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2022.07.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건축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3쪽 일반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7억3148만원으로건전축허가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부서로서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상 생산과 건축정보관리를, 건축안전센터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여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단속 결과 금년 5월말 기준 124건을 적발하여 35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8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촬영한 항측판독대상 2862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공부대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차년도부터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200여 건에 대하여는 이번달부터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되 지정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을 점검하여 181건은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74건은 자진 철거 및 취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92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건축위원회는 3회,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5회 개최하고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주감리 대상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 점검을 총 75회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는 건축현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행정으로 상반기 총 182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6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구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물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는 상반기 28건 제공하였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은 건축물대장상 누락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이한 정보를 정비하여 건축물 대장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업무로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시행은 5월말 기준 해체허가 25건 해체신고 78건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9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은 101개소로 5월말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였고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로써 6월초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 17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을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재난예방 및 구민안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5월 기준 286개소 대상 중 121개소 선임을 완료하였고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선임을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3개소 2021년에 5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0개소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6월 2개소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이번달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10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0개소, 2021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먼저 빈집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된 5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후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빈집 소유자의 협의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남동구에는 서해권역 응급센터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어디죠?
●건축과장 김동욱
제가 알기로는 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길병원이죠?
근데 그 길병원에 지금 요즘 조금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증축에 대한,
●전용호 위원
아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사진 자료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용호 위원
저하고 운영위원장 반미선 의원인데.
현재 그 장례식장 있죠, 거기에 기존에.
●건축과장 김동욱
네, 기존에 장례식장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원래 종합병원에는 장례식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규모가 토지면적이 그게 구월동 1200번지인데 규모가 면적이 토지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거기 짓는다는 데가?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면적 자체는 대지면적은 24,458㎡입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그냥 그, 864평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아 장례식장만 말씀하시는,
●전용호 위원
네, 거기 1200번지가.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그게 한 필지입니다, 그게.
●건축과장 김동욱
길병원 자체는 구월동 1196-11필지로 돼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등기부등본 다 있거든요.(자료 들어보임)
거기 보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건축법 제4조하고 5조에 그게 돼있죠, 건축심의위원회.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허가를 하는 게 지금 50인 이내에 하게 돼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지금 이거 보고자료에 보면 50인 이내, 건축위원회 구성. 592쪽에.
●건축과장 김동욱
네, 5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최종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최종허가는 2021.11.4. 증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11월,
●건축과장 김동욱
4일입니다.
●전용호 위원
4일이요. 착공은 언제 한다고 그러죠?
●건축과장 김동욱
착공예정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1단지 거기가 총 1, 2, 3단지가 8934세대고 1단지가 5076세대거든요.
근데 거기 담과 담 거리 혹시 몇m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보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서는 22m입니다.
●전용호 위원
몇 m요?
●건축과장 김동욱
22m구요 그 도로 자체,
●전용호 위원
22m?
●건축과장 김동욱
네, 도로 거기 나가는 도로는 15m로 지금 돼있구요 인도 포함해서 22m입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4m 나오거든요?
이거 허가할 때 그, 아파트 주민의견을 청취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아 뭐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그런 건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전용호 위원
건폐율은 얼맙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자료 찾아봄)
●전용호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잠시만요, 건폐율은 60%구요 용적률은 200%입니다.
●전용호 위원
용적율이 200%?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준주거지역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의료재단 그런, 그죠? 시설이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기존에 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면 안될까요?
지금 뭐 났지만 그 허가사항을 좀 변경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도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 더 잘아시겠지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길병원한테 요구를 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측이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기존 장례식장 쪽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 자체는 길병원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남동구 전체를 다 우리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병원,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장례식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위치, 그거거든요.
바로 앞에 거실에서 딱 앉아서, 앞에가 거실이잖아요 앞에 아파트 볼 때,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딱 앉아서 볼 때 24시간 소복을 입고 내리고,정말 나쁜 것만 보거든요. 그 옆에 그 퍼스트 거기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다 학원도 자리거든요, 학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가 우리가 통상 남문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왕래하는 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당장 구청 앞에로 온다는 걸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민분들이 한 오십여 분 집회하시는 거는 상시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상당한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측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좀 이거 허가는 났지만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좀 다시, 그죠? 신축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가치 하락입니다.
지금도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 앞에 지금 장례식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파트값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 그, 그 내용 그거하구요 그리고 아마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거하고 관련 건축설계 도면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평범한 우리 지역주민이거든요, 다.
이런 거를 글쎄요, 오늘은 여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597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관리강화사업으로 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된 걸로 부서가 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근데 이게 과거에, 아니 예전에 우리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도 그렇고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신축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부실, 부실시공으로 결국은 철거를 했는데 이거에 대비한 어떤 안전센터팀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 일환으로?
●건축과장 김동욱
50만 이상의,
●이철상 위원
네, 50만 이상의,
●건축과장 김동욱
구민이 있는 구에서는 지역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상 위원
그럼 거기 현재 재직하고 계신 직원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네 분. 저희도 이제 간석동이나 이쪽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질 거 같은데 이런 안전센터팀에서 좀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이런 과거에 그런 광주에서 일어난 이런 해체, 건물 해체하면서 붕괴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더 신경써주시고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이제 의정활동 하게 됐는데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사회도시위원회 과 중에서 제가 건축과하고 가장 많은 민원 그 대면을 한 거 같애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우리 뭐 계속해서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간석3동에서도 그랬지만은 길병원 장례식장 이전 신축에 대해서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업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월2동 힐스테이트 입주민들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 증축,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0.4.8.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서 6월 9일날 수정의결이 돼있습니다.
진행 행정행위로써 건축심의신청이 교통영향평가 후에 2020.7.29.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됐고 2021.2.23. 저희가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재검토의결이 나왔습니다.
재검토의결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께서는 2021.4.30.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재심의신청은 2021.5.26 심의가 돼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2021.7.22.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2021.11.4. 건축허가 증축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설계변경사항은 2022.4.5. 건축허가 1차 설계변경이 처리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음, 지금 한 2년 정도에 거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5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7월 20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정의결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정순 위원
이 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김동욱
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사항에 대한 사항이,
●이정순 위원
보완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보완사항인지?
●건축과장 김동욱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 재검토의결, 이거는 뭐 때문에 또 재검토의결이 된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쪽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입면 자체가 좀 주민들한테 맞지않는다는 건축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힐스테이트쪽에서 바라보는 그 사항을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의결이 떨어진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재검토의결이 된 건지?
●건축과장 김동욱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하 7층이다 보니까 30m 정도가 들어가는 굴착 깊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위원께서 구조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쪽을 말씀하셔서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주요 원인은 그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교통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지금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려는 그 건물이 입주하게 되면 이 입주에 어떤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주로?
●건축과장 김동욱
주로 지금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돼있구요, 한 30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상층은 카페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2층부터 4층은 장례식장입니다. 5층에서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서는 병원에 혈액투석, 신장환자들을 위한 투석실이 마련되는,
●이정순 위원
투석실도 입주할 예정이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치실이나 뭐 이런 시설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안치실은 본관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본관에 그대로 있고,
●건축과장 김동욱
분재도 본관에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네, 그다음에 운구차 이동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운구차 동선도 기존과 똑같이,
●이정순 위원
기존대로 똑같이.
●건축과장 김동욱
본관에서 신한은행쪽 대로변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또 이 장례식장 자체만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왜 그쪽으로 나와있는지는 물론 그쪽 길병원 측에서 여기에다가 허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월 16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분 열다섯 분하고 길병원 관계자하고 저희 허가과하고, 그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증축 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기존에 장례식장에다가 그 부분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세요.
증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절대 수용 못한다는 입장이세요.
●이정순 위원
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에 그대로 재건축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은 지금 길병원측의 사업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단식으로 돼있잖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을 새로운 곳에다가 305대를 전부 다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구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고려를 했던 사항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굉장히 이게 난감한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자리에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장례식장 뿐만이 아니고 주차공간 주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305대면은 엄청난 주차대수에요. 이게 또 지하 7층까지 파내려 간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 거 같고.
그다음에 305대의 차가 한꺼번에 다 주차는 안되겠지만 수시로 뭐 그 수백 대가 차가 주차를 대고 오고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305대의 그 주차된 차가 오고가는 또 이동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건축과장 김동욱
그, 보면 이제 교통영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돼있지만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양방향으로 해서 분산되게끔 교통을, 영향을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우리 힐스테이트 남문 쪽으로 이 차가 이동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아 그 사항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방향으로는 치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출퇴근 시간에도 남문에서 나오는 차량들 꽤 많아요, 신호 한두 번에 거쳐서 가고 있구요 구 자체만으로도 입주민들이 이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거든요.
그쪽으로 지하 7층까지 차가 오고가는 그 차들이 이쪽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오지않게끔 이걸 했었으면 좋겠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형평가 자체, 시간대별로 8시~9시까지 평가를 하고 낮시간에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7시반부터 말씀하셔서,
●이정순 위원
네네, 7시반부터 한 8시 20분까지 가장 혼잡한 시간,
●건축과장 김동욱
네, 혼잡하시다고 말씀하신,
●이정순 위원
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서면이라든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좀 우리 주민들의, 지금도 여전히 집회를 하고 있구요, 계시고 저도 집회를 몇 번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구요. 그다음에 길병원측 실무진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뭐 길병원측에서는 특별히 이거를 갖다 변경하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역할을 우리 건축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길병원과 좀 많이 업무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주민이시고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좀 해결되도록 길병원측에 강력히, 어차피 그 부분은 착공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 전에도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길병원측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거 그거는 세세하게 저한테 좀 주시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9대 남동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며 저희 부서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경태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지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61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관리팀, 주택조사팀, 주택계획팀, 주거복지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부서예산은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지원 등에 관해 총 423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87% 시비 7% 구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17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주도의 자치관리 공동체활성화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입주민간 화합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7쪽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위탁계약을 진행 중이며 향후 위탁업무 수행 완료 후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618쪽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한 뒤 안전등급에 미달되는 대상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가입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실태조사자를 위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 총 4개 단지에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622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의 사전 자문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4쪽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신세계아파트를 비롯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쪽 우정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대상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으며, 627쪽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입주자의 권리보장 및 양질의 주거공간조성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29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소득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부담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630쪽 차상위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환경에 맞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31쪽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저소득가구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32쪽 마지막으로 LH공사와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수준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7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금번 7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38쪽 소규모공동주택 시니어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인력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위탁관리 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태풍 및 동절기 대비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41쪽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사업자 정보 알림서비스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부동산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 안내하여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예방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저희 만수2, 3, 4, 5동에 지역구를 둔 장덕수 위원입니다.
잘 알다시피 만수주공 1단지 6단지 재건축사업이 지금 좀 지지부진 하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장덕수 위원
네, 그 왜 지지부진한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만수주공아파트 경우에는 2021.12.27. 안전진단현지조사를 완료했는데요 거기서 구조안전에서 이상없는 걸로 나온 관계로 그, 안전진단 불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지금 이상없는 관계로 해서 진행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건물구조에 대해서 B등급이 나와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다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바로 신청이 동의서를 받는다고 바로 다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나요? 안전진단을?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어제 날짜로서 또 그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안전진단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다시 재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안전진단 규제가 너무나 지금 강화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더 수월하게 재건축사업이 관리하고 싶은 단지들은 할 수 있게끔 풀어주겠다는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장덕수 위원
향후 재건축사업에 오시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저희도 발 맞춰서 움직일 건데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615쪽이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신청 다 끝났죠? 접수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끝났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경쟁률이 좀 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셉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반응도 좋고 경쟁도 센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게 아쉬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번에 6억인데 전액 구비에요.
시비를 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요 지금 또 지금 보면은 61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거기에 50:50으로 해서 1억이 지금 시에서 또 지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총 8억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전년도하고 사업비는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정순 위원
전년도하고 사업비는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주로 신청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대부분이 보면은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옥상 방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와가 노후돼서 깨져서 다시 재수리한다든지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에 보도블럭같은 것도 보수 신청한 경우도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은 신청을 받은, 신청을 갖다가 작년에 당선된 단지들은 배점 점수에서 좀 낮추고 새로 신청하는 단지들을 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를 제가 저는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와 보수, 되게 한 30년이 넘은 그런 다세대 연립에 이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차도 파손시키고 또 아이들 노는 놀이터까지 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해주셔서 너무 입주민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잘 시행을 하셔서 우선은 급한 쪽으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위험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정순 위원
네, 선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참고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올렸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8대에서 또 1억을 증액을 시켜서 6억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그래서 그때 8대 쪽에서 사회도시위원회쪽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그렇게 뒷받침 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증액을 올리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본예산에 5억을 갖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 번 시켰었죠.
●이정순 위원
아, 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정재호 위원장님 내용 좀 잘 아실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몇 개 업소가 이번에 신청을 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총 18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정순 위원
180갠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서 선정된 거는 117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선정된 게 117개, 네.
좀 아쉽네요. 내년에는 사업비 증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63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뭐 선정기준이 신청에 의해서 뭐 선착순? 그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선착순은 아닙니다,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지 그냥,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에서 무조건 신청하면은 접수를 받아주실 건지.
지금 올해는 그러면은 두 개, 2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지금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어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런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들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어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이번 선정, 대상단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자격, 선정대상 그 계획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
저는 특수시책에 민간임대사업자 정보알림서비스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문자발송서비스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비예산인 거는 이 예산,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우편발송을 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때도 2회 추경때도 400만원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자발송했구요 하반기때는 우편발송을 해보려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4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관계로 이번에도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 관계로 이번에도 하반기에도 부득이 문자발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육은아 위원
아 그럼 문자발송 하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번에 했습니다.
●육은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옥입니다.
먼저 제9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은행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과 1센터 19팀 정원 141명이며 현재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3.13%인 340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난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해외유입 감염병과 장티푸스, 결핵 등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복지시설에 살균소독을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등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대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체계구축 등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능력 파악 등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고위험군 정상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동구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와 치매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와 등급별 맞춤관리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방문이동건강관리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생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미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송경신 질병예방팀장은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64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질병예방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44명이나 현재 57명이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현황은 24억4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구비 64%, 국비 24%, 시비 12%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급 42개소 의원 367개소 한의원 150개소 치과의원 195개소 등 896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233개소 의약품도매상 29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41개소 등 169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남동구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53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에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재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대응으로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제외한 일반진료, 한방진료업무 등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등 후속조치에 따라 정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코로나대응인력배치와 업무수행 수준을 유지하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756개소의 병·의원과 262개소의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구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가정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정착으로 의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마약류 등의 확산을 근절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재난·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대비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장비의 접근성 강화로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주기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감염원 전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취약 복지시설 소독 및 효율적인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 살균소독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 노약자를 감염병으로 보호하고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집중 방제소독과 아울러 야간방제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와 진료비 지원, 그리고 한센병 환자 진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원, 결핵환자 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감염병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강화 구축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관리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강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예방 및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초동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특수시책 생명나눔 헌혈문화조성입니다.
비대면 생활의 일반화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어 헌혈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남동구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헌혈 권장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다회 헌혈자에게는 감사서한문 발송과 포상 등으로 격려와 보상을 하고 언론보도와 헌혈캠페인, SNS 등을 통해 헌혈권장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조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3.8. 첫 번째 확진자 발생이후 2022.7.13. 18:00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구 인구 52만4천명 대비 34.4%인 189만56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3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감염지수가 1.4로 확진자가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느슨해진 사회분위기와는 다르게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 유지,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 확진자 관리와 생활지원금 지원업무, 코호트 격리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그리고 24시간 비상근무 등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행정과 소속 그리고 보건소내 타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직원 모두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급속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보건소 기능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올 3월에는 하루 최대 5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남동구 전 부서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년 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원숭이두창까지 해외유입 및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코로나때 고생이 가장 많았을 거 같은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보건증 발급이 기관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건증 발급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육은아 위원
재개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6월 14일부터 저희가 재개했구요,
●육은아 위원
6월 14일이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식품위생분야쪽 보건증만 저희가 발급중입니다.
●육은아 위원
아~. 그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기 이전에 발급수요하고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졌나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 이전에는 저희가 유흥업소까지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각 구 안으로만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어갖고, 그전에는 지역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육은아 위원
좀 떨어진,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육은아 위원
네, 제가 하나만 더, 656페이지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그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라고 적혀있는데 관리업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되고 있는 팬타닐패치가 학교에까지 침투했다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냠동구도 구 차원에서 이런 팬타닐 이거에 대한 예방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대응쪽으로 인력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홍보나 캠페인쪽으로 저희가 주력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아보시는 건 어떤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일반현황 중에요 직원들 현황있잖습니까.
거기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인력 재배치에 대해 조금 고심해야 될 거 같은데.
●보건소장 최성옥
아 그거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원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장덕수 위원
아 그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5명이고,
●보건소장 최성옥
네네, 다 그래서, 네네.
●장덕수 위원
일단 교육을 시키고 재배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최성옥
네?
●장덕수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성옥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보건행정과로 배치시켜서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게 한 겁니다.
●장덕수 위원
아 코로나 대응업무.
●보건소장 최성옥
네, 그래서 그렇게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좀 많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성옥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저기 헌혈있잖습니까?
저희가 헌혈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의원 하기 전에 헌혈, 인천혈액원하고 연계해가지고 만수주공에서 저희가 한 2년간 코로나 시절 2년간 한, 총 한 7, 8회 차를 불러서 헌혈을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많은 헌혈자들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조금 많았는데 추후에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헌혈차를 불러서 단체헌혈할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저희가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헌혈 권장쪽으로 해갖고 헌혈의집에서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남동구 주민인 경우에는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리던지 상품권을 드릴 계획이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아직은 안돼서 이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구요.
그런 저희 그전에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헌혈차가 저희 구청에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해나갈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향후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어쨌든 우리 구청 직원이나 저희 의원들도 헌혈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한 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바삐 움직였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 또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2019년도,
●이정순 위원
19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네.
이 부분이 지금 6600만원이 인건비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정순 위원
지정된 3개 약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밤 10시~1시까지 그 시간동안 계신 분들에대한 인건비보조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준수하지 않은 약국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지금 현재로서는 없구요 저희가 야간에 다른 업무랑 병행할 경우에는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이용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희가 매약을, 처방전을 그 시간까지 갖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약부분이 많으신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처방전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지금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들이 편의점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보시면 한 4백 군데 이상 신고하셨는데.
그냥 해열제 종합감기약 한 13종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쪽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애요,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세 군데밖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늘리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지금 저희가 국시비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구비는 아니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거보다는 지금 그래서 안전상비약도 그렇게 편의점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 갖고.
●이정순 위원
아, 편의점이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시간 준수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리고 687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감염병 등급조정 후 강화된 환자 역학조사 진행 및 지속적으로 발새하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가 신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직 이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생각하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남동구에만 아직 신설이 안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렇지는 않구요, 이제 이게 조직이 탄력적이지는 못하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이정순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권유는 있었는데 지금 시같은 경우는 감염병관리과가 만들어졌지만 저희 구, 뭐 구 단위정도에서는 그냥 명칭만 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팀 하나 정도 신설했다든가 네, 뭐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한 54만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같애요.
국장님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소장 최성옥
먼저 저희가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해가지고 기획쪽 기획부서에도 저희가 넘겨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보건소에 이렇게 감염병을 전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과가 정말로 좀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순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 주는 거는 당연한 거구요 긍정적인 기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우문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정국에서 하는데 지금 또 재유행을 한다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시겠습니다.
660쪽을 한 번 볼까요?
재난·응급의료서비스체계 강화가 타이틀인데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119나 뭐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어디로 그분들이 환자를 운송을 하나요?
지금 보니까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길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는데, 그 병원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이 재난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좀 저희 남동구에 예전에 세일, 공단내에 세일전자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대비하는 상황이구요 일반 응급환자들은 그냥 119를 통해서 소방쪽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러시죠.
●전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을 주로 길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근 종합병원으로 가느냐.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코로나 환자가 아니면 가까운 쪽으로, 119에서 판단하시죠, 그거는.
코로나 환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반 응급환자들은 119에서 판단을 하셔서 그 병원들로 응급실로 가시죠.
●전용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119를 탑승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길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이야기가 좀 소문이 있는 거 같애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 관내 종합병원으로 응급실이 있는 쪽이 논현동에 힘찬병원하고 길병원쪽이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은 빨리 이송돼서 의료진한테 빨리 도착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응급실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문제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죠? 구민을 위해서.
이런 데는 뭐 저도 마찬가집니다, 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구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짜서 소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팀장님 과장 다 계시잖아요? 그걸 하시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라도 호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657페이지에 보면 가정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의 사업개요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뭐 또는 약국, 자생단체 등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한 번 설치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이제 지금 동에는 의료품 수거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이거를 하자 그러면 인력문제가 발생할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여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동이랑 지금 약국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철상 위원
네,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감기약을 조제를 받아서 먹다가 뭐 한두 봉지 남았을 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동사무소까지 가서 주민센터까지 가서 버릴 수 있는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취지에 맞게 좀더 더 손쉽게,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게 목적이라면 좀더 지역주민분들이 구민분들이 쉽게 동참해서 버릴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확인 체크 해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658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뭐 아까 예산이나 뭐 이런 구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게 한계가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편의점에 상비약 정도를 비치해놓고 판매하는 건 전 사실 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떤 마약류, 약물 오남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편의점에서는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한 약에 대한 선로가 그런 거를 지도해줄 수 있는 자격도 없을뿐더러 그건 좀 저는 반대하고 오히려 공공심야약국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홍보가 많이 돼야겠죠, 예를 들면 공공주택단지나 이런 데 포스터를 제작하던지 관리사무소하고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약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럼 굳이 편의점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시간에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될 때는 아파서 먹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전문 약사님한테 어떤 지도를 받고 약을 구매하는 게 더 맞지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 번,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약국명 중에 한 군데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 지역주민분들이 어떤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하지 않는 게 다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 미실시됐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이런 대면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불가하다면 포스터같은 걸 좀 제작을 해서 어떤 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큰 글씨로 좀 제작을 하셔서 예를 들면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복용하면 더 좋은 약,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즘 저도 먹고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활성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양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건강식품이 영양제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포스터로 조금 제작을 해서 대면교육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런 포스터로 우선 선 조치를 하는 것도 조금 좋지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구요.
우리 66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신규설치 4대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하신 건지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아 심장, 4대는 이미,
●이철상 위원
돼있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그중에 뭐 간석4동파출소도 있고 소래포구어시장건물에도 있고 다목적체육관, 모래내시장.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이게 소래포구어시장 건물이 구시장과 신시장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신시장쪽에,
●이철상 위원
신시장쪽에?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구시장에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구시장에는 지금,
●이철상 위원
안돼있죠. 신시장과 구시장 거리가 꽤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아,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면은 조금 그런 설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구시장과 신시장은 엄연하게 이용객들이 딱 구분이 돼있어요.
구시장 가실 분들은 구시장만 가시고 신시장 가실 분들은 신시장만 가세요.
그러면은 신시장에서 가시고 오는 시간이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지의 필요로 인해서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면 구시장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에 우리 헌혈문화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헌혈도 어찌보면 봉사가 아닐까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많은 어떤 격려, 헌혈자 분들에 대해서 격려 및 보상을 많이 계획하셨어요. 어떤 기념품도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하지만 혹시 헌혈했을 때 봉사시간을 줄 수,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이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쪽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헌혈자에 한해서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한 번 좀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지않을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도, 아, 4시간 줘요? 헌헐하면 4시간 줘요?
●장덕수 위원
헌혈하면은 vms에서요 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철상 위원
아, 네네.
●장덕수 위원
그대신 본인이 등록을 해야 돼요.
●이철상 위원
아, 개별적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더 알아보고 차후에 뭐 다시 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들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건강증진과 쪽 업무라서,
●이철상 위원
아, 네네, 이거는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먼저 제9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정재호 위원장님과 육은아 부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회도시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은 교육으로 박미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0명 현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은 250억87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09억6400만원, 시비 76억9500만원, 구비 64억2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운영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미비한 사업은 보고내용에서 제외하고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95쪽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꽃길따라 남동구민걷기대회는 4월 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건강취약계층인 임산부에 운동기구인 짐볼과 온라인 교실을 활용하여 13회 1363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운동처방실을 운영하여 구민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기존 대면서비스에서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버체조교실 등 3개 사업의 밴드어플을 통해 79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97쪽 금연사업으로 금연상담을 위한 금연클리닉은 내소자와 전화상담 등 비대면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등은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금연아파트 1개소 추가 지정으로 총 28개소 20,389세대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금연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금역구역 흡연단속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발생지역에 한하여 과태료 8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69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양치교실 설치 학교에 대하여 구강검진,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구를 11회 440명에게 대여 홍보하고 불소용액을 8177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701쪽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비만, 빈혈 등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온라인영양교실을 열어 8회 1604명을 교육하였으며 영양취약계층 1682명에게 보충식품과 우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예비맘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341명에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704쪽 한의약 난임지원은 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318명에게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70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에 따라 2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영아 817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70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와 수술비 38건과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환아관리 31건을 지원하였고, 70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109건과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17건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87.3% 2차 86.4% 3차 64.3% 4차 7.7%의 추진율로 전국민 인천시 접종률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문접종을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8일부터는 4차 접종자를 50대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중증면역저하자에 대한 체내 항체주입 방식의 코로나19예방용 항체 제재 이부실드 접종을 8월 8일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8억5169만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균등한 지정과 수시로 변동되는 지침 전달의 즉시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오접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과 성인 중 고위험군 등에 대해 BCG 등 21종 27,697건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억7825만원입니다.
712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과 의료수급자 등에게는 10월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집단면역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6821만원입니다.
다음은 714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716쪽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건강위험군과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하여 전화방문과 비대면 가정방문, 물품지원을 6084건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717쪽 찾아가는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입니다.
한의사협회와 보건소 전담 한방 이동진료팀이 182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침술 부항 등 개인별 맞춤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남동지회 등과 협의하여 8월중 사업재개 예정입니다.
71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69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19쪽 국가암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대장암 등 6대 암의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여 13,798건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졌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진독려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185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쪽 특수시책으로 모자건강프로그램 비대면 화상교육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모자건강프로그램 사업의 중단으로 신설한 비대면 온라인화상프로그램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11회 256명과 임산부 태교교실 11회 213명을 운영하여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26쪽 ICT 노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총 사업비 21억의 시범사업으로 남동구보건소, 가천대학교, LG유플러스와 협약하여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등 총 210명을 대상별 맞춤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 후 건강개선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이후 무선통신기기를 남동구보건소에 기부채납받아 향후 대면사업과 비대면 ICT사업을 적절히 상호보완하여 노인통합돌봄건강증진사업의 역량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끝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남동구 감염병 예방접종 총괄부서로서 모든 사업에 앞서 국가시책인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며 부득이 국시비사업 등을 중단 축소 변경할 수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