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지난 한 해 정재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김동욱 과장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병 치료를 위한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지난 한 해 정재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김동욱 과장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병 치료를 위한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혜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시대의 흐름 및 지역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개선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재검토 및 정비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무에 따라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3쪽까지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사항입니다.
단위별 추진 사항으로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별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 희망꽃창작소 및 꽃피는 남촌가 조성과 이웃사촌 어울마당, 달맞이길 조성 등의 개선사업을 금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첫 번째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시비 90%, 구비 10%인 4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인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4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확충과 녹지공간 및 노후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2동, 구월3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90% 지원에 각각 총사업비 33억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과 간석3동 및 구월2동 양계마을 등 3개소가 행복마을 가꿈 대상지로 올 2월에 추가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주민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간석3동, 남촌동 등 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와 남촌동, 만수2동, 간석3동 등 3개동 4개소에서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원도심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395쪽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에 재개발정비구역 16개소 중 11개소가 해제되고 현재 십정5구역을 포함하여 백운주택 1구역, 간석성락아파트, 상인천초교 주변과 다복마을 등 5개소의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다복마을 구역이 2023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잔여 4개 구역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023년 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월동 349번지 구역과 만수2구역 등 2개소와 2023년 12월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월초교 구역 등 9개 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부터 398쪽까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 및 연수구, 미추홀구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 지정 고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부평구 대비 우리 구가 15% 포함되어 지구 지정 예정인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구 및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장수․서창․도림지구 등 기 완료된 6개 구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 업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월동 1248-59번지 일원에 구월지구 체비지 옹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정밀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1쪽까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관리를 위해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항측 및 상시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사업비 확보된 능골로 소2-362호선과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금년 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을 위한 협소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혜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시대의 흐름 및 지역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개선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재검토 및 정비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무에 따라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3쪽까지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사항입니다.
단위별 추진 사항으로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별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 희망꽃창작소 및 꽃피는 남촌가 조성과 이웃사촌 어울마당, 달맞이길 조성 등의 개선사업을 금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첫 번째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시비 90%, 구비 10%인 4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인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4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확충과 녹지공간 및 노후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2동, 구월3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90% 지원에 각각 총사업비 33억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과 간석3동 및 구월2동 양계마을 등 3개소가 행복마을 가꿈 대상지로 올 2월에 추가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주민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간석3동, 남촌동 등 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와 남촌동, 만수2동, 간석3동 등 3개동 4개소에서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원도심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395쪽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에 재개발정비구역 16개소 중 11개소가 해제되고 현재 십정5구역을 포함하여 백운주택 1구역, 간석성락아파트, 상인천초교 주변과 다복마을 등 5개소의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다복마을 구역이 2023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잔여 4개 구역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023년 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월동 349번지 구역과 만수2구역 등 2개소와 2023년 12월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월초교 구역 등 9개 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부터 398쪽까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 및 연수구, 미추홀구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 지정 고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부평구 대비 우리 구가 15% 포함되어 지구 지정 예정인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구 및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장수․서창․도림지구 등 기 완료된 6개 구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 업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월동 1248-59번지 일원에 구월지구 체비지 옹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정밀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1쪽까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관리를 위해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항측 및 상시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사업비 확보된 능골로 소2-362호선과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금년 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을 위한 협소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국장님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일을 하시고 관리를 과별로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민원도 있을 거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모든 과들이 국장님 생각에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국장 김기봉
신규사업 위주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보고를 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연례반복 사업 같은 경우는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국장님이 관리하는 과가 여섯 개 과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여섯 개 과가 한 번도 전화하고 오신 적이 없어요.
자, 이게 2023년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예산에 그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이 업무보고도 뭔가가 사업이 조금씩 진척이 되거나 변화되는, 또 아니면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계획이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알기론 도시국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내용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좀, 추가로 확보된 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여기가 보고서 나중에 들어가 있지만 국비 증액사업하는 거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증액사업하는 거 고거 일부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월사업 위주로 좀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건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보고를 안 하신 거다?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제가 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왕이면은 우리가 일을 선거 때는 서로 당을 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잘되는 일이 있고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아니 움직이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마치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면 저희는 당연히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자료를 보면은 다 자료 요청해야 되네요, 지금.
그렇잖아요?
일은 일이고 서로 일하면서 좀 불편한, 우리가 잘됐을 때는 서로 또 좋잖아요.
웬만하면 협조해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유지를 할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동인가 3개동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3개동.
●황규진 위원
3개동 됐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 쉼터가 건축과에 진행하는 예정 그런 쉼터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런 쉼터가 아니고요 요거 인제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위원님도 성격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자치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인제 필요한 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을 또 상세하게 인제 분석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신청된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제 주민들이 여가 생활하기 위한 저기 나대지 같은 데 거기를 활용해서 쉼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인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사업이네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거는 시비에서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유지관리비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3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황규진 위원
3년 이후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다음에도 인제 그거는 추가로 인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김기봉
추가로 행복가꿈 마을사업은 아직 확정된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로 해서 인제 조건부 내용이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데 첫째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0% 이상이 동의가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에도 조건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6개월 내에 이행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내용을 주민자치회에다 넘겨드리면 주민자치회에서 조건부 이행할 수 있는 조건 내용을 충족을 해야만 6개월 이내에 해야만 됩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주민자치회가 관리를 하다 보면 잘되는 지역이 있고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어요, 지원사업을 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지원사업이 왔을 때에 일부 운영비나 관리비에 관해서 일부 좀 해주다가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결국 발 빼는 사업인 거야.
내가 할 때에 이런 형식으로의 뭔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정권이 거의 끝나 가거나 이럴 때는 다 나 몰라라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돌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것도 일부 저기 뭐야 원도심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뭐 3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뭔가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충분하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못 해, 그럼 결국 구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관리비가 다 구비로 들어간다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도정법하고 해당 조례가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조례인데 이거를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도 행복가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별도의 운영비라는 지원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그거를 좀 반영해주십사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정책과에 예전에 민선7기 때 청년에 관련해가지고 센터를 해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돈을 주니까 지금 좋아, 뭐 건물도 다 국비로 받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뭐야, 다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거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동이나 안 되는 동이나 분명히 차별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동 같은 경우에는 유령 건물로 이게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사용도 안 하게 된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다 요청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받으면 좋아하는 동이 있겠지만 싫어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국장님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일을 하시고 관리를 과별로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민원도 있을 거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모든 과들이 국장님 생각에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국장 김기봉
신규사업 위주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보고를 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연례반복 사업 같은 경우는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국장님이 관리하는 과가 여섯 개 과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여섯 개 과가 한 번도 전화하고 오신 적이 없어요.
자, 이게 2023년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예산에 그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이 업무보고도 뭔가가 사업이 조금씩 진척이 되거나 변화되는, 또 아니면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계획이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알기론 도시국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내용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좀, 추가로 확보된 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여기가 보고서 나중에 들어가 있지만 국비 증액사업하는 거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증액사업하는 거 고거 일부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월사업 위주로 좀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건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보고를 안 하신 거다?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제가 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왕이면은 우리가 일을 선거 때는 서로 당을 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잘되는 일이 있고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아니 움직이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마치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면 저희는 당연히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자료를 보면은 다 자료 요청해야 되네요, 지금.
그렇잖아요?
일은 일이고 서로 일하면서 좀 불편한, 우리가 잘됐을 때는 서로 또 좋잖아요.
웬만하면 협조해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유지를 할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동인가 3개동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3개동.
●황규진 위원
3개동 됐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 쉼터가 건축과에 진행하는 예정 그런 쉼터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런 쉼터가 아니고요 요거 인제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위원님도 성격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자치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인제 필요한 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을 또 상세하게 인제 분석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신청된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제 주민들이 여가 생활하기 위한 저기 나대지 같은 데 거기를 활용해서 쉼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인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사업이네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거는 시비에서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유지관리비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3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황규진 위원
3년 이후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다음에도 인제 그거는 추가로 인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김기봉
추가로 행복가꿈 마을사업은 아직 확정된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로 해서 인제 조건부 내용이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데 첫째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0% 이상이 동의가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에도 조건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6개월 내에 이행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내용을 주민자치회에다 넘겨드리면 주민자치회에서 조건부 이행할 수 있는 조건 내용을 충족을 해야만 6개월 이내에 해야만 됩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주민자치회가 관리를 하다 보면 잘되는 지역이 있고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어요, 지원사업을 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지원사업이 왔을 때에 일부 운영비나 관리비에 관해서 일부 좀 해주다가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결국 발 빼는 사업인 거야.
내가 할 때에 이런 형식으로의 뭔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정권이 거의 끝나 가거나 이럴 때는 다 나 몰라라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돌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것도 일부 저기 뭐야 원도심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뭐 3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뭔가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충분하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못 해, 그럼 결국 구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관리비가 다 구비로 들어간다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도정법하고 해당 조례가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조례인데 이거를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도 행복가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별도의 운영비라는 지원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그거를 좀 반영해주십사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정책과에 예전에 민선7기 때 청년에 관련해가지고 센터를 해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돈을 주니까 지금 좋아, 뭐 건물도 다 국비로 받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뭐야, 다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거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동이나 안 되는 동이나 분명히 차별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동 같은 경우에는 유령 건물로 이게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사용도 안 하게 된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다 요청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받으면 좋아하는 동이 있겠지만 싫어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그린벨트가 많네요, 저희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나 되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거의 뭐 절반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해제되고 그래가지고 좀 줄어든 편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예산도 보니까 2023년보다 24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남동구에 혹시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야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한 거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전유형 위원
건수가 얼마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단속건수는 지금 찾아봐야 되니까요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단속건수하고 과태료 인제 매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이행강제금.
●전유형 위원
네, 이행강제금.
그 건수하고 저한테 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그린벨트가 많네요, 저희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나 되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거의 뭐 절반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해제되고 그래가지고 좀 줄어든 편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예산도 보니까 2023년보다 24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남동구에 혹시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야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한 거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전유형 위원
건수가 얼마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단속건수는 지금 찾아봐야 되니까요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단속건수하고 과태료 인제 매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이행강제금.
●전유형 위원
네, 이행강제금.
그 건수하고 저한테 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2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같은 일자로 발령받은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같은 일자로 발령받은 김동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5쪽서부터 40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11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상 변동 자료를 현행화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을 발굴하여 용도 폐지 및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및 고잔동 준공업 지역 도로확충을 위해 총 8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보상 추진 후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된 노선에 대하여는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로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 포장면과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1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지하차도 등 29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 점검 용역을 통한 보수, 보강으로 사전에 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며 보고서 419쪽 동절기 설해 대비 안전관리로 겨울철 강설 등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제설용 장비 운영과 제설제 살포 등 설해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로 점용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점용 및 도로 굴착 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면밀한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1쪽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22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조명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관리를 통해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동절기가 지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패였거든요.
고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관내 확인하셔서 고거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2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같은 일자로 발령받은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같은 일자로 발령받은 김동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5쪽서부터 40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11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상 변동 자료를 현행화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을 발굴하여 용도 폐지 및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및 고잔동 준공업 지역 도로확충을 위해 총 8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보상 추진 후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된 노선에 대하여는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로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 포장면과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1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지하차도 등 29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 점검 용역을 통한 보수, 보강으로 사전에 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며 보고서 419쪽 동절기 설해 대비 안전관리로 겨울철 강설 등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제설용 장비 운영과 제설제 살포 등 설해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로 점용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점용 및 도로 굴착 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면밀한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1쪽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22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조명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관리를 통해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동절기가 지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패였거든요.
고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관내 확인하셔서 고거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전용호 위원님 추가로 도로 포트홀에 관련된 보상 청구 건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좀 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관련된 보상 청구 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인천논현역 2번 출구 옆 도로는 어떻게 돼요, 국장님.
개통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설명 좀 드릴까요.
●이철상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2월말까지 한화지구에서 17억1000만원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지서는 발행이 됐고요.
2월말까지 납입기간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돈이 들어와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 도로과하고 시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기하구조개선에 따른 용역비를 1억 정도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바로 개통이 가능한데 그게 현재 심의를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일방통행로가 일방통행이라 통행 제한이 걸려 있어서 교통, 경찰청에 심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고 절차를 좀 이행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일방통행길로 할라면은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기존에 통행 제한이 걸려 있어서 통행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철상 위원
통행 제한이라고 그러면은 차량 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그 전체가 통행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이철상 위원
아, 그 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이철상 위원
10년 전에 교통안전심의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철상 위원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안전에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 15년전에 지금 2015년도에 교통안전심의 받은 거를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미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효력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근데 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공이 아직 안 된 도로에요, 미준공 도로라 한화하고 우리 시, 시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서 준공을 해주는 조건에 한화에서 먼저 돈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는 세외수입으로 고지서가 발행이 돼서 2월말까지 들어올 거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완료 공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인제 인수권이 넘어와야만 토지하고 그 시설물 전체가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서 저희가 기하구조개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이 도로가 완공된 지가 꽤 됐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네네.
●이철상 위원
너무 이게 좀 장시간, 장기간 너무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신속하게 좀 행정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호 위원님 추가로 도로 포트홀에 관련된 보상 청구 건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좀 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관련된 보상 청구 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인천논현역 2번 출구 옆 도로는 어떻게 돼요, 국장님.
개통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설명 좀 드릴까요.
●이철상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2월말까지 한화지구에서 17억1000만원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지서는 발행이 됐고요.
2월말까지 납입기간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돈이 들어와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 도로과하고 시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기하구조개선에 따른 용역비를 1억 정도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바로 개통이 가능한데 그게 현재 심의를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일방통행로가 일방통행이라 통행 제한이 걸려 있어서 교통, 경찰청에 심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고 절차를 좀 이행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일방통행길로 할라면은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기존에 통행 제한이 걸려 있어서 통행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철상 위원
통행 제한이라고 그러면은 차량 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그 전체가 통행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이철상 위원
아, 그 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이철상 위원
10년 전에 교통안전심의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철상 위원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안전에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 15년전에 지금 2015년도에 교통안전심의 받은 거를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미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효력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근데 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공이 아직 안 된 도로에요, 미준공 도로라 한화하고 우리 시, 시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서 준공을 해주는 조건에 한화에서 먼저 돈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는 세외수입으로 고지서가 발행이 돼서 2월말까지 들어올 거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완료 공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인제 인수권이 넘어와야만 토지하고 그 시설물 전체가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서 저희가 기하구조개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이 도로가 완공된 지가 꽤 됐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네네.
●이철상 위원
너무 이게 좀 장시간, 장기간 너무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신속하게 좀 행정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이종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427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부터 43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 지방하천 3개소 및 지방하천 지류에 대해 시비 18억1000만원 확보하여 시설물 정비, 준설,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장수천에는 호우 시 하수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CCTV와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예산액은 6억6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거 정비사업으로 구비 1억5100만원 확보하여 구거에 대한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수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이월사업 및 장수동 727-46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확보하여 24년도 7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5쪽부터 43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610m,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60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7쪽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사업은 23년 특교금 및 특교부세 16억1000만원 및 LH 분담금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도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8쪽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연장 750m, 폭 36m로 총사업비는 510억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지정 및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9쪽부터 441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비 27억9600만원 및 구비 3억9142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준설장비를 구입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에 선제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2쪽부터 443쪽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차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4억95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5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정비사업은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4쪽부터 445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옥내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침수 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방장비 대여 사업은 우기철인 5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고 수방자재 및 흡착 마대는 5월까지 구매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6쪽부터 447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시 소유의 서창1․2배수펌프장은 8억1000만원, 구 소유인 구월․남동․소래배수펌프장은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 예방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9쪽부터 455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51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1,5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4,08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5쪽 남동1유수지 내 배수펌프장 개량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 펌프설비의 용량을 증설하고 펌프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완료에 따라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도부터 개량 및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이종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427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부터 43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 지방하천 3개소 및 지방하천 지류에 대해 시비 18억1000만원 확보하여 시설물 정비, 준설,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장수천에는 호우 시 하수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CCTV와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예산액은 6억6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거 정비사업으로 구비 1억5100만원 확보하여 구거에 대한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수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이월사업 및 장수동 727-46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확보하여 24년도 7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5쪽부터 43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610m,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60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7쪽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사업은 23년 특교금 및 특교부세 16억1000만원 및 LH 분담금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도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8쪽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연장 750m, 폭 36m로 총사업비는 510억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지정 및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9쪽부터 441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비 27억9600만원 및 구비 3억9142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준설장비를 구입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에 선제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2쪽부터 443쪽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차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4억95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5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정비사업은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4쪽부터 445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옥내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침수 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방장비 대여 사업은 우기철인 5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고 수방자재 및 흡착 마대는 5월까지 구매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6쪽부터 447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시 소유의 서창1․2배수펌프장은 8억1000만원, 구 소유인 구월․남동․소래배수펌프장은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 예방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9쪽부터 455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51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1,5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4,08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5쪽 남동1유수지 내 배수펌프장 개량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 펌프설비의 용량을 증설하고 펌프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완료에 따라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도부터 개량 및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0페이지 준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기후환경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잦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설장비 구입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인제 소규모로 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장비인가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준설장비들이 대형장비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길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순 있지만 교통 체증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준설원 반장님들이 직접 집수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네다섯 개, 많아야 네다섯 개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요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준설물을 구입해서 준설원 반장님들께서 골목길을 이제 준설을 집수받이를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도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 직접 손으로 푸고 삽으로 푸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거로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하여튼 잘 구입하셔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호우 준비를 대비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440페이지 준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기후환경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잦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설장비 구입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인제 소규모로 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장비인가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준설장비들이 대형장비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길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순 있지만 교통 체증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준설원 반장님들이 직접 집수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네다섯 개, 많아야 네다섯 개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요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준설물을 구입해서 준설원 반장님들께서 골목길을 이제 준설을 집수받이를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도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 직접 손으로 푸고 삽으로 푸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거로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하여튼 잘 구입하셔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호우 준비를 대비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65쪽 도시경관조성사업 첫 번째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구월서초 일원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도심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설치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쪽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7월에 사업대상으로 확정되어 12월에 착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대형병원 중 인천을 대표하는 길병원 권역에 의료 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안전․안심 및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입니다.
경관법 등 관련법에 따라 남동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활용․보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경관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회기 중 최종계획안의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의안의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7쪽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부로 구월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경제 중심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데오광장에 LED형 유리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법 적치물 및 불법 노점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습․고질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시 순찰조를 편성 책임 구역제를 운영함은 물론 신규 불법 노점 발생 시 즉시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찰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온 불법적치물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47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반 운영 및 각동 주민들로 구성된 300여명의 클린봉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4월에 실시되는 선거 등으로 인해 클린봉사단의 현수막 수거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거보상금을 전년 대비 43%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옥상 간판 등 대형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추진하고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 중 노후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 간판을 일제 조사한 후 대상 간판을 선정하여 6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65쪽 도시경관조성사업 첫 번째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구월서초 일원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도심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설치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쪽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7월에 사업대상으로 확정되어 12월에 착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대형병원 중 인천을 대표하는 길병원 권역에 의료 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안전․안심 및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입니다.
경관법 등 관련법에 따라 남동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활용․보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경관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회기 중 최종계획안의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의안의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7쪽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부로 구월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경제 중심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데오광장에 LED형 유리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법 적치물 및 불법 노점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습․고질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시 순찰조를 편성 책임 구역제를 운영함은 물론 신규 불법 노점 발생 시 즉시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찰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온 불법적치물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47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반 운영 및 각동 주민들로 구성된 300여명의 클린봉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4월에 실시되는 선거 등으로 인해 클린봉사단의 현수막 수거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거보상금을 전년 대비 43%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옥상 간판 등 대형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추진하고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 중 노후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 간판을 일제 조사한 후 대상 간판을 선정하여 6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거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 임시회 2024년 자료하고 보고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설치대상지 조사는 작년 말에 끝나신 거고 사업자 선정도 설치도 다 마무리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육은아 위원
2024년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그 설치 다 끝났으니까 주요 업무 아니니까 보고에서 빠진 건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게 23년도에 배정된 예산이어서요 원래 23년 말에 준공 처리되는 거고 24년도에는 신규 설치계획에는 24년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렇구나.
제가 이거 사업 자체는 시비 100%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안전도 검사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자료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약간 부실합니다.
이 안전도 검사 실시를 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이거 작년 연말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 사진 보여줌 )
작년에 업무보고 보면 도로과, 공원녹지과 협조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협조가 된 게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경계석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과에 협의를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도로과에서도 인제 경계석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요인이 생기면 즉시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게 이렇게 바닥을 뚫어서 흔들리는 게 이게 맞는지, 그냥 경계석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축자재라든지 어떤 공사 관련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의 눈높이 상식선에서 경계석을 이렇게 그냥 뚫어서 마구잡이로 설치를 하면 이게 안전할까 싶어요.
이게 우리 구 재산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부서 협조가 되면 그냥 훼손이 되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내구성도 약해질 거고 어느 순간에 이게 넘어가서 보행자 위험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도 설치할 때 현장, 31개소 현장 점검을 다 다닐 때 안쪽, 도로 안쪽으로 설치를 하면은 더 안전한 거는 확인을 했고 경계석 부분도 염려를 했는데요 안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장소를 지정한 곳도 불법 게시물이 많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설치하면 홍보율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게시 신청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해서 앞쪽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에 대한 안전 부분도 도로과에서 인제 염려되는 부분은, 곳은 제외를 하고 했는데도 한 4개소 정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
●육은아 위원
몇 개소 정도가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육안 점검했을 때는 한 8개소가 사전에 있었고요, 12월 이전에.
●육은아 위원
제가 본 것도 그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8개 정도 돼서 그거는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육은아 위원
이 설치 때문에 도로정비에 들어갈 예산이 책정될 명분이 또 생긴 거잖아요, 예산의 낭비 요소를 우리 구에서 스스로 이거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경계석을 위에다가 천공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경계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 B, C형이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제품도 인제 우리가 콘크리트 제품이냐 아니면은 석재 부분이냐, 화강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설치할 주 대상은 C형입니다.
간선도로에 경계석에 가장 큰 C형.
그 부분은 기초 부분에다가 그 기초에다가 위에다 화강석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 그 높이가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을, 풍압에 의해서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단형은 경계 화강석을 이용해서 코어를 뚫어서 마감만 잘하면은 크게 인제 구조적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좀 일부 모호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설치했으니까 내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체계적으로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거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 임시회 2024년 자료하고 보고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설치대상지 조사는 작년 말에 끝나신 거고 사업자 선정도 설치도 다 마무리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육은아 위원
2024년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그 설치 다 끝났으니까 주요 업무 아니니까 보고에서 빠진 건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게 23년도에 배정된 예산이어서요 원래 23년 말에 준공 처리되는 거고 24년도에는 신규 설치계획에는 24년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렇구나.
제가 이거 사업 자체는 시비 100%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안전도 검사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자료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약간 부실합니다.
이 안전도 검사 실시를 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이거 작년 연말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 사진 보여줌 )
작년에 업무보고 보면 도로과, 공원녹지과 협조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협조가 된 게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경계석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과에 협의를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도로과에서도 인제 경계석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요인이 생기면 즉시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게 이렇게 바닥을 뚫어서 흔들리는 게 이게 맞는지, 그냥 경계석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축자재라든지 어떤 공사 관련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의 눈높이 상식선에서 경계석을 이렇게 그냥 뚫어서 마구잡이로 설치를 하면 이게 안전할까 싶어요.
이게 우리 구 재산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부서 협조가 되면 그냥 훼손이 되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내구성도 약해질 거고 어느 순간에 이게 넘어가서 보행자 위험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도 설치할 때 현장, 31개소 현장 점검을 다 다닐 때 안쪽, 도로 안쪽으로 설치를 하면은 더 안전한 거는 확인을 했고 경계석 부분도 염려를 했는데요 안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장소를 지정한 곳도 불법 게시물이 많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설치하면 홍보율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게시 신청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해서 앞쪽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에 대한 안전 부분도 도로과에서 인제 염려되는 부분은, 곳은 제외를 하고 했는데도 한 4개소 정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
●육은아 위원
몇 개소 정도가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육안 점검했을 때는 한 8개소가 사전에 있었고요, 12월 이전에.
●육은아 위원
제가 본 것도 그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8개 정도 돼서 그거는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육은아 위원
이 설치 때문에 도로정비에 들어갈 예산이 책정될 명분이 또 생긴 거잖아요, 예산의 낭비 요소를 우리 구에서 스스로 이거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경계석을 위에다가 천공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경계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 B, C형이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제품도 인제 우리가 콘크리트 제품이냐 아니면은 석재 부분이냐, 화강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설치할 주 대상은 C형입니다.
간선도로에 경계석에 가장 큰 C형.
그 부분은 기초 부분에다가 그 기초에다가 위에다 화강석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 그 높이가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을, 풍압에 의해서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단형은 경계 화강석을 이용해서 코어를 뚫어서 마감만 잘하면은 크게 인제 구조적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좀 일부 모호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설치했으니까 내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체계적으로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황규진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인제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여기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 1년짜리 공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요번에 마무리가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뭐냐면 인천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줘서 학교 앞에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더 지저분해요.
안전거리에서 세모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죠, 노란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학교 주변에.
●황규진 위원
학교 주변에?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거 한 번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심마을을 해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색칠도 할 거고 거기에 지금 남동경찰서랑 같이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협조받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협조받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거기 안을 좀 많이 제안을 하죠, 자기네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같이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제 올해 4월에 완공, 준공을 다 하면 아마 내년이면은 동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비를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들이 또 나와서 봉사를 하겠죠, 주변 환경을 청소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한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심마을이 몇 군데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한 군데라도 이 부분을 다른 데 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이 예산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4억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유지관리하면서 동네를 좀 더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은 관리주체를 협의 과정에서 어디서 향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벽화라든지 조형물 같은 부분은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자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리고 일단 저기뭐야 466페이지에 길병원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은 하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일부 하다 말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이요?
●황규진 위원
네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지금 사업 진행되진 않고요 설계 이제,
●황규진 위원
거기 파란색으로 칠한 거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거는 시에서 1차 단계 원도심 활성화사업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황규진 위원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1차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여튼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시설물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
●황규진 위원
네네, 길병원에.
근데 인제 길병원에서 그럼 자기네들은 뭘 할 거냐, 거기 앰뷸런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고거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저희 집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게 투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거 그냥 선 긋고 한 거지 그게 무슨 그쪽에 투자를 한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일부가 건축 한계선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 한계선이 3～5m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길병원에도 협조가 좀 돼야 됩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근데 네,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질의를 했을 때에도 길병원 측에서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도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응급실에 앰뷸런스 주차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할래면 좀 이쁘게 하던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거는 시에서요,
●황규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길병원에선 뭘 한 거예요?
그때 했을 때는 길병원에서 그 주차라인하고 이런 거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었거든.
그럼 그것도 시에서 해준 거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시에서 해준,
●황규진 위원
그럼 길병원은 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추진한 거는,
●황규진 위원
아니아니, 내 이야기는 2억5000, 2억5000이잖아요, 매칭사업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번 사업.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 2억5000을 제외한, 그니까 5억을 제외한 그러면 길병원 측에서 23년도에 이야기하시기로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 길병원 측에서도 어쨌든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럼 그 지원이 뭐냐라는 거야,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요번에 하는 이 보행환경 5억 중에서는요 지금 길병원하고 착수보고회 이후에 협의한 사항에서는 고 정문 주변에 보도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주변을 할려니 길병원 사유지까지 저희가 좀 확보를 해야 보도가 넓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사유지를 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고런 부분은 이제 길병원에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오픈을 해서.
●황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지 아니지.
말이 전혀 틀린 거죠.
이거는 이게 H존 사업인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길병원을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지하통로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시설이.
LED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아,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있다니깐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인천시하고 남동구하고 어쨌든간에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뭔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 측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 그 길이 좀 좁으니까 그 길 좀 내주는 거가 그쪽에선 최선의 방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길병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기보다는,
●황규진 위원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병원을 방문하시는 보호자라든지 의료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여기가 인도도 다 깔아, 펜스도 새 거로 다 교체해줘, 거기에 도로까지, 그리고 거기 선까지, 바닥 LED까지 다 해줘.
아, 다 해줬어요, 민선7기 때.
그리고 민선8기 때 들어와가지고 H존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내용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도시국장 김기봉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의견,
●황규진 위원
국장님, 의견 수렴을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그때도 알아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길병원 측에서 자기네들도 뭔가 한다라는 걸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응급실 뒤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 라인이나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현재 조성돼 있는 거는 시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시에서 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럼 길병원 측에서는 뭘 했냐라는 거죠.
●도시국장 김기봉
착수가 작년 12월 말일쯤 착수가 돼서 아직 구체적인 기본구상 단계는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길병원 쪽하고 시설물 배치나 길병원 측에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본구상 단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설계가 지금 착수가 된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5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길병원 측에서 우리가 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직,
●황규진 위원
우리가 그때 가안으로 거기에 H존에 대한 시안이 있었어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거기에 사유지에 왜 이게 남동구에 왜 이거를 시설물이 들어가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사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국장 김기봉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어쨌든간에 길병원 측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그래서 그때가 주차장하고 그 뒤에 그쪽을 환경개선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제가 인제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병원 측에서는 설계하고 별개잖아요, 자기네 사유지를 개보수하는 거 하고 우리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길병원 측에서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나 약자분들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요런 거는 좀 개선해서 사업비를 투입할려고 합니다라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길병원이 사유지 자기네 땅에다 공사를 하지 누가 여기 도로에다 저기 인도에다 공사를 하겠어요.
그때 말씀하신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길병원 측에서도 일부 하니 그 부분에서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길병원 측에선 뭘 하는 거냐, 물어볼 순 있잖아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아직 기존에 과거에 길병원에서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그거를 적용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믹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길병원하고 계속 우리 실무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고게 믹싱이 돼서 협의가 끝나야만 구체적인 기본구상을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한번 요거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어느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예산이 저희가 시비를 2억5000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2억5000을 니네 더 내놔라해가지고 우리도 2억5000을 투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길병원을 공사할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저희가 공사하고 개보수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공사하냐고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봤을 때에 구비가 어쨌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H존을 만들 때에 어, 다른 병원도 많아요.
왜 꼭 길병원만 선택하냐라고 내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더 어려운 병원도 많고 더 시설이 안 좋은 곳에 있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럼 거기 다 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신 게 길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했던 게 주차장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마저도 인천시에서 해줬다라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응급차량 주차장만 돼 있고요,
●황규진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그 라인도 그게 시 땅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게 사유지지.
그렇게 사업하시면서 무슨 그게 맞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사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게 국민을 위해서 주민분들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누가 봐도 그건 사유지 땅인데.
이거 한번 용역 나오면 국장님 한번 줘보세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한번 줘보시고 467페이지 보시면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9억3200이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로데오광장에 무대 있잖아요, 무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무대를 혹시 치우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치우는 방안하고 보수해서 살리는 방안하고 지금 두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상인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요, 그 무대,
●황규진 위원
이게 지금 무대 옆으로 해서 이거를 저기 스퀘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아직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들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인제 제가 봐서는 무대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이에요, 지금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살리게 되면 보수도 같이 포함할 겁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 조명도 달리고 뭔가를 했는데 거기는 이 스퀘어 하면서 뭔가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그래서 요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 이외에 주변 환경정비사업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간판들 가린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투명해서 괜찮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게 투명이어서요 그게 인제 세워져 있을 때는 투명이어서 괜찮은데 영상을 이제,
●황규진 위원
틀면은 가리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틀면은 가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평면형 하나로 세우느냐 아니면 폴 형식으로 이렇게 광장 중앙에 세우느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자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관리,
●황규진 위원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파손을 할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문화거리 형식으로 해서 주점들이 많고 인제 그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의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시설물 관리하고요 또 영상 송출하는 것도 공공성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실 하고도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영상은 뭐 트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영상은 저희가 인제 문화공간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영상하고 공공 홍보, 공공기관의 홍보도 좀 담고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요 고거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아서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거 나중에 그런 거 영상을 틀 때에 의회하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468페이지 보시면 불법 적치물 단속이 있어요, 노점.
거기 로데오광장에 개인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위쪽에가 포장마차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얘네가 쫙 깔거든요, 저녁만 되면.
그거 합법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불법입니다.
●황규진 위원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거기 전체의 길을 두 군덴가가 쫙 깔아요.
나 처음 봤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테이블?
●황규진 위원
네, 거기는 왜 마치 그거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허용은 아니고요 인제 어쨌든 노점 자체가 불법인데 저희가 그거를 소래처럼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을 한다면 인제 점용료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로데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용료 받고 실명제 구역으로 포함을 하자니 너무 많습니다, 거기가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황규진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한 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테이블 깔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바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냐면 백화점, 백화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개인 주차장이요?
●황규진 위원
개인 주차장.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조금 큰 거.
거기 분식집 뭐 이런 거, 떡볶이 파는 집 이런 데 그 왼쪽으로.
거기 안쪽에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골목길이 있더라구 바로.
골목길 전체가 두 집에서 쫙 까는 거야.
이게 쭉 쳐지더만.
해서 쭉 나가서 깔더만,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봐도 테이블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주로 야간에 그렇게 펼치고 장사를,
●황규진 위원
포장마차가 야간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하는 경우라서 저희가 야간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고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현재 야간 단속은 못 하고 있거든요.
●황규진 위원
고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왜냐면은 두 군데서 전체의 도로를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고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황규진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인제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여기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 1년짜리 공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요번에 마무리가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뭐냐면 인천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줘서 학교 앞에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더 지저분해요.
안전거리에서 세모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죠, 노란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학교 주변에.
●황규진 위원
학교 주변에?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거 한 번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심마을을 해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색칠도 할 거고 거기에 지금 남동경찰서랑 같이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협조받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협조받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거기 안을 좀 많이 제안을 하죠, 자기네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같이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제 올해 4월에 완공, 준공을 다 하면 아마 내년이면은 동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비를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들이 또 나와서 봉사를 하겠죠, 주변 환경을 청소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한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심마을이 몇 군데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한 군데라도 이 부분을 다른 데 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이 예산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4억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유지관리하면서 동네를 좀 더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은 관리주체를 협의 과정에서 어디서 향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벽화라든지 조형물 같은 부분은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자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리고 일단 저기뭐야 466페이지에 길병원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은 하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일부 하다 말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이요?
●황규진 위원
네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지금 사업 진행되진 않고요 설계 이제,
●황규진 위원
거기 파란색으로 칠한 거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거는 시에서 1차 단계 원도심 활성화사업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황규진 위원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1차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여튼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시설물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
●황규진 위원
네네, 길병원에.
근데 인제 길병원에서 그럼 자기네들은 뭘 할 거냐, 거기 앰뷸런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고거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저희 집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게 투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거 그냥 선 긋고 한 거지 그게 무슨 그쪽에 투자를 한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일부가 건축 한계선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 한계선이 3～5m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길병원에도 협조가 좀 돼야 됩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근데 네,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질의를 했을 때에도 길병원 측에서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도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응급실에 앰뷸런스 주차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할래면 좀 이쁘게 하던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거는 시에서요,
●황규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길병원에선 뭘 한 거예요?
그때 했을 때는 길병원에서 그 주차라인하고 이런 거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었거든.
그럼 그것도 시에서 해준 거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시에서 해준,
●황규진 위원
그럼 길병원은 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길병원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추진한 거는,
●황규진 위원
아니아니, 내 이야기는 2억5000, 2억5000이잖아요, 매칭사업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번 사업.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 2억5000을 제외한, 그니까 5억을 제외한 그러면 길병원 측에서 23년도에 이야기하시기로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 길병원 측에서도 어쨌든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럼 그 지원이 뭐냐라는 거야,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요번에 하는 이 보행환경 5억 중에서는요 지금 길병원하고 착수보고회 이후에 협의한 사항에서는 고 정문 주변에 보도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주변을 할려니 길병원 사유지까지 저희가 좀 확보를 해야 보도가 넓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사유지를 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고런 부분은 이제 길병원에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오픈을 해서.
●황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지 아니지.
말이 전혀 틀린 거죠.
이거는 이게 H존 사업인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길병원을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지하통로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시설이.
LED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아,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있다니깐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인천시하고 남동구하고 어쨌든간에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뭔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 측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 그 길이 좀 좁으니까 그 길 좀 내주는 거가 그쪽에선 최선의 방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길병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기보다는,
●황규진 위원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병원을 방문하시는 보호자라든지 의료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여기가 인도도 다 깔아, 펜스도 새 거로 다 교체해줘, 거기에 도로까지, 그리고 거기 선까지, 바닥 LED까지 다 해줘.
아, 다 해줬어요, 민선7기 때.
그리고 민선8기 때 들어와가지고 H존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내용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도시국장 김기봉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의견,
●황규진 위원
국장님, 의견 수렴을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그때도 알아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길병원 측에서 자기네들도 뭔가 한다라는 걸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응급실 뒤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 라인이나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현재 조성돼 있는 거는 시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시에서 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럼 길병원 측에서는 뭘 했냐라는 거죠.
●도시국장 김기봉
착수가 작년 12월 말일쯤 착수가 돼서 아직 구체적인 기본구상 단계는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길병원 쪽하고 시설물 배치나 길병원 측에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본구상 단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설계가 지금 착수가 된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5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길병원 측에서 우리가 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직,
●황규진 위원
우리가 그때 가안으로 거기에 H존에 대한 시안이 있었어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거기에 사유지에 왜 이게 남동구에 왜 이거를 시설물이 들어가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사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국장 김기봉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어쨌든간에 길병원 측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그래서 그때가 주차장하고 그 뒤에 그쪽을 환경개선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제가 인제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병원 측에서는 설계하고 별개잖아요, 자기네 사유지를 개보수하는 거 하고 우리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길병원 측에서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나 약자분들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요런 거는 좀 개선해서 사업비를 투입할려고 합니다라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길병원이 사유지 자기네 땅에다 공사를 하지 누가 여기 도로에다 저기 인도에다 공사를 하겠어요.
그때 말씀하신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길병원 측에서도 일부 하니 그 부분에서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길병원 측에선 뭘 하는 거냐, 물어볼 순 있잖아요, 그쵸?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아직 기존에 과거에 길병원에서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그거를 적용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믹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길병원하고 계속 우리 실무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고게 믹싱이 돼서 협의가 끝나야만 구체적인 기본구상을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한번 요거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어느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예산이 저희가 시비를 2억5000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2억5000을 니네 더 내놔라해가지고 우리도 2억5000을 투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길병원을 공사할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저희가 공사하고 개보수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공사하냐고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봤을 때에 구비가 어쨌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H존을 만들 때에 어, 다른 병원도 많아요.
왜 꼭 길병원만 선택하냐라고 내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더 어려운 병원도 많고 더 시설이 안 좋은 곳에 있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럼 거기 다 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신 게 길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했던 게 주차장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마저도 인천시에서 해줬다라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응급차량 주차장만 돼 있고요,
●황규진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그 라인도 그게 시 땅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게 사유지지.
그렇게 사업하시면서 무슨 그게 맞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사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게 국민을 위해서 주민분들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누가 봐도 그건 사유지 땅인데.
이거 한번 용역 나오면 국장님 한번 줘보세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한번 줘보시고 467페이지 보시면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9억3200이잖아요,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로데오광장에 무대 있잖아요, 무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무대를 혹시 치우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치우는 방안하고 보수해서 살리는 방안하고 지금 두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상인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요, 그 무대,
●황규진 위원
이게 지금 무대 옆으로 해서 이거를 저기 스퀘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아직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들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인제 제가 봐서는 무대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이에요, 지금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살리게 되면 보수도 같이 포함할 겁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 조명도 달리고 뭔가를 했는데 거기는 이 스퀘어 하면서 뭔가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그래서 요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 이외에 주변 환경정비사업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간판들 가린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투명해서 괜찮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게 투명이어서요 그게 인제 세워져 있을 때는 투명이어서 괜찮은데 영상을 이제,
●황규진 위원
틀면은 가리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틀면은 가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평면형 하나로 세우느냐 아니면 폴 형식으로 이렇게 광장 중앙에 세우느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자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관리,
●황규진 위원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파손을 할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문화거리 형식으로 해서 주점들이 많고 인제 그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의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시설물 관리하고요 또 영상 송출하는 것도 공공성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실 하고도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영상은 뭐 트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영상은 저희가 인제 문화공간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영상하고 공공 홍보, 공공기관의 홍보도 좀 담고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요 고거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아서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거 나중에 그런 거 영상을 틀 때에 의회하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468페이지 보시면 불법 적치물 단속이 있어요, 노점.
거기 로데오광장에 개인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위쪽에가 포장마차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얘네가 쫙 깔거든요, 저녁만 되면.
그거 합법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불법입니다.
●황규진 위원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거기 전체의 길을 두 군덴가가 쫙 깔아요.
나 처음 봤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테이블?
●황규진 위원
네, 거기는 왜 마치 그거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허용은 아니고요 인제 어쨌든 노점 자체가 불법인데 저희가 그거를 소래처럼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을 한다면 인제 점용료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로데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용료 받고 실명제 구역으로 포함을 하자니 너무 많습니다, 거기가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황규진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한 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테이블 깔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바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냐면 백화점, 백화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개인 주차장이요?
●황규진 위원
개인 주차장.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조금 큰 거.
거기 분식집 뭐 이런 거, 떡볶이 파는 집 이런 데 그 왼쪽으로.
거기 안쪽에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골목길이 있더라구 바로.
골목길 전체가 두 집에서 쫙 까는 거야.
이게 쭉 쳐지더만.
해서 쭉 나가서 깔더만,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봐도 테이블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주로 야간에 그렇게 펼치고 장사를,
●황규진 위원
포장마차가 야간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하는 경우라서 저희가 야간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고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현재 야간 단속은 못 하고 있거든요.
●황규진 위원
고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왜냐면은 두 군데서 전체의 도로를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고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468페이지요 불법 적치물 단속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요게 지금 상습 고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정순 위원
몇 군데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지금 한 여섯일곱 군데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정순 위원
제가도 알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곳이 있긴 있는데 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납부, 과태료 부과 내역하고 납부 내역 이거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전년도 거만 드리면 될까요?
●이정순 위원
전년도, 2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2년치.
●이정순 위원
네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468페이지요 불법 적치물 단속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요게 지금 상습 고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정순 위원
몇 군데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지금 한 여섯일곱 군데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쵸?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정순 위원
제가도 알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곳이 있긴 있는데 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납부, 과태료 부과 내역하고 납부 내역 이거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전년도 거만 드리면 될까요?
●이정순 위원
전년도, 2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2년치.
●이정순 위원
네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황규진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위치가 일방통행길 로데오1요금정산소 옆에 보면 보행로 통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니고 보행로 통로에요.
보행로 통로에 약 오후 4시쯤 정도가 되면 거의 사각텐트 식의 인제 업장이 한 세네 개가 펼쳐져요.
그러면 요 도로폭이 약 한 2m 정도 되는데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어요, 보행자들이.
이거 위치가 로데오 공영주차장1요금정산소 부스 뒤쪽으로 있는 골목이에요.
필히 확인하시고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업장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과장님 아까 뭐 얘기하셨던 그런 소규모의 난립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는 다 또 실명제 노점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로데오는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거기 지금 다 실명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스로 해가지고, 부스 만들어줘갖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에요, 로데오는 실명제 권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포켓 차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켓 차로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유턴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들의 어떤 보호 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포켓 차선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차량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 위원
그렇죠, 차량으로 어떤 뭐 과일이나 기타 잡다한 노점 판매들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필히 한번 장사를 했던 곳은 그 자리에 꼭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켓 차로는 유턴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차선인데 거기에 트럭들이 상주를 하면서 노점을 하다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차선을 탈 수가 없어요, 본선 차선으로 진입할 때.
그런 위험성도 많고 실사고도 그 앞에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 포켓 차로들 이용한 차량단속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가 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이용한 노점들에 대한 신고도 많은데요 단속조가 평일에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신고 올 때마다 가서 하면 차량 노점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 저희 단속차가 가고 나면 다시 그 차량이 돌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단속 방법을 조금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황규진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위치가 일방통행길 로데오1요금정산소 옆에 보면 보행로 통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니고 보행로 통로에요.
보행로 통로에 약 오후 4시쯤 정도가 되면 거의 사각텐트 식의 인제 업장이 한 세네 개가 펼쳐져요.
그러면 요 도로폭이 약 한 2m 정도 되는데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어요, 보행자들이.
이거 위치가 로데오 공영주차장1요금정산소 부스 뒤쪽으로 있는 골목이에요.
필히 확인하시고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업장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과장님 아까 뭐 얘기하셨던 그런 소규모의 난립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는 다 또 실명제 노점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로데오는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거기 지금 다 실명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스로 해가지고, 부스 만들어줘갖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에요, 로데오는 실명제 권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포켓 차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켓 차로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유턴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들의 어떤 보호 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포켓 차선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차량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 위원
그렇죠, 차량으로 어떤 뭐 과일이나 기타 잡다한 노점 판매들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필히 한번 장사를 했던 곳은 그 자리에 꼭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켓 차로는 유턴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차선인데 거기에 트럭들이 상주를 하면서 노점을 하다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차선을 탈 수가 없어요, 본선 차선으로 진입할 때.
그런 위험성도 많고 실사고도 그 앞에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 포켓 차로들 이용한 차량단속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가 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이용한 노점들에 대한 신고도 많은데요 단속조가 평일에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신고 올 때마다 가서 하면 차량 노점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 저희 단속차가 가고 나면 다시 그 차량이 돌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단속 방법을 조금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요 현수막 관련돼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광고물 좀 더 증가된 것 같애요.
특히 금, 토, 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봄철이다 보니까.
●장덕수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인제 재깍재깍 조금 월요일날 되도록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떼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설연휴 맞이하여 정치인들이나 정당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때에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촌 앞에 프레시안 앞에 아직도 걸려 있더라구요.
거기 한 거의 2주 다 돼 가는데 그게 왜 걸려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들 현수막, 그리고 아파트 현수막을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부득이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여기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요 현수막 관련돼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광고물 좀 더 증가된 것 같애요.
특히 금, 토, 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봄철이다 보니까.
●장덕수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인제 재깍재깍 조금 월요일날 되도록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떼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설연휴 맞이하여 정치인들이나 정당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때에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촌 앞에 프레시안 앞에 아직도 걸려 있더라구요.
거기 한 거의 2주 다 돼 가는데 그게 왜 걸려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들 현수막, 그리고 아파트 현수막을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부득이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여기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지연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님의 신병치료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1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 중 미수납건 1,099건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과 해당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유도를 하고 있으며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해 이행강제금 납부 또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약 420건에 대하여는 연장 신고를 적기에 안내하고 철거 멸실대상은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가설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024년도 위원회 정비 시 건축물 해체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 및 시공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6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 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및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통하여 건축정보 보존 및 관리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해체 공사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88쪽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1종, 제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약 6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설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모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지연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님의 신병치료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1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 중 미수납건 1,099건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과 해당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유도를 하고 있으며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해 이행강제금 납부 또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약 420건에 대하여는 연장 신고를 적기에 안내하고 철거 멸실대상은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가설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024년도 위원회 정비 시 건축물 해체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 및 시공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6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 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및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통하여 건축정보 보존 및 관리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해체 공사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88쪽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1종, 제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약 6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설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모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 계신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489페이지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 있어요.
점검대상이 약 1,0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1,000개소가 어느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대상으로 계획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건축안전센터담당, 발언대로 나옴 )
아, 우리 담당 팀장님.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우리 이 1,000개소가 주로 어떤 대상이고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2020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강풍이나 폭우 시에 다세대주택에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부분들이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뽑아보니까 한 1,000여 건 정도가 대상이 돼서 올해 1,000여 건 94년 이전에 준공된, 3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 1,000여 건을 올해 점검을 하고 내년에도 또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1차 점검은 저희 안전센터팀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할 거라서 1,000여 건이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중에 위험이나 불량으로 좀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팀장님?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네, 매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동안에 어떤 점검을 했던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도출이 된 게 있나요, 특별하게?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20년도 법 개정 이후에 21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노유자시설물 58개소 정도를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건축법 제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170여 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 620건 정도를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불량과 미흡한 건축물 120여 개소 정도를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를 했고요, 더불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보수 보강 방법까지 안내를 마쳤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드라이비트라는 게 사실 일부 시공사가 시공하는 업체에서 접착제를 좀 접착제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충 바르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벽에 인제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런 시공 자체들이 허술하다 보니까 조금 강풍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잘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부재이시고 우리 건축과 몇 명 안 되는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으시지만 어려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즘은 기후도 많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풍도 많이 불고 이게 또 화재에 취약하다매요.
드라이비트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 고생스러우시지만 좀 더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건축법이 개정돼서요 외장재 드라이비트나,
●이철상 위원
안 써요?
●도시국장 김기봉
못 씁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그게 인제 불연소재로 바뀌지 않았나?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래서 기존에 썼던 거는,
●이철상 위원
기존 거는 인제 못 쓰지만,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 못 쓰고요, 드라이비트라도 불연성,
●이철상 위원
불연성으로.
●도시국장 김기봉
네, 한국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인정이나 등록된 부분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도 시공된 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교체 의무는 없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시공될 드라이비트 이런 것들이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품으로 인제 시공을 해야겠지만 기존 시공된 것들은 교체를 할 수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또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 계신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489페이지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 있어요.
점검대상이 약 1,0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1,000개소가 어느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대상으로 계획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건축안전센터담당, 발언대로 나옴 )
아, 우리 담당 팀장님.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우리 이 1,000개소가 주로 어떤 대상이고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2020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강풍이나 폭우 시에 다세대주택에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부분들이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뽑아보니까 한 1,000여 건 정도가 대상이 돼서 올해 1,000여 건 94년 이전에 준공된, 3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 1,000여 건을 올해 점검을 하고 내년에도 또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1차 점검은 저희 안전센터팀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할 거라서 1,000여 건이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중에 위험이나 불량으로 좀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팀장님?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네, 매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동안에 어떤 점검을 했던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도출이 된 게 있나요, 특별하게?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20년도 법 개정 이후에 21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노유자시설물 58개소 정도를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건축법 제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170여 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 620건 정도를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불량과 미흡한 건축물 120여 개소 정도를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를 했고요, 더불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보수 보강 방법까지 안내를 마쳤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드라이비트라는 게 사실 일부 시공사가 시공하는 업체에서 접착제를 좀 접착제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충 바르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벽에 인제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런 시공 자체들이 허술하다 보니까 조금 강풍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잘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부재이시고 우리 건축과 몇 명 안 되는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으시지만 어려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즘은 기후도 많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풍도 많이 불고 이게 또 화재에 취약하다매요.
드라이비트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 고생스러우시지만 좀 더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건축법이 개정돼서요 외장재 드라이비트나,
●이철상 위원
안 써요?
●도시국장 김기봉
못 씁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그게 인제 불연소재로 바뀌지 않았나?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래서 기존에 썼던 거는,
●이철상 위원
기존 거는 인제 못 쓰지만,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 못 쓰고요, 드라이비트라도 불연성,
●이철상 위원
불연성으로.
●도시국장 김기봉
네, 한국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인정이나 등록된 부분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도 시공된 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교체 의무는 없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시공될 드라이비트 이런 것들이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품으로 인제 시공을 해야겠지만 기존 시공된 것들은 교체를 할 수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또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497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인제 침수로 인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걸 시행을 하시는 거죠, 팀장님?
( 건축허가담당 발언대로 나옴 )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건축허가팀장 정근주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저기 침수가 되면 현관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직접 나왔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물은 차고 방범창을 뜯어내는 순간에 물이 빨리 차서 죽어버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창을 하도록 하게 됐고요, 작년에 한 62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침수 때문에 설치했는데 화재 시에도 현관 쪽으로 못 나가게 되면 방범창이 설치돼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덕수 위원
보면은 선정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인데 이 장애인분들이 거동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선정이 따로,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아니요, 그분들도 거동은 불편하시더라도 결국은 거기가 문이 열리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우선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저기 저, 그러신 분들 우선으로 해드리고 뭐 아주 어린애들 있는 집도 우선 해드리는데 건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62가구 설치했고 한 7가구 정도를 설치를 못 해줬어요.
그 사람은 올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올해 접수하신 분들이 많으면 어려우신 분들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기 저 빨리 접수한 순으로 해드리고 올해 또 못 해드린 분들은 또 남겨놨다 내년 우선 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보면은 인제 각동 한 3가구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이 따로 있나요?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그렇지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진 않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네, 반지하면 작년에는 반지하고 침수만 우선 했는데 이번에는 반지하면 일단 다 같이 생각해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 거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면 이제 줄인다든지 그만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해본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봐야 되겠죠.
●장덕수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침수나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부분들이 이런 설치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 아주 그러니까 뭐냐, 현장 가보면 되게 잘 만들어놓고,
●장덕수 위원
만족도도 괜찮으신 편이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네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인제 요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과거에 침수 이력 지역이 남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엔 구월3동 일원하고 간석4동 쪽하고 논현1동이 있는데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올해 다행히 하수관로정비공사를 끝내서 미견은 없고요.
그런 우선적으로 과거에 침수가 이력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들 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인제 침수로 인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걸 시행을 하시는 거죠, 팀장님?
( 건축허가담당 발언대로 나옴 )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건축허가팀장 정근주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저기 침수가 되면 현관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직접 나왔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물은 차고 방범창을 뜯어내는 순간에 물이 빨리 차서 죽어버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창을 하도록 하게 됐고요, 작년에 한 62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침수 때문에 설치했는데 화재 시에도 현관 쪽으로 못 나가게 되면 방범창이 설치돼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덕수 위원
보면은 선정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인데 이 장애인분들이 거동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선정이 따로,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아니요, 그분들도 거동은 불편하시더라도 결국은 거기가 문이 열리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우선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저기 저, 그러신 분들 우선으로 해드리고 뭐 아주 어린애들 있는 집도 우선 해드리는데 건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62가구 설치했고 한 7가구 정도를 설치를 못 해줬어요.
그 사람은 올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올해 접수하신 분들이 많으면 어려우신 분들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기 저 빨리 접수한 순으로 해드리고 올해 또 못 해드린 분들은 또 남겨놨다 내년 우선 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보면은 인제 각동 한 3가구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이 따로 있나요?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그렇지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진 않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네, 반지하면 작년에는 반지하고 침수만 우선 했는데 이번에는 반지하면 일단 다 같이 생각해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 거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면 이제 줄인다든지 그만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해본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봐야 되겠죠.
●장덕수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침수나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부분들이 이런 설치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 아주 그러니까 뭐냐, 현장 가보면 되게 잘 만들어놓고,
●장덕수 위원
만족도도 괜찮으신 편이죠?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네네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인제 요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과거에 침수 이력 지역이 남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엔 구월3동 일원하고 간석4동 쪽하고 논현1동이 있는데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올해 다행히 하수관로정비공사를 끝내서 미견은 없고요.
그런 우선적으로 과거에 침수가 이력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들 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은 금년 3월에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506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중에 근무환경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건축사업 중 만수주공 재건축사업은 금년 1월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1월말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만수동 삼부아파트 등 총 26개소 대상지이며 이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3개소와 동의서 검인을 받은 13개소로 사업이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2쪽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한 단지 내 사고예방과 관리주체, 입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지별 자체 점검 실시와 점검대상 단지 중 2개 단지를 선정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4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취합, 안내함으로써 수감대상 공동주택에서 감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관계 법령 준수 유도 및 동일한 지적사항 재발 방지와 체계적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발간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은 금년 3월에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506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중에 근무환경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건축사업 중 만수주공 재건축사업은 금년 1월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1월말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만수동 삼부아파트 등 총 26개소 대상지이며 이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3개소와 동의서 검인을 받은 13개소로 사업이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2쪽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한 단지 내 사고예방과 관리주체, 입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지별 자체 점검 실시와 점검대상 단지 중 2개 단지를 선정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4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취합, 안내함으로써 수감대상 공동주택에서 감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관계 법령 준수 유도 및 동일한 지적사항 재발 방지와 체계적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발간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제가 도시국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행정감사를 할 때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많죠, 신세계, 만수주공,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대략 어느 정도 봐도 한 삼십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업무가 상당히 많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보게 되면 성락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재건축, 원래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빌라, 상가 이런 상업지역, 그죠?
이런 데를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재건축은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단지별로, 네.
●전용호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용호 위원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죠?
재건축만 인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진단 그거를 없애서 40년 이상 노후된 거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뭐 시행령은 내려온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없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그러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큰 관건이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과를 할 때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는 남촌동 꽃피는 마을이라든가 뭐 만수동에 원도심 저층 주거 재생사업 이게 용어는 맞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간석 성락아파트가 이게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업무분장으로 보게 되면은 인제 어딥니까, 공동주택으로 와야 맞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재개발, 저희가 인제 이게 도시국에 유사 업무가 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집수리 사업과 그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방범창 지원사업 피해방지,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 주거복지팀에 장애인 개조사업 이게 같은 다 주거복지 개념인데 아마 요거를 저희가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에 담아있던 부분인데 통폐합을 시킬려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고거를 관철을 못 시켜서 안타깝고요.
다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가 결국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면 661㎡ 연립주택 이하로 주 구성원이 되게 되면 주택재개발로 갈 것이고요, 아니면 공공주택은 연립주택 이상, 또는 공동주택으로라고 말씀드리죠, 고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재건축도 있고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마 다른 국에도 하는 이런 유사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좀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애.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1과라든가 2과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거 사업을 한 3, 40개 할라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택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사업을 할라면 사실 엄청난 행정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물론 뭐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 같이 뭐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요런 업무 부분은 업무분장을 잘해서 과를 요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발전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제가 도시국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행정감사를 할 때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많죠, 신세계, 만수주공,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대략 어느 정도 봐도 한 삼십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업무가 상당히 많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보게 되면 성락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재건축, 원래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빌라, 상가 이런 상업지역, 그죠?
이런 데를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재건축은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단지별로, 네.
●전용호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용호 위원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죠?
재건축만 인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진단 그거를 없애서 40년 이상 노후된 거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뭐 시행령은 내려온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없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그러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큰 관건이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과를 할 때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는 남촌동 꽃피는 마을이라든가 뭐 만수동에 원도심 저층 주거 재생사업 이게 용어는 맞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간석 성락아파트가 이게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업무분장으로 보게 되면은 인제 어딥니까, 공동주택으로 와야 맞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재개발, 저희가 인제 이게 도시국에 유사 업무가 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집수리 사업과 그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방범창 지원사업 피해방지,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 주거복지팀에 장애인 개조사업 이게 같은 다 주거복지 개념인데 아마 요거를 저희가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에 담아있던 부분인데 통폐합을 시킬려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고거를 관철을 못 시켜서 안타깝고요.
다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가 결국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면 661㎡ 연립주택 이하로 주 구성원이 되게 되면 주택재개발로 갈 것이고요, 아니면 공공주택은 연립주택 이상, 또는 공동주택으로라고 말씀드리죠, 고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재건축도 있고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마 다른 국에도 하는 이런 유사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좀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애.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1과라든가 2과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거 사업을 한 3, 40개 할라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택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사업을 할라면 사실 엄청난 행정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물론 뭐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 같이 뭐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요런 업무 부분은 업무분장을 잘해서 과를 요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발전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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