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1.04.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처음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연구활동을 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직원 결원 등으로 지원이 미흡하여 추후 결원 충원으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결원충원 요청을 하고 있으며 결원충원이 되면 2개 연구단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홍보 지원이 부족하여 17명 의원의 각자 의정활동에 대한 대
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홍보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언론매체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현재 의원 개인별 주요 의정활동 성과 등 홍보 보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하여 의회홍보업무 다각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지, 업무보고 등이 서류보고로 진행되어 종이 낭비 등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Paperless 오피스 환경구축을 하여 종이 및 토너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태블릿PC 도입 건의에 대하여 종이 낭비없는 생산적 효율적 의정환경 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청하였으나 여건상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다음 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구입을 추진하여 종이없는 의정환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1층 늘숲 북카페 이용 및 도서대여실적이 저조하여 구민에게 북카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남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북카페 홍보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올해 2월에는 남동TV 촬영장소로 장소 협찬하였으며 2월에는 제54회 의회보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의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늘숲 북카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국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1번 보시면은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할 때 인원 좀 보강 좀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사무국장 채의용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 과장하고 인사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실과소 등에 결원이 한두 명, 세 명, 많게는 여러 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도 저번에 6개 단체가 신청하듯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홍보팀에 저희 팀장 외에는 직원들이 의원님 열일곱 분에 대한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서포트 지원이 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충분히 의사전달은 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어렵고 다음에 고민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은 거 같애요.
지금 계속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속 들어가서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봤어요, 동에도 막 2명 이상씩 결원이 돼있고 그래서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더 고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보니까 직원들도 신규 직원 들어오시면은 또 결혼 하셔갖고 출산휴가들 많이 가시고 그래서 아마 인원 보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거 같애서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임미정 6급 주무관님이 발령이 나셔갖고 가시면은 새로 오신 분 지금 7급 주사, 주사님이라고,
●사무국장 채의용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주사님이 담당하게 되는데 의원 연구단체는 처음 아마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이번에 6개 단체가 만약에 다 통과 됐으면은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혼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해야 되고 또 더 이렇게 의회사무국에도 꼼꼼한 체계를 가지고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아마 새로운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그 분 혼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많이 옆에 팀장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나 도와주셔서 연구단체가 잘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단체활동에 지장없도록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하고 빨리 업무숙지시켜서 활동하는 데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정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홍보팀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사무국장 채의용
아 저희 홍보팀이요?
●조성민 위원
네, 저기 대변인실.
●사무국장 채의용
아 구청 대변인실이요?
●조성민 위원
네.
●사무국장 채의용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가면 보통 팀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한 세네 명 있어요.
근데 제가 대변인실 전체 팀에서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홍보팀장님 한 분 밖에 안계시단 말이죠.
●사무국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만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사무국장 채의용
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팀장 이외에는 업무 지원해줄 수 있는 담당인력이 없다는 거를 자치행정국장하고 인사팀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아마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그때 의장님도 잠깐 인사라인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의, 제가 국장님한테 사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알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보통 두세 명씩 결원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충원된 인원이 없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 국장님을 제가 꾸짖기 보다는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여러 차레 우리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사무국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전달을 받지는 못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여건상 의원연구단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저는 연 2개에서 3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런 개수나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기도 모호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과 직원들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조례에 정의가 없더라도 어떤 방침을 세우셔서 연간 우리는 2개를 소화한다 또는 3개, 해서 뭐 사전에 공지를 주시고 사전에 그런 공지가 없다 보니 또 여러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구요.
그런 공지가 사전에 되었다면 의원들끼리도 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텐데 이번에 좀 몰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물론 다 받아주면 좋죠. 모든 의원들이 뭐 6개고 7개고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무리해서 받아봤자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질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무리했을 때.
그래서 뭐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정확하게 방침을 잡으셔서 애시당초 공고하실 때 우리는 의원연구단체를 3개까지만 한다, 그래서 뭐 작년에 하셨던 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양보를 해달라. 사실은 저도 올해 하려고 했다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 배려차원에서 신청도 안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 해주시고, 사전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 공지를 해주시면 좀 그래도 사전에 그런 오해소지 좀 그런 불편한 것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사무국장 채의용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1개 단체가 해서 이번에는 한 3개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배수가 넘는 6개 단체가 지원할지 모르고 예산도 거기에합당하게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그거는 지금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도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받아서 3개 내지는 뭐 몇 개 이렇게 안팎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년에 2개 단체가 활동하는 거 보고서 어느 정도 그러면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더 이 정도가 적정한지 그거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충분히 금년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거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건의 4번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책자 시정 개선 건의사항에 도서대여실적이 저조하다고 돼있는데 혹시 우리 구민들이 여기 북카페에서 대여한 적은 대략 몇 회 정도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채의용
지금 북카페에서 주민들이 대여하고 거기 이용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횟수는 정확히 파악,
●반미선 위원
있기는 있나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있기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채의용
거기서 구청에서 한두 번 행사 대여를 해주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셔서 북카페에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 본청에도 지금 북카페가 생겨났고 그래서 여기도 또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너무 효율적이 않지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셔서 이 북카페를 활성화, 어차피 북카페도 우리 예산을 구민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구청에 북카페가 없었다면 우리 거를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도 북카페가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북카페까지 과연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책을 대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한 번 해,
●사무국장 채의용
사실 의회에 지역주민들이 오셔도 의원님들하고 민원상담하고 바쁘셔서 가시기, 많고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의회에 다양한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도서이용하는 게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나름 건전한 독서문화를 함양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조성민 의원과 최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성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은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소송의 종류에 따른 지원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제4조는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패소한다거나 또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6조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및 8조는 소송결과 제출 의무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려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니다.
조성민·최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무국 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147쪽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3억6058만6천원에서 655만9천원을 증액한 13억67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로 장애인 등의 이동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단 PVC핸드레일설치비 40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내방객의 방문상담 및 효율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국장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