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항상 마음 속 깊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항상 마음 속 깊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255쪽 일반현황, 25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먼저 265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로 관내 5,4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안정적 관리로 건설업 추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및 불법 주기 단속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행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GB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외 10개 노선 사업비 약 319억원 중 현재 95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약 224억으로 약 50% 매칭 시비 확보에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으로 기 개설 완료된 도로 484㎞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도와 보도 사이 보행 험프설치, 보행 노후 계단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전체 21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97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약 5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효율적인 하수도․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 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하천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저지대 등 재난 침수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전체 7개 사업에 약 49억원 중 시비 약 43억원을 시 하수도특별회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로조명 LED 교체로 안전한 거리 조성 및 골목길 안전 강화입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4개 사업에 약 38억원 중 시비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한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 946㎞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약 61%인 580㎞입니다.
도로 함몰,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이중 하수관로 24%인 139㎞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시하수도특별회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하수 암거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지역 간선도로 하수 암거의 침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음파 수위계 3개소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실시간 수위를 파악하여 침수 피해 사전예측 및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255쪽 일반현황, 25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먼저 265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로 관내 5,4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안정적 관리로 건설업 추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및 불법 주기 단속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행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GB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외 10개 노선 사업비 약 319억원 중 현재 95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약 224억으로 약 50% 매칭 시비 확보에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으로 기 개설 완료된 도로 484㎞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도와 보도 사이 보행 험프설치, 보행 노후 계단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전체 21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97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약 5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효율적인 하수도․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 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하천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저지대 등 재난 침수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전체 7개 사업에 약 49억원 중 시비 약 43억원을 시 하수도특별회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로조명 LED 교체로 안전한 거리 조성 및 골목길 안전 강화입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4개 사업에 약 38억원 중 시비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한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 946㎞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약 61%인 580㎞입니다.
도로 함몰,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이중 하수관로 24%인 139㎞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시하수도특별회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하수 암거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지역 간선도로 하수 암거의 침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음파 수위계 3개소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실시간 수위를 파악하여 침수 피해 사전예측 및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보시면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있어요.
보시면은 기간이 2019년도 2월부터 8월 해서 끝이 났어요.
원래 예정 기간이 언제였었죠?
●건설과장 오종선
금년 한 5월 중에 실시할려고 그랬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5월에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5월 착수해서 8월이나 9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완료 결과는 추가로 사업비 9억9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금년 공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위한 어떤 펜스라든가 오늘 중으로 철거작업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브리핑을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이게 특교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업체가 포기를 해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계단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지어주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매번 갈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도대체 언제 시행이 되느냐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상황에서도.
답답함이 항상 있었고요, 중간에 브리핑을 받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한다든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간 브리핑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서 또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번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가 돼서 업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 공고를 내서 시간이 또 늦어진다라는 걸 나중에 추적을 통보 받았죠.
그것도 제가 또 질의를 해서 물어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답답한 거예요.
계약이 안 된 거는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특교를 받은 건 작년인데 도대체가 시작을 하면 마무리 과정을 하기 전에 컨펌을 받고 중간에 브리핑을 해주고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답답함이 덜 할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인제 어렵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수는 작업을 하고 금요일날인가요, 펜스 설치한 거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셔요 아직 그 쪽 길로.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하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지금 2020년 사업으로 도로조명 LED 교체 안전한 거리 조성 및 골목길 안전 강화사업 인제 하시잖아요.
보면 남동공단에 승기천길이라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연수구 쪽으로는 저녁에 가면 밤에 특히 LED 조명도 잘돼 있고 운동하게끔 가로등도 잘돼 있어서 산책도 많이 하시는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길이 남동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남동구 쪽으로 넘어오면 밤에는 캄캄해서 산책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인제 불편을 많이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 남동구에서 저희가 LED등 교체사업을 현재 저희가 금년에 한 63% 정도 완료했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은 타 구는 보통 한 45% 정도 저희가 LED는 야간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저희가 남동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전국 최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전거대여소도 생기고 자전거보험까지 저희가 들어주고 구에서 구민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지원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이쪽에서 발맞춰서 이 부분에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추진하는 행정만 좀 많이 앞서가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가장 많은 부서인 거는 저 역시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데 항상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좀 미비한 이유로 퇴색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중간 과정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보시면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있어요.
보시면은 기간이 2019년도 2월부터 8월 해서 끝이 났어요.
원래 예정 기간이 언제였었죠?
●건설과장 오종선
금년 한 5월 중에 실시할려고 그랬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5월에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5월 착수해서 8월이나 9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완료 결과는 추가로 사업비 9억9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금년 공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위한 어떤 펜스라든가 오늘 중으로 철거작업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브리핑을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이게 특교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업체가 포기를 해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계단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지어주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매번 갈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도대체 언제 시행이 되느냐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상황에서도.
답답함이 항상 있었고요, 중간에 브리핑을 받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한다든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간 브리핑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서 또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번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가 돼서 업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 공고를 내서 시간이 또 늦어진다라는 걸 나중에 추적을 통보 받았죠.
그것도 제가 또 질의를 해서 물어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김안나 위원
답답한 거예요.
계약이 안 된 거는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특교를 받은 건 작년인데 도대체가 시작을 하면 마무리 과정을 하기 전에 컨펌을 받고 중간에 브리핑을 해주고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답답함이 덜 할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인제 어렵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수는 작업을 하고 금요일날인가요, 펜스 설치한 거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셔요 아직 그 쪽 길로.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하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지금 2020년 사업으로 도로조명 LED 교체 안전한 거리 조성 및 골목길 안전 강화사업 인제 하시잖아요.
보면 남동공단에 승기천길이라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연수구 쪽으로는 저녁에 가면 밤에 특히 LED 조명도 잘돼 있고 운동하게끔 가로등도 잘돼 있어서 산책도 많이 하시는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길이 남동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남동구 쪽으로 넘어오면 밤에는 캄캄해서 산책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인제 불편을 많이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 남동구에서 저희가 LED등 교체사업을 현재 저희가 금년에 한 63% 정도 완료했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은 타 구는 보통 한 45% 정도 저희가 LED는 야간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저희가 남동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전국 최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전거대여소도 생기고 자전거보험까지 저희가 들어주고 구에서 구민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지원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이쪽에서 발맞춰서 이 부분에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추진하는 행정만 좀 많이 앞서가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가장 많은 부서인 거는 저 역시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데 항상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좀 미비한 이유로 퇴색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중간 과정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민원이 많아요.
그만큼 밀접하게 구민들과 함께 그 영향을 하는 과라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페이지 쪽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과가 갖고 있는 거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 민원 들었던 것 등등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뭐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며칠은 이쪽을 공사를 하니까 요것 좀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은 우회를 해주세요, 아니면 공사를 하니까 못 갑니다 등등 공사에 대한 홍보를 좀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고 뭐하는 공사인지 모를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나면은 우리 보도블록 뭐든지 하면은 보도블록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깔고 난 다음에 참 잘됐는데 끝에 쯤 되면은 뭐라 그럴까 마무리가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끝에 보도블록이 막 그냥 대충 큰 거 박아놓고 끝에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고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을 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가서 꼭 확인해서 공사가 잘 끝났나 검사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싱크홀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구월동 모래내시장 근처라든지 등등 많이 하는데 보면은 위험할 때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다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부터 해결을 해주시면, 아예 그냥 못 하게, 어떨 때 보니까 는 주민들이 우리가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민들께서 위험하니까 그쪽에 못 가게 만들어놓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 정도만 잘 좀 해결해주셔도 우리가 구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근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딱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고려해서 업무를,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공사 현장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먼저 어떤 공사 착수하기 전에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홍보에는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제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타 기관에서도 홍보라든가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공문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도블록 저희가 각종 우리 보도블록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남동구에서는 정말 정밀 품질이라든가 정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싱크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래내시장도 약간의 구멍이 좀 있었는데 바로 임시조치해가지고 바로 며칠 안에 다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민원이 많아요.
그만큼 밀접하게 구민들과 함께 그 영향을 하는 과라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페이지 쪽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과가 갖고 있는 거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 민원 들었던 것 등등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뭐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며칠은 이쪽을 공사를 하니까 요것 좀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은 우회를 해주세요, 아니면 공사를 하니까 못 갑니다 등등 공사에 대한 홍보를 좀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고 뭐하는 공사인지 모를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나면은 우리 보도블록 뭐든지 하면은 보도블록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깔고 난 다음에 참 잘됐는데 끝에 쯤 되면은 뭐라 그럴까 마무리가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끝에 보도블록이 막 그냥 대충 큰 거 박아놓고 끝에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고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을 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가서 꼭 확인해서 공사가 잘 끝났나 검사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싱크홀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구월동 모래내시장 근처라든지 등등 많이 하는데 보면은 위험할 때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다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부터 해결을 해주시면, 아예 그냥 못 하게, 어떨 때 보니까 는 주민들이 우리가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민들께서 위험하니까 그쪽에 못 가게 만들어놓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 정도만 잘 좀 해결해주셔도 우리가 구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근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딱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고려해서 업무를,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공사 현장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먼저 어떤 공사 착수하기 전에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홍보에는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제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타 기관에서도 홍보라든가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공문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도블록 저희가 각종 우리 보도블록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남동구에서는 정말 정밀 품질이라든가 정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싱크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래내시장도 약간의 구멍이 좀 있었는데 바로 임시조치해가지고 바로 며칠 안에 다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단체보험이 1월달부터 시행할래다가 못 해서 3월달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개월이 됐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약자 입장은 남동 구민 전체가 되는데 그동안에 혹시 이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사건 접수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수시로 보험사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인제 보험에 저희가 남동구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 한 21건 정도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의무가입인 만큼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개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비하고 매칭을 많이 해야지만이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정돼 있는데 순서도 자주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도로개설 자체라는 게 맹지를 포함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 확보도 있겠고.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속도가 나질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시비를 확보 차원에서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방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전이 곧 확보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개설작업을 해야 될 곳이라면은 좀 더 탄력있게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시비 확보,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로개설,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100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은 구비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뭐 20억 미만 같은 경우는 구비로 어렵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20억이 보통은 도로개설 사업비가 보통 한 4, 50억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 어떤 외부재원을 국비라든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이미 신도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맹지도 많고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자체가 늦어져서 어떤 거기에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생명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단체보험이 1월달부터 시행할래다가 못 해서 3월달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개월이 됐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약자 입장은 남동 구민 전체가 되는데 그동안에 혹시 이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사건 접수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수시로 보험사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인제 보험에 저희가 남동구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 한 21건 정도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의무가입인 만큼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개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비하고 매칭을 많이 해야지만이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정돼 있는데 순서도 자주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도로개설 자체라는 게 맹지를 포함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 확보도 있겠고.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속도가 나질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시비를 확보 차원에서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방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전이 곧 확보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개설작업을 해야 될 곳이라면은 좀 더 탄력있게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시비 확보,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로개설,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100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은 구비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뭐 20억 미만 같은 경우는 구비로 어렵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20억이 보통은 도로개설 사업비가 보통 한 4, 50억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 어떤 외부재원을 국비라든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이미 신도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맹지도 많고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자체가 늦어져서 어떤 거기에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생명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입니다.
311쪽 일반현황과 312쪽부터 320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2020년도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가내시 등으로 인하여 금액 및 사업기간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대로 현재 시점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생활문화복합시설 88국민생활관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88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부 입지시설 등 사업 추진 전반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은 2,550㎡이고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남측 측면 4면을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지하2층, 주차대수는 158면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71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사전 협의를 하고 2020년 하반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현재 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고시가 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세대통합형 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4,420㎡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금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 등 총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사업비는 2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사업비로 194억 이 중에서 금년에 가내시된 국비 50억1200만원과 지방비 143억9700만원이 투자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총 사업비 22억3천만원 중 국비 가내시 금액 9억1800과 지방비 13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하였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남측부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53,2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250억, 공사비는 약 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80억은 2020년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소유 시유지를 10년간 균등분할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21년 상반기 보상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2022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8,589㎡입니다.
건축규모는 3,953.1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입안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을 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가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2018년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녹지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현재 건립 중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농구장, 족구장 등 추가시설물 휀스 설치공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역동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면적 267,46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47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11월 중에 설립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보상을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추진과 관련에는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와 중앙부처인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GB해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에 따른 GB입안 및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3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5억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남동구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을 요청을 하였고 100세대가 건립되는 거로 현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330쪽입니다.
남동IC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21,330㎡이고 주차면수는 총 133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GB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2021년 보상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4,240㎡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원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공사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금주 금요일 18일 오후 3시 현장에서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초청장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약 10억원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건축비와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브릿지 공사라든지 야간 조명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해서 약 10억원의 구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및 10월 18일 현장에서 기공식 공사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빠르면 2020년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저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749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소래포구항 개발협의체를 2020년도에 구성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어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의 안을 제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가어항 자체 개발사업은 우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또한 인천대공원, 소래습지공원, 소래포구 관광벨트 구축사업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해맑은 소래수 현재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등록 출원을 한 상태이고요, 상표등록 추가 출원을 요리용 해수까지도 지정을 해서 금년 9월에 2차 출원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해맑은 소래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도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상안은 어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앞쪽에 무허가로 난립된 소래상 7블럭 개발방안을 수립을 하고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어시장과 제5호 등대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총망라하는 약 11㎞의 관광벨트화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또한 수협공판장 일원에 자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66번지 일원 드림레미콘 공장부지 이전 및 개발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설물 구축안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소래포구 어시장 배후지역에는 Icon Plaza 조성이라든지 소래포구 수변데크 조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레미콘 부지 물론 사유지이긴 하지만 이쪽을 개발을 유도를 해서 워터파크라든지 청정해수를 이용한 일부 해수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또한 맞은편 쪽에 있는 소래생태공원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33번지 일원인데요 이 지역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동 786번지 일원 여기 저희가 말하는 고구마땅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토지, 성담 땅이 되겠습니다.
1-24번지 일원에 훼손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소래에 정취에 맞는 그런 시설을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입니다.
311쪽 일반현황과 312쪽부터 320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2020년도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가내시 등으로 인하여 금액 및 사업기간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대로 현재 시점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생활문화복합시설 88국민생활관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88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부 입지시설 등 사업 추진 전반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은 2,550㎡이고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남측 측면 4면을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지하2층, 주차대수는 158면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71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사전 협의를 하고 2020년 하반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현재 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고시가 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세대통합형 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4,420㎡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금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 등 총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사업비는 2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사업비로 194억 이 중에서 금년에 가내시된 국비 50억1200만원과 지방비 143억9700만원이 투자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총 사업비 22억3천만원 중 국비 가내시 금액 9억1800과 지방비 13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하였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남측부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53,2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250억, 공사비는 약 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80억은 2020년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소유 시유지를 10년간 균등분할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21년 상반기 보상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2022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8,589㎡입니다.
건축규모는 3,953.1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입안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을 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가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2018년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녹지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현재 건립 중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농구장, 족구장 등 추가시설물 휀스 설치공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역동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면적 267,46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47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11월 중에 설립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보상을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추진과 관련에는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와 중앙부처인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GB해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에 따른 GB입안 및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3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5억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남동구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을 요청을 하였고 100세대가 건립되는 거로 현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330쪽입니다.
남동IC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21,330㎡이고 주차면수는 총 133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GB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2021년 보상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4,240㎡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원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공사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금주 금요일 18일 오후 3시 현장에서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초청장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약 10억원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건축비와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브릿지 공사라든지 야간 조명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해서 약 10억원의 구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및 10월 18일 현장에서 기공식 공사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빠르면 2020년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저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749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소래포구항 개발협의체를 2020년도에 구성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어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의 안을 제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가어항 자체 개발사업은 우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또한 인천대공원, 소래습지공원, 소래포구 관광벨트 구축사업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해맑은 소래수 현재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등록 출원을 한 상태이고요, 상표등록 추가 출원을 요리용 해수까지도 지정을 해서 금년 9월에 2차 출원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해맑은 소래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도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상안은 어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앞쪽에 무허가로 난립된 소래상 7블럭 개발방안을 수립을 하고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어시장과 제5호 등대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총망라하는 약 11㎞의 관광벨트화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또한 수협공판장 일원에 자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66번지 일원 드림레미콘 공장부지 이전 및 개발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설물 구축안이 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소래포구 어시장 배후지역에는 Icon Plaza 조성이라든지 소래포구 수변데크 조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레미콘 부지 물론 사유지이긴 하지만 이쪽을 개발을 유도를 해서 워터파크라든지 청정해수를 이용한 일부 해수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또한 맞은편 쪽에 있는 소래생태공원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33번지 일원인데요 이 지역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동 786번지 일원 여기 저희가 말하는 고구마땅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토지, 성담 땅이 되겠습니다.
1-24번지 일원에 훼손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소래에 정취에 맞는 그런 시설을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남촌동이요 그 관계 인제 보상이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에코스마트밸리는 보상 절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GB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거의 3년 가까이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토부 방문한 것도 수십 차례가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GB를 해제할 때 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훼손지 복구계획도 연수구 쪽으로 건립하는 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GB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GB해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국토부와 협의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GB해제 입안, GB해제 산업단지 승인,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남동IC일원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쨌든 화물공영차고지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주차면수가 화물이 107면이고 승용차가 26면 돼 있는데 그럼 전용이 아닌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화물전용,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론 화물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구상안이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관내 특히 만수6동이라든지 도림동 가는 쪽, 서창동 가는 쪽에 대형 15톤 화물차량이 차고지가 없어서 무질서하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 지형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입니다.
선행조건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되고요, 요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44면에 주차면적 중에서 승용차 부분을 일부 저희가 한 20% 정도를 넣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144가 아니고 133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실시 종합적인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부분입니다.
●오용환 위원
화물공영 전용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승용차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이것은 근거리에 있는 화물 개인용달이라든가 영업용들 이 분들이 보통 근거리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실제로 차 주차는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까 밤샘주차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소래어시장 화재 이후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첫 삽을 뜨게 되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기부채납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번에 상인들이 건축비를 대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어시장을 개발하는 방법은 토지가 남동구 소유의 토지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했죠, 아직까지 준공까지는 완료를 못 해서 내년에 인제 준공까지 완료가 되는데 남동구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물을 져서 분양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상인들이 건물을 져서 구청에 기부채납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저희가 실시협약을 올해 2월달에 맺을 때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요구를 했고 또 구하고 원만하게 같은 미팅과 소통 속에서 기부채납 방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건축비는 설계 입찰 나간 거는 약 89억이 나갔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계약할 금액은 78, 9억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내일 계약할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합에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8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321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322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322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한 3천만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 3천만원씩 걷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기부채납 기간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기부채납 기간은 그 분들이 전체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무상임대 기간을 저희가 산정을 해줄 겁니다, 요율별로 해서.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서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임대기간이라,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천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부채납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약 11.5년 정도 나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가정치입니다, 가정치.
●오용환 위원
네, 가정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보다도 거의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은 당연히 연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올 2월달에.
그때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해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대화사업 기공식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1, 2월이나 이 정도에 조합과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좀 서로 간에 남동구청 측과 조합 측에서 서로 원만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게 언제 정도 끝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공사 준공을 내년 6월, 빠르면 6월로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 초에 정도는 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산정이 되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협약을 어쨌든 실시협약을 했지만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로 연도가 늦다 보면은 상인들한테 끌려가거나 아니면 집행부 끌려가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들이 잘 원만하게,
●오용환 위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소래 그린벨트 구축하는 거 그것은 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린벨트,
●오용환 위원
습지공원, 생태공원이요.
시와 시도 지금 3개년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 잘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남촌동이요 그 관계 인제 보상이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에코스마트밸리는 보상 절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GB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거의 3년 가까이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토부 방문한 것도 수십 차례가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GB를 해제할 때 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훼손지 복구계획도 연수구 쪽으로 건립하는 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GB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GB해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국토부와 협의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GB해제 입안, GB해제 산업단지 승인,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남동IC일원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쨌든 화물공영차고지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주차면수가 화물이 107면이고 승용차가 26면 돼 있는데 그럼 전용이 아닌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화물전용,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론 화물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구상안이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관내 특히 만수6동이라든지 도림동 가는 쪽, 서창동 가는 쪽에 대형 15톤 화물차량이 차고지가 없어서 무질서하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 지형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입니다.
선행조건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되고요, 요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44면에 주차면적 중에서 승용차 부분을 일부 저희가 한 20% 정도를 넣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144가 아니고 133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실시 종합적인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부분입니다.
●오용환 위원
화물공영 전용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승용차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이것은 근거리에 있는 화물 개인용달이라든가 영업용들 이 분들이 보통 근거리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실제로 차 주차는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까 밤샘주차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소래어시장 화재 이후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첫 삽을 뜨게 되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기부채납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번에 상인들이 건축비를 대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어시장을 개발하는 방법은 토지가 남동구 소유의 토지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했죠, 아직까지 준공까지는 완료를 못 해서 내년에 인제 준공까지 완료가 되는데 남동구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물을 져서 분양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상인들이 건물을 져서 구청에 기부채납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저희가 실시협약을 올해 2월달에 맺을 때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요구를 했고 또 구하고 원만하게 같은 미팅과 소통 속에서 기부채납 방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건축비는 설계 입찰 나간 거는 약 89억이 나갔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계약할 금액은 78, 9억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내일 계약할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합에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8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321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322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322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한 3천만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 3천만원씩 걷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기부채납 기간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기부채납 기간은 그 분들이 전체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무상임대 기간을 저희가 산정을 해줄 겁니다, 요율별로 해서.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서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임대기간이라,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천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부채납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약 11.5년 정도 나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가정치입니다, 가정치.
●오용환 위원
네, 가정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보다도 거의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은 당연히 연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올 2월달에.
그때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해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대화사업 기공식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1, 2월이나 이 정도에 조합과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좀 서로 간에 남동구청 측과 조합 측에서 서로 원만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게 언제 정도 끝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공사 준공을 내년 6월, 빠르면 6월로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 초에 정도는 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산정이 되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협약을 어쨌든 실시협약을 했지만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로 연도가 늦다 보면은 상인들한테 끌려가거나 아니면 집행부 끌려가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들이 잘 원만하게,
●오용환 위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소래 그린벨트 구축하는 거 그것은 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린벨트,
●오용환 위원
습지공원, 생태공원이요.
시와 시도 지금 3개년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 잘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소래포구 우리 청정해수 해맑은 소래수에 대한 이미지 제고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1월에 김장대축제가 있어요, 그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김안나 위원
그때 이 해수로 절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전적으로 절임에 활용하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임에 이용을 안 하는 거로, 섞어서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김안나 위원
100%는 아닌데 이미 우리가 개발을 했고 여기에도 보시면 인제 다 출원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해수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아마 분기별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근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김장, 올해 11월 15일 16일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해수를 이용은 하는데 그걸 뭐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일부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할 거고요.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월 1회 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그 검사 품목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해수니까.
그럼 그거말고 다른 검사는 뭐가 들어가죠?
( 담당팀장 답변함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소래포구 우리 청정해수 해맑은 소래수에 대한 이미지 제고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1월에 김장대축제가 있어요, 그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김안나 위원
그때 이 해수로 절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전적으로 절임에 활용하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임에 이용을 안 하는 거로, 섞어서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김안나 위원
100%는 아닌데 이미 우리가 개발을 했고 여기에도 보시면 인제 다 출원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해수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아마 분기별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근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김장, 올해 11월 15일 16일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해수를 이용은 하는데 그걸 뭐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일부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할 거고요.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월 1회 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그 검사 품목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해수니까.
그럼 그거말고 다른 검사는 뭐가 들어가죠?
( 담당팀장 답변함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동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인제 보통 이게 설립을 시행할려고 한 게 기간으로 보면 한 2, 3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요번에 구에서 또 과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잘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창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창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서창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의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건립하는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위주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거에 대해서도 설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서창 세대통합형 시설은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거보다 한 1년부터 1년 반 정도가 많이 댕겨진 게 현실입니다, 사실.
내년도 SOC사업을 확보를 해서 내후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50억 이상의 국비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1년 내지 1년 반을 앞당겨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 세대통합형시설 지으면서 거기다 한 건물 안에 825㎡만 저희들이 주면 되기 때문에 면적을, 그 예산을 여기다가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200억 이상 건축비만 200억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 또 남동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건립해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시설로 구민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동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인제 보통 이게 설립을 시행할려고 한 게 기간으로 보면 한 2, 3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요번에 구에서 또 과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잘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창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창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서창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의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건립하는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위주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거에 대해서도 설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서창 세대통합형 시설은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거보다 한 1년부터 1년 반 정도가 많이 댕겨진 게 현실입니다, 사실.
내년도 SOC사업을 확보를 해서 내후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50억 이상의 국비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1년 내지 1년 반을 앞당겨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 세대통합형시설 지으면서 거기다 한 건물 안에 825㎡만 저희들이 주면 되기 때문에 면적을, 그 예산을 여기다가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200억 이상 건축비만 200억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 또 남동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건립해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시설로 구민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민 행복에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서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5명이며 금일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6쪽에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허가건수는 73건 19%가 감소하였으나 허가 면적은 173,000㎡ 약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 허가건수가 감소한 원인은 전반적인 건축 경기침체가 소규모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 3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지난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강화로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가 대형건축물로 집중된 것이 원인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 3건에 166,000㎡의 건축 허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은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오피스텔과 구도심 분양 시장의 경색 및 금융의 여건 등으로 볼 때 건축허가가 이와 같은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3쪽입니다.
공감하는 행정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질서 확립입니다.
적발되는 무단 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내년 1월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작업은 상반기 공부대사 및 내부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건축물 75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270여건에 대하여는 정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5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5인, 위촉직 45인 전체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45인 중 23인이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에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과 품격향상 등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 확대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건축 공사 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 업무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0쪽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도시가 팽창되고 형성되는 과정은 건축물의 신축과 건립으로 입체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짐은 물론 건축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신축에서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수요와 비중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이상 30,000㎡미만의 3종 시설건축물,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과 공공적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겠습니다.
1,000㎡이상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지난 4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감리자를 지정받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재호 위원님의 애정 깊은 관심으로 제정된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완강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반응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4쪽 건축정보와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과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계속해서 시행해가겠습니다.
건축정보 전산화 이전에 기존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서보존실에 관리 중인 기존 건축물대장 약 40만장을 건축행정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으로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신고대상 건축공사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장관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고 지적돼 온 소규모건축물 신축공사에 있어 건축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100㎡미만의 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착공신고 시 건축주의 지연 신청을 받아 공사 주요 공정에 대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현장 확인과 자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에서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금년 12월 완료를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확인대상 928호 중 빈집 판정은 255호로 1등급 168호, 2등급 54호, 3등급 12호, 4등급 21호입니다.
내년 1월부터 3등급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 협의와 4등급 빈집에 대한 매수협의 및 철거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항이며 또한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문화이면서 공공의 가치이므로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민 행복에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서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5명이며 금일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6쪽에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허가건수는 73건 19%가 감소하였으나 허가 면적은 173,000㎡ 약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 허가건수가 감소한 원인은 전반적인 건축 경기침체가 소규모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 3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지난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강화로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가 대형건축물로 집중된 것이 원인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 3건에 166,000㎡의 건축 허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은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오피스텔과 구도심 분양 시장의 경색 및 금융의 여건 등으로 볼 때 건축허가가 이와 같은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3쪽입니다.
공감하는 행정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질서 확립입니다.
적발되는 무단 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내년 1월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작업은 상반기 공부대사 및 내부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건축물 75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270여건에 대하여는 정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5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5인, 위촉직 45인 전체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45인 중 23인이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에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과 품격향상 등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 확대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건축 공사 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 업무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0쪽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도시가 팽창되고 형성되는 과정은 건축물의 신축과 건립으로 입체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짐은 물론 건축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신축에서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수요와 비중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이상 30,000㎡미만의 3종 시설건축물,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과 공공적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겠습니다.
1,000㎡이상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지난 4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감리자를 지정받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재호 위원님의 애정 깊은 관심으로 제정된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완강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반응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4쪽 건축정보와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과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계속해서 시행해가겠습니다.
건축정보 전산화 이전에 기존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서보존실에 관리 중인 기존 건축물대장 약 40만장을 건축행정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으로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신고대상 건축공사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장관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고 지적돼 온 소규모건축물 신축공사에 있어 건축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100㎡미만의 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착공신고 시 건축주의 지연 신청을 받아 공사 주요 공정에 대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현장 확인과 자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에서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금년 12월 완료를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확인대상 928호 중 빈집 판정은 255호로 1등급 168호, 2등급 54호, 3등급 12호, 4등급 21호입니다.
내년 1월부터 3등급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 협의와 4등급 빈집에 대한 매수협의 및 철거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항이며 또한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문화이면서 공공의 가치이므로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층 이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1층이나 2층 지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취약계층은 소화기라든가 이런 소화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3층 이상이 그거에서 제외되는 3층 이상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소화시설이라는 게 가정에 지금 보급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된,
●강경숙 위원
가정마다 다?
●건축과장 김남관
가정마다 모든 가정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취약계층?
●건축과장 김남관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급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시설 이거 사용법도 이 분들한테 잘 알려주셔야지 이 분들이 이게 갖다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요.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할 상황 시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층 이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1층이나 2층 지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취약계층은 소화기라든가 이런 소화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3층 이상이 그거에서 제외되는 3층 이상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소화시설이라는 게 가정에 지금 보급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된,
●강경숙 위원
가정마다 다?
●건축과장 김남관
가정마다 모든 가정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취약계층?
●건축과장 김남관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급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시설 이거 사용법도 이 분들한테 잘 알려주셔야지 이 분들이 이게 갖다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요.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할 상황 시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링링 때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았어요, 그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상가까지 많은 피해를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이 부분이에요.
혹시 이거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30여개 건축물이 외장, 드라이비트만이 아니라 외장마감재가 탈락이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물 7동이 드라이비트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4개동은 보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동은 주민 스스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재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개동은 당초 시공자와 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동은 주민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주민과 그 다음에 감리자, 시공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갖췄고요 또 그런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갖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위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은 아닌 거예요, 그쵸?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런데 소재 자체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시피 저는 그게 겉에서 봐서 대리석이기 때문에 안에도 튼튼한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로 돼 있는 소재인지 알았어요.
현장에 갔더니 거의 스티로폼으로 돼 있고 붙였을 때도 그냥 본드로 네 군데 정도만 처리가 돼 있지 이거를 피스나 이걸로 고정을 시키진 않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태풍뿐만 아니라 뭐가 되도 부딪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소재 자체도 불에 잘 타는 소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화재에 대한 위험도 당연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건축과가 해당부서인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일단은 저희가 10층 이상 되는 고층 건축물은 드라이비트 외장재 시공을 지양하는 쪽으로 행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 드라이비트라는 게 건축물의 외단열 시공 방법입니다.
이게 단열시공이 내부로 가게 되면은 그마 만큼 유효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시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어떤 저희가 상세 시공 도면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보강 철물을 통해서 그것을 더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허가에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거의 보니까 저도 나름 실태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보면 거의 그냥 한 동짜리 오피스텔, 한 동짜리 아파트라고 하죠, 빌라보다 조금 10층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에서 거의 다 이거를 갖다 시공을 했더라구요.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엄연한 주택이잖아요, 이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거에 대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적극 대응에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드라이비트 소재에 의해서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료에 대한 기준은 강화가 돼서 일정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일정시간 이상 점화되지 않는 그런 재료로 준불연재료로 강화됐다 그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아,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링링 때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았어요, 그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상가까지 많은 피해를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이 부분이에요.
혹시 이거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30여개 건축물이 외장, 드라이비트만이 아니라 외장마감재가 탈락이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물 7동이 드라이비트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4개동은 보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동은 주민 스스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재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개동은 당초 시공자와 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동은 주민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주민과 그 다음에 감리자, 시공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갖췄고요 또 그런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갖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위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은 아닌 거예요, 그쵸?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런데 소재 자체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시피 저는 그게 겉에서 봐서 대리석이기 때문에 안에도 튼튼한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로 돼 있는 소재인지 알았어요.
현장에 갔더니 거의 스티로폼으로 돼 있고 붙였을 때도 그냥 본드로 네 군데 정도만 처리가 돼 있지 이거를 피스나 이걸로 고정을 시키진 않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태풍뿐만 아니라 뭐가 되도 부딪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소재 자체도 불에 잘 타는 소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화재에 대한 위험도 당연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건축과가 해당부서인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일단은 저희가 10층 이상 되는 고층 건축물은 드라이비트 외장재 시공을 지양하는 쪽으로 행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 드라이비트라는 게 건축물의 외단열 시공 방법입니다.
이게 단열시공이 내부로 가게 되면은 그마 만큼 유효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시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어떤 저희가 상세 시공 도면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보강 철물을 통해서 그것을 더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허가에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거의 보니까 저도 나름 실태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보면 거의 그냥 한 동짜리 오피스텔, 한 동짜리 아파트라고 하죠, 빌라보다 조금 10층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에서 거의 다 이거를 갖다 시공을 했더라구요.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엄연한 주택이잖아요, 이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거에 대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적극 대응에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드라이비트 소재에 의해서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료에 대한 기준은 강화가 돼서 일정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일정시간 이상 점화되지 않는 그런 재료로 준불연재료로 강화됐다 그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아,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지난번 감성주점 복층 붕괴사고로 요번에 특별 안전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원상복구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마만큼 복층 자체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관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 부탁할라고 그럽니다.
복층에 대한 시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복층의 허가 조건 요것을 제가 좀 따로 받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지난번 감성주점 복층 붕괴사고로 요번에 특별 안전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원상복구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마만큼 복층 자체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관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 부탁할라고 그럽니다.
복층에 대한 시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복층의 허가 조건 요것을 제가 좀 따로 받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현황과 37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8억원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3억원의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86쪽 제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57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 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 후 안전등급에 따라 C등급, D등급, E등급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토록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수행하여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예방으로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8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인천 논현푸르지오 주택 재건축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우정아파트 및 만부구역에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0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장애 유형에 맞게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91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구민의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여 거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5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97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 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해 관리감독하여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현황과 37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8억원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3억원의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86쪽 제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57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 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 후 안전등급에 따라 C등급, D등급, E등급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토록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수행하여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예방으로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8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인천 논현푸르지오 주택 재건축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우정아파트 및 만부구역에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0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장애 유형에 맞게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91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구민의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여 거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5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97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 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해 관리감독하여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우리 올해 1회로 했던 거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마을 음악회 개최하셨잖아요.
금요일날 3차까지 다 끝나셨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모든 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 구민들의 만족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개선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그냥 정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구민들의 의향, 생각을 좀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내년에는 발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떤 거를 더 보완하고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마을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우리 올해 1회로 했던 거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마을 음악회 개최하셨잖아요.
금요일날 3차까지 다 끝나셨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모든 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 구민들의 만족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개선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그냥 정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구민들의 의향, 생각을 좀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내년에는 발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떤 거를 더 보완하고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마을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마을 음악회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장소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주변 여건과 장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어쨌든 공동주택이지만 어쨌든 제목이 마을 음악회라고 돼 있어갖고 제가 하나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원도심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개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현실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원도심도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떤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강당 쪽을 대관을 좀 하셔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도심에 다 있진 않은데요 제가 일부 아는 곳들은 그래도 최소 4, 500명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마을 음악회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장소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주변 여건과 장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어쨌든 공동주택이지만 어쨌든 제목이 마을 음악회라고 돼 있어갖고 제가 하나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원도심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개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현실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원도심도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떤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강당 쪽을 대관을 좀 하셔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도심에 다 있진 않은데요 제가 일부 아는 곳들은 그래도 최소 4, 500명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윤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현황과 40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20년에는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도로 등 13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시설은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운주택1구역 등 5개소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및 사업시행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8쪽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만수동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0년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핵심거점이 될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지상4층, 연면적 62㎡의 규모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을 위하여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 집 1만호 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한국주택 A동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만부마을에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를 남촌동에도 추가 운영하는 등 노후 도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2쪽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도입니다.
소래구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는 외부재원 확보 및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현동 66-38번지 일원 소래구역 소2-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8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86-8번지 일원 논현역 부근입니다.
구역 면적은 114,00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및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인천시와 사전협의 및 입안 등을 거쳐 2020년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8쪽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계획 변경고시 및 보상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년 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반경 500m 내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전한 관리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역 주변 불법 등의 근절관련 시장님 지시사항과 지난 7월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표석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경계확인을 통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윤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현황과 40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20년에는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도로 등 13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시설은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운주택1구역 등 5개소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및 사업시행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8쪽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만수동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0년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핵심거점이 될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지상4층, 연면적 62㎡의 규모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을 위하여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 집 1만호 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한국주택 A동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만부마을에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를 남촌동에도 추가 운영하는 등 노후 도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2쪽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도입니다.
소래구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는 외부재원 확보 및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현동 66-38번지 일원 소래구역 소2-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8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86-8번지 일원 논현역 부근입니다.
구역 면적은 114,00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및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인천시와 사전협의 및 입안 등을 거쳐 2020년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8쪽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계획 변경고시 및 보상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년 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반경 500m 내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전한 관리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역 주변 불법 등의 근절관련 시장님 지시사항과 지난 7월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표석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경계확인을 통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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