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19.10.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도 구민 건강증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린센터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무원 퇴장함)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1쪽에서 62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7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의약품 적정 취급 준수 사항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 관리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가정내 폐의약품의 수거 활동 등을 펼쳐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재난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재난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등 재난 대비 훈련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처 능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 설치하고 사용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생활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에서 637쪽입니다.
효율적 모기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살균 소독 사업 및 예방 홍보 사업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제소독과 월동기 유충구제 사전방제 작업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 및 위생 해충을 박멸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찾아가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 및 감염병 발생시 역학 조사와 결핵 에이즈 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상시적 감시와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사업입니다.
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전문가에 의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키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결핵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외국인 교육 사업입니다.
남동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예방 교육 등을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 발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결핵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구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친질하고 따뜻한 의료서비스 제공토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올 연말까지만 60회 정도 되나요?
60회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대상은 2,000명 잡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이라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그 기업체나 학교나 그 관공서 동사무소 그 원하는 기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교육생이 한 3, 40명 되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거기서 인제 기관이나 그런데서 원했을 경우에 찾아간단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오용환 위원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먼저 인제 공문을 관공서 학교, 기업체, 회사 일반 여러곳에 다 공문을 뿌려서 희망하는 시간과 그런 장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것은 따로 자료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깊숙하게 소재지까지는 안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어디라고 대충 써놓으면 우리가 그래도 아, 어디를 하는구나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깐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습니다.
8월달까지가 있고 올 12월달까지만 있고 어디를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게 써있지가 않습니다.
말그대로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것까지 다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여쭤봤구요 어쨌든 심폐소생술이 어떤 순간적인 보여주기식이 아닌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심폐소생술로 의해서 이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거 많이 나왔습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5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비만 과체중 대상자 300명을 선정하여 비만 탈출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꽃길따라 남동구민 건강걷기 행사를 상반기중에 대공원을 출발하여 장수천과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경유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걷기동아리 프로그램을 현 3개 코스에서 2개 코스를 추가하여 5개 권역별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운동처방실을 상시 운영하여 기초 체력검사 및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주민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금연클리닉 상담의 날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흡연 지도단속과 공중이용시설 금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자와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세 건강한 치아 만들기로 치아관리법과 틀니세척법 등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미추홀 학교 등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 운영과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는 구강 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치과실도 연중 운영하여 구강 검진 및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비만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만들기와 다이어트식 조리 시연 및 레시피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는 빈혈검사, 신체계측 등 영양 위험요인을 사전 평가하여 적합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개인별 영양상담 및 이유식 조리교육과 인터넷카페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영양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62쪽 소요예산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에게는 기존 44세 이하 시술비 10회에서 연령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도 17회로 7회 확대 지원하겠으며, 한방난임으로 치료를 원하는 난임여성을 대상으로는 40건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겠습니다.
664쪽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청소년 등 고위험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임신중인 예비부모에게는 빈혈검사 등 11종의 건강검진과 임산부 태교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운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비와 수술비 등의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게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검사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영유아의 발달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에서 정밀 평가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진에 필요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12세이하 아동과 성인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 등 21종을 접종하며 그중 관내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시스템의 등록 및 신청을 하면 백신비와 행위 수가료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B형간염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65세 이상과 의료수급자 등에게는 10월 중순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30억7200만원과 국가예방사업비 74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취약계층 주민참여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검사와 만성질환 관련 예방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건강위험군과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 건강검사 영양제 등 지급으로 방문건강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연중 상담소실과 질환별 건강강좌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300명을 선정하여 혈압 당뇨 등 항목별 정기적 검사와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대사증후군 관리로 심혈관질환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찾아가는 경로당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한방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소 한방진료팀이 179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난 9월말까지 연인원 4,500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내실있는 한방진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는 검진대상자를 선별하여 혈액검사 및 X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율을 감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만19세이상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이환율,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대장암 등 5대암의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도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만성질환 사업비 등 29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치매예방관리를 통한 치매안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각종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안심아파트 3개소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치매조기 검진 및 사례관리도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4,000명 증가한 12,000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쉼터와 돌봄터를 활용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 문제 예방 상담 등을 위하여 정신 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7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만성신부전 등 951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치매예방관리사업비 19억2500만원과 정신건강증진사업비 등으로 22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특수시책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접촉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전파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85개 시설에 접종대상 인원은 1,162명으로 소요예산은 227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78쪽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영구치열이 자리잡는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 구강관리를 포괄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환절기라 건강 유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깐 요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우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보니깐 100% 구비하고, 100% 구비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구비에다가 그리고 여기 다 영리집단입니다, 그건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영리와 비영리가 있는데 근데 왜 영리집단인데 불구하고 저희 국가시책도 아니고 구비로 100%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가 지침에 보면요 중앙에서 내려온 그 예방접종 지침에 보면 고위험군에 뭐 속해있거나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주로 인제 요양보호사가 한 90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그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좀 전파될 위험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뭐 이런 분들이 인제 치침에 보면 뭐 임산부라든지 뭐 어린이들이라든지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접종을 하는데 뭐 유료로 개인이 맞춰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중에 우리가 이분들이 인플루엔자 접종 확률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좋습니다 예방접종하는 건 다 좋은데 일단 이게 노인요양종사자라는 거에 대한 대상자가 찍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영리와 비영리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는 그 영리를 추구한다는 거는 이게 저희 국비나 무슨 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공단이라든지 그 공단에서 하셔가지고 한명당 저기 하시면 얼마정도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노인요양시설이,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비영리에는 불가 하는 무슨 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등등 그런 종사자한테도 이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저희가 일차적으로 인제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
●정재호 위원
네네,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만약에 노인시설에서 이 종사자들에 관련된 거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라고 이게 딱 대상자가 한정 딱 돼갖고 못이 박혀갖고 나오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영리와 비영리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많은데 하필 영리를 추구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라고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영리단체인데 뭐 봉사자도 있을 수 있는 거 그쵸? 취약 계층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뭐 거주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관련된 게 좀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쪽은 복지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은 거기에 있는 원장이라든지 기관장께서 복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대상자분들한테 다 해주면 좋겠지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라는 대상자를 딱 측정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좀 이거 저희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 중에서도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위험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분들한테 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면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지만 이게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거기 종사자에 딱 한정돼갖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쪽에서 있는 차원, 저도 있는 데는 영리와 비영리라고 나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은 제가 영리시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쪽 내에서 그 기관장이라든지 봉사자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저희까지 구가 아직 저희 남동구가 이분들까지 다 책임을 지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좀 예산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단체를 한다고 하면 다른쪽에서 다음에 급수기하적으로 늘어날 다음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노인요양시설 하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안해줍니까, 이렇게 국가가 우리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서 심사를 할 때 심도있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거를 진행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시책은 맞습니다, 좋은 사업은 맞지만 이 대상자의 컨택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이분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좀 여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구민들이 함께 55만 우리 구민들이 뭐 우리 예방접종이 잘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한정된 그 대상자한테 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 이 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에 발생할 문제점까지 제가 느끼는 게 제 눈으로, 제가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서울특별시가 지난 8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도 이 업무를 실시하게 된 거구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거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 서울이랑 저희하고 좀 할 게 뭐냐면 서울은, 서울에서도 강남 이쪽에 서초 이쪽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한 60%이상입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는 지금 31% 정도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워낙에 높은데다가 그러니까는 아무 저기 많은 구민들께 드릴 수가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이게 좀 아낄 건 아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구강보건사업 하시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100세 치아만들기 우리 300명 어르신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틀니세척 및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이라고 여기다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가 주로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7, 80%이상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교육이 필요한 학교라든지 그럼 저희가 뭐 나가서도 실시를 하고 또 내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니, 과장님 어린이들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어르신들이요?
●김안나 위원
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100세 치아 만들기 신규사업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바른 양치법이나 그다음에 스케일링 불소도포 사후관리해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틀니세척 관리 요령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아, 현재 보건소에 내소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분들 중에 선택을 하고 저희가 연초에 뭐 남동사람들 반상회보나 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300명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안나 위원
네, 지금 집중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틀니세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관리를 잘한다거나 아무리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노장과에서 이번에 틀니세척기를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노장과에 저희가 지금 복지관 세곳이랑 경로당 아홉군데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 가까운데 가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였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지금 구의회도 집행부랑 소통을 하고 협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과마다 좀 같이 좀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설치가 돼있으니 어르신께 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신 거 같더구 보니까 홍보가 덜돼서.
그래서 저희가 노장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있는 세척기를 가지고 잘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알았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669페이지 아까 보고 하셨는데요 국가암관리사업 요것은 이제 문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서비스가 확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 쭉 따라가봤더니 700명이라고 돼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건가요,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인원이 어디에서 산출돼서 700명이라고 말씀 여기다 기재해놓은 건가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700명?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매년 이런 인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부터 그 예산 자체가 우리 남동구에 이렇게 발생할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예상치가 나온 숫자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온 뭐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고 통상적인 인원을 한다 이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일단 암환자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수술비를 지원하고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술비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자금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중복이 되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중복이 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단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아니 중복이 안되는 거로,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일반적으로 긴급 이 자금 신청할때는 갑작스런 사고라든가 질병, 예기치 못한 일, 하다못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3개월만 밀려도 세금이 밀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60만원씩 석달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갑자기 암으로 인한 수술비하고는 중복이 안되냐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안됩니다.
저희가 관에서 나가는 거는 어떤 기관이든지 조회를 해서 중복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해서 뭐,
●오용환 위원
긴급자금 나갔으면 여기선 안나간단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서 나가선 긴급자금 안나가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진료비하고 약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그 암환자들 진료비 약제비 몇퍼센트인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수술비가 대부분 들어가구요,
●오용환 위원
아니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네.
●오용환 위원
진료비 약제비 말씀드렸구요, 수술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진료비와 약제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가에서 정한 희귀성을 포함해서 모든 암환자는 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700명을 통상적으로 해놨고 약제비 진료 5%까지 들어갔길래 이게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냐고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그것은 병원에 딱 등록이 돼있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약제비하고 진료비를 해서 이 700명으로 한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번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원수라는 게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통상적인 막연하게 보건복지에서 이게 아니고 우리 관내가 좀 데이터를 빼서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꽃길따라 남동구민 걷기 인제 사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선 제가 인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사회가 점점 고도비만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걸을 수 있게 환경을 해도 많은 구민들이 인제 운동을 많이 안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워크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걷기 운동을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인제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걷는 코스를 인제 만약에 걷고 나면 일종에 그 당일에 한해서 뭐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오히려 걷는 문화를 독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도 요런 걷기 꽃길이 조성되면 그에 맞는 이제 뭐 혜택 사항을 좀 어플리케이션과 연관해서 뭐 당일에 한해 됐던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인제 많은 주민들이 걷는 거를 인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워크온 가입자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현금은 주지를 않지만 월별 랭킹 뭐 3위, 5위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만들어,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걷기 코스에 있는 우리 식당이란 이런 곳들하고 참여,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걷고 나서 그 주변에 인제 상가 번영을 위해서 할인을 좀 독려한다거나 요런 인제 MOU를 하면 오히려 그 지역사회 관광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진규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임문심 식픔안전팀장입니다.
백순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며 보고서 681쪽~69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9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6개 업종의 지도점검과 숙박 목욕 세탁업 376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위생수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The Best 업소 신규 지정과 재심사를 실시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하여 뷰티문화 인프라 조성과 미용 컨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헤어쇼와 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98쪽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음식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환경 조성과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 추진사업으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업무추진으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범음식점, 맛으로 소문난 집 등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우수음식점 재심사 지정업소 관리 선진지 견학, 위생용품 지원 및 홈페이지 SNS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20개소를 어르신 섬김업소로 신규 지정하여 참여업소의 표지판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방문화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조리장의 위생 관리를 위한 냉장고 식재료 정리사업, 주방시설 살균 소독사업 신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후드 닥트 청소와 환풍기를 교체 지원하는 주방 환기개선 사업과 주방문화개선교육 홍보 사업으로 주방 가림막 제거, 개방형 주방 전환 등 우수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식중독발생예방관리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시설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위생 취약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위반율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와 하절기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지정 운영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6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유해식품 유통의 사전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소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5곳에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역책임제를 운영하여 2차에 걸친 지도계몽과 위생수준 개선율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표를 배포하여 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과 설, 추석, 김장철 등에 대비한 성수식품의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취약계층 어린이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환경조성으로 어린이 기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학교주변의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조리판매업소의 지도점검과 우수판매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심 확보를 위한 안전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리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 제19회 소래포구 수산물 특색음식 경연대회입니다.
남동구를 대표하는 소래포구의 수산물을 재료로 특색있는 맛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참가 신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상금과 훈격을 격상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일반음식점에 보급하여 대중화할 수 있는 음식개발로 외식산업 활성화와 음식문화 관광도시 이미지로 남동구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752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만큼 2020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민간임대건물에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및 사업규모 증가로 장소 협소와 교육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 신축하는 공공청사인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조리실 및 어린이체험실 설치 등 1개월간 내부공사후에 4월로 이전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민에게 더 신뢰받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그 돼지열병으로 해서 소래포구 음식경연대회 취소됐잖아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은 반납인가요, 기금인가요, 기금으로 운영할라고 그랬는데 반납하나요 어떻게 예산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19년도 예산이 4620만원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금 사전에 무슨 심사위원 사전 심사 때문에 그런 수당이라든가 행사장 설치 때문에 일부 나간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하니까 22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만 반납 조치를 하고 24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2200을 지출하는 걸로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방 후두시설 개선 사업에 일반음식점 20개를 선정해서 환풍기 교체나 청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동구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교체나 청소해주는 것보다 전 음식점을 상대해서 청결이나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남동뷰티페스티벌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강경숙 위원
이거 미용만 참가하셨죠, 이용은 안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강경숙 위원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미용만 하셨는데 이용은 왜 참가를 안하십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미용만 지금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미용만 쓰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 번 행사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금 미용협회에서 공모를 하든 뭐 단체 어디에서든 공모는 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근데 미용협회에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거지만 저희가 미용관련해서 다른 협회든 뭐 네일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용협회도 있거든요.
그런쪽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라든가 요런 것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일반현황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2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과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7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습관과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상담 및 체성분 측청과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요가를 접목한 건강 체조교실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지방쏙쏙 근육탄탄 운동교실과 어린이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튼튼꿈나무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임기제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검사와 관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건강강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운영 및 삶의 질 향상 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과 장애인 재활치료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내소가 어려운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1대1 방문 재활운동 사업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공예 원예교실 등의 자주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특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지각능력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5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낮동안 치매어르신을 보호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주간보호센터와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 프로그램과 치매가족모임, 전문의 진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치매어르신들이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경로당 등 이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혈관나이 등 건강한 혈관 만들기 운동 전개와 취약한 경로당을 지정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이동건강관리 프로그램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2020년도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서창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서창동에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창동 680번지 세대복합형 복합시설 부지에 단독건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지시설 신축 예산이 확보되어 복합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설계하여 2021년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준공이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2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비 및 건축비에서 예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면적은 825㎡ 운동처방실, 재활실, 보건교육실, 치매상담실 등의 시설을 배치하여 서창동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애 많이 쓰시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뭐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한가지 사업 보고를 좀 받다 보니깐 한가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치매 우리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세요, 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가족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매 우리 어르신 모시고 있으면 가족들이 진짜 나들이 한번 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인제는 우리가 구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구가 강한 걸 함으로써 만족도 높고 결과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의 모든 것도 다 우리 센터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사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신경 쓰셔갖고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김안나 위원
지금 보시면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있잖아요, 거기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지역 주민인데 이게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네.
●김안나 위원
지금 보시면 130번으로 돼있어요, 여태까지 대여한 건수인 거죠 이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김안나 위원
보면 어차피 단기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도 다쳐봐서 제가 아는데 이 워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고가이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정도 쓰는 거에 비하면 많이 비싸잖아요, 단기간 사용하는건데.
구입하긴 좀 부담스럽고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
그니까 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오용환 위원
서창동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말씀 하셨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건강관리센터하고는 좀 다르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인제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인제 보건지소에서 건강관리센터를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법이 인제는 지소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명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 명칭이 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명칭이 변경돼서 저희 센터도 명칭이 내년에는 그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변경코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지소하고 우리 지원센터하고 똑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현재 지금 업무가 저희보다는 좀 업무가 축소가 될 거 같구요 그래서 저희는 타 구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구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인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지원센터 관계는 가장 차이나는 게 검진, 접종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서창동에서 이 검진 접종이 예방 가능한 가요, 안되잖아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똑같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니까 일반 지원센터에서는 뭐 접종 의료행위가 안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만 하는거지 않습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왜 여기 250평 되면 그래도 지소도 될 거 같은데 왜 서창동에는 왜 그냥 생활센터로 했던가요? 특교세 때문에 그런가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인제 지소를 지금은 없애는 추세구요 전환을 지금 거의 지소에 진료기능을 빼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기능전환을 지금 복지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소였을 경우에는 진료기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진료기능을 빼고 주민이 생활습관 형성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축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도 인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전환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로 하게 되면 국비에서 보조를 나오고 건축비에 대해서 재산취득은 안되는데 그런데 보건지소로 하게 되면 국비에서 전혀 지원은 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비 관계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아, 법이 바뀌었어요.
그니깐 보건지소를 인제 도시형 보건지소를 복지부에서는 감소하고 지금 부평이나 계양에도 보건지소가 있고 한데 거기서 지금 기능전환을 하라는 복지부의 사항입니다.
법이 예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법이 없었는데 지역보건법이 들어가면서 지금 좀 전환하는 추세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까운데서 이 접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적으로 어르신들이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소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가까운데서 예방 접종도 하시고 검진도 하시고 그게 좋지 않는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위원님 말씀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입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공단지원 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김종화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먼저 녹색쉼터 확충을 쾌적한 산단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공원녹지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와 녹지 4개소에 대한 제초, 전정, 병충해 방제사업과 공원 화장실 7개에 대한 청결유지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000만원입니다.
754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단 및 아암로대로의 가로수 녹지대 관리공사로 녹지대 제초와 가로수관리, 수벽 전정 병충해 약제 살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9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 수형조절공사입니다.
청능대로와 앵고개로에 있는 버즘나무 1,600주에 대한 수형조절 공사로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755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복지 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남동동로 96번길 복지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로 공원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노후시설물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녹지대 조성, 재해위험 수목정비, 노후시설물 교체, 민원처리 등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757쪽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남동산단 이면도로 도로포장면 개량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산단내 이면도로 노후와 배수문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많은 포털이 형성되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적으로 논곡로외 5개 노선에 대한 포장면 절삭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동서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남동서로 일원 오래되어 심하게 파손된 보도블럭과 나무뿌리 돌출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진 구간과 경계석 불량으로 민원 발생이 잦은 구역이 보도 및 측구 재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758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수시정비공사로 계속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전체가 사업 대상이며 보도 및 차도 등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빗물받이 준설 공사로 계속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계속 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3,718개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계속 사업입니다.
남동대로 369번길로 남동대로 370번길의 가로등 70본을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760쪽 및 761쪽입니다.
환경정비를 통한 남동산단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불법이동 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과 노상적치물 없는 거리환경 조성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산단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입니다.
765쪽 현안 사항으로 논현고잔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논현고잔로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도로 구간은 이용자가 극히 드물고 자전거 도로의 기능 및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전거도로 철거 및 노상주차장 170면 설치를 통하여 산단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 2019년 9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부족금 3억원에 대하여는 인천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부금 미교부시 구비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동산단 입주 기업 및 근로자가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정재호 위원
전 궁금한게 다른 건 아니구요 그냥 일반현황에 간단한 건데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과들은 정원에,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있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다른과 같은 것, 다른 사업소라든지 보니깐 정원에 많이 있어야 뭐 한 두명 모자르고 그러는데 저희 사업소는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3명이라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과들은 원래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을 넘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 사업소는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이렇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저희 이번 8월 인사에 몸이 불편하신 직원이 민원지적과에서 기록물관리팀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도 한 3, 4년 하신 거 같아요, 몸이 너무, 손도 못쓰시고 다리도 막 이래서 아마 저희 과거에 2009년에서 한 4년 정도를 저희 사업소에서 아마 재증명 발급을 하셨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깐 저희 사업소가 그분 업무에 좀 적정하다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보내주신 거 같아요, 8월 2일자로.
●정재호 위원
근무는 하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늘어났다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그래서 아마 연말 내년 조직개편할 때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정원에 현원이 못미치는데 여기는 넘어서 무슨 일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올 한해 누구보다도 힘든 부서가 우리 공단지원사업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로수 병해충 때문에 올해 힘드셨잖아요, 어느해보다도 그 벌레가 미국 흰불나방 맞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김안나 위원
보면 혹시 그 약제를 살포를 2회 하셨다고 내용이 돼있는데 그 약제가 국가에서 뭐 일괄적으로 지정해 쓰는 약품을 살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구매를 한 약품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저희가 인제 임의로 과거에 사용해서 많이 죽고 저희 임의로 한 거지 국가에서 뭐 어떤 약을 써라 그러진 않아요.
●김안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벌레가 그 약은 살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죽지를 않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바로 안죽어요.
●김안나 위원
애네가 웃긴게 기절을 해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업장안으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 HACCP업체라는 거예요, 그쪽에 위치가
HACCP업체는 음식물 그 HACCP 해가지고 나가는 업체들인데 거기에 만약에 벌레가 들어가면 반품이 다 될 거고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식사를 하는데 그 도시락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인제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고 그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김안나 위원
주춤한 시기이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연수구쪽에서부터 넘어왔다 그러더라구요.
그니까 저희 남동구는 정말 모든 인력이 다 나가셔가지고 동원을 해서 약제 살포하고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구대로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볼때는 연수구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나무가 도로가에도 있고 회사 벽쪽에도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30년이 된 고목이 돼서 내년에는 강전지를 좀 할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치기를 많이하고 그리고 인제 수간주사 주사도 좀 놓고
●김안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번 나무를 바꿔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렇죠 한 그루가 얼마나 비싼데요.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강전지 말씀도 좋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잎이 안생기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가로수를 저희가 심어놨다는 거는 보여지는 외관상에도 좋게 할려고 지금 가로수를 심어놨던건데.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것이 인제 미세먼지를 또
●김안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인제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근데 인제 강전지를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약품 살포와 더불어서.
근데 그것도 어느정도 일시적인 거는 하나 완벽하게 차단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니까 고거에 대한 거를, 약품에 대한 거를 좀 변경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향후 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저희가 약을 여러 가지 지금 해가지고 얘네들을 잡아다가 저희 팀장님이 통에다 넣어서 약을 투입하고 애가 얼마나 있다 죽나, 어느 약이 제일 잘 죽나 그런 테스트 저희가 해봤어요, 하도 안죽어서.
●김안나 위원
우리 공단지원사업소가 인제 연구원도 같이 되네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사무실에 통에다가 게네들 잡아다가 이약 저약 해가지고 네 저희가 비교분석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시에서도 강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약전지를 원했기 때문에 약하게 전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들이 가지가 많잖아요, 더 많아진 것도 있고 기후탓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강전지를 하고 수간주사도 놓고 강력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지금 너무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구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피해가 좀 덜갈 수 있도록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좀전에 공단사업소인지 공단의료원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저희 그래도 남동산단이 89년 이후로 준공돼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산단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근데 남동산단이 도로포장용 개량사업이 올라와있는데 5억4천만원 이 정도는 뭐 국비에서 좀 대줄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산업단지 정도 되면.
구비로 이거 전부 100% 해야 되는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 돼가지고요,
●오용환 위원
알아보셨어요, 근데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그럼요.
일단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지역도 크고 그리고 30년 노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도 그렇고 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올리긴 하는데 반영은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오용환 위원
그리고 그 논현고잔로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주차난 해소한다고 그래갖고 170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또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1.6km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심의 다 거친 겁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렇죠, 다 저희가 교통 관련되는 데 하고 다 논의를 걸쳐서 분석을 다 했던 거구요, 앵고개로 할 때 아마 교통영향조사를 했을 거예요.
●오용환 위원
그럼 1.6km 양쪽 부근에서 자전거 도로 또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고 오다가, 타고 오다가 이 구간이 주차장으로 바뀌면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뭐 인도쪽으로 가셔야죠 뭐,
왜냐면 자전거 타시는 분이 극히 드무세요, 저희가 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그 주변 분들도 도로를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뭐 별 말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론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차로 이렇게 전부다 구분하는 것은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수요가 적고 많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용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용환 위원
네, 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용환 위원
뭐 역행한다 그런 말씀은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하고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전용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하고 좀 역행을 하다 보니까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도 너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고서를 너무 정확하게 해오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남동다문화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769쪽 일반현황과 770쪽에서 774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확대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돌봄 욕구에 맞춤 돌봄사업의 운영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총 4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입니다.
첫 번째 지난 6월 1일부터 구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인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호구포로 203-31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은 재단법인 성산효나눔재단으로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언어지도실 등이 있으며 10월 1일 현재 직원 현황은 위탁전 20명보다 2명이 증가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7쪽 하단에서 779쪽 상단까지 주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영유아기부터 가족내 언어 소통을 돕는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다양한 문제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등 특성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제6회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10월중에 기념식 문화 예술 행사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어울려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돌아오는 10월 19일 토요일 15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다양한 돌봄지원사업확대로 건강가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돌봄사업은 개별 가정의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정의 육아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하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도 함께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형태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차등 구간별로 이용 부담액을 달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년에는 다양한 수요와 연령에 맞추어 확대 운영되는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15에서 85%까지 이용 부담액을 차등 지원하며, 금년 대비 84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아이돌보미는 30명을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형태는 기본적으로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으로 운영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희망시설로 지원되는 기관 파견 돌보미 사업과 질병 감염 아동에게 지원되는 특별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782쪽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1개소외 금년 10월에 논현동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월1동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내에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783쪽 세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만6세에서 12세미만의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중 LH서창 12단지내에 개소 예정이며 당초 20년 1개소를 확대 목표로 추진중이나 4개소에 추가 배정물량이 포함되어 총 5개소 추가 확대 설치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 거주지인 우리 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직업교육, 어학교실,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 취업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연중 구직희망자에게 상담과 취업정보연계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을 15명이 증가된 연간 3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786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 화합 지원으로 신규전입자의 물품 지원 사업은 금년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구당 지원액을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30가구 확대한 80가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생활첫걸음지침서인 생활안내 책자 배포사업과 역사문화 체험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8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정착한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증진을 위하여 첫 번째 취미 교양 전통문화, 건강문화별 프로그램을 사할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두 번째 연2회 문화역사탐방체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789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할린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1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사업에 관련된 거 보다도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고요 그렇게 좀 할게요.
그 우리 다문화센터 위탁전에는 20여명이 근무했는데 위탁후에는 22명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자부담으로 해서, 법인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지 않구요 그 사업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좀 면밀히 보면 기존에 20명이라고 했는데 직영할때에는 사업소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인원을 빼게 되면 지금 현재 인제 센터장님 계시니까 21명은 인제 기존에 인원이라고 보고, 기타 인제 나머지 한분이 저희가 인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인데 그 사업비를 인건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 인력입니다 한명은.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위탁전하고 위탁후에 그 직원들 그 변동 사항이 있나요, 지금 고용승계 다 잘 이루어졌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했었고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사전에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뭐 전체적으로는 10월달까지 여섯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연초에 두분정도 그리고 이제 위탁전쯤에서 한 두분 정도 그리고 인제 두분은 위탁후에 8월에 그만두신 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 전반적으로 위탁관련된 거니까는 거기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구요 이거는 광범위한 얘기도 있겠지만 크게 좀 생각을 할게요.
저희 우리가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에서 혹시 중장기계획에 관련돼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시나요, 소장님?
대상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사할린 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뭐 등등 계시는데 크게 그림을 봐야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관련돼서 위탁이 됐잖아요.
위탁됐으니까 인제 우리는 정책적으로 가고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다문화사업소에서 인제 길게 보고 가야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우리 이 대상자분들이 향후에 인제 우리 중장기 우리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센터가 아니라 그 대상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정재호 위원
네네, 대상자별들이 그니깐 클라이언트가,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다문화, 사할린, 북한이탈주민
●정재호 위원
네, 어떻게 인제 있고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인제 사업소에서 생각하는 계획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업무별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대상별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각 연령별로 있는 이제 복지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지침서들이 각각 관련법이 너무 이제 많고 소관 부서도 틀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임금테이블도 약간씩 다 틀리고 그리고 인제 사업 대상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거에 있어서 갈등도 생겼을 거 같구요 그런 점을 좀 정책적으로 이제 크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 신분이라든지 이런 고용 관계가 안정이 돼야 인제 대상들한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는 만족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탈주민, 뭐, 사할린 한인, 그리고 인제 뭐 외국인 이런분들이 저희 구에 많으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도.
그 부분은 이제 그게 뭐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부 대상들은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남동구에 많이 오십니다, 저희 임대나 요쪽으로.
그런데 또 이제 증가될 거라고 보이구요 그리고 인제 사할린 한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고령자이시라서 그런 분들이 인제 연도별로 한 10여명씩 사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제공되고 있는 그런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수요에 맞게 좀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때그때 인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거 같구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것 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똑같이 어저께 저희가 저기 뭐야 기관 다녀왔는데 사할린경로당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구민들과 함께 그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또 경로당을 마련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분이 우리 구민들과 함께 흡수돼서 하나의 우리 구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시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꾸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새터민 그쪽에서 인제 경로당이라도 저희 노장과가 인제 주관 과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깐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다문화하고의 우리 센터하고 사업소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좀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보는 시간이 그분들이, 모든 인식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름이 아닌 남동구민으로써 한분의 구민으로써 보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 자체가 벌써부터 그분들을 특별히 좀 이런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보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본다고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남동구민으로써 한사람의 구성원으로써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 있구요, 또 한가지 조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다문화2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인제 열등감이라든가 등등 많은 게 있어요.
그런것도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등등 하셨을 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여기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저희가 평가를 받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게 뭐
●조성민 위원
어디서 평가받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게 주기나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조성민 위원
어디서 평가받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지금 답 안하셔도 돼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평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체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 어떤 평가주체가 어디인지와랑 평가 결과 평가 지표, 그리고 그 평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총평 개념으로 어떤어떤게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고런 거 일단은 최근 3개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천시 전체 타구하고 비교해갖고 고런 자료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 그냥 제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 영주귀국 사할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중앙부처가 어디죠, 보건복지인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보건복지부하고 통일부
●조성민 위원
저희가 기존에 구에서 지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제 차감되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저희가 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인제 뭐 내년 당장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요게 인제 차감되지 않게끔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내년 어쨌든 1년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쨌든 차감되는 부분이 없는 건데 더 +α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인제 사할린은 뭐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고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차감이 안돼서 뭐 일단 5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남동구 말고 제일 많은데가 저기 안산이었나요, 안산이 얼마 받죠, 50만원 정도 수준 아니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금액이 다른 건 아니구요 그 인제 특별 생계비라고 그래서 국비로 주는 1인당 주는 7만5천원이 안산하고 우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안산이 한 600여명 제일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은 최초 여기 영주귀국하실 때 아예 협의해서 국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7만5천원이라는 게 임대료나 관리비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발생을 안하니까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와서 나갈 일이 없는데 남동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 있는 한 3천여명 되는 인제 그런 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거기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월 관리비 임대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니깐 7만5천원이 개별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급여가 분리되면서 주거급여제도가 몇 년전에 생기면서 그게 원래는 없었다가 저희 구에 있는 분들도 그때는 차감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생기고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하면서 거기 어떻게 돼있냐면 공적부조로 국가에서 주는 게 7만5천원이 있는데 주거급여라는 걸 생계비에서 또 별도로 주다 보니까 중복된다 해서 그 주거급여에서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주거급여를 받는데 7만5천원이 공제돼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야기됐던 거고 저희도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동구를 비롯한 안산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계신 사할린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차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내년부터 차감이 안되면 저희가 어쨌든 10만원을 드리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치 예산을 올렸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잘 이해가 안돼서 왜 이거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잠깐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었구요 사실은 인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기 전에도 부서에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저희가 7만5천원 부분을 차감이 안되니까 그럼 뭐 기존에 드리던 10만원에서 2만5천원만 드려야 될지 그 통장에 남은 돈은 똑같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지난번에 인제 개정할 때 당시 문제가 됐을 당시에 그게 끝나자마자 음성군에 계신 한 의원이 또 저희 구에 조례를 약간 좀 저희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토대로 해서 의원발의를 하셔갖고 7만5천원을 국비로 주는 거에 거기도 인제 거기도 차감이 되시니까 7만7천원을 군비로 더 주겠다, 50%를
이런 개념이 생기셨어요 거기는 물론 이제 40여분밖에 되지 않지만 안산시 보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논리적으로나 계산상 2만5천원을 더 보전해 드렸으니까 구에서 10만원 드리다 이만큼 드리니 결국 통장에 똑같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분들이 또 나름 이렇게 조직들이 있으세요, 전국 회장단회의 그런걸 통해서 이게 자료가 다 공유되고 하시면서 다시금 또 이제 또 역차별이라고 느끼실 거 같더라구요.
사실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1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되거나 지침이 바뀔수 있다면 좀 연도를 달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예상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을 해보겠는데 연도 중간에 그 부분이 지침이 개정돼서 차감이 안되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뭐 음성군 사례하고 더불어서 그동안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렇다는 점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결국은 인제 이 남동구에 많은 분들이 도로 다시 뭐 음성군하고 비교할 때 역차별이 생긴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말씀이 있으실 것도 같고 해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인제 받던 부분을 그대로 인제 예산으로 올려봤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조성민 위원
그 이분들이 어쨌든 뭐 대상이라고 해서 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명칭이 돼있는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실제로 뭐 이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들을 조회나 이런 거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하지는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안하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예외규정
●조성민 위원
저는 사실 그 뭐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명칭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어떤 게 말씀,
●조성민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명칭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아까 역차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남동구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씩 다 주면 조금 납득이 갈 거 같아요.
우리 남동구민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왜 자꾸 특혜를 주는 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남동구민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씩 다 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거니깐요, 그래서 저는 납득이 사실 잘 가진 않습니다, 납득이 잘 가지는 않구요 타 구에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그리고 시기상에 뭐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중반부터 하기 때문에 뭐 협의점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내년 지나고 내후년부터는 이게 삭감이 가능할까요, 요것도 불가능할 거라 보여지구요 뭐 여러 가지 여러 인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좀 해봐야겠지만 상반기에 뭐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요런 차감되는 부분이 뭐 우리 노력을 통해서, 사라지니 뭐 6개월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인제 차감을 안하면 그때부터는 인제 비용이 조정될거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접근을 저도 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다시한번 신중히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확장을 지자체에다가 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도 그에 발맞추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시설을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육아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또 가임기 여성분들이나 임신한 여성분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제 장려하는 사업인데 요거 인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남동구에 지금 두 개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인제 시설이 늘어날텐데 그에 발맞춰서 남동구에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절차도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확대해서 요번에 1개소 했고 내년 2개소 하는데 거기도 대표가 있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불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센터장이라고 부릅니다.
●오용환 위원
센터장이라고 부르죠, 요번에 개소한 데 보니까 우리 지금 센터장하고 다문화 옛날 센터장하고 똑같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아, 그건 아니구요 거기가 인제 개소식에 오셨을 때 보신 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신거였고 담당하는 분 또 따로 계십니다.
●오용환 위원
시옷(ㅅ) 그 센터장님 말이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그분이 대표는 아니구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분이 여기에 전혀 관계 없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위탁만 맡아서 하는 거고 그 센터내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러니깐 위탁만 담당했을 뿐이지 그분은 거기서 근무도 안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단 얘기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근무는 하시지 않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