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2.12.12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4쪽에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7%가 증액된 1165억658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865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45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전년대비 5.6%가 증액된 1164억543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696억94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업비 468억4498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납을 위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9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 증액된 1368억882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18억774만원이 감액된 423억1083만원이며 만3～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5억2189만원을 감액된 185억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511쪽 사항별설명서 130～131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4억9888만원이 감액된 29억741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비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7170만원이 감액된 9억1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비는 만5세 유아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3824만원이 감액된 16억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보육교육서비스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비 1억2096만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비 4284만원, 필요경비 지원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지원비는 어린이집 퇴원 등으로 전년대비 7218만원을 감액한 14억524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6885만원이 감액된 133억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는 영아반 담임교사와 교사겸직원장, 연장전담교사의 처우개선비로 30억3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월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구 자체 구비로 월 6만원을 추가 지급코자 전년 대비 1억8624만원을 증액한 9억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민간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 운영비 13억6905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비 12억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6210만원이 감액된 19억3240만원으로 자체 사업비중 변경된 세부내역은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4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3년이상 근무자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급코자 22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을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있어 차등없이 모든 교직원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8090만원을 증액하여 2억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568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135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확충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와 시설보강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자체사업비를 전년 대비 9286만원을 증액한 2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지원비는 구 자체사업비로 출산장려금 5억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사업비는 출생아수 감소로 전년대비 13억1800만원이 감액된 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67억1620만원을 증액하여 226억314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9억2151만원을 감액하여 24억7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선 57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비는 전년대비 8853만원이 감액된 10억3862만원을 편성하여 12개소의 운영비외 2개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는 1억6558만원을 편성하여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73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센터 운영비와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사업 추진비와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4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에서 57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명의 인건비 2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부서기본경비 4472만원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전체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85% 구비 15%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많은 사업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구요, 사항별설명서 135쪽이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있어요, 요게 그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방역물품지원?
●이정순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여기 보시면 작년에 시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했던 사항을 지금은 코로나 3년차 되니까 좀 지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작년에 지원한 게 8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부족분을 저희가 4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더 감액된 만큼 지원해서 소독제나 방역 뭐 마스크라든지 소독용품 같은 거 구입하도록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1억2000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 1억2천은 작년에 시비, 시비보조사업이었구요, 지금은 올해 2023년도는 시에서 그 예산을 4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4000만원 줄였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자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지출했던, 그니까 올해 2022년도에 지출 규모로 그 규모를 맞췄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구비가 인제 4700이 인제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괜찮겠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2천을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구비 5대5로 편성했던 건데 실제 지출은 한 8500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작년에 지출한 게 8500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올해 2022년 기준.
●이정순 위원
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 시설이 조금 폐쇄된 곳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133쪽 보시면요 24시간 어린이집 3개소인데 지금 현재 3개소가 어디어디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134쪽?
●장덕수 위원
3쪽?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장덕수 위원
하단에 두 번째줄에 보시면 24시간 어린이집 있습니다.
현재 3개소 있다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구월1동에 중앙어린이집이 있구요, 만수3동에 푸른숲 어린이집, 간석3동에 꼬마사랑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장수서창동 이쪽은 아직 없네요?○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권역별로 저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할려면 야간에 보육교사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24시 어린이집이 좀 한군데는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서창동이나 장수동 뭐 도림동 이런데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시던가 해서 권역별로 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전 느끼고 있구요,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 지금 참석해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어디?
●장덕수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다른 과에 위원회는 7만원으로 돼있더라구요, 그 10만원인 이유가 있나요?○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도 기본은 7만원이구요,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0만원으로 잡아놓은거고 실제 지급은 7만원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있습니다.
자체지원이 4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시 지원이 8000만원이 줄었는데 요것 좀 뭐 때문에 줄고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작년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확산세로 시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긴 시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보시면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사업, 지금까지 줬던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자체 편성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작년에는 제가 8억으로 아는데 5억으로 줄었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예산
●장덕수 위원
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줄은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출산장려금이 저희는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것을 올해 처음 첫만남으로 해서 바우처로 2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동으로 지원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아동도 줄었지만 그 지급기준을 더 강화, 셋째아로 상향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3억.
●장덕수 위원
3억이 줄은 거죠?○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지금 뭐 둘째아도 태어나기도 힘든데 셋째아로 했으니까 더 줄은 거 같은데 요거는 좀 조정이 좀 돼야되지 않겠나, 지금 셋째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 8%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네, 둘째아는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137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12개소가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은아 위원
운영이 잘 이용객들도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저희가 지역마다 약간 이용아동수가 틀린데 좀 신세대 어머니들 많이 사는 곳은 좀 이용률이 좋은데 아직까지 소래포구,
●육은아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이쪽이나 좀 노령화된 지역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좀 이용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소래포구에도 제가 방문을 몇 번 했는데, 갈때마다 사실 이용자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새 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둘려고 좀 구색을 잘 맞춰놓으시긴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주변 그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용자도 없고 실제로 소래포구 이용객들의 연령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꾸며서 잘 해놓으신 곳이니까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더 한다든가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도 남동구에서는 우리 아이들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은 주민 분들께서 충분히 좀 아실 수 있도록 저도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서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4억3805만원 대비 9.8%인 16억1204만원이 증액된 180억5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과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연성 폐기물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로 172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5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685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1억26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 1600만원 등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자원순화교육 500만원, 인천e음가게운영 1억237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79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14억7337만원 대비 1.2%인 5억9814만원이 증액된 520억7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800만원,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비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은 무단투기경고문 구입비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무인배출 신고시스템 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11억3200만원 등 총 12억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총 197억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39억318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 분야에 57억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예산입니다.
봉투 보관창고 대지 사용료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889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중인 청소차량 15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5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자원재활용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예산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83억262만원, 폐형광등 운반용기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e음가게 운영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예산 1000만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2400만원을 포함한 총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교실 운영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로 4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43억4644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수도권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7억6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 사업으로 기존 설치 RFID종량기 렌탈비로 7억7101만원, 신규 RFID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70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92억6898만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작업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5887만원, 성과상여금 9800만원, 중간퇴직금 및 4대 보험 부담금으로 12억3240만원, 손수레 제작구입비 675만원 등 총 10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98쪽 사항별설명서 2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245만원 대비 64.1%인 1억9398만원이 증액된 4억9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368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02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245만원 대비 64.1%인 1억9398만원이 증액된 4억9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억9304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쓰레기 봉투판매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장덕수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종량제봉투 배달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증가되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인제 슈퍼라든가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말 816개소였는데 요즘 판매소가 많이 늘어갖고 지금 현재 95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스타렉스 1대로 종량제봉투를 배달을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인제 원활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소형 경형차를 한 대 ,한 대 더 사서 배달에 사용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한 대를 더 추가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 950군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인원도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인원은 지금 현재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추가없이 최대한 좀 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렇게 좀 차량 한 대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거기 가운데쯤에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0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요 폐자원 보상교환 사업이요, 가정에서 인제 폐건전지가 발생을 하거나 폐지하고 그게 페트병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동사무소로 갖고 오시면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인제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로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페트병이나 폐지 같은 것도 그 kg, 무게를 재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그거를 대신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제 건전지하고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입니다, 이 1000만원은.
●장덕수 위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홍보는 지금 저희가 그 자원정책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요 그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그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교환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세워놨지만 인제 시에서 중간에 그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제 감량이 많이 되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제 1억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할애해가지고 이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을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하시는 거는 주민분들이 많이 아셔서 많이 인제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요 그 건전지를 따로 모아놓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장덕수 위원
이걸 한꺼번에 가져가면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인거죠?○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그건 인제 주민분께서 직접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개수라든가 무게를 따져가지고 보상을 하는거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그걸로 인제 보내는거죠.
아, 따로 따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장덕수 위원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인천e음가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요것도 지금 그 폐자원 보상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저희가 두레생협이 지금 남동구에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소하고 구월2동에 지금 마트해서 지금 총 여섯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제 페트병을 갖고 오시면 이거는 현금으로 인제 보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0원, 그리고 뭐 이제 종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병이라든가 뭐 캔류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인제 주민분들께서 갖고 오시면 유가보상으로 인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요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밑에쪽에 보시면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42쪽.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거는 그거에요,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지금 있잖아요, 남동구에 몇 군데 있죠, 설치된 데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고정형 CCTV는 34개소에 40대가 운영중이구요, 한군데 인제 두 대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에 40대가 운영중이고 이동형 CCTV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94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리비도 좀 필요하고 한데 이게 보니까 그 감시카메라로 해서 지금 적발되는 건수는 몇 군데나, 어떻게 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감시카메라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꽤 있는데요 주로 인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로 부과되는 부분들은 이 차량번호가 인식해서 뭐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그 차량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구요, CCTV는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버린 그 봉투안에 어떤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게 인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게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CCTV로 해서 그거를 다 무단투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일단은 그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단지 그대신 CCTV가 설치돼 있고 하면 아무래도 인제 그 행동 행위 자체를 많이 자제하시고 그런 인제 예방 위주의 차원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뭐 산밑에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다니다보면 막 냄새도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쓰레기 버려서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근데 그 CCTV나 일반 다니면서 차에서 좀 활동하다가 산밑에나 이런데는 버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제가 다니면 그런데가,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단속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현수막이라든가 CCTV를 조금 구석구석에 좀 더 달 수 있으면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로 해서 매년 시비가 인제 각 구에 배분이 되는데요 올해도 인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이동형 CCTV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만원해서 20건 해서 기존에는 300만원 했었잖아요, 200만원 깎였는데 요것도 별로 효과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효과가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3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일단 줄인 거는 지금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건물앞에 인제 CCTV를 설치해놓으면 저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데는 인제 이 그분이 CCTV만 틀면 그 앞에 가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서 한 분이, 한 분이 이 과태료 이 포상금을 거의 독식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요거는 좀 예산 상황하고 그 신고 추이를 좀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할려고 일단 올해는 일단 100만원만 좀 세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포상금이 5만원이면 일반인들은 그 저 포상, 뭐 신고해서 5만원 탈려고 하진 않을 거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포상금은 5만원이 아니구요, 그 과태료가 인제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면 그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은 인제 그거에 10%인 5천원이 인제 포상금.
●전유형 위원
5천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5천원이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요, 대형폐기물무인배출 신고시스템 및 운영관리비가 올라왔어요, 3600, 300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그 저희가 요게 인제 뭐냐면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할 때 그 키오스크 각 동에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2년전에, 이게 올해말까지 2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도입을 할때는 최초로 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거기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때 우리가 인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면 판매소에다 9% 이렇게 이윤을 이렇게 드리듯이 거기서 인제 그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판매가 되면 거기에 일정 수익을 그 설치업체에다가 지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올해까지.
그래서 2년 임대계약이 끝나면서 그 부분이 우리 구 소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거기서 판매수수료에서 주던 그 수수료를 안주고 그래도 일정적으로 넷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제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해갖고 요번에 처음 들어갔던 거구요, 실질적으로 키오스크에 대한 어떤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지급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임대료는 끝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임대료는 끝났고 이제 관리비식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각 동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다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용자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키오스크이다 보니까 이거 그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실제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구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슈퍼에서, 슈퍼나 이런 판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 키오스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그 배출앱이 따로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앱으로 해갖고 지금 디지털쪽으로 한 70% 이상은 다 이쪽으로 옮겨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70%,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정순 위원
대면으로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앱 사용자하고 대형폐기물 요거 키오스크 그거 2년전부터 설치를 하셨다니까 그거 실적을 좀 주시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기준이 무게라든가 부피가 어느 기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대형폐기물은 일단은 그 품목별로 정해놨습니다.
그니까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아니면 침대 뭐 밑에 바닥 받침대라든가 장롱이라든가, 뭐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인제 그 뭐 유리판이라든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인제 사이즈별로 해갖고 그 금액들을 전부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이정순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주시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반면에 또 스티커 인쇄제작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스티커 인쇄제작비요?
●이정순 위원
네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인쇄용지 제작비는 요 키오스크라든가 요런 앱으로 하게 되면 이 스티커는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요거는 그 지금 키오스크에서도 인쇄용지를 넣어서 그거를 그 주민들이 키오스크에서 그걸 빼셔가지고 갖다가 그 대형폐기물에다 부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쇄비용이라든가 그 동 스티커 인쇄비용 그니까 스티커 인쇄비용은 뭐 인제 100만원 정도 해서 살짝 늘었는데요 요 부분은 인제 그 대형폐기물이 그게 아무래도 점점 많이 배출을 되다 보니까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인제 100만원 더 증액을 한 거구요, 키오스크
●이정순 위원
대형폐기물이 늘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것도 그렇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셔도 거기에서 스티커를 인쇄해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용지라든가 이런 제작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순 위원
앱으로 이용할 경우는 따로 없이 그냥 그 번호를 써서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번호를 써서 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그건 스티커 제작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그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무단방치물,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가 5억이에요, 5억 왜 이렇게 많아요?
무단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리는 거를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5억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5천만원이구요, 근데 저희가 인제 이거를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도 이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무단투기 폐기물을 그냥 방치해놓으면 또 제2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거 5천이 아니고 5억이에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5억입니다, 5억.
●이정순 위원
네, 5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요게 계속해서 치워준다고 그래서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무단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거를 갖다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억이 진짜 우리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1억5083만원 대비 8.8%인 1억8858만원이 증가한 23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2억280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공단기금 1억6469만원과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222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사업 6억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1억9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미세먼지배출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4200만원 등 2개 사업에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7300만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3750만원 등 14개 사업에 5억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91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억2724만원 대비 13.9%인 3억9338만원이 증가한 32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존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550만원등 총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 관리 예산으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830만원과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억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보급사업 예산으로 절수설비 보급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3쪽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 사업입니다.
조류기피제구입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1000만원과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비로 21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4쪽 환경오염원 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38만원, 595쪽 공해단속용 소모품비 1050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처리비로 420만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3090만원, EM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6600만원, 주민공급기 교체 구입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예산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5억3800만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7쪽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차량환경관리 예산으로 928만원과 59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으로 5131만원 편성하였고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1억8298만원과 슬레이트처리지원비로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등 1100만원, 599쪽 미세먼저 신호등 설치비 10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55만원 등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1쪽 기후변화대응 및 국민실천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을 위한 홍보비 제작비 300만원과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으로 온실가스 저감인센티브지급을 위하여 1억84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1100만원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03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4457만원 등 총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요, EM 주민보급을 위한 페트병 구입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이건 뭐 별도 제작되는 페트병일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구요 외부에서 우리 500리터짜리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 동사무소에 뭐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소래포구에 소래포구 행사때 저희들이 각 동에 부스에 배부했던 페트병입니다 EM을 담아서.
●이철상 위원
이 페트병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차원이고 아 EM이 어떤 거죠? EM을 쓰시는 목적이, EM을 보급하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로 해서요, 저희들이 EM을 제작해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EM같은 경우 악취 저감과 하천 정화를 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희가 재활용도 이렇게 수거를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일회용을 그 플라스틱을 좀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페트병을 구입해서 주는 거 보다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재활용 페트병을 다시 구입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같구요, 어차피 EM같은 경우는 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부패와 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양을, 페트병의 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어도 재활용 페트병을 저희가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좀 저희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좀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154페이지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EM주민공급기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디어디 행정복지센터일까요, 세 대 교체하는 곳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지금 만수5동과 간석4동 그리고 남촌도림동이 저희 올해 신청사가 개청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그 EM공급기가 2012년에서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고 그리고 또 기존에 구형 1세대 주민공급기는 드레인벨브가 없기 때문에 그거 청소하고 나서 배관에 물을 뺄수가 없어서 그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좀 순차적으로 1년에 다 교체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9개 동에 대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그 신청사가 동 청사가 준공했던 간석4동하고 만수5동 그리고 남촌도림동을 교체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지금 이게 재질이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에는 플라스틱이구요 밖에는 스텐레스로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노후가 그렇게 쉽게 오는 장비에요, 보관 어차피 EM을 보관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필요시마다 EM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보관통 아니에요?○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각 동에 보시면 동 청사에 보시면 다 하나씩 설치돼 있는 EM공급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EM을 저희가 공급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셔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아가서 가정집이나 일반 화초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노후가 그렇게 쉽게 올까요?
내부적인 노후일까요, 외형적인 노후일까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쪽에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부, 밖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절기에 금 부분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동 파손, 그니까 동절기에.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파손되는 것들은 보온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구요, 우리 뭐 열선이나 그런쪽으로도 굳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교체가 아니라 어떤 겨울철 동파예방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중에 청소 때문에 배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드레인 벨브가,
●이철상 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EM을 공급할때는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가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밑에서 벨브가 있어서요, 벨브에서 그냥, 벨브 수도꼭지같이 벨브를 열면 밑에 통을, 통 대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청소할 때 어떤 배수할 수 있는 배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그거를 별도로 탭을 내서 나가 어떤 볼트 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은 안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 안에 엘파이프로 다 싸져 있기 때문에 안에, 밖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스로 돼 있구요,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성형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밑에 홈이 있어서 그 공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달청에 보시면 보통 10년, 내구연수 10년이면 교체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철상 위원
10년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더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셔서 동 청사가 이전해서 뭐 재설치를 할 때 뭐 업그레이드 새로운 제품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야 이해는 하겠지만 어떤 그런 좀 불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뭐 사용연한이 꼭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의 수명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그건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한번 좀 잘 관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우리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자동차분야.
이게 어떤 그런 관리하는 데이터를 따로 갖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관리하는 데이터란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철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연초에 2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참여하시겠죠, 신청을 하셔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위원이 염려되는 건 뭐냐면 공정성을, 공정성의 기준이 있냐 이런거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뭐냐면요 우리 승합하고 승용차중에 12인승 이하 비산업용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반 친환경을 쓰고 있는 차량을 뺀 나머지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에 저희가 2월달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대비 올해 운영 키로수가 감축된 사항에 대해서 1포인트당 저희가 1원씩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 자동차 분야 탄소포인트제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톤 트럭이나 대상이죠, 비사업용이면, 1톤 트럭이요.
자, 1톤 트럭이든 개인 승용차든 승용차로 될 수도 있구요, 자, 고정으로 차를 고정시켜놓고 광고성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광고하는 차들이.
그런 차들은 1년 12달 안움직여요, 1년중에 분기별로 장소를 이동해서 거의 차박 개념으로 갖고 있는 차들이 있단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저희가 가입을 받을때요 저희가 전년도 키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키로수 기준해서 올해 키로수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차가 안움직였으면 올해도 이 차가 안움직였으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거는 과장님 따로 저하고 얘기하구요, 그 평가 저희 여기에 평가수당이 좀 높아요, 다른 부서 여태 예산 올라온 부서에 비해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15만원씩 일곱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또 이 예산도 2시간을 초과한 거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알고 있기론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한 제안서 설명할 때 제안설명에 대한 그 평가수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15만원 고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15만원 아예 지정이 돼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시는 거죠, 답변.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지속 그 전에요,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수당도 210만원이 돼있어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 뭐 한분한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가 1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1명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계산해서요,
●이철상 위원
세부 내역이 있었으면 좋았었을거 같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다음부터는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밑에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수당도 보면 그냥 409만원만 그냥 딱 써있어요, 몇분한테 어떻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총 33명이 위촉돼 있구요 저희가 당연직 2명, 그래서 위촉직은 3만원에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첨가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통신비가 돼 있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공중화장실 여섯 개소에요, 요 비상벨 통신비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얼마전에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체크도 한번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좀 뭐 기존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었고 비상벨 작동이 안됐다라는 그런 안돼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기사 접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 얼마전에 담당 팀장하구요, 담당자 같이 나가서 직접 실험을 해봤구요, 저희가 비상벨 울리면 인천경찰청으로 신호가 가서 인천경찰청에서 관할 화장실 지구대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추가설치 21개소 잡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추가 설치, 이거 추가 설치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설치요, 저희는 이게 비상벨설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구조상 위치가 다 다르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이번에 추가설치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인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 주민센터는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저희 남동구의회 이번에 21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별도로 비상벨 설치한 기준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철상 위원
요번에 국회에서 법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철상 위원
그 비상벨 위치는 각각 그 화장실마다 틀린 게 아니라 설치 위치를 다, 일정한 동일한 장소에다 설치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저희…….
●이철상 위원
좀 일관성 있는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이 있어요.
우리 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정순 위원
구역이 어디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논현1동하구요 논현고잔동 일부 지역입니다.
●이정순 위원
일부지역이요, 왜 그렇게 지정이 적죠?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모든 주민들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은요 저희가 남동구 전체를 지정은 아니고 그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 주변에 취약계층한테 피해가 많이 갈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남동공단 주변하고 고잔동 일원 주변, 논현1동하고 논현고잔동으로 저희가 일부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흡입매트 구입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정순 위원
이 구입에만 7000만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가 인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정해진 지역내 취약계층 시설이 한 스물일곱 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다섯 개, 유치원이 하나, 초등학교 하나, 산후조리원이 세 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열두 개, 병원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이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원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뭐 시설마다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흡입매트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에어, 미세먼지 에워샤워,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급을 하는 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정순 위원
설치,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출입구에.
●이정순 위원
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매트에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요거 나중에 관리하는 관리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관리는 저희가 계속 인제 주기적으로 해드릴거구요, 그안에 미세먼지가 담어져 있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따로 처리를 하신다 이거죠, 관리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정순 위원
그게 이게 관리 처리 그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비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처리비용은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요 솔직히 그 미세먼지 흡입매트에 미세먼지가 그 많은 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 미세먼지 진공차 흡입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처리하는 처리장에 같이 좀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취약시설에 설치되는 그 지역 스물일곱개라 그랬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정순 위원
거기 그 스물일곱 개에 대한 거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명단은 저희가 서류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 164쪽과 사항별설명서 44에서 4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32억5819만원에 44.9%인 14억6698만원이 증가한 47억2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5억원의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1억882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억8820만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해서 가로수원인자 부담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부담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15억1498만원이 증가된 40억3697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24억576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5억7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쪽과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168억6886만원에 14.2%인 23억9825만원이 증가된 92억6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제2경인고소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0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서 180억1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는 3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내 세부사업별로는 공원기획운영에 1억4250만원을, 예산서 608쪽과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공원시설 관리용역 7억7200만원, 원도심공원녹지조경관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청결유지에 11억5250만원, 원도심 노후공원재정비에 4억9700만원을 예산서 609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광장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로 90억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공원유지관리에 8억2104만원을, 공원시설 관리용역에 15억2400만원, 공원녹지 수시정비 1억5000만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에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에 7500만원과 어울근린공원 어린이특화공원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4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솔길 해오름공원 명품공원관리에는 1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논현녹지대 환경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서창동 경관5호 녹지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613쪽과 사항별설명서 164쪽 165쪽입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 분야는 4억639만원으로 세부사업 녹지복지숲 생태체험관 운영에 1억440만원, 구민정원사 양성사업에 4000만원, 생태체험교육사업에 9000만원, 유아숲 체험운영사업에 1억71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분야는 세부사업 원도심 유휴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과 615쪽 사항별설명서 165쪽 16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45억9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9억3364만원을 예산서 615쪽 616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 21억9000만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000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꽃길사업에 1억원을, 남동둘레길 조성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 617쪽 사항별설명서 168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원도심 열악한 지역에 녹지조성으로 도시열섬화 저감 및 미세 기후 완화를 위한 동네 소규모 정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인 장승북쉼터 보수사업에 950만원, 서창동 녹지 및 쉼터 조성사업에 4000만원, 꽃잔디 가로수길 조성에 1000만원, 구월남로 벚꽃길야간조명 설치에 3400만원, 그늘목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로 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 6억8305만원 중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에 1억4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관리 자본에 136만원과 경상에 275만원을 예산서 619쪽 진화장비확충 경상에 1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시기반확충 경상 200만원, 산불감시에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0쪽 621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170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에 4881만원과 자본에 101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22쪽 일반병해충 방제에 3416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8596만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에 1100만원, 산림청결유지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3쪽 624쪽입니다.
산림 및 보호수관리에 2억66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149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운영에 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산림 조성 분야로 5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숲길조성관리에 1억5000만원을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경상에 2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목일 나무심기에 500만원, 사방사업 2억9063만원,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푸른녹색도시 조성 유지관리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167페이지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죄송합니다, 몇
●이철상 위원
167페이지 볼게요.
기념품, 남동둘레길 기념품 제작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네.
●이철상 위원
남동둘레길 기념품 제작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기념품 뭘로 제작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 완주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완주기념 배지하고 저 뭐야 쿨토시 요런 것들 가지고 좀 완주자들에게 기념품을 제작 배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 배지는 과연 그 둘레길 완주에 대한 기념 배지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달고 다닐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선호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다른 뭐 좋은 대안 있으면 제안,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배지는 조금 하향쪽이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남동둘레길 전자스탬프 인증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이게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기 핸드, 스탬프 도장을 스탬프북에다 일일이 다 받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 완주하게 되면 앱 개발입니다, 핸드폰에 대한.
그러면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완주 인증이 전화기에 같이 하는 그런 앱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앱을 구축해갖고 지금 앱으로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각 완주했을때마다 그 책자에 스탬프를 찍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왜 기존에 책자, 그 북에다가 찍는 스탬프 방식은 별로 선호도가 안 좋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요, 선호도가 뭐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앞에서 둘레길 기념품 제작을 자, 수집하는 일부 구민들도 계시다고 했죠, 배지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스탬프책자도 수집하고 모으시는 구민들은 없을까요, 이게 전자스탬프로 핸드폰 앱으로 하게 되면 어떤 소장가치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배지는 소장하는 어떤 구민들이 있어서 유지를 하고 전자스탬프는 어떤 소장가치가 없어서, 아이 저 기존 스탬프 방식은 소장가치가 없어서 지금 전자스탬프방식으로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탬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더 그 편리하게 아니면 나는 스탬북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인증해 주는 그렇게 두가지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뭐 두가지를 다 겸용하시겠다는 거네요, 활용하시겠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요, 동네정원조성사업 예산이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 뭐 장소 선정에 정원이 15개소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이 15개소는 다 선정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월동, 간석동, 남촌동, 만수동 이렇게 원도심에 일단 선정을 했는데 원도심에 선정하게 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뭐 장수서창동 논현동보다는 좀 녹지가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런데 좀 열악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예산 편성도 안됐는데 동별 설명회를 다니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설명회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건, 한 건당 대한, 한 건 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원도심에 좀 열악한 부분있으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하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주민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요런 것들 한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선호도 조사는 다 완료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남동구에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2차 추경때 하자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 예산 올렸다가 저희가 다시 예결위에서 태워드렸거든요, 기억 안나세요?
그 예산 소규모 조성공사 두 군데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디어디 지금 돼있어요, 두세 곳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하고 있는 데가 저기 만수동 하나 하고 그 복개천옆에 복개천이라 그러면 모래내시장 그 밑에 있는 복개천, 복개천 시작하는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때 추경, 추경에 꼭 필요하다 그래갖고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벌써부터 이거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다니시면 이거 예산 건들지 말라는 통보로밖에 저는 이해가 판단이 안서서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이철상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건에 대한 공사에 대해 A동 무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내년은 원도심에 조금 저 녹지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도심에는 녹지를 조금 보강을 한번 해보자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전체적인 사업설명 아니면 의견 조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녹지조성이라는 표현하고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짜투리 공간에다가 그 화단을 조성하고 하는 거 하고는 좀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좀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스케이트장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달라는 답변에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답변을 보냈어요.
예산은 구민들이 낸 세금 재원이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어떤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그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신규사업만 늘려놓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수용을 예산 탓을 하면서 예산 탓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좀 맞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이 또한 조성을 해놓으면 계속 용역을 또 줘서 관리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동구에 그렇게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닌거는 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그런 계속 고정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좀 유지되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더 관리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많이 귀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자꾸 우리 지역 구민들이 엉뚱한데 가서 불필요한 경비를 쓰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원도심 신규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글쎄요, 저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이 사업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구요, 그 밑에 골목길 벽화 녹화사업은 자 벽면에 그 수초를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건다기 보다는 벽면이 있으면 위에서 넝쿨식물들이 내려오고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녹색, 녹시율을 조금 높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뉴스에도 보도가 됐구요, 이게 굉장히 좀 실패 사업으로 저는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이게 한 여름철에는 괜찮을 거 같지만 지금처럼 이런 동계때는 그런 식물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 흉하다는 제가 언론을 접한 게 있구요, 벽면 녹화사업은 좀 다른 자자체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보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우려하시는 사항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가로수 터널조성 사업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가로수 터널은 이제 수목이 식재되기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아치형태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장미라든지 능소화라든지 이런거 심어가지고 뭐 녹지대를 좀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로수가 2열로 식재돼 있는 부분은 가로수 전지를 터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희 구청 앞마당, 앞마당, 이 앞마당에 있는 그 터널을 연상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형태는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구청앞에 공원 조성돼 있는 거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형태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가로수 터널조성도 좀더 다양하게 겨울 동계 하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밑에 그늘목설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천막 그늘목 동일한 걸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기존에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새로운 그늘막이 설치돼야 될 때는 나무로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 어차피 그 뜨거운 거는 여름이니까 그늘이 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낙엽이 지게 되면 뭐 그늘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조금의 녹지율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 나무들이 인제 나중에 그늘목을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간혹 지역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뿌리들이 보드블럭을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온다는 표현이, 어 보도블럭을 위로 올려버리죠,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런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그늘목 설치하는 위치들이 다 교차로, 사거리, 횡단보도앞, 이정도 일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횡단보도 주변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관리가 안되고 그랬을때는 또한 불필요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또한 또 들어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지금 그렇게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나무 종류들이 속성수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그 뿌리를, 뿌리가 보도블럭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수종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좀 천천히 자라는 수종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천천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그늘목으로써 하는 역할이 좀 많이 늦어지겠네요, 약해질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조금 뭐 완화될 수가 있겠죠, 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과장님 저 육은아입니다.
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64페이지에 우리 양떼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체험관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현장답사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올해 3월에, 아, 내년 3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육은아 위원
23년 3월쯤에 인제 인테리어를 하시고 개장을 언제 하신다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3월에 맞춰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육은아 위원
네, 3월에 맞춰서 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육은아 위원
그 여기 운영인력 2인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예산편성 목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좀 용역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741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분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설치사업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분야 예산은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56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은 총 46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22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8쪽 사항별설명서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1억8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5억원,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보관료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9억204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25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1500만원, 주차공유활성화사업에 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4쪽 사항별설명서 26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에서 서식유인 및 홍보물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5058만원과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634만원, CCTV 상황실 정수기 임차료 72만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6578만원과 과태료 채납징수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5쪽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CCTV 및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8966만원과 단속차량 유지보수 및 유류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의 신규 설치비로 1억2500만원과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장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2억1993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은 22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6쪽 사항별설명서 2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4억4317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제5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단계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부설주차장 시설개방 시설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비용 지원사업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활성화 사업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설치 정비사업을 위하여 임차료 및 공공요금비 등 일반운영비 4860만원과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용역비 7067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수시정비비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30억8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장 철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인 그린파킹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과 방범용 CCTV인터넷 사용료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8쪽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3년도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66억80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법 및 친환경 자동차법에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32명에 대한 인건비 12억7866만원과 민원상담 및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억2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274만원, 4대 보험부담금 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2개 부서 및 도시국 3개 부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