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 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 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 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 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 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 서 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번 도시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이중 15건이 완결 처리되 었고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 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 서 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번 도시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이중 15건이 완결 처리되 었고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은 현재 상중으 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295쪽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만부마을 조합장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등 고 소 고발건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 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저희 부 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조합 갈등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전문기관 안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 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22년 7월 조합이 해산됨 에 따라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6쪽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
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순환보직 인사시 고려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저 희 부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을 활용한 직원 간담회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지식을 함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은 현재 상중으 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295쪽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만부마을 조합장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등 고 소 고발건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 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저희 부 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조합 갈등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전문기관 안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 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22년 7월 조합이 해산됨 에 따라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6쪽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
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순환보직 인사시 고려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저 희 부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을 활용한 직원 간담회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지식을 함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다복마을 그 보상업무는 잘 진행이 되고 있 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가지고 원 만하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집행이 그 집행은 언제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내년도 3월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거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이 시간에는 제가 30여년간 부동산 관련업무 를 한 의원으로서 정책대안과 함께 고민해 보 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고민해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법에 보면 크 게 다섯가지의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 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감사자료에 718쪽을 보 시면 남촌동에는, 정정합니다, 남동구에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거 지금 펼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지금 몇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국토부 관련된 그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지금 22년도까지 진행됐구 요 그다음에 추가 한 군데 부분에 대한 남촌동 은 올해 12월에 지금 공모선정 결과를 기다리 고 있구요 마찬가지로 지금 도정법에 의한 인 천시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총 네 개소 진행중이고 두 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의 사 확인 실시중입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사업, 남촌동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총 사업비용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322억7천만원입니다.
●전용호 위원
320억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나요, 우리가 돈 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천억, 2천억, 1조 그런데 우리가 십만원 이십만원은 돈으로 이렇 게 피부로 와닿는데 320억은 와닿지를 않죠. 로컬브랜드가 지역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주로 브랜드가 뭡니까, 그 남촌동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과일청하고 식초 부분하고 두부제품으로 저희들이 로컬브 랜드를 만들 계획이고 식초부분하고 청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은 브랜드 개발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전용호 위원
혁신 인프라구축은 어느 사항을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혁신 인프라구축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해당하는 그 도 로기반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 골목길 부 분이라든가 상가골목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브랜드 부분을 개 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해가지고 유입 인구를 지금 확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또한 지금 상권거리 부분에 대해가지 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남촌동에 주로 그 빌라촌으로 구성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일부분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보통 그 준공연수가 평균적으로 몇 년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준공연수라하면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겁 니까?
●전용호 위원
아니죠, 그 주택 준공 있지 않습니까, 빌라 준공, 준공날짜하고 현재까지 했을 때 뭐 20년 이다 30년이다 뭐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 저희 재생사업에 대한 주거요건 부분 으로 20년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주거지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20년이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그런 규 정이 되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라 그러면요 남동 구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최적기, 최적지역이 저는 남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320억을 투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 공원정비, 산책로 조성, 안심스마트 통 학로 조성 등등 다 좋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게 일시에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도시재개 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그렇게되면 일부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 원주민들이 다 떠나 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 떻게 하냐면 전에는 우리가 평균 가정이 가족 수가 한 네 명, 다섯 명, 네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지금 급격히 1인 가구수가 늘어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사회적 변화 시점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개건 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평균 주택 규모가 114㎡ 즉 34평형이 구성이 많이 됐어요.
1000가구를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30한 3, 4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핵가족화가 계속 1인 가구가 증가될텐데 30평일 때 아파트가 필요하진 않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20평도 사실 큽니다.
그렇다면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이 좀 많아요, 다른 아파트보 다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아파트는 보통 한 4평 5평 정도 되는 데 남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 행해보니까 10평 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평가에서 보통 7, 8천 정도 이상 나온 다고 보거든요, 만일 재개발을 했을 때.
제가 왜 재개발을 거기 선호하는 이유가 뭐 냐면 보통 20년, 30년 빌라가 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라 거의 다 벽돌들로 됐 기 때문에 지금 금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 남촌동을 한 지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320억씩 들여가지고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원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 주변에는 남촌동을 둘러싼 그 주변에는 거 의다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용적율만 좀 높여주고 20평대로 재개발한다 면 기존에 계신 원주민들도 적은 부담에 부담 금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고 주택,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다 산책로입니다, 그린벨트 고 조금만 걸어가면 다 그 논길, 뭐 이렇게 수 산동 도림동 그쪽에 다 이렇게 정비가 잘돼있 기 때문에 뭐 그 주변이 다 공원이죠, 꼭 그 이 뉴딜사업을 해서 32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이 게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해서 5대 5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전용호 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25%씩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전용호 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지방비하고 국비가 5대 5로 들어가구 요 그다음에 지방비 중에서도 구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시비, 구비 이렇 게 나눴을 때 50% 25% 25%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 남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하향추세인거 아시죠, 국장님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남촌동 같은 경우는 우 리가 국비도 국민세금이고 시비도 그렇고 구비 도 다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 적은 평, 면 적이 적은 평형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적은 금액에 분담금을 가지고도 입주를 하고 그다음 에 재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빌라촌으로돼있는데 이걸 개발을 한 다하고 주변을 정비한다 해가지고 지금 빌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마 거기가 5천 6 천 정도에서 1억이 아마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를 20평으로 한다 했을때는 그 재산 가치도 증가가 되고 그 사시는 분들도 좋은 쾌 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는데 이 러한 그 내부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외부만 페 이트질 페인트칠 멋지게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제가 만약에 정책을 입안한다면 절대 그런 지역은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냐면 주변에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 만약
에 그거를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서도 용적율만 좀 높여준다면 일반 분양을 높여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입주금을 최소화시켜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장 기적으로 볼때는 주택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 증식도 되고 생활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우선 위원님께서 재개발 부분하고 재생부 분에 대한 어떤 구분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저 희 같은 경우에도 지정요건 같은 경우에는 재 개발이나 재생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요건이 완화됐었고 요건이 완화된대로 저희들이 내년 도 1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라든가 뭐 안내라든가 열심히 드렸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아마 그 남촌동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가 남동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젊은 근 로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써 그 빌라 거기에서 무슨 전월세를 살지언정 그거 사가지고 난 여 기서 주거생활을 할래라는 그러한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동구 좀 이 아파트촌은 아무 래도 서창 2지구라든가 논현동 같은 경우에 젊 은 세대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촌동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 을 때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활기넘치는 그러한 지금 현재로서는 상
당히 노후화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 리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동구에서 13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팀 장님이하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그 앞으로 많 이 그 오래 근무하실 그런 공직자분들께서 같 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그렇 게 했으면 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우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 의사가 중 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그 의사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 조를 하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게 되 면 관리업체라든가 관리단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전용호 위원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선 저희 남촌동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거는 골목길 재생활성화가 중요 부분이었고 그 부분 으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상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상된 부 분에 대한 거는 남촌동 지역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비용은 관리비용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사업 시행 시기때 있잖아요, 그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럴 동안에는 사업 비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 한 거는 지역주민 또는 협의체 운영체가 수익 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 니다.
●전용호 위원
이 320억은 예산이 언제 계획이 된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고 12월달 공모가 선정 이 되어야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합니다.
●전용호 위원
이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 4개년 계획인데 320억 가지고 이거 다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뭐 원활하게 행정 부분이 처리가 된 다라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 전에 했었던 만부를 보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한 거는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용호 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상승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용호 위원
다 감안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다복마을 그 보상업무는 잘 진행이 되고 있 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가지고 원 만하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집행이 그 집행은 언제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내년도 3월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거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이 시간에는 제가 30여년간 부동산 관련업무 를 한 의원으로서 정책대안과 함께 고민해 보 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고민해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법에 보면 크 게 다섯가지의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 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감사자료에 718쪽을 보 시면 남촌동에는, 정정합니다, 남동구에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거 지금 펼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지금 몇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국토부 관련된 그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지금 22년도까지 진행됐구 요 그다음에 추가 한 군데 부분에 대한 남촌동 은 올해 12월에 지금 공모선정 결과를 기다리 고 있구요 마찬가지로 지금 도정법에 의한 인 천시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총 네 개소 진행중이고 두 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의 사 확인 실시중입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사업, 남촌동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총 사업비용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322억7천만원입니다.
●전용호 위원
320억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나요, 우리가 돈 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천억, 2천억, 1조 그런데 우리가 십만원 이십만원은 돈으로 이렇 게 피부로 와닿는데 320억은 와닿지를 않죠. 로컬브랜드가 지역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주로 브랜드가 뭡니까, 그 남촌동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과일청하고 식초 부분하고 두부제품으로 저희들이 로컬브 랜드를 만들 계획이고 식초부분하고 청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은 브랜드 개발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전용호 위원
혁신 인프라구축은 어느 사항을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혁신 인프라구축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해당하는 그 도 로기반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 골목길 부 분이라든가 상가골목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브랜드 부분을 개 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해가지고 유입 인구를 지금 확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또한 지금 상권거리 부분에 대해가지 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남촌동에 주로 그 빌라촌으로 구성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일부분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보통 그 준공연수가 평균적으로 몇 년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준공연수라하면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겁 니까?
●전용호 위원
아니죠, 그 주택 준공 있지 않습니까, 빌라 준공, 준공날짜하고 현재까지 했을 때 뭐 20년 이다 30년이다 뭐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 저희 재생사업에 대한 주거요건 부분 으로 20년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주거지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20년이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그런 규 정이 되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라 그러면요 남동 구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최적기, 최적지역이 저는 남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320억을 투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 공원정비, 산책로 조성, 안심스마트 통 학로 조성 등등 다 좋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게 일시에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도시재개 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그렇게되면 일부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 원주민들이 다 떠나 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 떻게 하냐면 전에는 우리가 평균 가정이 가족 수가 한 네 명, 다섯 명, 네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지금 급격히 1인 가구수가 늘어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사회적 변화 시점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개건 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평균 주택 규모가 114㎡ 즉 34평형이 구성이 많이 됐어요.
1000가구를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30한 3, 4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핵가족화가 계속 1인 가구가 증가될텐데 30평일 때 아파트가 필요하진 않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20평도 사실 큽니다.
그렇다면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이 좀 많아요, 다른 아파트보 다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아파트는 보통 한 4평 5평 정도 되는 데 남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 행해보니까 10평 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평가에서 보통 7, 8천 정도 이상 나온 다고 보거든요, 만일 재개발을 했을 때.
제가 왜 재개발을 거기 선호하는 이유가 뭐 냐면 보통 20년, 30년 빌라가 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라 거의 다 벽돌들로 됐 기 때문에 지금 금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 남촌동을 한 지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320억씩 들여가지고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원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 주변에는 남촌동을 둘러싼 그 주변에는 거 의다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용적율만 좀 높여주고 20평대로 재개발한다 면 기존에 계신 원주민들도 적은 부담에 부담 금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고 주택,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다 산책로입니다, 그린벨트 고 조금만 걸어가면 다 그 논길, 뭐 이렇게 수 산동 도림동 그쪽에 다 이렇게 정비가 잘돼있 기 때문에 뭐 그 주변이 다 공원이죠, 꼭 그 이 뉴딜사업을 해서 32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이 게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해서 5대 5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전용호 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25%씩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전용호 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지방비하고 국비가 5대 5로 들어가구 요 그다음에 지방비 중에서도 구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시비, 구비 이렇 게 나눴을 때 50% 25% 25%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 남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하향추세인거 아시죠, 국장님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남촌동 같은 경우는 우 리가 국비도 국민세금이고 시비도 그렇고 구비 도 다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 적은 평, 면 적이 적은 평형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적은 금액에 분담금을 가지고도 입주를 하고 그다음 에 재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빌라촌으로돼있는데 이걸 개발을 한 다하고 주변을 정비한다 해가지고 지금 빌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마 거기가 5천 6 천 정도에서 1억이 아마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를 20평으로 한다 했을때는 그 재산 가치도 증가가 되고 그 사시는 분들도 좋은 쾌 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는데 이 러한 그 내부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외부만 페 이트질 페인트칠 멋지게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제가 만약에 정책을 입안한다면 절대 그런 지역은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냐면 주변에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 만약
에 그거를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서도 용적율만 좀 높여준다면 일반 분양을 높여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입주금을 최소화시켜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장 기적으로 볼때는 주택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 증식도 되고 생활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우선 위원님께서 재개발 부분하고 재생부 분에 대한 어떤 구분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저 희 같은 경우에도 지정요건 같은 경우에는 재 개발이나 재생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요건이 완화됐었고 요건이 완화된대로 저희들이 내년 도 1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라든가 뭐 안내라든가 열심히 드렸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아마 그 남촌동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가 남동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젊은 근 로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써 그 빌라 거기에서 무슨 전월세를 살지언정 그거 사가지고 난 여 기서 주거생활을 할래라는 그러한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동구 좀 이 아파트촌은 아무 래도 서창 2지구라든가 논현동 같은 경우에 젊 은 세대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촌동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 을 때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활기넘치는 그러한 지금 현재로서는 상
당히 노후화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 리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동구에서 13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팀 장님이하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그 앞으로 많 이 그 오래 근무하실 그런 공직자분들께서 같 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그렇 게 했으면 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우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 의사가 중 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그 의사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 조를 하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게 되 면 관리업체라든가 관리단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전용호 위원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선 저희 남촌동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거는 골목길 재생활성화가 중요 부분이었고 그 부분 으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상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상된 부 분에 대한 거는 남촌동 지역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비용은 관리비용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사업 시행 시기때 있잖아요, 그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럴 동안에는 사업 비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 한 거는 지역주민 또는 협의체 운영체가 수익 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 니다.
●전용호 위원
이 320억은 예산이 언제 계획이 된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고 12월달 공모가 선정 이 되어야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합니다.
●전용호 위원
이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 4개년 계획인데 320억 가지고 이거 다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뭐 원활하게 행정 부분이 처리가 된 다라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 전에 했었던 만부를 보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한 거는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용호 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상승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용호 위원
다 감안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다.
●장덕수 위원
그 13-8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이요 720 페이지 보시면요, 마을주택관리소에 역할은 무 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을 위해서 노후 집수리 수리 부분이라든가 마 을택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 니다.
●장덕수 위원
여기 마을주택관리소는 타구랑 다 비슷하죠, 주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비슷합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저희 만부마을하고 간석2동, 간석3동, 남촌동만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마을주택관리소는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 다.
●장덕수 위원
4개소인데 여기가 다 더불어마을사업지 안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4개 다 더불어마을 사업지에 있다는 거 죠? 근데 운영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죠, 이
특히 인제 만부마을 기준으로 잡아서 운영 시 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가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 지 금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 활이라든가 어떤 다른과 협조를 통해가지고 인 력을 보조받고 그 시간대로 5시라든가 6시라든 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인 제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시까지 이기 때 문에 필요 사항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과로도 요청사항이 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한번 거기 공구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만부마을에.
이용을 한번 할려했더니 문이 잠겨있어요, 그 래서 그 다음날도 갔는데 문이, 그전에는 오전 에 가서 문이 잠겨있고 다음날은 오후에 가서 문이 잠겨있고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를 아예 안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분 기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가고 그다음 에 각 사업 들어왔을 때 인접지에 대해서 점검 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운영 관리 시간 부분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가 구비 시비해서 5천만원씩을 들여가지 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데 이용률도 한 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떤 이제 공구사업, 공구를 대여를 몇 번을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대장관리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그 대장관리한 거 좀 갖다 주시구요, 한 2년 치 좀 갖다 주시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2년치,
●장덕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만부마을은 운영이 2015년부터 했지 않습니 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한번도 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요 최근에는.
다른 마을주택관리소는요, 골목관리사를 양성 을 합니다, 골목관리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쉼터 개발 이나 제설함 설치도 이렇게 하구요 주민들의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에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어 쨌든 저희가 5천만원씩을 드려가지고 한다 그 러면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부합돼야지 이 마을주택관리소의 역할이 진정 운영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를 더 늘릴 생각 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계속 그러면 시비 구비로 해서 돈을 계속 들 여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요거는 제가 추후 계속 살펴볼테니깐요, 마을 주택관리소가 정말 잘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많이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다.
●장덕수 위원
그 13-8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이요 720 페이지 보시면요, 마을주택관리소에 역할은 무 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을 위해서 노후 집수리 수리 부분이라든가 마 을택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 니다.
●장덕수 위원
여기 마을주택관리소는 타구랑 다 비슷하죠, 주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비슷합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저희 만부마을하고 간석2동, 간석3동, 남촌동만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마을주택관리소는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 다.
●장덕수 위원
4개소인데 여기가 다 더불어마을사업지 안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4개 다 더불어마을 사업지에 있다는 거 죠? 근데 운영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죠, 이
특히 인제 만부마을 기준으로 잡아서 운영 시 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가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 지 금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 활이라든가 어떤 다른과 협조를 통해가지고 인 력을 보조받고 그 시간대로 5시라든가 6시라든 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인 제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시까지 이기 때 문에 필요 사항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과로도 요청사항이 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한번 거기 공구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만부마을에.
이용을 한번 할려했더니 문이 잠겨있어요, 그 래서 그 다음날도 갔는데 문이, 그전에는 오전 에 가서 문이 잠겨있고 다음날은 오후에 가서 문이 잠겨있고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를 아예 안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분 기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가고 그다음 에 각 사업 들어왔을 때 인접지에 대해서 점검 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운영 관리 시간 부분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가 구비 시비해서 5천만원씩을 들여가지 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데 이용률도 한 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떤 이제 공구사업, 공구를 대여를 몇 번을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대장관리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그 대장관리한 거 좀 갖다 주시구요, 한 2년 치 좀 갖다 주시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2년치,
●장덕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만부마을은 운영이 2015년부터 했지 않습니 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한번도 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요 최근에는.
다른 마을주택관리소는요, 골목관리사를 양성 을 합니다, 골목관리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쉼터 개발 이나 제설함 설치도 이렇게 하구요 주민들의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에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어 쨌든 저희가 5천만원씩을 드려가지고 한다 그 러면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부합돼야지 이 마을주택관리소의 역할이 진정 운영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를 더 늘릴 생각 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계속 그러면 시비 구비로 해서 돈을 계속 들 여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요거는 제가 추후 계속 살펴볼테니깐요, 마을 주택관리소가 정말 잘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많이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지금 만 부마을 조합장 직무대행 그거 있잖아요, 고소고 발건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잘 열심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도해서 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서 감사합니 다.
그리고 그게 해산됨에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 행 가처분 저기가 종결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지금 새로 그러면 조합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구성돼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구성돼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조합명은 하랑입니다, 하랑.
●전유형 위원
하람?
●도시국장 김기봉
하랑
●전유형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가지 고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만부마을에 대해서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3.8%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집행액이 1억3700만원 그 사업은 집행이 지금 돼있는 상태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계약의뢰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총 100억원중에서 한 1%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다만 지금 올해 1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 97%인 거구요, 전 체 대비로는 1%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뭐 주차장 요금정산 때문에 시스템 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지금 계약 의뢰해 놓 은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그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잖아요, 100 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4년치의 총 사업비가 100억이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총사업비가 100억.
●전유형 위원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0억이 잡혀있는데 저도 인제 그쪽 마을을 조금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기 도 했고 그 지역주민분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 보기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1% 미만으로 집행을 했으면 아직 그러면 99%를 더 4년 집행 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아니요 반대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00억 중에서 98%가, 99%가 집행이 됐구요 잔여 예산이 1%이고
●전유형 위원
잔여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 1%도 지금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요 뉴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민편 의 시설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조성 사업, 그리 고 안전마을 조성길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 금 예산이 98% 이상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완료가 98%이상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떤 재개발에 대한 물리적 개발 부분이 아니 라 지금 재생 부분에 대한 거는 노후 주거환경 부분이 지금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 의시설,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했고 만족 도에서는 어느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많이 불 평불만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전유형 위원
네, 그 주민편의시설하고 어떠한 그 지금 사 업을 해서 그 창업인큐베이터 조성 사업도 지 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완료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리고 입주가 거의 한 50%이상 됐나요 아니면 거의 다 됐나요 그쪽이?
그 50% 정도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00%다 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까 전자에 우 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뭐 10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셨는데 어느정도 그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쪽으로 좀 재개발쪽 으로 하면 주민들이 더 만족한 그런 생활 패턴 으로 주민분들에게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해서 라든가 아니면 뭐 한 20평 25평 그정도 통해서 그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 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니까 지금 그러면 1억 5500은 그냥 반납 예정인가 보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올해 사업 집행을 할거고 나머지 인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유형 위원
네, 집행 잔액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거는,
●전유형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5500이란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그게 재생사업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우리 그 담당 공무원 들 나가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시겠 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나가셔가 지고 주민분들 만족도 조사도 해보시구요, 그쪽 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분들이, 그쪽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업그레이드가 될지 아니 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만족도 가 좋을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추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지금 만 부마을 조합장 직무대행 그거 있잖아요, 고소고 발건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잘 열심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도해서 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서 감사합니 다.
그리고 그게 해산됨에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 행 가처분 저기가 종결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지금 새로 그러면 조합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구성돼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구성돼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조합명은 하랑입니다, 하랑.
●전유형 위원
하람?
●도시국장 김기봉
하랑
●전유형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가지 고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만부마을에 대해서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3.8%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집행액이 1억3700만원 그 사업은 집행이 지금 돼있는 상태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계약의뢰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총 100억원중에서 한 1%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다만 지금 올해 1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 97%인 거구요, 전 체 대비로는 1%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뭐 주차장 요금정산 때문에 시스템 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지금 계약 의뢰해 놓 은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그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잖아요, 100 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4년치의 총 사업비가 100억이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총사업비가 100억.
●전유형 위원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0억이 잡혀있는데 저도 인제 그쪽 마을을 조금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기 도 했고 그 지역주민분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 보기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1% 미만으로 집행을 했으면 아직 그러면 99%를 더 4년 집행 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아니요 반대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00억 중에서 98%가, 99%가 집행이 됐구요 잔여 예산이 1%이고
●전유형 위원
잔여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 1%도 지금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요 뉴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민편 의 시설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조성 사업, 그리 고 안전마을 조성길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 금 예산이 98% 이상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완료가 98%이상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떤 재개발에 대한 물리적 개발 부분이 아니 라 지금 재생 부분에 대한 거는 노후 주거환경 부분이 지금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 의시설,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했고 만족 도에서는 어느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많이 불 평불만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전유형 위원
네, 그 주민편의시설하고 어떠한 그 지금 사 업을 해서 그 창업인큐베이터 조성 사업도 지 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완료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리고 입주가 거의 한 50%이상 됐나요 아니면 거의 다 됐나요 그쪽이?
그 50% 정도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00%다 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까 전자에 우 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뭐 10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셨는데 어느정도 그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쪽으로 좀 재개발쪽 으로 하면 주민들이 더 만족한 그런 생활 패턴 으로 주민분들에게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해서 라든가 아니면 뭐 한 20평 25평 그정도 통해서 그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 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니까 지금 그러면 1억 5500은 그냥 반납 예정인가 보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올해 사업 집행을 할거고 나머지 인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유형 위원
네, 집행 잔액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거는,
●전유형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5500이란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그게 재생사업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우리 그 담당 공무원 들 나가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시겠 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나가셔가 지고 주민분들 만족도 조사도 해보시구요, 그쪽 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분들이, 그쪽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업그레이드가 될지 아니 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만족도 가 좋을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추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에서 도로과 로 과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1월 1일자 인사발 령에 따라 팀장의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에 앞 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송창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과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로과는 부서 지적사항 총 5건중 완결 3건 과 진행중 2건입니다.
개별 상세사항으로는 299쪽 연번 1번으로 보 안등 신설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 역별 안배가 되도록 하고 보도블럭 파손 사례 가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블럭 차량 주차 및 적치물 등을 단속하여 주기 바람 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야간통행 취약지역 선별 등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불법 주차나 적치물로 인한 보도 파손에 대하 여는 교통행정과와 도시경관과 등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결 처리하였 습니다.
다음은 300쪽 연번 2번에 구도심 인도 위에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보행을 방해 하고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관내 보행통로 전수조사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전주 위치 등을 파악하여 보행 불편을 주는 위치인 경우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바람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출장 조사나 민원접수 신고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21년 11 월, 2022년 3월 등 관련 기관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여 완료한 사항도 있고 현장 조사 이견 및 예상 검토 의견 등에 따라 미완료된 사항이 있어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한번 파악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시까지 결
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301쪽 연번 3번 동절기 제설 작업에 차 질이 없도록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각 행정복지 센터에서 관리하는 제설 장비의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 람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1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제설대책 기간 도래전 반복적으 로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에 이어 2022년 9월에 제설장비 정기점검 및 정비를 완 료하였으며 현재 918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여 준비중에 있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제설대책은 주민의 생활편의와 생명에 직결 되는 사항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부서장 이하 전직원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도록 수시 교육 및 점검토록 특별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302쪽 연번 4번 무네미로 횡단보도 통 과 구간을 지하화 하는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에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징검다리 역 할을 부탁드림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창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방음시설이라든 지 요금소 위치 등 남동구민 및 우리 구의 의 견을 인천시와 일부 협의한바 있으며 국토교통 부에 일부 유무선상으로 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 진행 및 협의시 주민 요 구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현 재 추진중이 사항으로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다음 303쪽 연번 5번 보도블럭의 교체 주기 가 짧아지고 있음 파손이 잦은 블록은 내구성 을 감안하여 강도가 좋은 재질로 복구하도록 하고 인도에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 여 현재 보도블럭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알맞은 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진입방지 용 볼라드를 220개소 설치하여 완결로 구분하 였습니다.
본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특성상 내구연한이
있고 일회적 또는 반복적으로 파손이 있을 수 있는 도로관리 구조상 완결이라는 결론은 미온 적일 수 있으나 단기 장기에 기간상 관리사항 및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도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2년 행정사무 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에서 도로과 로 과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1월 1일자 인사발 령에 따라 팀장의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에 앞 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송창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과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로과는 부서 지적사항 총 5건중 완결 3건 과 진행중 2건입니다.
개별 상세사항으로는 299쪽 연번 1번으로 보 안등 신설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 역별 안배가 되도록 하고 보도블럭 파손 사례 가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블럭 차량 주차 및 적치물 등을 단속하여 주기 바람 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야간통행 취약지역 선별 등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불법 주차나 적치물로 인한 보도 파손에 대하 여는 교통행정과와 도시경관과 등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결 처리하였 습니다.
다음은 300쪽 연번 2번에 구도심 인도 위에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보행을 방해 하고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관내 보행통로 전수조사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전주 위치 등을 파악하여 보행 불편을 주는 위치인 경우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바람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출장 조사나 민원접수 신고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21년 11 월, 2022년 3월 등 관련 기관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여 완료한 사항도 있고 현장 조사 이견 및 예상 검토 의견 등에 따라 미완료된 사항이 있어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한번 파악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시까지 결
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301쪽 연번 3번 동절기 제설 작업에 차 질이 없도록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각 행정복지 센터에서 관리하는 제설 장비의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 람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1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제설대책 기간 도래전 반복적으 로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에 이어 2022년 9월에 제설장비 정기점검 및 정비를 완 료하였으며 현재 918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여 준비중에 있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제설대책은 주민의 생활편의와 생명에 직결 되는 사항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부서장 이하 전직원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도록 수시 교육 및 점검토록 특별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302쪽 연번 4번 무네미로 횡단보도 통 과 구간을 지하화 하는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에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징검다리 역 할을 부탁드림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창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방음시설이라든 지 요금소 위치 등 남동구민 및 우리 구의 의 견을 인천시와 일부 협의한바 있으며 국토교통 부에 일부 유무선상으로 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 진행 및 협의시 주민 요 구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현 재 추진중이 사항으로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 다.
다음 303쪽 연번 5번 보도블럭의 교체 주기 가 짧아지고 있음 파손이 잦은 블록은 내구성 을 감안하여 강도가 좋은 재질로 복구하도록 하고 인도에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 여 현재 보도블럭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알맞은 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진입방지 용 볼라드를 220개소 설치하여 완결로 구분하 였습니다.
본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특성상 내구연한이
있고 일회적 또는 반복적으로 파손이 있을 수 있는 도로관리 구조상 완결이라는 결론은 미온 적일 수 있으나 단기 장기에 기간상 관리사항 및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도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2년 행정사무 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좀 질문 드릴 게요.
행정감사자료 742쪽입니다.
보시면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현황이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이제 바뀌어서 도로굴착복구비용을 받아서
인제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모두 업체에서 복구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743쪽을 보시면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보니까 6억이 잡혀 있 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이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요 제목이 같습니다.
인제 도로굴착복구비인데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굴착허가를 통신이라든지 수도 그런 허가가 나가거든요, 나가면 옛날에는 1차복구가 있고 2차복구가 있습니다.
특성상 1차 복구라는 거는 도로를 인제 굴착 을 해서 복구를 하면 그게 인제 어느정도 다져 져야지 위에 표층을 깔아야 되니까 일정기간이 좀 지나서 복구를 하거든요, 2차 복구를 하거든 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 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인제 구 청에서 저희가 복구를 했거든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근데 그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제 하자 책임, 저희가 굴착 감리가 있습니다.
인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위주로 해서 하 자 책임이나 먼저 그거를 먼저 다 시공쪽에다 다 부여를 하게 돼서 그거를 원인자복구라고 하는데요 한 2019년도부터 인제 원인자복구를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앞서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 영이 되다 보니까 세입을 한 4억 정도를 계속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몇 년동안 세입은 잡았 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걸 정리하기 위해서 요번에 세입부 분에 처리를 했구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제 세 입이 없으니까 도로굴착 세출이 필요없지 않느 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시설유지비랑 도로굴착복구비라고 이렇게 성격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한 6억에서 추경까지 하면 8억 정도 저 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거든 요.
근데 이 도로굴착복구라는 게 제목이 겹치긴
하는데 100% 그 사업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를 다 포함한, 포함한 성격으로, 포함한 성격 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민원처리를 위한 도 로시설유지비는 기존에 보도블럭이라든지 굴착 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 저 희가 제목을 도로시설유지비라고 이렇게 해서 세웠구요, 도로굴착 이게 당해연도에, 도로굴착 은 한번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당해, 당해 건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다보면 또 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인제 이 예산이랑 별개로 또 예산이 들어가
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제목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성격상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철상 위원
그러면 몫은 맞는데 예상량을 잘못 측정하신 거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인제 도로법상 용어 때문에 그러신데요 이 도로법상에 정해져 있는 도로점용이 굴착하 고 뭐 공사장 일시점용, 그다음에 영구점용 이 걸 다 도로점용으로 보거든요.
그니까 뒤에 보시면 744에서 1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니까 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사업비용이 결국은 저 희 남동구 관내에 도로포장유지비용이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죠, 네네 성격이 그 성격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그럼 도로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별개인 거 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도로굴착,
●이철상 위원
포함이에요, 그럼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그니까 도로굴착하고 관련된 현장을 저희가 한다는 의미에서 도로굴착복구비로 책정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 게 보면 그 내용상으로는 이 굴착하고 관계없 이 노후나 뭐 그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도로시설유지비라고 이렇 게 책정을 하는데요 성격상으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사업비로 쓰는 게 맞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구요, 이미 도로복 구 비용은 업체에서 이미 다 완료를 하지 않습 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세 건이 도 로굴착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제 굴착복구비로 이 세 건의 현장만 하는 게 아니 고 작년, 재작년이나 뭐 기존부터 굴착으로 인 해서 침하됐거나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사항 이거든요.
●이철상 위원
결국은 도로재포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쓰시 는 건 아니죠?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저희가 1년에 뒤에 744가 우리가 도로 굴착 허가를 해주면 가스든 통신이잖아요, 그러 면 1년에 그 단위 면적당해서 도로점용료를 부 과합니다, 저희가 구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비 용을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도 굴착복구비도 요 예산에서 점용료 부과한 금액에서 그걸 예산을 세우고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쉽게 얘기하면 도로시설유지 제가 6억씩 6억 씩 두 개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네.
●도로과장 오영배
도로시설유지비해가지고 12억을 세워도 되는 사항인데,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이 이거는 인제 시설유 지공사냐 인제 굴착복구공사냐 실질적으로 저
희가 하는 내용이 구분이 돼지다 보니까 고거 를 분리해서 이렇게 세운, 세운 성격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차후 질의하도록 하구요, 우리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 더라구요, 이동식.
●도로과장 오영배
길거리에,
●이철상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제설함 네.
●이철상 위원
제설함 노랗게 박스로 돼가지고, 동네마다 비 치가 돼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보관함을 딱 열어보 니까 몇키로일까요, 염화칼슘이?
●도로과장 오영배
25kg짜리.
●이철상 위원
25kg짜리가 원상태로 한 세포대, 네포대씩 담 아져 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뭐 삽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보관함 안에 염화칼슘 한 25kg짜리가 한 세네 포대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인제 염화칼슘을 도로에서 작업하는 거 인제 구에서 하고 제설함 같은 거는 주민들 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
설함을 채워놓는 건데요,
●이철상 위원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분을 합 니다, 배분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고 확인 하고 충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큰 메인 도 로는 인제 건설과에서 차량장비를 해서 도로제 설작업을 해주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는 그 보관함에서 저희가 염화칼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용하고 싶어도 그 25kg짜리 과연 누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이면도로, 누구나 시 민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주 실 거면 용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무게가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이철상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 25kg짜리를 허리 숙여서 보관함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걸 과연 쓸 수 있 는 시민 구민들이 몇분이나 되실까 하는 생각 이 들구요, 또 하나는 저는 건의를 드린다면 25kg가 아니라 10kg, 5kg 그런 소량 포장을 해 서 분배 포장을 해서라도 쉽게 꺼내서 던져서 찢어서 그 25kg짜리 포대도 못 뜯어요.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는지 어떤 도구가 없 으면 뿌릴 수도 없구요, 설사 그 25kg짜리를 끄
집어 내서 펼쳤다고 해도 한방에 다 쏟아져요 그 자리에서, 그 잘랐다 해도.
그 25kg를 누가 들어서 골고루 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염화칼슘을 설사 25kg 빼내서
그 개봉을 해서 과연 그거를 성인 남자야 하겠 죠 저는, 남자들이야. 어르신들도 필요해서 쓴 다고 했을 때 과연 그 25kg들을 몸에다 품고서 뿌릴 수 있냐라는 거죠, 환경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제가 이게 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염화칼슘이 생산되는 제품이 25kg짜리 하고 1톤짜리 있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다 생산이 제품이 그 규격 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재라든지 저기 조달청같 은데 이렇게 들어가봐도 그 이하짜리 제품이 지금 생산된 게 없어가지고 고거는 저희가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구요 알아보겠습니 다.
●이철상 위원
근데 이왕 어차피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그런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런 염화칼슘을 제공을 한 다면 좀더 구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서 불편함이 없게 편리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으로 그렇게 나 온다고 하면 뭐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또 해봐야 되고 정 안되면 그냥 거기다 쏟아버리죠, 부어놓고.
●도로과장 오영배
개봉을 해놓으면 그게 굳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물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그거 뜯어놓으면 염화칼슘 뜯어놓으면 굳어가지고 그걸 뜯어놓지 못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모래도 같이 염화칼슘뿐 만 아니라 모래도 같이
●도로과장 오영배
저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25kg하고 1톤 짜리가 딱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딱 정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솔직 히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그걸 저도 한번 업체쪽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고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지역구도 그렇고 돌 아다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중자전거도로가 참 많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이중 자전거도로요?
●이철상 위원
네네, 여기도 사진에서 보시면 자 요게 빨간 것도 도로에 나 있는 자전거도로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인도쪽에도 또 자전 거도로가 포장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게 여기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 여기도 별도의 자전거도로일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둘 다 자전거도로죠.
●이철상 위원
그니까 왜 둘다 같은 방향인데 꼭 필요할까 요, 뭐 자전거 이용이 많아서 두 개를 만드신건 지 아니면 굳이 왜 인도에도 있고 바로 옆에 도로 차도 끝 부분에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요?
●도로과장 오영배
죄송하지만 그게 어느 도로인지 여쭤봐도 될 까요?
●이철상 위원
어느 도로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어디 논현동 쪽이에 요?
●이철상 위원
네, 논현동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그니까 뭐,
●이철상 위원
논현동, 논현 행정복지센터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 라페스타 사거리에서 쭉 소래포구역에서 라페스타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그 소래도서관 있는 쪽.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그 구조상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좀 상세하게 알아봐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말 씀을,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철상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올라간 게 맞습니다.
최초에 인제 한화지구 개발하면서 보도로 올 라갔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 고 그래서 차선쪽으로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현재 추세는 기존에 자저거도로를 없애고 보 도로 올라간 추세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자전거도로 재정 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도.
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거 고 저기 색깔 칠해 있는 부분이 차로에 있는 부분이 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공단도 그런 게 있어서 일부는 좀 폐지를 하 고 있고 시청앞에도 그렇게 했던 거를 다시 환 원을 시켰고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고거는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왜 필요도 없는 인도쪽 으로 올려야 된다면 저는 차도거를 빨리 시 관 리 차원이라면 시에 요청을 해서 요 경치석, 그 화단 조성돼 있는 경치석도 좀 제거를 해서 오 히려 도로를 더 넓게 쓰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 렇게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인도거를 제거를 하고 보행자 안전 우선 권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 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이철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자,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거기에 어떠한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표 지판도 없고 저는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입구 가 됐던 중간 중간에 이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도로입니다라는 안내문 구를 좀 세워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사실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 어요,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시비비 문제도 있고 표지판이 설사 설치돼 있다 하더 라도 자,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모습과 자전거가 동시에 인제 표지판에 그려져요 맞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요, 우리가 표지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전면허 이론 교육, 이런교육을 할 때 표지판을 그때만 교육 하지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 거예 요.
그래서 고런 표지판 하나로만 만족하지 마시 고 가능하다면 그런 안내문구를 좀 입구, 끝에 라도 세워서 충분히 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인지를 해서 서로 조심해서 안전하고 교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내년에 저희가 그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
비에 시비보조사업을 1억5천을 받아서 총 3억 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거를 좀 위원님 말 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표식 부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도로과장 오영배
저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구요 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소래쪽에다가 인제 안내 표지판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 저 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746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관 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8월달부터
●이철상 위원
네네, 수입 대비 어떠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먼저번 추경때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 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1억3천 정도 예산인 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치는 거는 한 10% 정 도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뭐 인 제 그런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영리추구 사 업이 아니고 인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인제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 세입세출개념으로 따지면 그 50%미만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데 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익 사업이 아 니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 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9시에서 6시면 끝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건 과연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지 여쭤보고 싶구요, 매번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현장 실사 좀 확인하셔가지고 영동고속도로 그 밑에 철구조로 돼가지고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적이 그러면 좋다 자, 소래습지생태 공원을 오신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대여이냐, 복지냐, 진짜 아니면 논현동 구민들을 위한 복 지 차원의 자전거대여소냐, 저는 좀 묻고 싶구 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주 민복지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좀더 개방된 곳으 로 나가서 정말 대중교통들이 좀 소외돼있고 어려운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전철역이 나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냐 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소래습지생태공원
에 놀러오신 관광객들도 함께 이용하고 더불어 저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쪽으로 가신다면 전 한가지 좀 건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유료대여해 가지고 성인용, 어린이, 2인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괜찮으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말씀하세요.
●이철상 위원
요즘 관광지나 이런데 가면 가족용 자전거라 그래가지고 네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 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가족단위로 놀러왔어요. 자전거를 각각 타야 돼요, 각각.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네, 전 그래서 그럼 가족단위의 뭐 세명 네명 이 함께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여기는 염전이다 여기는 생태습지공원이다 해 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 전거가 너무 좀 다양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해 서 만일에 요런 것들을 좀 4인용 자전거도 추 가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소래포구어시 장을 경유해서 꽃게광장도 있고, 해오름광장해 서 그런 해안도로를 따라 가족단위 자전거를 타고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 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자전거를 좀 다양하게 더 추
가해 보시는 것도 건의드려 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여기 이 위치가 인제 2012년부터 이 위치에 서 운영을 해왔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원점으 로 놓고 저희가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원 점의 상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인용 자전거는 저희가 기존에 4인용 자전거가 있었는데요 거기 인제 인천대공원 쪽 에서 4인용 자전거를 생태공원으로 못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기네 도로폭도 있고 4인용 자 전거 갖다 뭐 넘어지고 사고가 난 그런 우려 때문에 거기를 통행제한을 시켜가지고 거기 계 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 고 그 부분은 사업소쪽이나 그쪽하고 한번 다 시 검토를 해보구요 근데 옛날엔 운영을 했었 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좋은 말씀 그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게 인제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4인용 이 폭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포장 그런 폭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성 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좀 줄었습
니다 그때.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논현역 2번출구 레미콘 공장입구 도로개통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도로과장 오영배
그거는 이제 도로개설을 시에 개발계획과에 서 그 개통에 대한 권한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2구역 삼표레미콘 그쪽, 고잔2구역 사업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동방문할 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통을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고잔2구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 를 하고 그게 만약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지지부 진된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저도 개통을 했 을 때 그런 대책이나 그거는 제 머릿속에 없구 요, 좀 세우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철상 위원
저는 조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하고 저 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드리면 사실 그런 위험 요소도 어떤 위험 요소를 걱정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나 지금 도로포장까지 다 돼있고 그 레 미콘공장 진입 그 구간, 그 구간 때문에 지금 결국은 지금 개통을 못하고 고민하시고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죠.
●이철상 위원
시에서 인제 이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통이 일단 되면 일단 저 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통을 시켜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과연 문제점, 제한 사항이 뭔지를 하 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니깐 너무 도로교통을 하는데 있어서 100% 완벽하게 아, 이거는 안전성도 확보가 됐고 위 험성이 전혀 없고 퍼팩트하다 뭐 이런 상태에 서 도로개통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미 도로 포장까지 다 돼있고 지금 뭐 풀이 막 도로까지 다 침범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구간, 짧은 그 100m 도 안되는 그 구간 때문에 입구 때문에 위험성 을 핑계로 개통을 미룬다는 거는 조금 저는 조 금 다르게 좀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논현역 사 거리에서 고잔동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해요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한번 건의드렸듯 이 그거를 자꾸 양방향으로만 고민하지 마십시 오, 들어가는 일방통행만 개통이 되도요, 저는
충분히 검토성 있다고 보구요 한번 좀 같이 좀 고민 좀 더해주시고 그거는 충분히 나중에 그 쪽 개발하고도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전에라도 좀 시급하게 검토를 좀 잘해주셔서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그 논현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도로 에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구요, 근데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인제 안전, 안전, 안전 제가 말씀을 드 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개통을 하면 좀 위험하다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볼라드,
●이철상 위원
볼라드에요, 볼라드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보이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볼라드가 인제 종류가 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까만 볼라드하고 애는 스덴이에요, 스덴에 인 제 윗 부분에 보호재가 씌워져 있는 볼라드에 요, 차이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볼라드가 인제 규격화가 됐습니다.
그거는 인제 옛날에 많이 설치했던 볼라드구 요 지금 좀전에 사진 드신 부분이 인제 요새
●이철상 위원
까만색, 까만색과 스덴으로 표현할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걸로요, 요 까만걸로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이 스덴, 스덴볼라드는 보시면 밑에 자물 쇠가 채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곳은 차량 진입을 한시적으로 필요시에 허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으시죠, 근데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쪽에도 이런 볼라드가 관리가 안되니까, 저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는 수시로 이 볼라드를 제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차량진입 허가가 안나는 이런 쪽에는 굳이 이렇게 스덴으로 해서 관리가 안될 거 같 으면 저는 이렇게 차라리 검은 볼라드로 촘촘 하게 차라리 설치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 요.
●도로과장 오영배
미관상도 그렇구요 제품이 국토부에서 지침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라드 변형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옛날에 기존에 설치해서 아직 교체못한 게 있는데 그거는 차츰적으로 인제 점차적으로 교 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거는 좀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돼야 된 다고 보구요 도시 미관상 흉물이에요, 흉물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 사 진을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면 이 거는 아주 흉물이에 흉물.
이런거 더 빨리 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 서 교체가 돼야 된다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파악이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좀 질문 드릴 게요.
행정감사자료 742쪽입니다.
보시면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현황이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이제 바뀌어서 도로굴착복구비용을 받아서
인제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모두 업체에서 복구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743쪽을 보시면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보니까 6억이 잡혀 있 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이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요 제목이 같습니다.
인제 도로굴착복구비인데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굴착허가를 통신이라든지 수도 그런 허가가 나가거든요, 나가면 옛날에는 1차복구가 있고 2차복구가 있습니다.
특성상 1차 복구라는 거는 도로를 인제 굴착 을 해서 복구를 하면 그게 인제 어느정도 다져 져야지 위에 표층을 깔아야 되니까 일정기간이 좀 지나서 복구를 하거든요, 2차 복구를 하거든 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 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인제 구 청에서 저희가 복구를 했거든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근데 그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제 하자 책임, 저희가 굴착 감리가 있습니다.
인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위주로 해서 하 자 책임이나 먼저 그거를 먼저 다 시공쪽에다 다 부여를 하게 돼서 그거를 원인자복구라고 하는데요 한 2019년도부터 인제 원인자복구를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앞서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 영이 되다 보니까 세입을 한 4억 정도를 계속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몇 년동안 세입은 잡았 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걸 정리하기 위해서 요번에 세입부 분에 처리를 했구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제 세 입이 없으니까 도로굴착 세출이 필요없지 않느 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시설유지비랑 도로굴착복구비라고 이렇게 성격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한 6억에서 추경까지 하면 8억 정도 저 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거든 요.
근데 이 도로굴착복구라는 게 제목이 겹치긴
하는데 100% 그 사업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를 다 포함한, 포함한 성격으로, 포함한 성격 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민원처리를 위한 도 로시설유지비는 기존에 보도블럭이라든지 굴착 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 저 희가 제목을 도로시설유지비라고 이렇게 해서 세웠구요, 도로굴착 이게 당해연도에, 도로굴착 은 한번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당해, 당해 건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다보면 또 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인제 이 예산이랑 별개로 또 예산이 들어가
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제목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성격상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철상 위원
그러면 몫은 맞는데 예상량을 잘못 측정하신 거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인제 도로법상 용어 때문에 그러신데요 이 도로법상에 정해져 있는 도로점용이 굴착하 고 뭐 공사장 일시점용, 그다음에 영구점용 이 걸 다 도로점용으로 보거든요.
그니까 뒤에 보시면 744에서 1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니까 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사업비용이 결국은 저 희 남동구 관내에 도로포장유지비용이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죠, 네네 성격이 그 성격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그럼 도로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별개인 거 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도로굴착,
●이철상 위원
포함이에요, 그럼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그니까 도로굴착하고 관련된 현장을 저희가 한다는 의미에서 도로굴착복구비로 책정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 게 보면 그 내용상으로는 이 굴착하고 관계없 이 노후나 뭐 그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도로시설유지비라고 이렇 게 책정을 하는데요 성격상으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사업비로 쓰는 게 맞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구요, 이미 도로복 구 비용은 업체에서 이미 다 완료를 하지 않습 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세 건이 도 로굴착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제 굴착복구비로 이 세 건의 현장만 하는 게 아니 고 작년, 재작년이나 뭐 기존부터 굴착으로 인 해서 침하됐거나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사항 이거든요.
●이철상 위원
결국은 도로재포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쓰시 는 건 아니죠?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저희가 1년에 뒤에 744가 우리가 도로 굴착 허가를 해주면 가스든 통신이잖아요, 그러 면 1년에 그 단위 면적당해서 도로점용료를 부 과합니다, 저희가 구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비 용을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도 굴착복구비도 요 예산에서 점용료 부과한 금액에서 그걸 예산을 세우고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쉽게 얘기하면 도로시설유지 제가 6억씩 6억 씩 두 개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네.
●도로과장 오영배
도로시설유지비해가지고 12억을 세워도 되는 사항인데,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이 이거는 인제 시설유 지공사냐 인제 굴착복구공사냐 실질적으로 저
희가 하는 내용이 구분이 돼지다 보니까 고거 를 분리해서 이렇게 세운, 세운 성격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차후 질의하도록 하구요, 우리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 더라구요, 이동식.
●도로과장 오영배
길거리에,
●이철상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제설함 네.
●이철상 위원
제설함 노랗게 박스로 돼가지고, 동네마다 비 치가 돼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보관함을 딱 열어보 니까 몇키로일까요, 염화칼슘이?
●도로과장 오영배
25kg짜리.
●이철상 위원
25kg짜리가 원상태로 한 세포대, 네포대씩 담 아져 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뭐 삽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보관함 안에 염화칼슘 한 25kg짜리가 한 세네 포대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인제 염화칼슘을 도로에서 작업하는 거 인제 구에서 하고 제설함 같은 거는 주민들 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
설함을 채워놓는 건데요,
●이철상 위원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분을 합 니다, 배분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고 확인 하고 충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큰 메인 도 로는 인제 건설과에서 차량장비를 해서 도로제 설작업을 해주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는 그 보관함에서 저희가 염화칼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용하고 싶어도 그 25kg짜리 과연 누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이면도로, 누구나 시 민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주 실 거면 용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무게가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이철상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 25kg짜리를 허리 숙여서 보관함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걸 과연 쓸 수 있 는 시민 구민들이 몇분이나 되실까 하는 생각 이 들구요, 또 하나는 저는 건의를 드린다면 25kg가 아니라 10kg, 5kg 그런 소량 포장을 해 서 분배 포장을 해서라도 쉽게 꺼내서 던져서 찢어서 그 25kg짜리 포대도 못 뜯어요.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는지 어떤 도구가 없 으면 뿌릴 수도 없구요, 설사 그 25kg짜리를 끄
집어 내서 펼쳤다고 해도 한방에 다 쏟아져요 그 자리에서, 그 잘랐다 해도.
그 25kg를 누가 들어서 골고루 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염화칼슘을 설사 25kg 빼내서
그 개봉을 해서 과연 그거를 성인 남자야 하겠 죠 저는, 남자들이야. 어르신들도 필요해서 쓴 다고 했을 때 과연 그 25kg들을 몸에다 품고서 뿌릴 수 있냐라는 거죠, 환경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제가 이게 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염화칼슘이 생산되는 제품이 25kg짜리 하고 1톤짜리 있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다 생산이 제품이 그 규격 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재라든지 저기 조달청같 은데 이렇게 들어가봐도 그 이하짜리 제품이 지금 생산된 게 없어가지고 고거는 저희가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구요 알아보겠습니 다.
●이철상 위원
근데 이왕 어차피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그런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런 염화칼슘을 제공을 한 다면 좀더 구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서 불편함이 없게 편리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으로 그렇게 나 온다고 하면 뭐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또 해봐야 되고 정 안되면 그냥 거기다 쏟아버리죠, 부어놓고.
●도로과장 오영배
개봉을 해놓으면 그게 굳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물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그거 뜯어놓으면 염화칼슘 뜯어놓으면 굳어가지고 그걸 뜯어놓지 못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모래도 같이 염화칼슘뿐 만 아니라 모래도 같이
●도로과장 오영배
저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25kg하고 1톤 짜리가 딱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딱 정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솔직 히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그걸 저도 한번 업체쪽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고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지역구도 그렇고 돌 아다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중자전거도로가 참 많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이중 자전거도로요?
●이철상 위원
네네, 여기도 사진에서 보시면 자 요게 빨간 것도 도로에 나 있는 자전거도로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인도쪽에도 또 자전 거도로가 포장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게 여기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 여기도 별도의 자전거도로일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둘 다 자전거도로죠.
●이철상 위원
그니까 왜 둘다 같은 방향인데 꼭 필요할까 요, 뭐 자전거 이용이 많아서 두 개를 만드신건 지 아니면 굳이 왜 인도에도 있고 바로 옆에 도로 차도 끝 부분에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요?
●도로과장 오영배
죄송하지만 그게 어느 도로인지 여쭤봐도 될 까요?
●이철상 위원
어느 도로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어디 논현동 쪽이에 요?
●이철상 위원
네, 논현동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그니까 뭐,
●이철상 위원
논현동, 논현 행정복지센터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 라페스타 사거리에서 쭉 소래포구역에서 라페스타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그 소래도서관 있는 쪽.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그 구조상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좀 상세하게 알아봐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말 씀을,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철상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올라간 게 맞습니다.
최초에 인제 한화지구 개발하면서 보도로 올 라갔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 고 그래서 차선쪽으로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현재 추세는 기존에 자저거도로를 없애고 보 도로 올라간 추세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자전거도로 재정 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도.
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거 고 저기 색깔 칠해 있는 부분이 차로에 있는 부분이 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공단도 그런 게 있어서 일부는 좀 폐지를 하 고 있고 시청앞에도 그렇게 했던 거를 다시 환 원을 시켰고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고거는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왜 필요도 없는 인도쪽 으로 올려야 된다면 저는 차도거를 빨리 시 관 리 차원이라면 시에 요청을 해서 요 경치석, 그 화단 조성돼 있는 경치석도 좀 제거를 해서 오 히려 도로를 더 넓게 쓰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 렇게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인도거를 제거를 하고 보행자 안전 우선 권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 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이철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자,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거기에 어떠한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표 지판도 없고 저는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입구 가 됐던 중간 중간에 이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도로입니다라는 안내문 구를 좀 세워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사실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 어요,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시비비 문제도 있고 표지판이 설사 설치돼 있다 하더 라도 자,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모습과 자전거가 동시에 인제 표지판에 그려져요 맞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요, 우리가 표지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전면허 이론 교육, 이런교육을 할 때 표지판을 그때만 교육 하지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 거예 요.
그래서 고런 표지판 하나로만 만족하지 마시 고 가능하다면 그런 안내문구를 좀 입구, 끝에 라도 세워서 충분히 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인지를 해서 서로 조심해서 안전하고 교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내년에 저희가 그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
비에 시비보조사업을 1억5천을 받아서 총 3억 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거를 좀 위원님 말 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표식 부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도로과장 오영배
저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구요 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소래쪽에다가 인제 안내 표지판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 저 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746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관 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8월달부터
●이철상 위원
네네, 수입 대비 어떠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먼저번 추경때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 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1억3천 정도 예산인 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치는 거는 한 10% 정 도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뭐 인 제 그런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영리추구 사 업이 아니고 인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인제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 세입세출개념으로 따지면 그 50%미만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데 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익 사업이 아 니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 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9시에서 6시면 끝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건 과연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지 여쭤보고 싶구요, 매번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현장 실사 좀 확인하셔가지고 영동고속도로 그 밑에 철구조로 돼가지고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적이 그러면 좋다 자, 소래습지생태 공원을 오신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대여이냐, 복지냐, 진짜 아니면 논현동 구민들을 위한 복 지 차원의 자전거대여소냐, 저는 좀 묻고 싶구 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주 민복지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좀더 개방된 곳으 로 나가서 정말 대중교통들이 좀 소외돼있고 어려운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전철역이 나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냐 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소래습지생태공원
에 놀러오신 관광객들도 함께 이용하고 더불어 저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쪽으로 가신다면 전 한가지 좀 건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유료대여해 가지고 성인용, 어린이, 2인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괜찮으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말씀하세요.
●이철상 위원
요즘 관광지나 이런데 가면 가족용 자전거라 그래가지고 네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 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가족단위로 놀러왔어요. 자전거를 각각 타야 돼요, 각각.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네, 전 그래서 그럼 가족단위의 뭐 세명 네명 이 함께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여기는 염전이다 여기는 생태습지공원이다 해 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 전거가 너무 좀 다양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해 서 만일에 요런 것들을 좀 4인용 자전거도 추 가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소래포구어시 장을 경유해서 꽃게광장도 있고, 해오름광장해 서 그런 해안도로를 따라 가족단위 자전거를 타고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 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자전거를 좀 다양하게 더 추
가해 보시는 것도 건의드려 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여기 이 위치가 인제 2012년부터 이 위치에 서 운영을 해왔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원점으 로 놓고 저희가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원 점의 상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인용 자전거는 저희가 기존에 4인용 자전거가 있었는데요 거기 인제 인천대공원 쪽 에서 4인용 자전거를 생태공원으로 못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기네 도로폭도 있고 4인용 자 전거 갖다 뭐 넘어지고 사고가 난 그런 우려 때문에 거기를 통행제한을 시켜가지고 거기 계 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 고 그 부분은 사업소쪽이나 그쪽하고 한번 다 시 검토를 해보구요 근데 옛날엔 운영을 했었 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좋은 말씀 그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게 인제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4인용 이 폭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포장 그런 폭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성 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좀 줄었습
니다 그때.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논현역 2번출구 레미콘 공장입구 도로개통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도로과장 오영배
그거는 이제 도로개설을 시에 개발계획과에 서 그 개통에 대한 권한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2구역 삼표레미콘 그쪽, 고잔2구역 사업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동방문할 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통을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고잔2구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 를 하고 그게 만약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지지부 진된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저도 개통을 했 을 때 그런 대책이나 그거는 제 머릿속에 없구 요, 좀 세우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철상 위원
저는 조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하고 저 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드리면 사실 그런 위험 요소도 어떤 위험 요소를 걱정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나 지금 도로포장까지 다 돼있고 그 레 미콘공장 진입 그 구간, 그 구간 때문에 지금 결국은 지금 개통을 못하고 고민하시고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죠.
●이철상 위원
시에서 인제 이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통이 일단 되면 일단 저 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통을 시켜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과연 문제점, 제한 사항이 뭔지를 하 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니깐 너무 도로교통을 하는데 있어서 100% 완벽하게 아, 이거는 안전성도 확보가 됐고 위 험성이 전혀 없고 퍼팩트하다 뭐 이런 상태에 서 도로개통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미 도로 포장까지 다 돼있고 지금 뭐 풀이 막 도로까지 다 침범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구간, 짧은 그 100m 도 안되는 그 구간 때문에 입구 때문에 위험성 을 핑계로 개통을 미룬다는 거는 조금 저는 조 금 다르게 좀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논현역 사 거리에서 고잔동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해요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한번 건의드렸듯 이 그거를 자꾸 양방향으로만 고민하지 마십시 오, 들어가는 일방통행만 개통이 되도요, 저는
충분히 검토성 있다고 보구요 한번 좀 같이 좀 고민 좀 더해주시고 그거는 충분히 나중에 그 쪽 개발하고도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전에라도 좀 시급하게 검토를 좀 잘해주셔서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그 논현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도로 에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구요, 근데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인제 안전, 안전, 안전 제가 말씀을 드 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개통을 하면 좀 위험하다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볼라드,
●이철상 위원
볼라드에요, 볼라드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보이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볼라드가 인제 종류가 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까만 볼라드하고 애는 스덴이에요, 스덴에 인 제 윗 부분에 보호재가 씌워져 있는 볼라드에 요, 차이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볼라드가 인제 규격화가 됐습니다.
그거는 인제 옛날에 많이 설치했던 볼라드구 요 지금 좀전에 사진 드신 부분이 인제 요새
●이철상 위원
까만색, 까만색과 스덴으로 표현할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걸로요, 요 까만걸로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이 스덴, 스덴볼라드는 보시면 밑에 자물 쇠가 채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곳은 차량 진입을 한시적으로 필요시에 허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으시죠, 근데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쪽에도 이런 볼라드가 관리가 안되니까, 저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는 수시로 이 볼라드를 제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차량진입 허가가 안나는 이런 쪽에는 굳이 이렇게 스덴으로 해서 관리가 안될 거 같 으면 저는 이렇게 차라리 검은 볼라드로 촘촘 하게 차라리 설치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 요.
●도로과장 오영배
미관상도 그렇구요 제품이 국토부에서 지침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라드 변형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옛날에 기존에 설치해서 아직 교체못한 게 있는데 그거는 차츰적으로 인제 점차적으로 교 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거는 좀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돼야 된 다고 보구요 도시 미관상 흉물이에요, 흉물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 사 진을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면 이 거는 아주 흉물이에 흉물.
이런거 더 빨리 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 서 교체가 돼야 된다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파악이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738페이지한번보시면요,저희보안등이
7580개가 설치가 돼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현재 나트륨메탈등인가요 아니면 LED등으로 교체중인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저희가 시 5년동안 계속 사업을 해가 지고 LED 등으로 교체중에 있구요 원래 올해 까지 다 전면 100%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내년 까지 해서 100%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내년까지 LED등으로 맞습니다, LED등으로 해야지 전기료도 감면되고 시간도 많이, 사용시 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장점이 많아서요 나트륨등은 다 LED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런데 고민되는 거는 요금이 가로등 요금이, 보안등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른 거 같아 요?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금액이 오른 거 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오영배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수가 늘어났습 니다.
●장덕수 위원
전기요금이 또 올랐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전기료가 6% 오르기도 했구요 개수도 많아지 고 해서 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 LED등으로 전면교체는 내년까지 완료를 해주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 이 불편하지 않도록 LED등으로 교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738페이지한번보시면요,저희보안등이
7580개가 설치가 돼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현재 나트륨메탈등인가요 아니면 LED등으로 교체중인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저희가 시 5년동안 계속 사업을 해가 지고 LED 등으로 교체중에 있구요 원래 올해 까지 다 전면 100%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내년 까지 해서 100%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내년까지 LED등으로 맞습니다, LED등으로 해야지 전기료도 감면되고 시간도 많이, 사용시 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장점이 많아서요 나트륨등은 다 LED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런데 고민되는 거는 요금이 가로등 요금이, 보안등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른 거 같아 요?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금액이 오른 거 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오영배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수가 늘어났습 니다.
●장덕수 위원
전기요금이 또 올랐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전기료가 6% 오르기도 했구요 개수도 많아지 고 해서 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 LED등으로 전면교체는 내년까지 완료를 해주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 이 불편하지 않도록 LED등으로 교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저는 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려 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제 눈도 많이 올 것이고 하니까 그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는 301쪽인데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그 제설작업이 있잖아요, 제설작업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나 되는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12대? 그리고 인제 12대 같은 경우는 큰 거 죠, 뭐 4차선도로 뭐 이렇게 대형 큰 도로에,
●도로과장 오영배
15톤, 15톤이 12대입니다.
●전유형 위원
15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제가 인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서 인제 큰 4차선도로나 8차선도로 이런데는 좀 눈이 많이 오더라도 금방 녹아들어요, 녹아드는
데 그 만수동쪽이나 장수동 이쪽에 인제 빌라 밀집지역에 양지말고 음지쪽으로 보면 막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한달 두달이 되도록 안녹 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있고 장수동쪽 도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그런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큰 차로 할 수 없고 작은 차로 인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그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러면 그분들, 행 정복지센터는 임대로 해서 조그만 제설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 1.5톤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 센터의 관용차량, 평상시에 쓰는 관용차량이 있 습니다.
그 차량위에다가 제설기를 얹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얹어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그 몇 대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도로과장 오영배
각 동마다 한 대씩 다 있죠.
●전유형 위원
한 대씩?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왜 그 제설작업이 이면도로 조그만 6m 도로나 8m도로에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한 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안돼요, 제가 봤을때는 그 제설작업이 잘 안돼서 그 사고위험도 큽니다.
보통 이번에 그 핼러원사태도 그렇겠지만 그 언덕 미끄럼틀, 좀 언덕이라든지 좀 내리막길 이쪽은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바로 안치 워지기 때문에 꽁꽁 얼어요, 얼어서 그냥 브레 이크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서 슬슬 미끄러져서 사고나는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에요.
고런 거는 우리 그 과장님이 행정복지센터한 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잘 안녹는 지역 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동장님이나 그 팀장님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 먼저 제설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세 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어려운 점 한번 말씀드려, 될까요?
●전유형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과거에 동에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제 공무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 염화칼슘 장착형 살포기를 실 제 운영할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히 만수 차량도 문제가 있는 부분 이 언덕길 있는 건 사륜구동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화물차가 이륜구동입니다, 못 올라갑 니다 그럼.
그리고 그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다 동에 운전직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은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으로 그냥 아무나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인제 저희가 재무과나 차량을 그 동사
무소 언덕길이 있는 이런, 그 언덕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륜형보다는 사륜형으로 우선 배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제가 재무과하고 별도로 요거는 협의를 해서 할 거구요, 지금 또 두 번 째 문제는 그 동에 실제 차량을 운영할 수 있 는 부분, 운영하는 운전하시는 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면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 로 오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전문하는 그분들 은 잘합니다, 몇 개 동은 있는데 아주 달라요 이게.
그리고 차량 문제. 이 언덕길은 사륜형이 들 어가야 되는데 이륜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운 말씀 좀 드리 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 알겠구요 그러면 좀 그런쪽에다가 염 화칼슘 있잖아요 그 설치를 좀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아무래도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좀 어느정도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까지 뿌리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기가 편하지만 이 비탈길이라든가 빌라지역에 염화칼슘 설치장소 그쪽을 더 많이 좀 해주시구요 하여튼 뭐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그때 한 4개월, 3, 4개월 정도가 사고가 빈 번하고 눈이 오게 되면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각 동으로도 주민센터로도 들어오겠 지만 우리 도로과로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뭐 나름 취약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저 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부
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좀 주시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저는 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려 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제 눈도 많이 올 것이고 하니까 그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는 301쪽인데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그 제설작업이 있잖아요, 제설작업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나 되는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12대? 그리고 인제 12대 같은 경우는 큰 거 죠, 뭐 4차선도로 뭐 이렇게 대형 큰 도로에,
●도로과장 오영배
15톤, 15톤이 12대입니다.
●전유형 위원
15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제가 인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서 인제 큰 4차선도로나 8차선도로 이런데는 좀 눈이 많이 오더라도 금방 녹아들어요, 녹아드는
데 그 만수동쪽이나 장수동 이쪽에 인제 빌라 밀집지역에 양지말고 음지쪽으로 보면 막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한달 두달이 되도록 안녹 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있고 장수동쪽 도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그런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도로과에서 큰 차로 할 수 없고 작은 차로 인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그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러면 그분들, 행 정복지센터는 임대로 해서 조그만 제설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 1.5톤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 센터의 관용차량, 평상시에 쓰는 관용차량이 있 습니다.
그 차량위에다가 제설기를 얹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얹어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그 몇 대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도로과장 오영배
각 동마다 한 대씩 다 있죠.
●전유형 위원
한 대씩?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왜 그 제설작업이 이면도로 조그만 6m 도로나 8m도로에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한 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안돼요, 제가 봤을때는 그 제설작업이 잘 안돼서 그 사고위험도 큽니다.
보통 이번에 그 핼러원사태도 그렇겠지만 그 언덕 미끄럼틀, 좀 언덕이라든지 좀 내리막길 이쪽은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바로 안치 워지기 때문에 꽁꽁 얼어요, 얼어서 그냥 브레 이크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서 슬슬 미끄러져서 사고나는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에요.
고런 거는 우리 그 과장님이 행정복지센터한 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잘 안녹는 지역 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동장님이나 그 팀장님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 먼저 제설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세 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어려운 점 한번 말씀드려, 될까요?
●전유형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과거에 동에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제 공무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 염화칼슘 장착형 살포기를 실 제 운영할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히 만수 차량도 문제가 있는 부분 이 언덕길 있는 건 사륜구동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화물차가 이륜구동입니다, 못 올라갑 니다 그럼.
그리고 그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다 동에 운전직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은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으로 그냥 아무나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인제 저희가 재무과나 차량을 그 동사
무소 언덕길이 있는 이런, 그 언덕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륜형보다는 사륜형으로 우선 배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제가 재무과하고 별도로 요거는 협의를 해서 할 거구요, 지금 또 두 번 째 문제는 그 동에 실제 차량을 운영할 수 있 는 부분, 운영하는 운전하시는 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면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 로 오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전문하는 그분들 은 잘합니다, 몇 개 동은 있는데 아주 달라요 이게.
그리고 차량 문제. 이 언덕길은 사륜형이 들 어가야 되는데 이륜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운 말씀 좀 드리 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 알겠구요 그러면 좀 그런쪽에다가 염 화칼슘 있잖아요 그 설치를 좀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전유형 위원
아무래도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좀 어느정도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까지 뿌리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기가 편하지만 이 비탈길이라든가 빌라지역에 염화칼슘 설치장소 그쪽을 더 많이 좀 해주시구요 하여튼 뭐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그때 한 4개월, 3, 4개월 정도가 사고가 빈 번하고 눈이 오게 되면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각 동으로도 주민센터로도 들어오겠 지만 우리 도로과로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뭐 나름 취약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저 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부
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좀 주시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민원 두가지 하구요 우 신 백범로 만수주공 사거리부터 간석오거리까 지 다선로배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요게 당초 계획했던 보다 좀 늦어지는 거 같애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게 늦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원래 먼저번에 추경때 보고드릴 때 인제 11 월에 착공할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전에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12월에 계약해서 착 공을 할 겁니다.
근데 겨울이라서 땅은 못파고 자재준비나 뭐 나 그런 걸 해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땅을 팔 예정인데요, 예정 공정에서 한 한달정도 좀 약 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향후 계획에 11월에 공사 착공으로 됐는 데 이것도 그럼 또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게 인제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2월에 한달 늦어지고 공사는 또 3월달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를 좀 차질없게 안전상에 주민들 오 가는 길에다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잖아
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건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 고 진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민원이 있어요. 이제는 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 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일부는 치워졌 지만 하나 안치워진 데가 롯데캐슬 정문앞에 버스토큰판매소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다해서 이거 치울 수 없 다 그랬는데 전혀 지금 한 2년째 전혀 문을 열 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고 저녁에는 또 거 기다가 주민분들이 거기다가 소변을 또 보시거 나 이런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거의 사이에다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 요.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도로과장 오영배
어딘지 지금 파악하고 있구요 거기 허가받으 신 분하고 저희가 뭐 이게 의견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한다한다 뭐 그러시는데 허가받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저기 하기 는 좀 힘든 상황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한번 고심을 하구요,
●이정순 위원
네, 고심만 하시면 안되구요 요거 1년에 그러 면 몇 개월을 이거를 영업을 해야 이게,
●도로과장 오영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인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이, 1년씩 갱신을 해주는데요,
●이정순 위원
뭐 개인 상가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 는 공공장소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도로과장 오영배
특별히 한번 신경써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나섰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잠깐 전화 통화로 하긴 했는데 그 구월동 1265-4번지에 그 보안등이 있어요, 아주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 고 모래내전통시장으로 오가는 출입구에요. 근데 어제 말씀듣기로는 이게 개인땅이라서 이게 보안등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 그 도로 아니 그 길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하셔 서 그분도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해주시면 좋아 하실 거 같애요.
주민들이 오고 가는 거에 이런 우범지대 이 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다시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 두워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그 위치는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지금 주소를 금방 불러드렸구요 그 입구에, 그 입구에 모래내시장 그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인도가 있는데 여기는 GS편의점 있는데 롯데, 구월롯데캐슬 캐슬점이라구요, 캐슬점. 여기 인도가 좀 많이 파손이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좀 오고가다가 많은 사람이 오고가다가 다리 삐끗하고 오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니까요 이 거 좀 한번 살피셔서 이것도 좀 보수를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민원 두가지 하구요 우 신 백범로 만수주공 사거리부터 간석오거리까 지 다선로배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요게 당초 계획했던 보다 좀 늦어지는 거 같애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렇게 늦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원래 먼저번에 추경때 보고드릴 때 인제 11 월에 착공할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전에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12월에 계약해서 착 공을 할 겁니다.
근데 겨울이라서 땅은 못파고 자재준비나 뭐 나 그런 걸 해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땅을 팔 예정인데요, 예정 공정에서 한 한달정도 좀 약 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향후 계획에 11월에 공사 착공으로 됐는 데 이것도 그럼 또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게 인제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2월에 한달 늦어지고 공사는 또 3월달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를 좀 차질없게 안전상에 주민들 오 가는 길에다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잖아
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건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 고 진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민원이 있어요. 이제는 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 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일부는 치워졌 지만 하나 안치워진 데가 롯데캐슬 정문앞에 버스토큰판매소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다해서 이거 치울 수 없 다 그랬는데 전혀 지금 한 2년째 전혀 문을 열 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고 저녁에는 또 거 기다가 주민분들이 거기다가 소변을 또 보시거 나 이런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거의 사이에다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 요.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도로과장 오영배
어딘지 지금 파악하고 있구요 거기 허가받으 신 분하고 저희가 뭐 이게 의견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한다한다 뭐 그러시는데 허가받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저기 하기 는 좀 힘든 상황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한번 고심을 하구요,
●이정순 위원
네, 고심만 하시면 안되구요 요거 1년에 그러 면 몇 개월을 이거를 영업을 해야 이게,
●도로과장 오영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인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이, 1년씩 갱신을 해주는데요,
●이정순 위원
뭐 개인 상가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 는 공공장소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도로과장 오영배
특별히 한번 신경써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나섰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잠깐 전화 통화로 하긴 했는데 그 구월동 1265-4번지에 그 보안등이 있어요, 아주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 고 모래내전통시장으로 오가는 출입구에요. 근데 어제 말씀듣기로는 이게 개인땅이라서 이게 보안등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 그 도로 아니 그 길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하셔 서 그분도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해주시면 좋아 하실 거 같애요.
주민들이 오고 가는 거에 이런 우범지대 이 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다시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 두워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그 위치는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지금 주소를 금방 불러드렸구요 그 입구에, 그 입구에 모래내시장 그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인도가 있는데 여기는 GS편의점 있는데 롯데, 구월롯데캐슬 캐슬점이라구요, 캐슬점. 여기 인도가 좀 많이 파손이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좀 오고가다가 많은 사람이 오고가다가 다리 삐끗하고 오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니까요 이 거 좀 한번 살피셔서 이것도 좀 보수를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저도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또 이 행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도로과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열심히 해주 시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민원이 많은 과다 보니까 도로는 주 민들과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접해지는 거잖 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 뭐야, 많은 열심히 해주셔도 민원은 발생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과 팀장님들 이하 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꼭 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 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은 거
는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접촉 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해주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들 편에서 하시는 거 맞 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 듯이 뭐 차량이 언덕이 많은 동이라든지 그러 면 차가 당연히 사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사항이 또 뭐 재무과나 연결돼 있는
거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또 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는 건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것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는 좋은 말씀 현장에 있는 걸 저희 위원 님들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저희 의회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서 구민들 에게 빨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국에서만 고민하지 마 시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 함께 머리를 맞 대서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24)
(감사계속 13:31)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저도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또 이 행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도로과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열심히 해주 시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민원이 많은 과다 보니까 도로는 주 민들과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접해지는 거잖 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 뭐야, 많은 열심히 해주셔도 민원은 발생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과 팀장님들 이하 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꼭 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 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은 거
는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접촉 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해주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들 편에서 하시는 거 맞 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 듯이 뭐 차량이 언덕이 많은 동이라든지 그러 면 차가 당연히 사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사항이 또 뭐 재무과나 연결돼 있는
거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또 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는 건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것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는 좋은 말씀 현장에 있는 걸 저희 위원 님들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저희 의회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서 구민들 에게 빨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국에서만 고민하지 마 시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 함께 머리를 맞 대서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24)
(감사계속 13:31)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 결과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치수팀장입니다. 송승훈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 여는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 결과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치수팀장입니다. 송승훈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 여는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2021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동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은 1건으로써 보고서 307쪽 연번 1번 입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계획이 지 켜지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가 사업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 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 독을 통해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두 건은 진행중이며 네 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08쪽 연번 1번입니다.
로데오광장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남동문화재단 설립 후 효율적 인 무대 활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 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 연번 2번입니다. 만수시장내에 노점상 정비와 같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완료가 쉽지 않은 민 원 사항에 대해 일회성으로 종결짓는 것이 아 닌 정비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를 바란다라 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 상인회와 노점상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민원해소대책 을 마련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시장내에 화재 등 재난사항 대비를
위해 생활경제과에서 남동소방서와 연계해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소방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 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연번 3번입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설계 디자인 용역비 비중이 너무 커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물을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사업 추진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용성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 연번 4번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세외수입의 철저 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초 과 태료 체납자 및 압류예고대상자에 대해 관련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 며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국적으로 고 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월초 쯤 과태료 체납사 실 안내문 발송과 독촉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연번 5번입니다.
도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킥보드 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사용자의 인 식개선 계도와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관한 계획이 요구된다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교 통행정과에서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 련 주차시설을 설치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운영업 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불가하며 현재 는 민원접수된 무단방치 킥보드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다음은 보고서 313쪽 연번 6번입니다.
상가나 건물앞에 에어 풍선형 입간판 등이 보행 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2년 1월 불법광고물 관리계획 및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정비계획을 구축
하였고 각 동 및 사업소에 불법광고물 정비업 무 교육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상업지역 및 수시민원 발생 지역 에 대하여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야간단 속 및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2021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동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은 1건으로써 보고서 307쪽 연번 1번 입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계획이 지 켜지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가 사업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 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 독을 통해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두 건은 진행중이며 네 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08쪽 연번 1번입니다.
로데오광장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남동문화재단 설립 후 효율적 인 무대 활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 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 연번 2번입니다. 만수시장내에 노점상 정비와 같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완료가 쉽지 않은 민 원 사항에 대해 일회성으로 종결짓는 것이 아 닌 정비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를 바란다라 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 상인회와 노점상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민원해소대책 을 마련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시장내에 화재 등 재난사항 대비를
위해 생활경제과에서 남동소방서와 연계해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소방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 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연번 3번입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설계 디자인 용역비 비중이 너무 커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물을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사업 추진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용성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 연번 4번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세외수입의 철저 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초 과 태료 체납자 및 압류예고대상자에 대해 관련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 며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국적으로 고 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월초 쯤 과태료 체납사 실 안내문 발송과 독촉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연번 5번입니다.
도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킥보드 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사용자의 인 식개선 계도와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관한 계획이 요구된다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교 통행정과에서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 련 주차시설을 설치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운영업 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불가하며 현재 는 민원접수된 무단방치 킥보드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다음은 보고서 313쪽 연번 6번입니다.
상가나 건물앞에 에어 풍선형 입간판 등이 보행 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2년 1월 불법광고물 관리계획 및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정비계획을 구축
하였고 각 동 및 사업소에 불법광고물 정비업 무 교육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상업지역 및 수시민원 발생 지역 에 대하여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야간단 속 및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길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팀장님들 여기 오셔서 잘 준비하셔야 회의가 진행되는 거구요, 그 공용부 분에 이용 주체는 주로 어느 분들이죠, 공용부 분, 뭐 예를 들면 보도블럭이라든가 횡단, 보도 블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사람 지나다니는 부분, 비용 주체는, 공용부 분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 는 게 공용부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노점상이 두 종류가 있죠, 노점상이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에 노점상, 그다음에 그 모래내시장 주변에 그거는 고정돼 있더라구요, 고정돼 있는 노점, 그것도 노점상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거는 점용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지금 말씀하신 소래포구는 저희 구에서 지정 을 해서 임대 기간을 지정해서 매월 계약금액 을 받고 있구요,
●전용호 위원
임차료를 받는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구, 모래내시장 같 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불법 노점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용호 위원
효성상아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쪽 라인이 고정이 돼있는데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어디?
●전용호 위원
아니 효성상아아파트 맞은편에 그 모래내시 장 라인있는데 그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현재로서는
●전용호 위원
고정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 잖아 지금 그 노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요. 고정형 노점상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인도 위에.
●전용호 위원
그건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구에서 어떻게 조치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래 고착 화된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에서 강제 력으로 하기 보다는 그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 때그때 수시로다가 거기에 비해서 과태료를 부 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과태료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거기가 좀 복잡하죠, 그 인구, 유동인구들 많 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모래내시장이 좀 그런 편입니다.
●전용호 위원
혹시 그런 사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지금 은 아닌데 부평구청장이든 홍미영 구청장을 한 번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예전.
●전용호 위원
그분이 여성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소속이 아마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분있을때에 그 불법 노점상을 아주 깔끔하 게 정리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제가 8시 한 45분 정도 출근한 거 같은데 할머니가 의회 앞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그 자기가 노점상 하는데 그걸 뭔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보관을 어디서 찾아가야 되냐고, 보관소 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법노점상 이게 할 머니나 이렇게 쌓아놓고 저녁에 퇴근하시잖아 요, 그런 부분들 계시죠, 불법노점상 이렇게 하 다가 뭐 배추나 좀 이렇게 하다 하는데 그 저 뭐냐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가 여기 미추홀도서관 그 옆에 쌓아놓은 저희 장소가 또 별도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그 단속되신 분들한테 어디에다가 이 렇게 보관해놨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막 가져오시나요, 관에 막?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통 그거를 갖고 오게 되면 강제로 갖고 오 기는 저희도 곤란하구요 그분한테 하지 말라고 몇 번 계도를 합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 안됩니다하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가져오 구요, 이거 찾으러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알려 주거든요.
그러면 찾으러 올 때 최소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이건 면적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노점을 펼친 면적따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할머니께서는 갖고 오신 양이 아마 저희가 갖고 온 경우 얼마 되 지 않을 겁니다.
한 10만원을 내고 찾아가는 거보다 그냥 이 렇게 해서 그거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저한테 제가 아침에 물어봤다니까 어떻 게 오셨냐고, 아침 일찍 왜 오셨냐고 물어봤다 니까요, 그러니 그거 찾으러 왔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죄송한 그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습 니다만
●전용호 위원
저도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죠 그 남동구 주민이겠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하더라구요. 그 견인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해가면, 차량 견인을 해가면 거기다 앞에다가 노면인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 여놓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남동 뭐 어디에 찾아올라고 하는데 그런 것 도 아마 업무 개선이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까먹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가 요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용호 위원
네,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놓고서 이거 찾으실 려면 남동구 어디로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그 할머니한테 10만원이라는 거 과 태료를 한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그죠.
그분 연세가 80 훨씬 넘은 거 같으신 거 같 더라구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모래내시장 그 노점상은 일단 불법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향후 대책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향후 대책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착화된 상인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래내시장 상인회 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상인회쪽하고도 협의 좀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그분들 때문 에 통행에 불편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정리하는 방향이 현재로 써는 제일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 각합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뭐 그냥 강제적으로 철거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 아보고 아니면 뭐 임대료를 받고서 어떻게 하 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 소래포구 거 기는 월 임대를 받고 여기는 불법이니까 과태 료만 때리고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있지는,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도 뭐 단체로 조직이 돼있고 나름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느낌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 모래내시장뿐 아니라 저 만수시장 여 러군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래는 그렇 게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곰곰히 생각을 해봐서 어느 게 최선 의 방법인지 한번 검토
●전용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한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드린 거니까 뭐 만수시장도 있을거고 하여튼 시장이 간석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주민 통행이 불편을 드리지 않는한은 해가지 고 그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 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불법이 어떻게 용역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불법을 어떻게 활성화하던지 그건 뭐 조례를 만들던지 뭐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도 좀 활성화시키면서 모래내나 구월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앞에 옆에 있는 뭐 창대시장이라든 가 등등 이런 데는 상당히 시장으로써의 기능 이 상실한지 오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산적돼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실려면 단속하시는 팀들 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 니다.
그분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방안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길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팀장님들 여기 오셔서 잘 준비하셔야 회의가 진행되는 거구요, 그 공용부 분에 이용 주체는 주로 어느 분들이죠, 공용부 분, 뭐 예를 들면 보도블럭이라든가 횡단, 보도 블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사람 지나다니는 부분, 비용 주체는, 공용부 분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 는 게 공용부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노점상이 두 종류가 있죠, 노점상이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에 노점상, 그다음에 그 모래내시장 주변에 그거는 고정돼 있더라구요, 고정돼 있는 노점, 그것도 노점상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거는 점용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지금 말씀하신 소래포구는 저희 구에서 지정 을 해서 임대 기간을 지정해서 매월 계약금액 을 받고 있구요,
●전용호 위원
임차료를 받는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구, 모래내시장 같 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불법 노점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용호 위원
효성상아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쪽 라인이 고정이 돼있는데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어디?
●전용호 위원
아니 효성상아아파트 맞은편에 그 모래내시 장 라인있는데 그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현재로서는
●전용호 위원
고정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 잖아 지금 그 노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요. 고정형 노점상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인도 위에.
●전용호 위원
그건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구에서 어떻게 조치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래 고착 화된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에서 강제 력으로 하기 보다는 그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 때그때 수시로다가 거기에 비해서 과태료를 부 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과태료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거기가 좀 복잡하죠, 그 인구, 유동인구들 많 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모래내시장이 좀 그런 편입니다.
●전용호 위원
혹시 그런 사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지금 은 아닌데 부평구청장이든 홍미영 구청장을 한 번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예전.
●전용호 위원
그분이 여성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소속이 아마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분있을때에 그 불법 노점상을 아주 깔끔하 게 정리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제가 8시 한 45분 정도 출근한 거 같은데 할머니가 의회 앞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그 자기가 노점상 하는데 그걸 뭔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보관을 어디서 찾아가야 되냐고, 보관소 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법노점상 이게 할 머니나 이렇게 쌓아놓고 저녁에 퇴근하시잖아 요, 그런 부분들 계시죠, 불법노점상 이렇게 하 다가 뭐 배추나 좀 이렇게 하다 하는데 그 저 뭐냐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가 여기 미추홀도서관 그 옆에 쌓아놓은 저희 장소가 또 별도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그 단속되신 분들한테 어디에다가 이 렇게 보관해놨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막 가져오시나요, 관에 막?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통 그거를 갖고 오게 되면 강제로 갖고 오 기는 저희도 곤란하구요 그분한테 하지 말라고 몇 번 계도를 합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 안됩니다하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가져오 구요, 이거 찾으러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알려 주거든요.
그러면 찾으러 올 때 최소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이건 면적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노점을 펼친 면적따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할머니께서는 갖고 오신 양이 아마 저희가 갖고 온 경우 얼마 되 지 않을 겁니다.
한 10만원을 내고 찾아가는 거보다 그냥 이 렇게 해서 그거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저한테 제가 아침에 물어봤다니까 어떻 게 오셨냐고, 아침 일찍 왜 오셨냐고 물어봤다 니까요, 그러니 그거 찾으러 왔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죄송한 그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습 니다만
●전용호 위원
저도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죠 그 남동구 주민이겠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하더라구요. 그 견인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해가면, 차량 견인을 해가면 거기다 앞에다가 노면인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 여놓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남동 뭐 어디에 찾아올라고 하는데 그런 것 도 아마 업무 개선이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까먹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가 요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용호 위원
네,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놓고서 이거 찾으실 려면 남동구 어디로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그 할머니한테 10만원이라는 거 과 태료를 한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그죠.
그분 연세가 80 훨씬 넘은 거 같으신 거 같 더라구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모래내시장 그 노점상은 일단 불법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향후 대책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향후 대책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착화된 상인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래내시장 상인회 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상인회쪽하고도 협의 좀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그분들 때문 에 통행에 불편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정리하는 방향이 현재로 써는 제일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 각합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뭐 그냥 강제적으로 철거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 아보고 아니면 뭐 임대료를 받고서 어떻게 하 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 소래포구 거 기는 월 임대를 받고 여기는 불법이니까 과태 료만 때리고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있지는,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도 뭐 단체로 조직이 돼있고 나름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느낌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 모래내시장뿐 아니라 저 만수시장 여 러군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래는 그렇 게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곰곰히 생각을 해봐서 어느 게 최선 의 방법인지 한번 검토
●전용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한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드린 거니까 뭐 만수시장도 있을거고 하여튼 시장이 간석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주민 통행이 불편을 드리지 않는한은 해가지 고 그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 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불법이 어떻게 용역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불법을 어떻게 활성화하던지 그건 뭐 조례를 만들던지 뭐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도 좀 활성화시키면서 모래내나 구월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앞에 옆에 있는 뭐 창대시장이라든 가 등등 이런 데는 상당히 시장으로써의 기능 이 상실한지 오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산적돼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실려면 단속하시는 팀들 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 니다.
그분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방안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뭐 앞서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구요 좀 동일한 건이에요.
계고서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사전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이철상 위원
네, 사전 안내, 불법임을 스티커를 통해서 명 시를 하고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에 합당한 과태료나 원상복구, 원상 회복을 안해놓 으면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를 한다는 계고 서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네, 문제는 계고서에요, 근데 귀하는 도로법 쭉 나와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됨으로 22년 10월 21일까지 자진 정비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고서를 붙여 놓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오늘이 며칠일까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오늘 11월,
●이철상 위원
오늘이 25일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아직까지 철거가 안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원상복귀도 안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아까 제가 누누이 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아까 이게 이런 노점들이 방치가 장 기간 방치가 되면 더 행정집행하기가 어려워지 지 않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맞는 말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가슴아파요, 뭐 영세하 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또 표현 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애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같애요. 위생상태나 그다음에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기에 어떠한 그 행정 집행이나 처분이 안되면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방치가 고착돼 버리면 저는 행정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거 같고 이분은 왜 아직 11월 21일까지 계도 어떤 그 기한을 통보했는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됐는지 좀 알고 싶구요, 어떤 뭐 이의 제기를 했다든가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철거가 안된건 지 아니면 계고서만 붙여 놓으시고 아직 안하 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통 계고서를 붙이는 경우는 좀 알아서 정 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도 정중히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1차까지 이제는 저희가 그 안에 확실히 지켜지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구요 조 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한을 더 줘서 현장 나가서 안되면 그때가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2차 계고서는 안붙여 있었어요, 가 보셨 어요,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게 어딘지 제가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고서 붙인 데 좀 여러 군데라.
●이철상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여기가 보면 계고서를 붙이 시면 한 장은 거기다 붙이고 한 장은 과에서 보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저희과에서 보관하는 건 없구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계고서 붙이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밑에 절취선 잘라갖고 따로 보관하는 건 없 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고거는 계고서가 아니고 대집행 영장 나갈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영장 계고서하고 그 기간내에 안하면 저희들
이 행정대집행을 나갈때는 저희가 잘라서 인제 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진에 지금 밑에 절취선 돼 있는 거 뭐에요?
저, 말씀을 드릴, 이 얘기가 돼야 진행이 될 거 같아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알겠습니다. (직원 설명함)
아,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밑에 절 취선 잘라서 우리도 어디어디 계고를 언제 했 다라는 이력을 갖고 계시, 데이터를 갖고 계시 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아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절취 선을 쪼개서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최 소한 월단위로 현황을 파악하시라는 거죠, 저 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노점상들이, 불법노점상들 이 더 이상 자꾸 진행이 안되게끔 현장에도 방 문을 하셔서 물론 못만나셔서 계고서를 붙이고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실 때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또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주 시고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이런 불법노점상을 아예 집행을 안하실거면 뭐 점포를 얻어서 좀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쪽으로 지원하 실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보시던지요 많은 상 가에서 정상적으로 월세와 권리금을 내고 세금 을 내고 위생을 관리하고 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조기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부스, 안쓰는 부스 이 고물상이 생기고 있어요, 작지 않은 고 물상이.
여기가 어디냐면, 소래포구 이안아파트 신축 현장 광장 이 앞에, 소래포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이안아파트
●이철상 위원
현장, 공사현장 앞에 있는 광장이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과거에 이게 주차부스로 썼던 건지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방치가 돼있고 여기 지금 작은 고 물상이 하나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방치하시 면 사전에 지도가 안되시면 나중에 정말 어려 워지세요.
나중에 이분들 이거 자꾸 커지면 확인해 주 시구요, 이 부스도 안쓰실 거면 얼른 처리를 해 야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한번 나가봐서요 저희쪽 부서면 저 희가 처리하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여기도 콘테이너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구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사전에 처리가 돼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죄송하지만 그 사진 제가 좀
●이철상 위원
드리겠습니다. 이따 참고하시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아무튼 저는 아까 전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 지만 이런 계고서를 붙이고 나서 아까 과장님 도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 셨지만 저도 그 제안을 드릴라고 했었습니다. 바닥에 반드시 철거가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귀하의 어떤 그런 집기류들이 어디로 이송됐다는 안내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바닥에, 바닥에 그 주변 벽면 이나 이런데다가 안내를 붙여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사 전에 자리를 잡기전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좀 장기간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서 312페이 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일명 킥보드라고 하죠, 공유킥보드 개인형 이 동장치에 대한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고 있어 요.
교통사고율도 많구요, 합승을 해서는 안되는 청소년들이 막 두명 세명씩 불법으로 운행을 불법운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우리 과 에서는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전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 지적사항이 만약에 좀 앞으로 나왔 으면 차라리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으면 사전에 앞서,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텐데 이 건의가, 건의가 도시디자인과로 오다 보니 과에서 교통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다 보니 제가 좀 늦게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결한 게 아 니라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했다 해갖고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지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 리 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그 이관받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민원이 제기된 거를 해당 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이 부분 은 교통행정과에 처리내역에 기재가 돼야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저도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지적사
항 처리내역을 보고할 때 관련된 질의를 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교통행정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리한 게 아 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 구요, 왜그러냐면 이게 이동장치가 인제 오랫동 안 방치되는 그런 부분은 도로법을 적용해서
계고 붙이고 처분을 하는데 아마 저희 전혀 디 자인과에도 그 뭐 관련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면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 과거에 인제 계속 장기간 고장났던가 아 니면 장기간 방치되면 어차피 도로법으로 적용 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인도상에, 인도상에 있는 적치물은 저희 소관 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참 이때 당시에 아마 저희과 행감때 지적을 하셨던 거 같습니 다, 어느 위원님이.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뭐 앞서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구요 좀 동일한 건이에요.
계고서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사전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이철상 위원
네, 사전 안내, 불법임을 스티커를 통해서 명 시를 하고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에 합당한 과태료나 원상복구, 원상 회복을 안해놓 으면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를 한다는 계고 서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네, 문제는 계고서에요, 근데 귀하는 도로법 쭉 나와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됨으로 22년 10월 21일까지 자진 정비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고서를 붙여 놓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오늘이 며칠일까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오늘 11월,
●이철상 위원
오늘이 25일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아직까지 철거가 안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원상복귀도 안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아까 제가 누누이 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아까 이게 이런 노점들이 방치가 장 기간 방치가 되면 더 행정집행하기가 어려워지 지 않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맞는 말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가슴아파요, 뭐 영세하 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또 표현 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애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같애요. 위생상태나 그다음에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기에 어떠한 그 행정 집행이나 처분이 안되면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방치가 고착돼 버리면 저는 행정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거 같고 이분은 왜 아직 11월 21일까지 계도 어떤 그 기한을 통보했는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됐는지 좀 알고 싶구요, 어떤 뭐 이의 제기를 했다든가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철거가 안된건 지 아니면 계고서만 붙여 놓으시고 아직 안하 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통 계고서를 붙이는 경우는 좀 알아서 정 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도 정중히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1차까지 이제는 저희가 그 안에 확실히 지켜지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구요 조 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한을 더 줘서 현장 나가서 안되면 그때가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2차 계고서는 안붙여 있었어요, 가 보셨 어요,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게 어딘지 제가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고서 붙인 데 좀 여러 군데라.
●이철상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여기가 보면 계고서를 붙이 시면 한 장은 거기다 붙이고 한 장은 과에서 보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저희과에서 보관하는 건 없구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계고서 붙이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밑에 절취선 잘라갖고 따로 보관하는 건 없 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고거는 계고서가 아니고 대집행 영장 나갈 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영장 계고서하고 그 기간내에 안하면 저희들
이 행정대집행을 나갈때는 저희가 잘라서 인제 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진에 지금 밑에 절취선 돼 있는 거 뭐에요?
저, 말씀을 드릴, 이 얘기가 돼야 진행이 될 거 같아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알겠습니다. (직원 설명함)
아,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밑에 절 취선 잘라서 우리도 어디어디 계고를 언제 했 다라는 이력을 갖고 계시, 데이터를 갖고 계시 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아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절취 선을 쪼개서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최 소한 월단위로 현황을 파악하시라는 거죠, 저 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노점상들이, 불법노점상들 이 더 이상 자꾸 진행이 안되게끔 현장에도 방 문을 하셔서 물론 못만나셔서 계고서를 붙이고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실 때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또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주 시고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이런 불법노점상을 아예 집행을 안하실거면 뭐 점포를 얻어서 좀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쪽으로 지원하 실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보시던지요 많은 상 가에서 정상적으로 월세와 권리금을 내고 세금 을 내고 위생을 관리하고 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조기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부스, 안쓰는 부스 이 고물상이 생기고 있어요, 작지 않은 고 물상이.
여기가 어디냐면, 소래포구 이안아파트 신축 현장 광장 이 앞에, 소래포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이안아파트
●이철상 위원
현장, 공사현장 앞에 있는 광장이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과거에 이게 주차부스로 썼던 건지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방치가 돼있고 여기 지금 작은 고 물상이 하나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방치하시 면 사전에 지도가 안되시면 나중에 정말 어려 워지세요.
나중에 이분들 이거 자꾸 커지면 확인해 주 시구요, 이 부스도 안쓰실 거면 얼른 처리를 해 야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한번 나가봐서요 저희쪽 부서면 저 희가 처리하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여기도 콘테이너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구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사전에 처리가 돼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죄송하지만 그 사진 제가 좀
●이철상 위원
드리겠습니다. 이따 참고하시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이철상 위원
아무튼 저는 아까 전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 지만 이런 계고서를 붙이고 나서 아까 과장님 도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 셨지만 저도 그 제안을 드릴라고 했었습니다. 바닥에 반드시 철거가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귀하의 어떤 그런 집기류들이 어디로 이송됐다는 안내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바닥에, 바닥에 그 주변 벽면 이나 이런데다가 안내를 붙여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사 전에 자리를 잡기전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좀 장기간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서 312페이 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이철상 위원
일명 킥보드라고 하죠, 공유킥보드 개인형 이 동장치에 대한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고 있어 요.
교통사고율도 많구요, 합승을 해서는 안되는 청소년들이 막 두명 세명씩 불법으로 운행을 불법운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우리 과 에서는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전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 지적사항이 만약에 좀 앞으로 나왔 으면 차라리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으면 사전에 앞서,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텐데 이 건의가, 건의가 도시디자인과로 오다 보니 과에서 교통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다 보니 제가 좀 늦게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결한 게 아 니라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했다 해갖고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지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 리 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그 이관받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민원이 제기된 거를 해당 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이 부분 은 교통행정과에 처리내역에 기재가 돼야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저도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지적사
항 처리내역을 보고할 때 관련된 질의를 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교통행정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리한 게 아 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 구요, 왜그러냐면 이게 이동장치가 인제 오랫동 안 방치되는 그런 부분은 도로법을 적용해서
계고 붙이고 처분을 하는데 아마 저희 전혀 디 자인과에도 그 뭐 관련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면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 과거에 인제 계속 장기간 고장났던가 아 니면 장기간 방치되면 어차피 도로법으로 적용 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인도상에, 인도상에 있는 적치물은 저희 소관 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참 이때 당시에 아마 저희과 행감때 지적을 하셨던 거 같습니 다, 어느 위원님이.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이철상 위원님하고 전용호 위 원님이 다 노점상하고 적치물 때문에 우리 과 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도시디자 인과에서도 보통 민원 사항이 그 두가지 사항 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보니까 그 과태료 실적에서는 그 노점상이 1월달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5189건이구, 적치물이 2278건 입니다.
788페이지요, 지금 정비가 이렇게 해서 한달 에 1월달에는 보면 노점상이 425건, 적치물이 145건이데 인제 과태료 건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태료 건수 그 지금 122건 이 잖아요, 노점상 지금 정비실적은 1500건이 넘 고, 적치물이 2000건이 넘는데 이 건수는 보통 어떤 조건으로 이게 건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희 말을 무시하고 그분들은 생계가 있으니까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들 이 인제는 보통 1㎡정도하면 최소 1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다가 하고 그 가끔가다가 나오시 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정리를 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차원입니다, 이 건.
●전유형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한 9만3천원꼴 되는 거 같 애 ㎡ 그죠, 9만3천원꼴 되는 거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적은 평수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제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평수로 적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분들이 거 의 건수에 제가 봤을때는 걸릴 거 같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논현동이나 소래 그 리고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만수6 동에 농협앞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법 으로 노점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 태료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분들도 저희가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분들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유형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분 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인제 주로 다니 는 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서창동도 마찬 가지고 뭐 어떻게 논현동도 마찬가지고 구월동 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다들 말씀하시듯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그거를 조치를 해서 여기는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또 옆에 도 또 하시고 어르신들이 뭐 요즘은 상추 같은 것도 많이 갖다 파시고 오이도 파시고 막 많아 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처음에
경관을 위해서는 해야되요, 해야되는데 그게 늦 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쭉 앉아서 하다 보니까 집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인제 다 집 단이 형성되면 서로가 힘이 생기잖아요.
혼자 했을때는 힘이 안생기지만 그러다 보니 까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 같은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민간
●전유형 위원
1년씩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1년 단위로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1년 단위로? 그분들은 몇 분 정도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현재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열아홉명?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여섯명이요.
●전유형 위원
아, 여섯명이요, 인원은 많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 직원이 또 공무직 직원이 또 지금 또 한 두 명 정도해서 총 여덟명에 열 명정도가 이 노점상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명 정도.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인제 정비를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3개조로 나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약자 보다는 강자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거, 그거에요, 뭐든지 그거 건축같은 것도 보면 건축과도 보면 뭐 이렇게 작고 힘없는 분 들은 자꾸 불법 저질러도 저기한, 불법 저지르 고 그러면 이렇게 단속건이 심한데 막 크고 막 이렇게 권력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잘 못 저기하시는 거 같더라구 느낌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하 셨지만 한평짜리 뭐 생선 팔고 뭐 이렇게 하시 는 분들, 배추팔고, 뭐 상추팔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다는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런 데를 먼저 와해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 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이철상 위원님하고 전용호 위 원님이 다 노점상하고 적치물 때문에 우리 과 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도시디자 인과에서도 보통 민원 사항이 그 두가지 사항 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보니까 그 과태료 실적에서는 그 노점상이 1월달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5189건이구, 적치물이 2278건 입니다.
788페이지요, 지금 정비가 이렇게 해서 한달 에 1월달에는 보면 노점상이 425건, 적치물이 145건이데 인제 과태료 건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태료 건수 그 지금 122건 이 잖아요, 노점상 지금 정비실적은 1500건이 넘 고, 적치물이 2000건이 넘는데 이 건수는 보통 어떤 조건으로 이게 건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희 말을 무시하고 그분들은 생계가 있으니까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들 이 인제는 보통 1㎡정도하면 최소 1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다가 하고 그 가끔가다가 나오시 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정리를 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차원입니다, 이 건.
●전유형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한 9만3천원꼴 되는 거 같 애 ㎡ 그죠, 9만3천원꼴 되는 거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적은 평수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제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평수로 적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분들이 거 의 건수에 제가 봤을때는 걸릴 거 같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논현동이나 소래 그 리고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만수6 동에 농협앞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법 으로 노점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 태료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분들도 저희가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분들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유형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분 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인제 주로 다니 는 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서창동도 마찬 가지고 뭐 어떻게 논현동도 마찬가지고 구월동 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다들 말씀하시듯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그거를 조치를 해서 여기는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또 옆에 도 또 하시고 어르신들이 뭐 요즘은 상추 같은 것도 많이 갖다 파시고 오이도 파시고 막 많아 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처음에
경관을 위해서는 해야되요, 해야되는데 그게 늦 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쭉 앉아서 하다 보니까 집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인제 다 집 단이 형성되면 서로가 힘이 생기잖아요.
혼자 했을때는 힘이 안생기지만 그러다 보니 까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 같은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민간
●전유형 위원
1년씩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1년 단위로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1년 단위로? 그분들은 몇 분 정도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현재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열아홉명?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여섯명이요.
●전유형 위원
아, 여섯명이요, 인원은 많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 직원이 또 공무직 직원이 또 지금 또 한 두 명 정도해서 총 여덟명에 열 명정도가 이 노점상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명 정도.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인제 정비를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3개조로 나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약자 보다는 강자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라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거, 그거에요, 뭐든지 그거 건축같은 것도 보면 건축과도 보면 뭐 이렇게 작고 힘없는 분 들은 자꾸 불법 저질러도 저기한, 불법 저지르 고 그러면 이렇게 단속건이 심한데 막 크고 막 이렇게 권력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잘 못 저기하시는 거 같더라구 느낌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하 셨지만 한평짜리 뭐 생선 팔고 뭐 이렇게 하시 는 분들, 배추팔고, 뭐 상추팔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다는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런 데를 먼저 와해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 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여기 791페이지 보시면요 클린봉사단 수거 보상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클린봉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죠,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클린봉사단이 쉽게 말하면 간선도로변은 저 희 구청에서 현수막 같은 거 제거하는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 클린봉사단이라고 결성 이 돼있어갖고 대부분 아마 통장님들 위주로 결성이 돼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떼어갖고 오면 현수막 1개당 보상금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니까 족자는 얼마, 현수막은 얼마 뭐 전단 지는 얼마 이런식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네, 여기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전년 2020년도 예산이 1억7천인데 지금 이제 계속 줄어서 현재는 1억천정도 되는데 줄 은 이유가 뭔가요, 이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지금 그 예산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각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재배 정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에서 재배정 내려오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작년보다,
●장덕수 위원
네, 작년보다는 많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근데 동 편성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많이 처 지는 거는 동 재정, 아니 구에 재정 그런 것도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덕수 위원
다른 동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간 석2동하고 만수4동은 실적이 거의 없어요. 통반장님들이 클린봉사단을 등록을 하거나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요쪽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다 보 니까 현수막 다른 동에 비해서 걸리는 실적이 많이 없는 것으로 좀 주측이 되구요, 그 위에 만수4동 같은 거는 클린봉사단이 결성이 돼있 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저조하다고 보여집니 다.
●장덕수 위원
참고로 제가 작년에 클린봉사단을 등록을 했 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네, 해서 자체 현수막을 주말에 토요일 일요 일날 붙이는 현수막을 인제 저희 봉사단 단원 들하고 떼서 저희가 동에 갖다 줬더니 떼지 말 라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저 보상금 줄게 없으니까.
●장덕수 위원
네, 근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 서, 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작년도에요?
●장덕수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작년도에는 이게 지금 만수2동 같은 경우에 는 100%가 다 소화가 됐는데.
●장덕수 위원
만수4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4동이요?
●장덕수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거는,
●장덕수 위원
이거는 홍보가 안된 건가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밖에 보이진 않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 다.
●장덕수 위원
그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그럼 저희들이 한번 사실 파악을 해보고 동사무소에 다시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 분명히 조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재집 고 갈수는 있지만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클린봉사단 단원들이 인원에 비해 뭐 많이 수령하는 데도 있고 적은데 많이 있음에도 적 게 수령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클린봉사단이 꾸준하게 일을 해서 주변에 현수 막이나 족자 같은 게 많이 없어지도록 하구요 주말에는 주말 토요일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수막 불법현수막들 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그거를 이제 클린봉사단들한테 좀 지속적으 로 말씀을 드려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도 잘 편성돼 있으니깐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 맞게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클린봉사단이 도로환경정 비에 큰 힘이 됩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 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논현1동, 4개 동 행 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791페이지 보시면요 클린봉사단 수거 보상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클린봉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죠,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클린봉사단이 쉽게 말하면 간선도로변은 저 희 구청에서 현수막 같은 거 제거하는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 클린봉사단이라고 결성 이 돼있어갖고 대부분 아마 통장님들 위주로 결성이 돼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떼어갖고 오면 현수막 1개당 보상금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니까 족자는 얼마, 현수막은 얼마 뭐 전단 지는 얼마 이런식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네, 여기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전년 2020년도 예산이 1억7천인데 지금 이제 계속 줄어서 현재는 1억천정도 되는데 줄 은 이유가 뭔가요, 이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지금 그 예산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각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재배 정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에서 재배정 내려오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작년보다,
●장덕수 위원
네, 작년보다는 많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근데 동 편성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많이 처 지는 거는 동 재정, 아니 구에 재정 그런 것도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덕수 위원
다른 동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간 석2동하고 만수4동은 실적이 거의 없어요. 통반장님들이 클린봉사단을 등록을 하거나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요쪽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다 보 니까 현수막 다른 동에 비해서 걸리는 실적이 많이 없는 것으로 좀 주측이 되구요, 그 위에 만수4동 같은 거는 클린봉사단이 결성이 돼있 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저조하다고 보여집니 다.
●장덕수 위원
참고로 제가 작년에 클린봉사단을 등록을 했 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네, 해서 자체 현수막을 주말에 토요일 일요 일날 붙이는 현수막을 인제 저희 봉사단 단원 들하고 떼서 저희가 동에 갖다 줬더니 떼지 말 라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저 보상금 줄게 없으니까.
●장덕수 위원
네, 근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 서, 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작년도에요?
●장덕수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작년도에는 이게 지금 만수2동 같은 경우에 는 100%가 다 소화가 됐는데.
●장덕수 위원
만수4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4동이요?
●장덕수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거는,
●장덕수 위원
이거는 홍보가 안된 건가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밖에 보이진 않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 다.
●장덕수 위원
그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아, 그럼 저희들이 한번 사실 파악을 해보고 동사무소에 다시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 분명히 조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재집 고 갈수는 있지만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클린봉사단 단원들이 인원에 비해 뭐 많이 수령하는 데도 있고 적은데 많이 있음에도 적 게 수령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클린봉사단이 꾸준하게 일을 해서 주변에 현수 막이나 족자 같은 게 많이 없어지도록 하구요 주말에는 주말 토요일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수막 불법현수막들 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장덕수 위원
그거를 이제 클린봉사단들한테 좀 지속적으 로 말씀을 드려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도 잘 편성돼 있으니깐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 맞게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클린봉사단이 도로환경정 비에 큰 힘이 됩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 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논현1동, 4개 동 행 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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