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021.11.25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던 홍현실 팀장이 건축과로 이동하고 김승완 팀장이 도시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보고서 477쪽 연번 2번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건의 사항은 보고서 478쪽 연번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추진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지적 사항으로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478쪽 연번 1번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이 동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편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예산은 4000만원 추가 배정받았고 클린봉사단 활동이 미비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동에 적극 지원하여 동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6쪽 연번 2번입니다. 지주식 옥외광고판 설치시 이격거리로 인해 인근 영업소의 간판이 보이지 않아 홍보 효과가 떨어져 현 실정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지
적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변경을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 지주이용간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2m였던 중심미관지구와 도로연계선 이격거리를 1m로 변경하였고 일반미관지구 2m 이격표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1쪽 연번 3번입니다.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관련 동별 편차가 크다는 것과 주말이나 휴일에 대량 집중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1년 1월 불법유동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와 동의 클린봉사단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클린봉사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2쪽 연번 4번입니다.
로데오거리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였음에도 최근 무대간판이 떨어지고 주변이 지저분해보인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무대설치되었던 훼손된 슬로건 일부를 2020년 철거 완료하였고 파손 및 탈락 위험이 적은 재질로 2021년 5월 20일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관리를 통해 문제점 발생시 신속하게 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3쪽 연번 5번입니다.
남동구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이 진행중이고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전 부서에 시달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추진시 시 구의 특색을 살려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구 전체 부서에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책자 배부를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 가능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안내 및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84쪽 연번 6번입니다.
코로나19 검사소 바로 옆 별관을 이용하는 부서는 방역게이트 설치, 실내 살균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건소에서 주1회 도시경관과 사무실 내부를 방역 소독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무실 곳곳에 살균소독제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많이 바쁘시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불법현수막도 단속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저기 제가 이거 하나 자료 요청한 거 뭔지 아시죠,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네네,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저희가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그 로데오거리에 있는 우리 광장무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너 무 많아갖구요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좀 차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향후에 이거 지금은 설치가 이미 돼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돼갖고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대 설치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제 쓰임을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설치한지 얼마가 안됐는데 우리의 슬로건이 훼손돼갖고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슬로건 파손에 의해서 예산 또 45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심벌마크를 재설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정말로 예산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던 과정에 이게 또 도시경관과가 설치는 했지만 또 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된다 아니면 또 그런데 지금 보니깐 위임을, 관리위임을 로데오상가연합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지금 돼있는데 로데오상가연합회에서 이거를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 완료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우리 또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구민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공연장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더 여기 안좋게 시각적으로 너무 안좋게 비치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뭐 과장, 이게 설치만 해놨다고 끝난 게 아니라 향후에 예산이 들어간 거, 그리고 설치된지도 얼마 안됐어요 근데 다시 또 450만원이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심벌마크 재설치를 하고 뭐 슬로건이고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관리에요 관리.
그런데 관리주체가 불, 분명하게 서있지 않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심각함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3억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이게 이럴때가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혈세낭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구비 낭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들어놨으면 그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거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그것도 잘 관리가 돼서 그 쓰임이 있게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구요 그동안 이게 한 2년정도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 어떤 사실 무대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무대가 집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집이 잘 유지되는 거처럼 무대도 이렇게 어떤 본연의 용도에 사용돼야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 공연 같은 게 중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밟고 올라가서 그냥 뭐 쉼터,
●정재호 위원
깔고 앉아서 술 먹고, 술 마시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드러눕고 네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심한 경우는 술판도 벌이고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쓰레기 술병에,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관리가 안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고 또 인제 관리하는 게 있지 맞다고 설치했으니까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저희도 인제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또 인근에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공원녹지과 협조도 받아가면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검토하게,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그런 건데요 설치는 경관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공원녹지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끼리의 소통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의회 들어와서 그런 거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자기의 영역이라든지 본인 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거는 니네 과냐, 내 과냐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미뤄지다보면 그게 또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요거는 저희가 주관 부서로 해서 협조 부서를 공원녹지과로 해서 관리 잘, 다시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만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그 쓰임에 상당히 극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정재호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같은 국에 각 과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같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주셔서 서로 과가 니과냐 내과냐 이렇게 하기전에 한번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아마 그 로데오거리내 무대설치 한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뭐 코로나 이전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쪽에.
워낙 유입 인구가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인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유지관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인제 설치한 부서는 도시경관과와 광장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 이원화된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아마 그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아마 그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같은 데 위탁을 줬을 겁니다.
그거는 인제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준 것이고 시설물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국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구요 그전에 상인회에다가 위탁 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좀 하셔갖고 본인들이 요즘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엉망진창이 된 게 많아요 그쵸?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니깐 저도 여기에서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는 이제 또 다시 그렇다고해서 코로나 핑계만 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빨리 종결될 수,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빨리 해결됐을 때 더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신 거고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구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취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면서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네네, 저는 그 감사자료에 57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 진정민원이 21년도 5월 31일자에 만수시장내에 점포앞 노점상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비완료가 돼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어떻게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 만수시장내에요 본인 소유의 가게 앞에 노점상이 가게출입구를 좀 막고 있었다 그래 갖고 해당 노점상을 정비 요청해달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인제 좀 그 가게 앞을 출구를 막고 있는 부분을 좀 이동, 저기 한쪽으로 좀 더 출구를 확보하게끔 해준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혹시 최근에 그 이후에 아니면 그 과정중에 그 만수시장에 민원이 넣었던 그 현장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니 현장 방문은 안해봤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이렇게 정비가 완료가 돼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해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완료됐다고 표현이 된 걸까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이 노점상 자체를 철저한 게 아니고,
●이용우 위원
그렇죠, 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 진정을 내신 분이 사실 그 노점상 철거를 완료하기는 좀 철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 이 정도면 내가 인제 영업하거나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인제 그런 정도의 만족도를 남겼을 때 저는 완료 정도로, 그런 부분을 완료라고 표시합니다, 저기 표현을 합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그 민원을 진정을 넣으셨던 분이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세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통화나 아니면 다른 직원분이 받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 담당직원이 이렇게 해서 그 완료했다고 그렇게 담당
●이용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 최근에 방문을 가봤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이용우 위원
변한 건 사실 없습니다,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인제 진정민원을 넣었고 그 넣으신 분께서는 임시조치로 그냥 순간에 그냥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인제 개별독립성의 자영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점유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들이긴 할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정비가 완료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비 완료일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을 해가지고 말씀처럼 현장 방문도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정비 완료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중이 좀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는 추후에 행감이기 때문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정비 완료로 처리가 돼버리면 내년에 또 기재가 없을 거 같애요.
이거는 만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또 이거는 더군다나 민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한번 그럼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민원실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비완료라고 한 사항은 저희가 인제 진정민원이라는 게 인제 7일짜리 보통 기한부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답변 어느정도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 답변을 했다는 그 행정상 완료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또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 페이퍼적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현장에 어떠한 현장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는 목소리가 있던 거는 현장을 한번 정도 가보시는 것이 또한 좋지 않으실까라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경관조성사업을 보시면 우리 뭐 장승백이시장 활성화나 뭐 인천대공원 역 하부공간 또 만수1동 안심마을,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 이제 요게 인제 보통 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에서는 그에 따른 디자인이나 수요조사를 조사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예산을 다 보면 보통 예산에 한 30% 정도가 사실 용역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더라구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희 위원
네, 설계용역으로 디자인용역이나 설계용역 전체를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디자인용역, 디자인쪽 설계.
●유광희 위원
근데 인제 저희가 자치구에서 실행하는 이런 경관사업들 같은 경우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나 디자인용역으로 30%를 떼고 나서 이후에 착공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극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결과물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요거를 보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과에서도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되는 게 예산이 정말 뭐 2억 3억 짜리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30%의 용역비를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착공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조금 검토를 하고 오히려 뭐 시에 요구를 해서 더 큰 비용을 좀 내려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요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뭐 3억짜리 4억짜리 또는 2억짜리 공사에도 이게 디자인이란 설계라는 게 인제 어떤 우리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건축이나 토목처럼 이렇게 표준화돼있고 품셈화돼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체계화돼있지 않아갖고 그 디자인 용역 대가가 불분명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2018년도에 정해갖고 그런 걸 좀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 준용해서 마련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에 비해서 실질적인 뭐 인제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부분이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디자인 저희가 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어떤 조그만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하다 보면 범위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길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뭐 이렇게 디자인을 활용한 벤치라든가 어떤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걸 설치를 해도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완전하게 뭐 바닥부터 뭐 주변까지 싹 바꾸지 않고 일부 주어진 예산으로 적어진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일부 시설들만 하다 보면 큰 변한 거 없이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마당에 인제 집을 수리하는데 천장하고 뭐 바닥을 도배를, 바닥장판을 했더니 뭐 도배가 거슬리는 거처럼 또 인제 도배까지 했더니 뭐 문짝 같은 거 거슬리는 거처럼 인제 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저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제 직원들은 또 열심히 주어진 예산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역주고 뭐 주민 협의 하고 하면서 인제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물이 눈에 안 띄고 또 만족하지 않다 뭐 이게 뭐 한거냐 안한거냐, 한 것 같기도 하고 별 모르겠다 하면 좀 고런 부분에 약간 좀 좌절감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인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랑 소통하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인제 지금 아쉬운 거는 사실 예산에 대한 거의 30%가 용역비로 가다 보니 근데 사실 그 용역을 하는 용역대행사들 조차도 사실 201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사업이다보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 이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경관사업의 용역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자체들이 마루타가 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저는 조금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 여기에서 이게 결과물이 좋으면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데다 PR을 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인제 느끼는 바이고 우리가 인제 공공디자인도 지금 저기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경관사업을 하실 때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표준화해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아, 이런걸 좀 접목해서 하니 용역사업에서 포지션을 조금 더 낮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에서도 입찰을 냈을 때 그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한들 그 업체들이 그 입찰을 참여를 안 할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서 그런식으로 좀 보완을 해가는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비라고 하면 어떤 그 사업비 대비 뭐 기본설계라든지 요율이 있고 실시설계 요율이 있고 또 감리라고 그러면 뭐 전면책임감리냐 상주감리냐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사업비 대비 근데 인제 이런 도시경관사업 특히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업은 그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업비 대비 면적이 좀 많습니다.
너무 광활한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완공을 했어도 받아들이는 그런 체감 같은 게 낮은 것이죠.
뭐 여기 인제 보고서도 있지만 만수6동 같은데 친환경거리 우리 이용우 위원님도 많이 보셨을거예요, 그쪽을.
근데 만족도가 별로 없죠 사실 가보면 한 1억정도 사업비밖에 투자가 안됐으니까 근데 고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그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만 갖고 설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설계 프라스 시공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입찰을 부할 때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때는 좀 대상지, 사업대상 건수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지로 인해서 하고 그리고 좀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국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겁니다.
물론 인제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그림은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때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 대비 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위원
네, 저는 책자에 57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지금 이게 과태료 건수가 89건에서 3억400인가요, 이게 부과가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3억7천만원 정도 부과 금액에서 3억4천만 회수가 됐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니 13억7천은 정비건수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정비건수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현수막건수, 현수막 뗀 건수,
●최재현 위원
아, 그 수거한 건수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수거한 건수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3억4백만원은 이거 지금 전체 금액이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죠.
●최재현 위원
수입을 잡았나요 부과만 한 건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수입이요?
●최재현 위원
네. 부과 했을때 얼마만큼의 몇 프로 정도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30% 정도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러면 3억 정도에 30% 정도만 지금 징수가 되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한 1억정도
●최재현 위원
나머지는 지금 미수금으로 된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체납으로 남아있는,
●최재현 위원
체납으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럼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체납했을때는 저희가 인제 뭐 재산같은 거 확인하고 인제 일단은 체납은 보통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 과태료가 아니라 독촉 한번 요청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지금은 아마 그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가산금 뭐라 그러더라.
●최재현 위원
근데 그 대부분 보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왜 그렇게 족자 같은 게 많은 뭐 빌라나 아파트 광고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보통 큰 빌라들이, 큰 아파트 광고분양업체들 그런데서 대행해 주는 광고들이죠.
●최재현 위원
네, 핸드폰번호를 많이 써서 붙이는 데가 많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휴대폰 번호로 해도 저희가 인제 그 조회를 해갖고 인적사항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또 언제 기업, 뭐 그 법인일 경우가 부과가 되지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최재현 위원
그 인적사항이 뭐 저기 그냥 어차피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휴대폰으로 걸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부과 금액에 비해서 회수 금액이 적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그 본인들 현수막을 걸고 계속 이게 반복되지는 않을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인제 부과도 하면서요 또 인제 자동으로 휴대, 영업을 못하게 발신 계속 그 번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계속 그냥 자동으로 음성 발신을 하게 되면 그 전화를 불용하게 만듭니다.
●최재현 위원
아, 제재조치를 취하시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 번호를 그냥 해지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영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뭐 각 동에서 클린봉사단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클린봉사단들 수거 보상금은 이게 개인한테 가나요 아니면 동에서 그냥 취합해서 본인들이 그 알아서 쓰시는 건가요?○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 이게 인제 클린봉사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데가 있고 또 인제 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자유총연맹 이런데서 대행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인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 구성 자체는 동을 통해서 하는 거구요 저희는 인제 클린봉사단에서 수거실적을 제출해주면 동을 통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면 그에 맞게 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네네, 아무튼 저희가 보니까 요새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현수막 정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뭐 근데 너무 또 뭐 그 왜그러냐면 이렇게 광고가 아니고 꼭 필요한 현수막을 걸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정게시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 저기 모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돼서 본인이 접수를 받겠다, 주민들한테 그걸 걸었는데 그게 한 2, 3일만에 그게 철거가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하면.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거는 좀 이렇게 내용을 봐서 이게 불법광고나 이런 게 아니면 좀 어느정도의 좀 텀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아무래도 인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 경관과가 민원부서고 다소 인제 좀 어려울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구민들을 위해서 질서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몇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무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무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거처럼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됐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차례 얘기가 나왔던 거 같고 그 부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저희가 인제 통과를 시킨바가 있는데 다소 인제 운영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 뭐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그 로고물 떨어지고 이런 부분 사실 그게 몇 달동안 그렇게 방치되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 거예요.
이런 관심, 위탁만 주면 뭐할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리고 이 위탁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구요 지금도 문화예술인들이 저 무대에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는 자체들이 아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운영은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이지만 그 무대가 무대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됨으로 우리 상인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서울에 뭐 홍대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공원들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문화재단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무대 개념은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무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의 재단에서 저는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할 것인가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연수구 같은 데 보니까 공연도 합니다.
테이블, 의자 같은 거 안놓구요 그냥 통행하는 주민들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합니다, 블라인드 쳐 놓고.
저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라고 핑계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불법노점상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한지가 아직 4년이 안됐는데요 최근 몇 년동안 그 불법노점상들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거운동 다녔을때와 지금 다닐 때 보면 너무 방대해요.
민감한 사안인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방치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 전담부서에서 뭔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뭐 양성화할 부분들은 양성화할 것이고 정리할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좀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노점상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1, 2년 사이에 나타난 건 아니고 다만 더 많아졌다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부터 계속 노점상은 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리되는 있는 노점상, 파악되고 있는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게 더 커지지 않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을 없애는 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인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평소 전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구요, 요 부분은 내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좀 자세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과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다만 근데 인제 너무 계획이 없이 방치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린 거구요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두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그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물론 뭐 최근 아직 업무 개념정립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는 있고 타부서와의 연관도 돼있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전동킥보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조성민 위원
제 정의는 뭐냐면요 불법적치물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러니까 지금 타고 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조성민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제조사나 뭐 그 제공하는 플랫폼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용자분들의 어느정도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는 그래요 이건 불법적치물이다, 너무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저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심의할때도 이거는 우리 경관과에서 다 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제 그때 뭐 주차장 얘길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잡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역세권에 한해서는 있을 수는 있겠죠, 여기 모아둬라 개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지도나 단속 점검을 통해서 좀 자리를 좀 잡아주셔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당시에 인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인제 시에서 회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인제 도로에 있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하고 난 놓고 인제 다른, 갔을 때 회수가 안되는 것은 이제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로 인제 업무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또 신분 보상으로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제가 말씀을 위원님 드릴게요.
전동킥보드 PM이라고 그러죠, 근데 담당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부분과 또 도로에 있는 거, 인도 같은 데도 건설과도 연관되고 공원에 놔두면 공원녹지과도 연관이 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계획은 좀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업무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일부 자치구에서 언론에 서울같은데서 전부 그 수거해가지고 일정 장소에다 놓고서 과태료 부과하고 언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공중파 같은데도 많이 나와 줬는데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각 과별로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제가 아무래도 인제 그 제가 인제 활동하는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은 사실 아시다시피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하나만 갖다 놔도 보행자들한테 너무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종종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렇다고 뭐 전동킥보드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질서가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좀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그런 게 자료화돼 있는 게 있을까요?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아마 그 PM관련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종합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 속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분할해야죠, 분할하고 그리고 부서간의 협업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뭐 저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성민 위원
네네, 맞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체적인 수거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보관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일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노상적치물 이런 것들도 어떤 보행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못지않게 상가나 그런 건물등 앞에 설치된 그 풍선형 간판이나 입간판 등 이런 것들이 보행자나 내지는 자전거도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요 일일이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팀에서 나와서 딱 그것만 신고한 부분만 건물주한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일일이 신고하고 이런 거 보다는 우리 총괄적으로 업무하는 도시경관과에서 동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협업하셔가지고 어떤 지침을 내려서 꼭 보행이나 자전거도로에 꼭 지장을 주는 그런 적치물이나 아니면 그런 풍선형 에어간판, 입간판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동하고 협업을 하긴 하는데 사실 동에서도 또 인제 그분들이 다 주민들이다 보니까 동에서도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로 저도 동장하던 시절에 이렇게 특별하지 아주 좀 모나지 않게, 않는 이상은 넘어가고 했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가 더 순찰을 강화해서요 그런걸 좀 정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원장 오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신고했느냐 둥 묻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면 그 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침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아주 인제 좀 저희가 단속반이 좀 그 해당 지역하고 먼 데 있어 급한 시급을 요한다면 동에 바로 좀 협조 좀 요청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한 거리,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데 우리 경관과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9쪽 공원녹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에서 1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10-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포함하여 모두 건의 6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 2건을 완결하였으며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487쪽 연번 공통 2번에 건의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료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부서 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 및 독려하였으며 별첨자료 작성시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로 작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488쪽 연번 공통3번에 건의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 계획수립은 사업의 성과를 이끄는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함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는 계약과 절차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명확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하고 체계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며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업무연찬 등으로 지시 및 독려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요청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489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연번 공원녹지과 1번으로 건의하신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운영에 약 8억원을 집행했는데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쉬움이 있음 사업시행에 충분한 검토로 장소 선정,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사업 시행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시기바람건에 대하여는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2021년에는 야외 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나 향후 사업추진시 접근성 주차 및 안전 등 다양한 입지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행사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연번 공원녹지과 2번 건의사항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어린이공원내 모래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모든 공원이 검사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았더라고 기준치에 만족하지 말고 시설물 보수와 모래소독 등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해주기 바람에 처리계획으로는 전문 관리용역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물 1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또는 신규 설치분을 제외한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래 등 놀이터 소독은 연4회 실시 예정으로 필요시 모래보충 및 교체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현재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시설점검과 소독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에 따라 2년 주기의 정기점검과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인 수시점검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요청을 놀이터 모래소독은 1회차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가 3번으로 건의하신 완결사항으로 산밑말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신동아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공원의 입지여건상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출입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주간에 공원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막바지 단계인 산밑말 근린공원과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공원녹지과 4번 건의하신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원 및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2020년 10건에 한함 10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고 시정, 처분, 진행 등 확인이 불가하며 단속업무의 위탁 용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등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적극적인 단속으로 위반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 및 녹지의 불법행위 단속은 직원 및 공원관리원 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 2020년 연말 기준 단속실적은 적치물 등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변상금 부과등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속업무 위탁용역은 논현광장등 밀집상가 주변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으로 2020년 실적으로는 1,34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1년도 실적은 10월말 기준 1,427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640쪽 연번 10-11 공원 시설 녹지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물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01쪽부터 66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네, 가로수 때문에 그 상가 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 부서에서 아마 현장을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담당 하시는 분이 그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이 가로수를 옮기면 된다고 하셨나봐요 근데 그 옮기는 비용이 한 몇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옮기는 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글쎄 지금 가로수를 간판 때문에 가로수를 옮긴다 베어낸다 이런 경우는 없구요 간판이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그리고 그 가로수를 옮기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로수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민원 되시는 분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606페이지 보면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운영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606페이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이 요게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업체는 신나는 생태교육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게 유아숲 체험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논현포대도 있고 거기를 전체를 그분들이 다 숲해설가를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나오게 되면 비대면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거 1억5400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 받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당연하,
●최재현 위원
몇 번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제가 전재울 그 숲체험원을 한번 가봤어요, 구월1동 아시아드 뒤쪽이더라구요 거기가.
근데 아이들이 숲체험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설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 어린이들이 와서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조금 아닌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이게 어차피 숲체험원으로 이게 유아숲으로 돼있잖아요.
그럼 시설을 조금 더 투입을 하셔서 아이들이 진짜 거기 오면 뭔가는 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원을 만드시는 게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거는 체험원으로서 뭐 줄타고 내려오는 거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망으로 돼서 주르룩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잘못하면 떨어져갖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만 몇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숲체험원이 아닌데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또 달았기 때문에 일반 또 주민들은 그냥 운동코스로 그냥 쓰기는 하시지만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체험 장소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시설을 좀 보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가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모니터링도 하고 해가지고 보강해야될 시설물이 있다면.
●최재현 위원
네, 아니 거기는 진짜 많이 보강을 좀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차근차근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또 숲체험원이 여기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체험원으로 이거를 다 거기에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골고루 다 보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그동안에 인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남동구에 인제 열매를 맺고 있는 거 같애요 공원들이.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있는 거 같고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뭐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적극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십사 계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그 우리 간석2동에 은행나무 밑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 사실 제가 그 후에 반응이 어땠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올해 당연히 다시 설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설치가 좀 안됐다라구요 그래서 좀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구에도 저는 사실 열매수확기가 없는지 알았는데 지난번에 인제 보고받을 당시 보니까 우리 열매수확기 기계가 한 대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 운행일지 있을까요 과장님?
장비잖아요, 포크레인처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이 운행일지, 작업일지는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그 장비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임차한 날이 있을 겁니다.
●조성민 위원
포크레인을 빌려서 그걸 부착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조성민 위원
우리가 포크레인 없나요, 있나요 갖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건설과에 있는데 그거는 제설장비용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좀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포크레인에 붙일 수 있는 진동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포크레인은 저희들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임차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장비가 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2천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있는 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못봤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은행나무열매 민원이 때만 되면 뭐 지역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 장비를 좀더 늘려서 그 때가 되면 좀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램이 있구요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이 장비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뭐 예산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 물론 제 기억에서 저번에 그물망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예산 올렸지만 제가 인제 좀 봤을 때 효과는 있을 수는 있으나 예산 대비 좀 효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판단하기에.
그 그물망이 생각했던 거 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거 감당하긴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런 장비를 좀 구비를 해서 지역별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시정3건, 건의 4건 등 총 9건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 497쪽 1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2번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에 타용도 사용 등을 조사하고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조하여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적치물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필수불가결한 적치물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면적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3번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적고 특정인 장기 주차하여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등 별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행정복지센터 유료화 시행 가능성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유료화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축하는 행정복지센터 설계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재무과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문목적외 장기주차차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동 조치하고 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안내문을 게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4번입니다.
공공시설관리부서에서는 향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시 주차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료화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협조하여 남촌도림동과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주차차단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5번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근 상가에서 적치물을 세워두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범칙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상습적인 불법 점유를 지양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상주차장내 적치물 정비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 6번입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주차장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내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에 대해서는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배수 부분은 개선하였으며 상부 우레탄 코팅을 재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부 우레탄 코팅 부분이 일부 벗겨져서 재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7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단속 캠페인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질서계도 사업으로 304명에 어르신을 통해 주차문화확립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주차질서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등 이하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우리 그 킥보드관리 총괄 계획서가 우리 부서에 지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아, 킥보드 PM관리라고 그러죠?
●조성민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입니다.
●조성민 위원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총괄계획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총괄계획서를 저희가 수립했구요?
●조성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총괄계획서 말씀하시는 거,
●조성민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계획서 세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럼 계획서가 있겠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계획서죠.
●조성민 위원
네, 그 계획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저기 우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인으로 좀 출석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과장님께 조금 지적할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옛 경기은행 앞에 거기 병원 있잖아요 병원.
병원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3차선 한 차선을 완전히 그 병원 들어가는 차 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대찬병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선옥 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인제 사거리에서 딱 건너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진행중인줄 알고 건너왔는데 거기서 차가 정차가 딱 되가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접촉사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그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거 말고 뒤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돌아서 고걸 조금 병원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출근시간에 너무 막혀요 그때는 아주, 아주 한 차선은 그 대기차들 때문에 아주 이용이 불가해요 거기가.
한번도 못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봤습니다, 봤구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그래서 인천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구요 지금 그 인천시에서 간선도로를 위주로 인제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효율성을 다시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구요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안은 12월안에 공고가 될 거 같고 그 안에 제가 그 내용을 들은 바로는 기존에 그 인도가 있고 그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원형화단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는 부분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인제 그 지역에다 경계석을 놓고 그 자전거도로가 양쪽 다 돼있습니다, 건너편도.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차선 한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용역을 준비중에 있구요 그렇게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쪽 차선이 한 차선이 늘릴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분은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쪽으로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괜찮을 거 같애요.
그러면 차선은 안 쓰잖아요 옆에 그 자전거도로를 쓰면 되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너무 좀 심각한 거 같애요.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그 불법주정차 지도는 잘 이루어지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구요 단지 좀 아쉬운 게 우리 인주대로에 보면 자동차영업소가 몰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몰려있는 구간에서 보통 출근 시간대에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차를 지입차를 통해서 상하차를 하는 캐리어를 통해서 상하차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주민들이 인제 출근시간 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걸 보면서 눈을 많이 찌푸리고 단속을 왜 안 하냐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영업소에 우리 행정기관인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좀 보내셔서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그 출근시간에는 좀 피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그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보통 수익금 대비해서 1년 수치 분석을 보면 19년도 20년도 그다음 21년도 다 마이너스인 거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인제 요거는 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지금 먼저 노상주차장 전체적인 수익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전체적인 수익구조는 인건비 투입대비 한 올해같은 경우 1억에서 2억 정도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제 노상주차장 다섯 곳이 있는데 그중 다섯 곳에서 1년에 한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대안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하촌로 노상주차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소한의 인건비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구요 올해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논현동아이플렉스라든가 뭐 남동공단 상가지역 이런 지역을 점차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올해 하촌로 노상주차장 시범사업을 인제 진행을 할려고 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시범사업에 저도 기대가 많은데요 그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그 수지분석이 좀 높게 나온다면 나머지 우리 다섯 개의 노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일시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변화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조금 염두에 두셔서 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뭐야 주차단속요원 있잖아요, 주차단속요원 보니깐 뭐 기간제 임기제 기간근로제 뭐 이렇게 많이 계세요.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단속과 관련된 인원은 총 41명이구요,
●정재호 위원
41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41명중에서 CCTV 4명,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요원 5명해서 빼게 되면 순수하게 단속하는 인원은 31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31명이고 사무실까지 해서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41명되고,
●정재호 위원
41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거고.
우리 저기 뭐야 이거 단속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격요건은 올해 저희가 1월달에 신규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방침이 1년 경력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구요 최종적으로 인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2차는 면접을 보고서 채용이 된겁니다.
●정재호 위원
맞게끔 매뉴얼이라든지 지표라든지 관련돼 갖고 맞게끔 채용 잘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여튼 뭐 뭐 이렇게 기간제분들이 많이 채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들면 뭐 내가 쟤 보다 잘 봤는데 쟤는 붙고 나는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채용에 관련돼갖고 지표에 맞게끔 매뉴얼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정재호 위원
또 하다 보면 단속하시다 보니까 단속요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 현장 가면 그 예민한 문제잖아요.
단속하다 보면 이렇게 좀 단속 적발된 분하고의 또 말싸움이라든지 이런 실랭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또 교육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단속요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문제없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써 공통건의사항 2건 개별 건의사항 4건이며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별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안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용해야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내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택시승강장 관리주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승강장표지판 확대 추가 설치 또는 택시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승강장 위치 변경 검토를 지난 4월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음 오랫동안 방치되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 불편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기간 경과시 즉시 견인토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견인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바람막이 설치 버스승강장을 확대하여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버스승강장내 비치된 소독제는 한파에 주로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손소독제 비치보다는 편리한 방법 소독제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202개소에 대해 현재 재설치중에 있으며 분사형 손소독제 비치를 인천교통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끝으로 512쪽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15억 정도 됨, 결손액만큼 구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체납액 및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결손처분 이전에 체납자의 재산 조회, 소득 및 거주지 사항들을 통해 향후 징수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후 신중하게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후에도 1년에 2회씩 5년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46,717건, 재산압류 3,966건, 예금압류 1,908건과 480건에 대해 결손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정재호 위원
그 매번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게 지적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정재호 위원
매우 반복적인 거니까 올해 많이 보인다 덜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거고 우리 무단방치차량 단속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본다든가 넘버가 떨어져 있다든가 뭐 오래 있다던가 빵구가 나서 있다던가 흉물스럽다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뭐 어디에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그러기 전에 미리 우리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뭐 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무단 방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리고 교통행정과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런데 또 연계해서 발빠르게 좀 해야 우리가 무단 방치가 좀 단속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동에 협조 지금 말씀하신 거 요청하고 저희들도 좀 자체적으로 우리 관련 지금 팀이라든지 다른 팀에서 출장나갈때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금방 무단방치차량 금방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 뭐 타이어가 있으면 어떤 데는 보니깐 타이어하고 바퀴를 빼가고 거기 위에다가 보도블럭 같은 거 넣어놓고 막 바퀴도 빼가요.
뭐 대단한 저기 그러기 때문에 너무 흉물스럽고 너무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또 악취라든지 그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서 유리창도 깨져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인 것도 안좋고 많다.
근데 그게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 사람이 인적이 좀 뜸한 데 이런 데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미리 신고 들어와서 일일이 또 신고해갖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그런데 파악을 보면 남동구 관내에서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거 미리 사전에 한번씩 우리가 단속 차원에서, 단속 차원에서 사전에 한번 훝어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 의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해 주실거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토바이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네.
●조성민 위원
오토바이도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무단방치차량에 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조성민 위원
아, 그럼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조성민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자동차관리과는 아니고 우리 환경교통국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몇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 현안은 아니구요, 어쨌든 우리 환경교통국에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쭉 그동안 지켜보니 사업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거 같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그 보상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보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좀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처럼 종료되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과장님.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너무 인제 그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의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담당자별로 책임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안 좋게 비춰지면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는 그런 계획이나 일정들이 너무 관대하다, 우리가 사실 고시 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하루만 지나도 끝이거든요.
뭐 사정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 너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제 그 환경교통국에 있는 과들 사업 시행을 할 때 좀 그런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반 여러 가지 사업이 연기되고 연장되고 중지되고 하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 그런 사유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 자체가 지역사회에 의한 것, 또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증진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야간화물차 주박차 단속인데요 사실 인천대공원역 주변이 인제 수인로랑 인주대로 두 대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화물차 주박차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사실 압니다, 인제 우리 과에서 단속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고착화돼서 다른 방법을 좀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혹시 장기적인 계획이 따로 있는건지 이거 같은 경우엔 사실 우리 남동구에 그 화물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박차에 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인 거 같기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고착화돼있는 이 주박차 문제에 그 곳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화물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화물주차장 확보하는데는 많은 예산도 또 수반도 되지만 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많은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화물 운전하시는 분이 맨날 와서 단속당하면 왜 화물주차장 확보는 안하면서 단속만 하냐고 항의하면 사실 저희들이 어떤 답변하기가 그게 제일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제 예를들어서 민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차 운전수 고거 갖고 좀 중간에서 저희들이 어떤 뭐 합의점이든 고런 선에서 저희들이 좀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고런 거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는책은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도 지금 신항에 화물주차장을 만드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송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거기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그런 방법 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 저희들도 참 고민이고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즉시즉시 그때 가 단속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와서 항의할때도 고런 저희도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어려운 숙원사업인데요, 그 숙원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뭐 관계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그쪽 지역에 제가 말씀했던 그 지역에 화물차도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정비, 불법정비를 하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불법정비를 하는 건지 그런거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 자동차공업사가 됐든 카센터가 됐든 그런데서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많아요.
왜 우리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해서 유치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현장을 사실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썬팅이라든가 고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허가라든가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어떤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썬팅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안돼서 사실상 계도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변이라든가 좀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하고 돌아온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지속적으로 좀 계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43
출석감사위원(2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5명)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