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1.10.13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021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회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역사회보장 조사실시와 결과분석, 주민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9월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동협의체 운영 실적 정비를 통한 조직운영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복지관 이용 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통합 힐링워크숍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참전유공자 수당이 만 85세 이상자에 대해 2만원 인상 지급되고 보훈단체 공용 업무지원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공공·민간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MOU 체결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단위 다각화를 꾀하고 헹복e음의 위기정보를 활용한 위기가정을 예측 발굴하겠으며 지역 특성 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으로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체 참여로 지역의제를 선정, 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지원 활성화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감사 서한문 발송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도 이용 인원을 확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의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지원과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업으로 서창2동 전역에 총사업비 8억7천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사업추진 마지막 해로 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문화, 보건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복합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공공부분에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한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방문 건강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전문 영역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피해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긴급 지원으로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에 있어서도 격리 동안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 네 번째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근로역량강화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유형에 19개 자활근로사업장에서 300여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자활참여자에게는 자활근로장려금을, 취업과 창업 성공자에게는 성과보상금을 지원하여 자활성공을 도모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는 5개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의 1:1 매칭 내지 소득비례 금액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사업이야 매년 그죠? 특별한 사업 아니면 매년 똑같은 사업 반복되는 거잖아요, 20년 21년 22년.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씩 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보니까는 지금 22년도에는 특별한 게 없죠?
궁극적으로 매년 했던 사업 그냥 매년 사업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인제 조금 통합적으로 다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구요, 그 다음에 20년, 21년이 지금 우리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데 근데 22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지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제 정비하는 단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매년 했던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행사성 위주는 인제 2년 동안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복지한마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연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은 우리 남동구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틀리잖아요. 다 사안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와서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동에서 지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물론 기획을 거기서 했지만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 우리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22년도에서 준비하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요거 하나는 좀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사업은 있어요. 이거는 괜찮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현장에 방문복지팀이 신설이 됐는데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 보강이 되거나 사업 방향이 어떻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더욱더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또 파악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뭔지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가끔 안타까운 게 조금 있는데 어딜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사업이 다른 과 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복지정책과하고 한 과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뭐 스물 몇 과의 얘기를 듣다보니 어, 이거는 중복되는 건데, 요런 게 좀 있어요.
고런 거 사전에 계획하시기 전에 요게 어디서 진행되는 거나 고런 거 한번 조사라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볼 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22년도 사업을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현시점에서 2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런 차원에서 지금은 정리하는 차원, 한 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내실있게 진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업무지원 차량 이거 지금 요번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올릴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언제쯤 이게 구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금 한 1년 넘게 흘러온 거라.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연초에 가능합니다.
●최재현 위원
바로바로.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최재현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차량구입비만,
●최재현 위원
봉고차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카렌스 승합차입니다.
●최재현 위원
12인승?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9인승.
●최재현 위원
9인승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단체에서 원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규모가 그냥 9인승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기해서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요번에 인제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본예산이 세워지면 얼른 구입을 해주셔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활 관련돼서 예산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자활을 많이 독려를 많이 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몸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있으시더라구.
내가 일을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아예 일조차를 안 할려고 하시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도 만약에 일이 끊기면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지를 좀 시키셔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교육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자활교육을 좀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7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1인 가구에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6%대로 증가되어 급여 및 보장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별로 생계지원, 해산 장제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인천시민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해산장제급여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6년부터 우리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해오던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동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대상별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지원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시술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통합방문 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복지행정 실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사항 반영에 따라서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임대주택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범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도 공정하게 처리하여 분야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용으로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월별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보장중지 가구의 지원 연계 등 복지 틈새계층의 적극적인 보장지원으로 구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20개소와 본청 민원부서 4개소에 설치된 응급비상벨의 유지관리와 악성, 고질민원 응대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9쪽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전년도 대비 의료급여비 절감 상위자 30명을 대상으로 연중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포상 물품으로 건강관리용품을 지급하여 의료비 절감 및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격려와 인식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시책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주고 진행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서 의료급여 비용 낭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의료급여 낭비가 될 수가 있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예를 들면 전부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동일한 질환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아님에도 예를 들면 뭐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일반 만성질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A병원을 가고 B병원을 가고 요렇게 좀 과다해서 약을 처방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물론 본인 건강에도 안 좋으신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리고 인제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 비용이 이제 좀 낭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용품을 드림으로써 격려도 되고 소액이지만 그런 인식 전환을 통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똑같은 근육통인데 근육통 하나로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든가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해서 과다로 우리가 지출이 되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런 경우를,
●정재호 위원
관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약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서 대상자한테 건의하셔갖고 그걸 잘 따라주시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런 거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0명 해서 130만원 갖고 하는 건데 얼마 되진 않지만 4만원 정도 예산 조금 넘을 것 같애요.
포상물품에 건강관리 용품이라고 그랬는데 건강관리 용품은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물론 인제 선호도조사를 해보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인제 전기로 쓸 수 있는 찜질기 요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만원 정도 들거든요.
●정재호 위원
의료 보조기구 같은 거 고런 거 해서 찜질기라든지 안마 뭐 요런 거,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파스라든지 그런 걸 좀 부가적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신규사업이 잘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기대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8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확대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3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입니다.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400자리가 확대되어 총 6,1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신규사업인 효도수당 지원으로 남동구에 3년이상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중 80세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연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1개소 189개소의 경로당 그리고 7개소의 노인대학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101쪽 신규사업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추천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185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교통안전교육, 경로당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 고령, 조손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80명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겠으며 자료 103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플러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 독거노인 180가구에 IoT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보급하여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106쪽 신규사업으로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과 실종 이력이 있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108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10명이 증가한 1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22개 사업에 331억217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9개소, 하늘채 등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등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규 설치 및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양질의 사업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여 내년도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남동시니어클럽으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이며 위탁기간 5년, 인력 5명, 위치는 현 노인복지관 1층으로 소요예산은 2억5800만원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내년 1년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운영 성과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시비 30%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수산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의 준공이 2022년 11월로 이에 맞추어 식당, 프로그램실 등에 필요한 집기류가 14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현안사항으로 내년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10월 중순경 설계 준공 예정이며 건축준공은 2022년 11월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로에너지 인증 및 하수사업비 추가 발생과 건축 원자재 상승 등으로 건축비 10억3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옛 구월1동 청사의 1층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과 나린카페로로 구조 변경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본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보니까는 우리 남동구의 복지는 우리 노장과가 반을 다해요, 그죠?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내년도 사업 아주 보니까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단 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비록하고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신다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게 역할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잘해주고 계시고.
근데 보니까는 인제 매번 해야 되는 거 제가 노장과를 생각하면 느낌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 바쁘구나, 해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잘되고 있나?
지금 이거를 체크할 그럴 겨를이 없고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져서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중요사업 많습니다, 지금 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장애인분들 하셔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신규도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원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자,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좋아요 그거는 실적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수해서 몇 명이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같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더라도 정말 맞춤형으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부터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하는 건 좋지만 다 예산이 재원이 동반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역할이 또 잘 예산이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잘 현명하게 예산 집행할 때 판단을 하셔서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노인복지관이 이전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용했던 기자재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알기에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새롭게 오면 새롭게 사야 되냐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거기에서 또 이전해갖고 기자재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최소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특히 필요하면 추경때 올리시고 요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움직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한도 끝도 오늘 말씀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22년도 사업을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간단하게 추려갖고 말씀드리니까요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획 잘 세우셔서 정말로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좀 파악도 하시고 하셔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22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은 지역봉사지도요원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우선은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그래서요 노인복지법에 명시돼 있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구청장님이 직접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교통안전이라든가 무슨 노인복지사업 홍보라든가 경로당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선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코로나 예방 지원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선옥 위원
그분들이 인제 휘장 두르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냥 그것만 두르고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지나다니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되지 않고 무슨 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보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냥 그것만 두르고 이렇게 골목만 다니시니까 그냥 저분들은 그냥 일자리창출 그 분들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좀 잘 프로그램 짜가지고 홍보하실 거면 안내 팜플렛 같은 거라도 해서 좀 나눠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해주시고요.
효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제 신규라서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선옥 위원
남동구에 그렇게 4대가 많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인제 4대가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거 아시냐고, 모르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아직은 홍보를 안했습니다.
●이선옥 위원
동에 가서 알아보고 신청을 해서 타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고런 거를 반상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이거 놓치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사업시행에 맞춰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센터가 눈앞에 가시가 되는 것 같애서 매우 기쁘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구조나 이런 조감도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실내는 별도로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현재 건축설계 하면서 방만 구획을 해놨고요 그 안에를 어떻게 꾸미고는 아직 설계 나온 건 없고,
●조성민 위원
아,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또 설계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계속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어요.
좋은 점 봐서,
●조성민 위원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서구에 평생교육센터를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장애인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건사고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서구 같은 경우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인제 CCTV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 관리하는 그런 룸도 별도로 있었고 뭐 그거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허가권자 관리자만 특별한 경우에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있었고.
왜냐면 인제 이게 시설이 중간에 개관하고 나서 중간에 또 할려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도 좀 있었잖아요, CCTV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개관하기 전에 처음에 초기 세팅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도 있는 거고 종사자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버스는 아직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죠, 버스. 여기 센터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기 버스는,
●조성민 위원
차량?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차량도 저희 운행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요것도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여기 필지가 그린벨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텃밭이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여건이 좋잖아요, 사실 텃밭 조성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절하게 수렴하셔서 보다 쾌적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계획수립 시 여성친화 사전검토 실시와 부서 성과관리 가점 반영 등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여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사업 확대를 통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을 위해 각동에 주민자치회 및 도시재생공동체, 기업체, 어린이집 대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을 발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145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구정 전반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직원 대상 4대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및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설치,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활동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7개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방문가족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과 149쪽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 사업 등 다문화가족 일반사업 추진, 그리고 150쪽 취약·위기가족 지원 및 학습정서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로 10월중에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다문화가정과 구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부모 부자복지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 한부모 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대외활동 기회 제공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의 정책 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실시와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청소년의 공적 활동 및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위해 우수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고 11월중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맞춤형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미래적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맞춤형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각종 폭력 및 중독 예방과 선도 캠페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경력단절 및 신중년 여성이며 우리구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동구약사회가 협력하여 참여자들에게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등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함으로서 약국사무원으로 양성후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남동구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UCC공모전 추진입니다.
공모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우수한 작품 중 4편을 선별하여 홍보영상으로 활용함으로서 여성친화도시가 주민들 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0월초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발굴, (고)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함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는 뭐 전반적으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과에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지금 현재 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상자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하고 한부모가 우리가 우리과에서 지금 사업이나 진행을 하시는데 다문화 쪽은 인제 대상자들이 줄지 않나 싶어요, 계속 늘어나는 그런 거보다는.
대신 저희가 한부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한부모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부모에 관련된 것도 많이 생각을 해놔야 된다 요렇게 고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안주하지 마시고 현재에 있는 거 맞춤형이라는 요즘 단어가 맞춤형이 많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사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시점에 있는 모든 사업의 틀을 깨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좀 독려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인지하고 계셔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는 중점 추진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정기활동 및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친화도시조성 세부과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주도하는 어린이축제 개최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게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우리구 정책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동참여학교 아동이 꿈꾸는 남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아동정책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동참여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AR, VR 가상현실 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이동식 AR, VR 버스나 트럭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제공으로 미래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자꾸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현재 현 시점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관심도도 있어야 되고 현시점에 맞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거 무슨 뭐 사업은 다 매년 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예산 실어갖고 더 진행하는 건데요.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될 게 많다, 제가 보도 매체나 이런 거를 접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범죄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 강화되니까 그 구간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차가 오면은 막 이렇게 뛰어나온다던가 그리고 또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안 묻는 요런 게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잘하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차단하는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요런 것도 사업에서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 우리 남동은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냐, 남들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동구만의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도 그렇고 단순하기도 하고 남들이 하니까 금방 따라 하고 뭐 요런 것보다도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관리도 좀 해주고 우리구에서 특별히 남동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구민으로서 가장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느껴보니까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쪽에 아이들이 한 번 재미 삼아서 했던 게 많이 금방금방 퍼지잖아요.
좋은 거 좋은 걸 재미 삼아서 해야 되는데 고런 거에 너무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인지 좀 하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훌륭하신 또 팀장님들하고 그런 거 좀 의견도 받고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말씀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위원님 말씀 너무 좋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사업 검토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부터 20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계획은 신규, 중점 추진되는 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교사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926억8천만원이며 무상보육지원과 시간제 보육지원 등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6쪽부터 21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외에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 지원 등 계속사업 추진과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가족어울마당대축제 지원 및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사업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1조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참여를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2쪽 선진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인천시에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전환 시 전액 시비로 개소당 기자재비 1천만원과 공동시설 개선비 4천만원 총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국공립 미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4쪽부터 226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아이사랑꿈터 5개소를 확충 목표로 하여 남촌도림, 만수5,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시 확보하고 2개소는 추가 공모선정할 계획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아이사랑꿈터 14개소 등 공동육아시설 17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 4일 계속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지원입니다.
먼저 출산 입양비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 친화적 양육환경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을 1인당 20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억중 구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은 폐지 예정이고 구 출산장려금은 첫만남 이용권과 통폐합하여 차액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라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중 0∼1세에 대하여 영아수당으로 변경하고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지원액을 22년부터 30만원,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원 지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찾아가는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 운영입니다.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부문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 신규인가 어린이집과 시정명령 처분받은 어린이집부터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 육아종과 보육지원팀 직원이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32쪽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아동, 초중고 학생, 공무원, 주민 등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경제 상황이 지속되어 가정 내에서 돌, 백일을 맞이하는 영아 가정에 백일상 돌상을 도담도담과 연계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육아종 사업으로 임신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가족콘서트와 가족사진전시회를 연 2회 운영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고요 보니까는 알차게 잘 하셨네요, 22년 사업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사업, 아이사랑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사랑가족콘서트, 가족사진 하시고 등등 너무 고민하셔서 사업추진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현장에서 진짜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거고 이게 꼭 우리 보육정책과만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사업과 관련된 거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종사자들에 관련돼갖고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서비스질이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잘돼 있어야 모든 질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한다 이게 늘상 현장에서 다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뭐 잘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갖고 아, 처우개선 잘돼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공감드리고요 보건복지부나 국가 시책도 내년도에 최고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향상은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책 사업 등을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마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이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가 지금 전부다 설치가 돼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통 일반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CCTV를 이용해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데 미리 CCTV를 구에서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용환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우리가 CCTV 점검은 별도의 계획으로 전체 개소수를 1년에 다 하고 있고요, CCTV는 각 반의 보육 교직원들이 더 예민한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것은 비단 어떤 CCTV를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전 사고예방도 있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 다음 사고에 대한 확대를 더 이상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에서 좀 영향력 있게 정책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부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