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2.0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사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보건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5조 및 6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여성이 겪는 생리에 대한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의거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성평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지원 및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공공 우리 인제 행정 하부기관이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공서, 행정복지센터,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겠고 공중화장실, 우리가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넓게는 저희가 포함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포함을 시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코로나19가 처음에 인제 생겼을 때 우리 버스정류장이나 뭐 이런 공공시설에 손소독제를 비치를 했었거든요.
다 대부분은 비치했는데 하루만에 다음날이 되면 다 없어져요.
인제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는 생리대가 비치된 화장실이다, 근데 우리가 막상 갔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좀 예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제 처음에 막 비치를 하다가 가니까 없어, 사람들이 막 다 가져가고 이래서 좀 이 제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유야무야되는.
그럼 사실 이런 제도들은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방향은 좋습니다 취지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리 방안에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업을 뭐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사업 규모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요 일단 경남 진주에서 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지자체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우려하는 정도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도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저희가 관리하기 또는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부서에서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저도 이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용우 위원
보게 되면은 코인형이 있고 그 담당자를 급하게 요청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판기형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할지 생각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자판기 설치는 저희 구에서 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는 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무료로 자판기 설치 쪽으로,
●이용우 위원
자판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한꺼번에 많은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신체적인 변화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청소년들 위주의 아이들이 갑자기 했을 때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황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용우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청소년수련관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애요.
거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거 좀 잘 생각해주셔서 그렇게 설치되면 좋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곳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문화로 169번길 21에 위치한 제비어린이집으로 2021년 12월 17일 위탁운영자 질병치료를 위한 사임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위탁 의무 유지 기간 5개월 종료 시점인 2022년 3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19.12㎡,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38명, 교직원 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그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 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에서 12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의안번호 제2602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호점부터 12호점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촌도림동, 만수5동,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10호점부터 12호점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인력은 개소당 전문인력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시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후 모집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 11, 1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공동육아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본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별도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호점에서 12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