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2.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5쪽입니다.
홍보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863만원중 3082만원을 감액한 11억7780만원입니다.
구정시책 홍보사업중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 집행잔액,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 집행잔액으로 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남동사람들 제작 및 전자소식지 계약 낙찰차액으로 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 운영관리사업중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37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으로는 구정홍보 이미지제작비 45만원, 디지털홍보시스템유지보수 55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으로 코로나 관련 문서 발급, 주민자치회 및 평생학습관 교육시 개설 및 신청 등 온라인 교육 접수 증가로 인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저장장치 증설 집행잔액으로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중 출장여비 미집행 예산액 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홍보실장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물론 정리추경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나는 보니까 남동구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배포가 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은 거의 60%이상을 감액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쓰셨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지난해 그니까 2021년 9월에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남동구 캐릭터 새랑이 게랑이가 지금 생겼는데 이를 새랑이 게랑이를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무료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는데 그 이미지 제작후 배포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투입 대비, 투입하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제작비용 제외한 그 이모티콘 배부비용 1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반미선 위원
실효성이 없었다구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네네.
●반미선 위원
우리가 이건 용역도 준거잖아요, 그죠?
그 용역하실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실에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요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 조금 그래요, 제 입장에서.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홍보실장 이현구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말으셔야 됩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2800만원이 증액된 163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 성립전 경비로 만수근린공원 환경개선비 등 4개 사업비로 19억이 증액된 76억4400만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비 등 5개 사업으로 53억2800만원이 증액된 1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3156만원이 증액된 514억9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미개최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3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 또한 코로나19로 국내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등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등 3425만원을 감액한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연계모듈 구축사업 지원에 따른 미집행액 2000만원을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238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감사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776만원이 증액된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수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분 예비비 174억4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로 국정평가등 평가관련 유인비 및 평가업무컨설팅 예산 절감으로 3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31만원을, 월정수당 동결 및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에 따른 여론조사용역 미실시에 따른 75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관내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1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 책자 187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등 참석수당을 200만 예산을 쓰셨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한번 개최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자체는요 우리가 올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올해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민선8기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 인제 세부실천계획토론회를, 저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관항목에, 목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미리 사전자료를 받았을때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안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갑자기 200만원 예산이 나갔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공약이행평가단은 정책자문위원회와 다른 회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럼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과목을 보시면은요 그 운영수당내에 그 정책자문위원회등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명사 위에 두가지 이상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등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되죠, 그죠?
안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하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요 사항은 좀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추경을 하실때라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말씀드렸던거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어차피 전대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생긴거고 이번에는 필요없으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실건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뭐 민선7기도 있고 민선6기에도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또 그 정책자문위원회 또 역할도 별도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반미선 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개최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내용도 넣으셔야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여기 안넣고 넣으시는 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 다음페이지 18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걸 운영을 안하셨더라구요, 금액은 물론 미비하지만 어떤 이유로 운영이 안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주민참여예산이요?
●반미선 위원
네, 예산학교,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예산학교.
●반미선 위원
88쪽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요거는 저기, 요 자체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안하고 우리 그 예산팀장하고 실무자가 왜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20명을 좀 모아놓기가 뭐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그 분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하긴 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강사 수당이 안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8049만원 대비 1억3000만원 감액된 53억50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수요 및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라 해수사용료 수입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억3507만원 대비 6억3809만원 감액된 146억9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시설물 수송관리비 및 전기요금 절감액 3633만원 감액한 2억80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설치 지원금 반환소송과 관련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한국전력공사가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임에 따라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관련 예산중 시설부대비 사용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시설비로 전환해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제척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올해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며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올해 10월 준공 완료하였고, 내년 6월에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비 14억원중 11억273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남동노인복지관 조성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중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23년 예산액 21억5550만원을 작은도서관예산은 2023년 예산액 1억645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미리 반영하여 조서의 연도별 예산액을 조성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564쪽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 제척부지 토지매입비는 사업비는 270억이며 2020년부터 29년까지 10년간 분납 진행중으로 2023년 이후 예산액에서 금년 1회 추경에 23억9466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24년에 교부 예정이던 시비보조금이 2023년에 교부 내시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8억7870만원에서 2602만원 증액한 59억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으로 보조금 발생이자 3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먼저 뿌리기업 지원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서구 4개 기관의 컨소시엄 5개년 사업으로 현년차인 올해는 예산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를나이 JobCon 예산으로 워크숍 및 자체 버스킹 행사 축소로 인한 운영비 355만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4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금년도 채용박람회 사업비는 행사비 전액을 공동개최기관인 인천TP에서 부담함으로써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안 198쪽, 사항별설명서 61에서 62쪽입니다.
시간선택제 마급 인건비로 중도퇴사자 발생 등에 따라 85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21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자 미발생에 따라 1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부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1260만원이 증액된 13억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지원금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9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풍수해보험과 사유재산 피해재난보조금, 소상공인 자연재난피해지원금, 호우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65만원이 증액된 63억7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중에 일반운영비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그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액보다 1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우리동네소화기함설치와 보이는 소화기함 미설치에 따라가지고 기정액 보다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전문화 운동 남동구협의회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다 175만원과 안전점검행사 참석보상비 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비와 안전보안관 실비보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미비와 축소로 인해가지고 기정액보다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으로는 8월중 호우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3억9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자연재난피해지원금으로도 8월중 호우에 따른 예산으로 성립전경비 포함해가지고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우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관련해가지고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운영으로는 점검자, 참여자 보상으로 45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차액 1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설비 구축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그리고 장애대처서버교체 등으로 총 기정액보다 1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확인표, 민방위기 구입 등 또한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총 기정액보다 48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남동생활민방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으로 집행잔액 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194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교체비로 집행잔액 51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로는 시설 에어써징공사 집행잔액 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미실시에 따라가지고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 예비군 활동지원으로는 예비군 작계훈련 미실시에 따라서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 급식비 55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저희 과 안전관리자 채용 지연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4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 보셨죠, 혹시 들으셨죠, 지진난 거 근처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우리 지진 가속계 유지보수용역비가 있더라구요.
지진가속 검진하는 그 시스템 관리 철저히 좀 잘 해달라는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우리 인천도 지진이 이제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구요, 소화기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소화기함과 보이는 소화기함 있는데 거의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거의 다 설치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요게 추경에 저희가 혹시 해가지고 반영했던 사항이구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구요.
요게 인제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의뢰를 많이 해요, 언제 어느 지역이 소방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지역을,
●반미선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요구 사항이 없었고 기존에 인제 설치했던 그 소화기함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쪽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구요 동에서 인제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인제 그 집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올해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좀 적당히 조절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과하게 예산 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소화기함이 많이 눈에 띄어요, 제대로 돼 있고 또 제가 관리 자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원만하게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내년 예산을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정보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임용택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임용택입니다.
이원철 정보통신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7291만원 대비 2756만원이 감액된 17억4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 행정지원 s/w보강 집행잔액 13만원,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80만원 등 집행잔액 총 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부분에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정보통신 기반 조성 부분으로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일반전화 통신요금 집행잔액 540만원, 행정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6190만원, 광케이블 선로유지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 집행잔액 총 18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에서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2022년도 수탁사업별 제3회 추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152억239만원 대비 13억333만원이 감액된 138억9905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각 사업별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영수입 목표는 제2회 추경 대비 1억2660만원이 하향 조정된 170억441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836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소래역사관은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해수공급시설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된 6억7000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가 8900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쪽에 사업운영계획부터 15쪽, 16쪽에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예산으로 공단의 세입예산은 남동구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수익은 남동구의 수입으로 공단에 자체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에서 49쪽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31쪽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383만원을 감액한 83억6958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감액 내용은 인건비 보수 1억4574만원의 감액으로 인력충원 시기 및 휴직자 2명 발생, 대우직원 미선발 등을 반영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74만원의 감액은 체육시설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와 구청사 대체인력 인건비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삭감하고 공영자전거 기간제 채용시기로 1개월분을 감액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운영비 5955만원의 감액의 주된 내용은 해수관련 2건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의 집행 시기 지연으로 감액하는 내용이며 코로나19로 외부교육 축소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감액과 임차료,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류비 등의 대상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사항의 미발생으로 2200만원 삭감과 추계 체육행사 및 워크숍 미개최로 정원가산업무비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2022년도 예비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과 안전감사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 예산 77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53쪽에서 63쪽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45쪽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 남동2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업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동력비 등의 감액과 수영 시간강사의 결원 및 댄스, 요가 등 체육관 프로그램의 미운영과 사용료 환불 감소 등으로 일반보상비에 기타보상금 미사용분 삭감이 주요한 내용이며 여타의 부분은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5쪽에서 117쪽,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93쪽으로 구청사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해수공급시설, 새우타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현수막게시대, 구립도서관, 보안등, 공원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6쪽 사항별설명서 97쪽부터 100쪽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704만원을 증액한 24억9902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증감 내용은 충원시기 및 전보 등에 따른 인건비 2891만원을 감액하는 사항과 근속기간 증가 등에 따른 퇴직급여 4604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급수수료 1605만원의 감액은 주차관제 응급복구 출동시스템의 4/4분기 운영잔액 및 소방점검대상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11만원의 증액은 비상안심벨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과 주차장 증가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를 증액한 사항이며 동력비 2400만원의 증액은 전기요금 인상 및 주차장내에 전력사용량 증가를 반영한 사항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사항별설명서 103쪽부터 105쪽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79만원을 감액한 2억95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증감내용은 충원시기 및 전보에 따른 인건비 68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과 근속기간 증가 등으로 퇴직급여 38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여타의 부분은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