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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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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7월 11일

의사일정

제23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유경 의원외 5인 발의) 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유경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신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 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네 건의 조례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3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6
의장 임순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유경 의원외 5인 발의)
11:07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 단, 과 사업소장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유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7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남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재원과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 및 2016년도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분과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요인 및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 재원은 안전분야와 지역 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52억3300만원이 증가한 7041억8769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8.8% 증가한 6664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3.67% 증가한 37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는 간석동 산 34-9 일원 위험사면정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8800만원이 증가한 8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2개소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등으로 2억6800만원이 증가한 761억6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63억5900만원이 증가한 330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구역 3-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14억500만원, 비상급수시설공사 4억63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설치 지원 1억3900만원, 법령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공청사 화장실 25개소 환경개선 10억2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을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5억2000만원,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2억2300만원, 생활임금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 1억33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및 보육교사 격려수당 등 32억8300만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9억8700만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2억8500만원,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32억5700만원,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입 18억2000만원,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7300만원,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400만원, 서창2지구 공원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0억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와 금번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34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 13억3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7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특별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0.54%가 증가한 1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0.49%가 감소한 10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지원과 지난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에 따라 5.45%가 증가한 9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노후CCTV교체 및 정비공사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9.49%가 증가한 14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청사신축공사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배정액 변경을 반영하였고, 간석2동 청사 신축 사업은 신축공사 사업규모 변경과 기 투자된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사업변경 추진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및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일자리사업 등 구민 생활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17
의장 임순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의 본회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동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조영규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19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승원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19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의원(16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3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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