2.5톤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게 인제 그 너무 노후되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장에서도 차량 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자주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체 1톤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2.5톤은 폐기처분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실제로 이면도로 우리 좁은 도로를 주로 이용할려고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구 유지관리 보시면 공동구 민간위탁인데 여기 인제 70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동구는 인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게 인제 공동구가 인제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연간 한 9억2000만원 정도 보통 9억 정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ES라든가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에 ES 에스컬레이션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기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죠?
●건설과장 오종선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유광희 위원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5년 정도.
●유광희 위원
그리고 나서 재계약하는 방식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재계약 수의계약이 아니구요 다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1년 남았는데 7000만원이 증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7000만원은 저희가 인제 주로 에스컬레이션이거든요, 물가 변동이란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그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주실 수 있어요?
편성 사항이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7000만원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종선
다음에 그거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에 용역비는 1100만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정밀점검장비 균열현미경 1000만원 올라갔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관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제 2000만원은 정기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열현미경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균열현미경은 저희가 안전총괄실에 확보가 돼있는데 활용도 하구요 저희가 인제 별도로 어떤 그 콘크리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울기라든가 여러 측정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안전총괄실에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설과장 오종선
안전총괄실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원래 없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원래 없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왜 이 장비를 구입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이용하셨던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 주로 인제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육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민간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거의 육안점검인데 저희가 우리 토목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어느정도는 다 육안점검을 할 수 있는데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매 차원에서
●유광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기용역을 1억1천을 인제 내리신 거잖아요, 감액하시고 장비를 구입을 하셨는데 요 사항이 인제 원래는 용역에서 요 사항까지 점검을 했던 거를 지금 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정밀 정기점검에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다 우리 건설과나 토목직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가지고 육안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 규정상에.
그래서 좀 우리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여기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정기점검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번쯤은 우리가 육안점검을 하자, 예산도 절감하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자격증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교육을 15시간 어느정도 이수를 하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구요, 일단 용역을 안하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자체적으로 인제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별설명서 152쪽 맨 마지막 보시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인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고 올해도 두 대를 사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는 3대를 사신 것 같거든요, 금액을 보면?
●건설과장 오종선
올해가 에어컨입니다, 금년에 에어컨 사는 겁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지금은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그 밑에 청소기 구입 금액도 전년 예산에는 편성이 돼있고 또 인제 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요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청소기는 작년에는 사지 않았구요, 저희가 인제 원래는 무기계약직에 건설과가 9명 정도 있었습니다, 인제 한 20명이 됐는데 저희가 인제 지하에, 지하에 인제 사무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에어컨도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청소기 구입을 안했단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안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거 사신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에는 텔레비전하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LED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LED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금년에 한 67% 정도
●유광희 위원
67%죠, LED나 가로등 교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고 있는 거는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도심지역에는 대부분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외곽이나 인제 그 도로에 미비한 나머지 미비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하실 생각 없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는 저희가 인제 2억50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 50%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매년 시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매칭으로 해서 50%씩 해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친환경 고효율 그 도로조명 정비사업도 매칭이거든요, 4억4000만원인데 이것도 구 시비 매칭 50%씩 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인제 시에서 가내시해 가지고 돈 다 가내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감액이 안 된다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감액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희가 현재 우리 LED사업이 현재 남동구도 약 67%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니까 잘 하신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중요 시설에는 거의 다 넣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제 부수적인 외곽이나 이런데 좀 남아 있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에너지 그 어떤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모든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뭐 지하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LED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신설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 보수쪽으로 좀 더 치중을 두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물론 이제 가로등 보안등 각종 아무튼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기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저희가 67%인데 저희가 좀 어떤 시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좀전에 유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이렇게 용역 있잖아요, 요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 항목에 대해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관내에는 육교, 육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한 3개소, 뭐 대공원지하차도, 간석지하차도 한 3개소가 있구요 그리고 인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4개소 해가지고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아암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인제 1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나 간석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거는 인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노소 빨간 불에 쉬어가세요 요거는 뭐죠, 요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본 사업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에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지역은 만수5동인데요 만수5동에서 인제 우리 구를 거쳐서 시로 제출해가지고 이게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남녀노소 빨간불에는 쉬어가세요 뭐냐면 교통약자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노약자분들 오랫동안 서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어떤 교통약자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의자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게 기둥에 매달려갖고 그 노란의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인제 기둥은 그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매달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인제 어떤 현장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그거는 필요하면 인제 어떤 뭐 의자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저도 이거 좀 언론에서 접한 적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들도 있고 제가 그때 이 제목 뭐 실버 뭐 이런 쪽으로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둥에 매달아 갖고, 기둥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의자가 인제 펼쳐지면 밑으로 땅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에 이렇게 힘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러진 않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사업들은 저는 인제 건설과에서 하셔갖고 조금 저는 인제 교통행정과나 사실 이런 사업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그래갖고 좀 궁금하기도 하구요 좀더 요런 것들은 좀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건설과장 오종선
그런데 횡단보도 주변에 어르신들의 어떤 쉴 공간을 마련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무튼 뭐 부서에서 잘 추진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민 욕구들이 만족된다 그러면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내후년이든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말 그대로 골목골목에 인제 뭐 조명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요게 인제 항상 설치를 하면 반대 민원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설치하고 나서 밝다는 반대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또 민원들어 오면 갓을 씌우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초에 인제 설치계획이 잡히면 여건들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갖고 설치할 때부터 인제 민원이 안생기게 갓을 씌우던가 주변에 혹시나 이런 가로등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야간에 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조금 줄여주시기를 요거는 부탁을 드리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요게 인제 대상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졌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인제 동에서도 인제 어떤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보행 그 보도, 보행로 어떤 확보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인제 나름대로 남동구 관내에 어떤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교통약자라든가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통약자 분을 위한 어떤 보행로 확보,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되게 인제 광범위한데 뭐 예를 들어서 휀스나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도와 뭐 인도간에 뭐 분리를 위한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통학로 아이들 아까 뭐 김안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학로요 뭐 인제 알록달록한 뭐 미끄럼방지 뭐 이런 것도, 이런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포함된다고 보면 되구요, 예산이 인제 1억 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녀노소 주민 모두 안전한 무장애길 만들기 요것도 한번 혹시 대상지가 선정 된 건지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향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 그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몇 동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이건 만수5동입니다,
만수5동이 인제 어떤 다세대라든가 그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기도 교통약자인데 특히 인제 그 보도하고 이면도로 그 사이에 보면 턱이 많이 높고 횡단보도 턱이 보통 우리가 한 0.5cm정도 턱을 주거든요, 횡단보도에.
근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차 없이 할려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약자를 위한 뭐 횡단보도에 어떤 뭐 점자블록이라든가 어떤 뭐 턱을 낮춘다던가 그런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시공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좀전에 유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이렇게 용역 있잖아요, 요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 항목에 대해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관내에는 육교, 육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한 3개소, 뭐 대공원지하차도, 간석지하차도 한 3개소가 있구요 그리고 인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4개소 해가지고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아암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인제 1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나 간석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거는 인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노소 빨간 불에 쉬어가세요 요거는 뭐죠, 요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본 사업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에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지역은 만수5동인데요 만수5동에서 인제 우리 구를 거쳐서 시로 제출해가지고 이게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남녀노소 빨간불에는 쉬어가세요 뭐냐면 교통약자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노약자분들 오랫동안 서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어떤 교통약자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의자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게 기둥에 매달려갖고 그 노란의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인제 기둥은 그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매달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인제 어떤 현장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그거는 필요하면 인제 어떤 뭐 의자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저도 이거 좀 언론에서 접한 적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들도 있고 제가 그때 이 제목 뭐 실버 뭐 이런 쪽으로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둥에 매달아 갖고, 기둥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의자가 인제 펼쳐지면 밑으로 땅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에 이렇게 힘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러진 않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사업들은 저는 인제 건설과에서 하셔갖고 조금 저는 인제 교통행정과나 사실 이런 사업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그래갖고 좀 궁금하기도 하구요 좀더 요런 것들은 좀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건설과장 오종선
그런데 횡단보도 주변에 어르신들의 어떤 쉴 공간을 마련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무튼 뭐 부서에서 잘 추진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민 욕구들이 만족된다 그러면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내후년이든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말 그대로 골목골목에 인제 뭐 조명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요게 인제 항상 설치를 하면 반대 민원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설치하고 나서 밝다는 반대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또 민원들어 오면 갓을 씌우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초에 인제 설치계획이 잡히면 여건들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갖고 설치할 때부터 인제 민원이 안생기게 갓을 씌우던가 주변에 혹시나 이런 가로등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야간에 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조금 줄여주시기를 요거는 부탁을 드리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요게 인제 대상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졌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인제 동에서도 인제 어떤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보행 그 보도, 보행로 어떤 확보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인제 나름대로 남동구 관내에 어떤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교통약자라든가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통약자 분을 위한 어떤 보행로 확보,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되게 인제 광범위한데 뭐 예를 들어서 휀스나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도와 뭐 인도간에 뭐 분리를 위한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통학로 아이들 아까 뭐 김안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학로요 뭐 인제 알록달록한 뭐 미끄럼방지 뭐 이런 것도, 이런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포함된다고 보면 되구요, 예산이 인제 1억 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녀노소 주민 모두 안전한 무장애길 만들기 요것도 한번 혹시 대상지가 선정 된 건지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향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 그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몇 동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이건 만수5동입니다,
만수5동이 인제 어떤 다세대라든가 그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기도 교통약자인데 특히 인제 그 보도하고 이면도로 그 사이에 보면 턱이 많이 높고 횡단보도 턱이 보통 우리가 한 0.5cm정도 턱을 주거든요, 횡단보도에.
근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차 없이 할려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약자를 위한 뭐 횡단보도에 어떤 뭐 점자블록이라든가 어떤 뭐 턱을 낮춘다던가 그런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시공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있잖아요, 정기점검 용역
●건설과장 오종선
다시 한번 말씀
●정재호 위원
페이지 143쪽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하단에 좀 보시면 우리 저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인데 용역 있잖아요, 1억3천인데 2천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1억천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드렸어?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정재호 위원
아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하셨다 칭찬해드릴려고 말씀드린 거,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우리도 인제 건설과에 저희도 인제 공직생활 20년 30년 하고 그랬는데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1억씩 1억2천씩 그 용역비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하면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뭐 잠깐 나간 사이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좀 예산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권고해서 많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라고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있잖아요, 정기점검 용역
●건설과장 오종선
다시 한번 말씀
●정재호 위원
페이지 143쪽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하단에 좀 보시면 우리 저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인데 용역 있잖아요, 1억3천인데 2천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1억천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드렸어?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정재호 위원
아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하셨다 칭찬해드릴려고 말씀드린 거,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우리도 인제 건설과에 저희도 인제 공직생활 20년 30년 하고 그랬는데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1억씩 1억2천씩 그 용역비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하면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뭐 잠깐 나간 사이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좀 예산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권고해서 많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라고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토목직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뭐 용어라든가 아니면 건설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거치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1억5천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 보관대가 재질 자체가 스텐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할 걸 당연히 신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도 관심있어서 많이 좀 다녀보는데요 스텐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리하면 웬만하면 부식이 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땅에 심는 게 아니고 거의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동해서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안해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자전거 보관대는 인제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는 역사, 역사주변에도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거치대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그 동주민센터라든가 그 역세권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상당히 많이 청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를
낙엽도 제거하고 쓰레기 제거하고 또 이렇게 아무튼 때 묻어 있는 그 어떤 그거를 갖다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일반적으로 거치대 보면 왜 그 자전거들이 놓고서 인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건설과에서 보통 하게 되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방치 자전거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 그냥 무단으로 버릴 순 없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을 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15일정도 저희가 거기다 안내를 하고 저희가 15일 정도 안내를 했는데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인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각까지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전에는 자전거도 길거리에서 고장난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전거가 비철 고철로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실 고장난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거 같더라구 근데 그런 것까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도.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관내에 어떤 자전거 거치대에 일부 자전거가 망가지고 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관내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147쪽에 보면 하수도하천관리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그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가 981만6천원인데 올해 계상한 게 2400만원 계상했어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승기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서 제방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했구요 저희가 서창지구에 오수중계펌프장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요금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토목직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뭐 용어라든가 아니면 건설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거치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1억5천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 보관대가 재질 자체가 스텐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할 걸 당연히 신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도 관심있어서 많이 좀 다녀보는데요 스텐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리하면 웬만하면 부식이 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땅에 심는 게 아니고 거의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동해서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안해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자전거 보관대는 인제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는 역사, 역사주변에도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거치대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그 동주민센터라든가 그 역세권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상당히 많이 청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를
낙엽도 제거하고 쓰레기 제거하고 또 이렇게 아무튼 때 묻어 있는 그 어떤 그거를 갖다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일반적으로 거치대 보면 왜 그 자전거들이 놓고서 인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건설과에서 보통 하게 되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방치 자전거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 그냥 무단으로 버릴 순 없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을 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15일정도 저희가 거기다 안내를 하고 저희가 15일 정도 안내를 했는데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인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각까지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전에는 자전거도 길거리에서 고장난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전거가 비철 고철로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실 고장난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거 같더라구 근데 그런 것까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도.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관내에 어떤 자전거 거치대에 일부 자전거가 망가지고 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관내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147쪽에 보면 하수도하천관리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그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가 981만6천원인데 올해 계상한 게 2400만원 계상했어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승기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서 제방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했구요 저희가 서창지구에 오수중계펌프장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요금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기존에 아홉 분이 계셨고 새로 열 분이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열아홉 분이 계셨는데 예산을 인제 전년도에 그 아홉 분 신청하고 올해 열 분을 추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원래 인제 9분 요구했었는데 20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해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기존에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도로 등 기동팀이 인제 생기면서 일단은 저희가 인제 동에, 동에서 인제 직영으로 해서 인제 저희가 재활용을 하다가 그 인제 직영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력을 저희가 인제 우리 관내 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해 무기계약직이 늘어나신 거죠, 근로자분들이?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요 사항들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잖아요, 새로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필수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필수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필수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인제 똑같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늘린 거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네, 고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LED 보급에 대해서 기존대로 똑같이 가실 계획이신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명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LED보급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유광희 위원
에너지 절감은 투자 대비해서 미비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미비한데 요즘은 아무래도 LED등이 저 황색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시디엠램프 그다음에 인제 LED등인데 요즘은 어떤 거의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죠, 안 나오는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인제 나와 있는 걸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중요 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변두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 좀 LED등이 저희가 인제 황색 나트륨이라든가 씨디엠램프는 밝기가 더 밝거든요.
●유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교체 속도를 좀 낮춰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인제 인천시에서 제일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너무 단시간내에 교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다른 타구는 한 50% 정도 우리 남동구는 금년에 67%되는데 저희가 인제 LED등은 저희가 어떤 야간에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어떤
●유광희 위원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속도를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체를 무조건 빨리 전체적으로 100% 맞춰야 된다라는 뭐 목표의식 때문에 지금 빨리 가시는거냐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100% 목표의식보다도 저희가 시에서도 어떤 LED등을 권장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어떤 그 핵심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금 가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에 의해서 똑같이 매년 사업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기존에 아홉 분이 계셨고 새로 열 분이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열아홉 분이 계셨는데 예산을 인제 전년도에 그 아홉 분 신청하고 올해 열 분을 추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원래 인제 9분 요구했었는데 20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해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기존에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도로 등 기동팀이 인제 생기면서 일단은 저희가 인제 동에, 동에서 인제 직영으로 해서 인제 저희가 재활용을 하다가 그 인제 직영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력을 저희가 인제 우리 관내 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해 무기계약직이 늘어나신 거죠, 근로자분들이?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요 사항들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잖아요, 새로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필수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필수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필수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인제 똑같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늘린 거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네, 고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LED 보급에 대해서 기존대로 똑같이 가실 계획이신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명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LED보급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유광희 위원
에너지 절감은 투자 대비해서 미비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미비한데 요즘은 아무래도 LED등이 저 황색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시디엠램프 그다음에 인제 LED등인데 요즘은 어떤 거의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죠, 안 나오는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인제 나와 있는 걸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중요 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변두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 좀 LED등이 저희가 인제 황색 나트륨이라든가 씨디엠램프는 밝기가 더 밝거든요.
●유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교체 속도를 좀 낮춰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인제 인천시에서 제일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너무 단시간내에 교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다른 타구는 한 50% 정도 우리 남동구는 금년에 67%되는데 저희가 인제 LED등은 저희가 어떤 야간에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어떤
●유광희 위원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속도를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체를 무조건 빨리 전체적으로 100% 맞춰야 된다라는 뭐 목표의식 때문에 지금 빨리 가시는거냐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100% 목표의식보다도 저희가 시에서도 어떤 LED등을 권장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어떤 그 핵심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금 가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에 의해서 똑같이 매년 사업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56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5억3132만원 증가한 41억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수사용료는 2020년 6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 예정으로 내년 3/4분기부터 해수사용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 후 시설물이 구로 기부채납되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어시장 사용료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16억원과 시비보조금 12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 사항별설명서 135쪽부터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9억9550만원 증가한 61억43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2280만원 감소한 3억217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일원에 공급중인 청청해수의 자체 브랜드인 해맑은 소래수에 대한 홍보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996만원과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중 건축비는 195억원으로 지난 10월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개년에 걸쳐 국시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세부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32억50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만의 역사와 정취를 담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로 편의시설 및 경관시설 조명시설 등 배치를 위하여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9쪽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과 동일하게 32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6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2020년 이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은 내년 2월 사업 완료에 따른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53쪽부터 954쪽 계속비 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364억2460만원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56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5억3132만원 증가한 41억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수사용료는 2020년 6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 예정으로 내년 3/4분기부터 해수사용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 후 시설물이 구로 기부채납되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어시장 사용료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16억원과 시비보조금 12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 사항별설명서 135쪽부터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9억9550만원 증가한 61억43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2280만원 감소한 3억217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일원에 공급중인 청청해수의 자체 브랜드인 해맑은 소래수에 대한 홍보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996만원과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중 건축비는 195억원으로 지난 10월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개년에 걸쳐 국시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세부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32억50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만의 역사와 정취를 담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로 편의시설 및 경관시설 조명시설 등 배치를 위하여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9쪽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과 동일하게 32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6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2020년 이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은 내년 2월 사업 완료에 따른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53쪽부터 954쪽 계속비 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364억2460만원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정해수 홍보물 제작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소래포구축제 또 김장대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보다는 해수에 대한 수질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홍보물비라는 것은 어떤 그 책자에 의한 홍보물 어떤 나눠주는 그 홍보물도 있지만 금년과 동일하게 소래포구축제 때 우리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구요, 말씀하신 그 해수에 대한 검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해수라는 것이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에 대한 어떤 법적인 뭐 필요량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지 저희가 그 해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또 분기별로 한국화학융합심사원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최종적으로 뭐 6단계 정수 과정을 거친 해수 자체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어떤 문제, 김장축제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네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인제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해수에 대한 뭐 해수가 어떤 법정 기준으로 어떤 많은 심사항목 중에서 어떤 거를 통과해야 해수다 이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사용하기 필요한 검사를 했을 때 필요한 검사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용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가 분기별, 매월별로 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정해수 홍보물 제작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소래포구축제 또 김장대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보다는 해수에 대한 수질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홍보물비라는 것은 어떤 그 책자에 의한 홍보물 어떤 나눠주는 그 홍보물도 있지만 금년과 동일하게 소래포구축제 때 우리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구요, 말씀하신 그 해수에 대한 검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해수라는 것이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에 대한 어떤 법적인 뭐 필요량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지 저희가 그 해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또 분기별로 한국화학융합심사원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최종적으로 뭐 6단계 정수 과정을 거친 해수 자체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어떤 문제, 김장축제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네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인제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해수에 대한 뭐 해수가 어떤 법정 기준으로 어떤 많은 심사항목 중에서 어떤 거를 통과해야 해수다 이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사용하기 필요한 검사를 했을 때 필요한 검사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용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가 분기별, 매월별로 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쭤볼게요.
그 국민생활관 건립 관련해서 요게 2020년 사업을 잡으셨는데 시작을, 요게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협의 이런 과정들 있을텐데요, 혹시나 뭐 특이 사항들 없으신지 고거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올해 우리가 흔히 명칭하는 88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 구월근린체육공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거는 위원님들 여러번 보고를 들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인제 변경됨에 따라 88올림픽생활기념관은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 약 6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다 결정이 나서 내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에 약 12억5천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나가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올해 추경에 1억5천을 용역비를 세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할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월시킨 이유가 구월근린생활공원내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 가지 안이 있었죠, 전체를 하는 방법, 게이트볼장 8면을 하는 방법, 게이트볼장 4면을 하는 방법 해서 최종적으로 4면에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저희가 인제 계획을 하는 방안으로 거의 확정적인 단계입니다.
구월근린공원,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용역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공원심의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시 도시공원계획과와 협의해서 2040인천시 광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불기피하게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만약 이 예산을 죽이고 내년 봄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내년 하반기에 인제 그 2040 도시계획이 확정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쵸, 그쵸?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요거를 빨리 하셔갖고 인제 거기 반영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자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제반 그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로 쓰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 계획에 따라서 한번에 인제 조성이 들어가나요?○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그 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는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확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시급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시에 약간 재정 여건으로 시비지원 자체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된다, 그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이미 만들어 놔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그런데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게이트볼장 4면과 거기에 인제 지하주차장인데 혹시 그냥 대략적인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전체 사업비 어느정도 좀 예상이 될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약 한 90억 정도. 개략적으로 90억 정도
●조성민 위원
네네, 일단 잘 알겠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새로 짓는 시장 건물에 주차장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공영주차장?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주차장은 없구요, 주차장 대신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인제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는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인제 법적인 요건이 요런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인제 서울에도 수산시장이 있고 거기도 인제 현대화를 통해갖고 그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이슈가 되게 많았었죠, 처음에 인제 조성할 때.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위생이구요 두 번째는 그런 주차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도 뭐 주말이나 이런데 가면 주차가 할 데가 많이 없어갖고 헤매는 경우들도 있고 도로에 인제 불법주차장,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는데요, 현대화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현대화사업 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막대한 사업비도 소요되고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구요, 물론 그 협소합니다, 주말이나 휴일때는.
그래서 현재 생태공원 진입로에 66번지 33번지 일원 그린벨트랑 준공업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쪽 공간을 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어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도 복잡한 주차가 더욱 가중될 거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 어시장 자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금액으로 구에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성민 위원
뭐 법적인 요건이 일단 충족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인제 다만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저희들 좀 더 면밀히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쭤볼게요.
그 국민생활관 건립 관련해서 요게 2020년 사업을 잡으셨는데 시작을, 요게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협의 이런 과정들 있을텐데요, 혹시나 뭐 특이 사항들 없으신지 고거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올해 우리가 흔히 명칭하는 88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 구월근린체육공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거는 위원님들 여러번 보고를 들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인제 변경됨에 따라 88올림픽생활기념관은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 약 6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다 결정이 나서 내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에 약 12억5천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나가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올해 추경에 1억5천을 용역비를 세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할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월시킨 이유가 구월근린생활공원내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 가지 안이 있었죠, 전체를 하는 방법, 게이트볼장 8면을 하는 방법, 게이트볼장 4면을 하는 방법 해서 최종적으로 4면에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저희가 인제 계획을 하는 방안으로 거의 확정적인 단계입니다.
구월근린공원,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용역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공원심의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시 도시공원계획과와 협의해서 2040인천시 광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불기피하게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만약 이 예산을 죽이고 내년 봄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내년 하반기에 인제 그 2040 도시계획이 확정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쵸, 그쵸?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요거를 빨리 하셔갖고 인제 거기 반영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자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제반 그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로 쓰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 계획에 따라서 한번에 인제 조성이 들어가나요?○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그 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는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확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시급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시에 약간 재정 여건으로 시비지원 자체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된다, 그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이미 만들어 놔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그런데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게이트볼장 4면과 거기에 인제 지하주차장인데 혹시 그냥 대략적인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전체 사업비 어느정도 좀 예상이 될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약 한 90억 정도. 개략적으로 90억 정도
●조성민 위원
네네, 일단 잘 알겠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새로 짓는 시장 건물에 주차장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공영주차장?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주차장은 없구요, 주차장 대신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인제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는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인제 법적인 요건이 요런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인제 서울에도 수산시장이 있고 거기도 인제 현대화를 통해갖고 그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이슈가 되게 많았었죠, 처음에 인제 조성할 때.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위생이구요 두 번째는 그런 주차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도 뭐 주말이나 이런데 가면 주차가 할 데가 많이 없어갖고 헤매는 경우들도 있고 도로에 인제 불법주차장,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는데요, 현대화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현대화사업 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막대한 사업비도 소요되고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구요, 물론 그 협소합니다, 주말이나 휴일때는.
그래서 현재 생태공원 진입로에 66번지 33번지 일원 그린벨트랑 준공업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쪽 공간을 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어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도 복잡한 주차가 더욱 가중될 거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 어시장 자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금액으로 구에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성민 위원
뭐 법적인 요건이 일단 충족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인제 다만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저희들 좀 더 면밀히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7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인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우리부서 2020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0.6%가 감소한 3억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보다 3758만원 증액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단속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증액의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를 금년보다 242만원을 감액하여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는 금년과 같은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금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지도원 수당을 금년보다 300만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간담회 교재비를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 째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6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서의 주된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주거안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7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인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우리부서 2020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0.6%가 감소한 3억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보다 3758만원 증액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단속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증액의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를 금년보다 242만원을 감액하여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는 금년과 같은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금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지도원 수당을 금년보다 300만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간담회 교재비를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 째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6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서의 주된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주거안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72억7127만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인 8억7501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만수남강하우스토리 분양 잔여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140만3천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251억3864만8천원, 시비보조금 19억55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100만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에 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8억2204만4천원이 감액된 291억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의무이행케 하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민의 삶의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감사 참여 수당을 금년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금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보수 보강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538쪽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대비 8억481만4천원이 감액된 279억336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부분으로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금을 금년도 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부서운영비,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359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58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72억7127만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인 8억7501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만수남강하우스토리 분양 잔여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140만3천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251억3864만8천원, 시비보조금 19억55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100만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에 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8억2204만4천원이 감액된 291억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의무이행케 하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민의 삶의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감사 참여 수당을 금년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금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보수 보강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538쪽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대비 8억481만4천원이 감액된 279억336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부분으로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금을 금년도 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부서운영비,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359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58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그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전년대비에서 1억이 감액됐거든요.
요거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작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가 시비 1억5천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1억5천해서 3억이었는데 저희가 시비가 5천이 되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많아서 4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안전관리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15개소만 여기 금액에 맞춰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요거 좀 구체적으로 그니까 저는 이런 안전이잖아요, 위급한 거는 저는 안전총괄에서도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거랑 제가 차이가 좀 잘 안 서갖고 요거 좀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제 우리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 요건 요런 거 자료 주시구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기존에는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시비로다가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서 양호한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그 시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만 예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보수보강비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을 지원하게 돼서 요것도 매칭으로 해갖고 2000만원이 되게 되면 전년도, 올해요 2019년도에서 한 9개 단지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파트가 2개 단지고 나머지는 연립주택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비용을 저희구가 공동주택보조비에 보면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7대3으로다가 저희가 인제 그 지원을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조성민 위원
이게 공동주택 그 보조금 사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산이 별도로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이거가 인제 공동주택보조금이 분리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은 그 보수보강비를 시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해갖고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구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보조금하고 같은 사업이라는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점검만 했을 때 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일반 개인들한테 통보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도 일부는 또 자부담을 하면서 또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거랑 별개의 사업으로 봤구요 그래서 인제 공동주택보조금하고 유사한 거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별개 사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거구요, 요것도 하여튼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과장님 그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전년대비에서 1억이 감액됐거든요.
요거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작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가 시비 1억5천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1억5천해서 3억이었는데 저희가 시비가 5천이 되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많아서 4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안전관리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15개소만 여기 금액에 맞춰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요거 좀 구체적으로 그니까 저는 이런 안전이잖아요, 위급한 거는 저는 안전총괄에서도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거랑 제가 차이가 좀 잘 안 서갖고 요거 좀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제 우리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 요건 요런 거 자료 주시구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기존에는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시비로다가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서 양호한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그 시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만 예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보수보강비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을 지원하게 돼서 요것도 매칭으로 해갖고 2000만원이 되게 되면 전년도, 올해요 2019년도에서 한 9개 단지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파트가 2개 단지고 나머지는 연립주택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비용을 저희구가 공동주택보조비에 보면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7대3으로다가 저희가 인제 그 지원을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조성민 위원
이게 공동주택 그 보조금 사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산이 별도로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이거가 인제 공동주택보조금이 분리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은 그 보수보강비를 시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해갖고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구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보조금하고 같은 사업이라는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점검만 했을 때 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일반 개인들한테 통보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도 일부는 또 자부담을 하면서 또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거랑 별개의 사업으로 봤구요 그래서 인제 공동주택보조금하고 유사한 거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별개 사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거구요, 요것도 하여튼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
그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그러면 우리 3종 시설물은 어디를 속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저희 3종 시설물이라하면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5층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다음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돼야 되는 건 필수 요건이구요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초급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건설기술교육원에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초급기술자로써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게 3종 시설물 실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고급기술자로다가 초급기술자는 안되겠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인제 건축사 협회라든가 건설기술협회에다가 고급기술자를 저희가 조사자로다가 해갖고서 지금 저희가 457동인데 아파트가 405동이고 연립주택이 52동입니다.
그래서 6명이 두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개인당 한 22만5천원이 나와서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올해는 고급기술자분들이 실태 점검 나가신다는 거였고 그전에는 그러면 초급기술자분들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했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질까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셨을 때랑 고급기술자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하셨을때랑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아무래도 인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거가 강화돼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7년 이상을 관련 분야에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구요, 그다음에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에 10년 이상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그 공무원 인허가라든가 어떤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으로다 이거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해당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거가 좀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제 인력이 더 전문적인 분들로 내정이 되셔가지고 하시는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구요 요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더 잘아서 하실거라 생각을 듣고 다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 윤리집합교육 위탁수수료라고 돼있어요.
우리 강사를 위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수수료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네, 이게 연 2회인데 지금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언제 실시하셨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은 상반기에 6월달에 실시를 했구요, 그다음에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교육은 하반기인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에 대한 사항은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요거 조사하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 피드백 요런 것도 하셨나요 혹시?○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LH에서 좀 그게 안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요번까지는 20년도까지는 LH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해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안에 있어요.
지금 위탁을 주면 편리한 점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피드백이나 만족도 조사에서 어느정도 이분들이 교육의 질을 듣고 그다음에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니까 지금 또 과장님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가 구에서 요거를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
그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그러면 우리 3종 시설물은 어디를 속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저희 3종 시설물이라하면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5층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다음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돼야 되는 건 필수 요건이구요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초급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건설기술교육원에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초급기술자로써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게 3종 시설물 실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고급기술자로다가 초급기술자는 안되겠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인제 건축사 협회라든가 건설기술협회에다가 고급기술자를 저희가 조사자로다가 해갖고서 지금 저희가 457동인데 아파트가 405동이고 연립주택이 52동입니다.
그래서 6명이 두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개인당 한 22만5천원이 나와서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올해는 고급기술자분들이 실태 점검 나가신다는 거였고 그전에는 그러면 초급기술자분들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했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다가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질까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셨을 때랑 고급기술자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하셨을때랑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아무래도 인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거가 강화돼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7년 이상을 관련 분야에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구요, 그다음에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에 10년 이상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그 공무원 인허가라든가 어떤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으로다 이거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해당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거가 좀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제 인력이 더 전문적인 분들로 내정이 되셔가지고 하시는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구요 요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더 잘아서 하실거라 생각을 듣고 다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 윤리집합교육 위탁수수료라고 돼있어요.
우리 강사를 위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수수료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네, 이게 연 2회인데 지금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언제 실시하셨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은 상반기에 6월달에 실시를 했구요, 그다음에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교육은 하반기인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에 대한 사항은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요거 조사하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 피드백 요런 것도 하셨나요 혹시?○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LH에서 좀 그게 안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요번까지는 20년도까지는 LH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해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안에 있어요.
지금 위탁을 주면 편리한 점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피드백이나 만족도 조사에서 어느정도 이분들이 교육의 질을 듣고 그다음에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니까 지금 또 과장님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가 구에서 요거를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78억6867만2천원 대비 65억4860만원 감소한 13억20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전체 세입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래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을 위한 국시비 재원 확보가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만부주택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7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1217만2천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500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비 3억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00억3350만8천원 대비 71억7888만8천원 감소한 28억5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0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억원, 만부주택 관리운영비 520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 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출장여비 180만원,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정비 안전점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도시재생 사업 분야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력 2명의 인건비 9664만7천원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비 등 일반운영비 2억7687만7천원, 만부마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 집수리공방 공구대여소 구축 및 생활 가로 안전골목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지원비 2647만6천원과 집수리공구 및 기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등 총 23억9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쪽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재생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및 취약구조로 붕괴 우려가 있는 남촌동 한국주택 A동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우리집 1만호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희망지 사업이 2019년 완료됨에 따라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활용된 간석커뮤니티센터의 운영비로 9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안전장비 및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29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등 수시정비비로 3032만4천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망실된 경계표석 정비를 위하여 80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부족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예산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11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506만원을 편성하였고 낡고 오래된 직원용 의자 교체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78억6867만2천원 대비 65억4860만원 감소한 13억20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전체 세입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래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을 위한 국시비 재원 확보가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만부주택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7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1217만2천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500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비 3억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00억3350만8천원 대비 71억7888만8천원 감소한 28억5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0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억원, 만부주택 관리운영비 520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 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출장여비 180만원,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정비 안전점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도시재생 사업 분야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력 2명의 인건비 9664만7천원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비 등 일반운영비 2억7687만7천원, 만부마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 집수리공방 공구대여소 구축 및 생활 가로 안전골목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지원비 2647만6천원과 집수리공구 및 기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등 총 23억9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쪽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재생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및 취약구조로 붕괴 우려가 있는 남촌동 한국주택 A동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우리집 1만호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희망지 사업이 2019년 완료됨에 따라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활용된 간석커뮤니티센터의 운영비로 9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안전장비 및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29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등 수시정비비로 3032만4천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망실된 경계표석 정비를 위하여 80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부족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예산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11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506만원을 편성하였고 낡고 오래된 직원용 의자 교체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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