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민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창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649만3천원보다 4457만9천원이 증가한 21억5107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화장실 개선공사 5817만1천원, 공조시스템 교체 1460만원, 전관 방송시스템 13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팬코일 이음새 보수공사 955만2천원, 의원 위탁교육비 34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57만원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편성과 사업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김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예산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3857억192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2362만3584만9천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남동수영장 환기설비 교체비용 산정 착오로 삭감요구액 2천만원을 3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남동수영장 2032만5천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32만5천원 삭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 증가한 4719억216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3% 증가한 6202억40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93억62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목표액의 최종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남동수영장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 환기설비 교체비용 2천만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삭감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남동수영장 2032만5천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32만5천원 삭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창기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예산실장 김녕
증액 예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민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남동수영장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 환기설비 교체비용 2천만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남동수영장 2032만5천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32만5천원 삭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창기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성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