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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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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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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과 12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박인동 의원님의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의장 임순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창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4억6445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89% 증가한 6877억30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58% 증가한 387억3440만3천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예산실 소관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 등 16개 부서 56건에 대하여 146억357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의 230억7108만6천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18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산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님 전유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유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수정된 정보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건의 2건입니다.
먼저 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작은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남동구의회 홍보를 위한 광고 의뢰시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전유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4건, 건의 28건 총 32건이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한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오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건의 24건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 사항과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중 공통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복지분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다각적 홍보 방안 강구로 복지예산 대상의 누락 방지와 복지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직접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셋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로 복지예산의 누수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처분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미해결중인 민원사항의 조기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 및 개입을 통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각종 사업 예산의 계약체결시에는 법령이나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천지역 남동구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진정민원 등의 처리에 있어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전반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만족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리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8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3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인동 의원님 신청한 일문일답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인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졌으며 미래는 지금보다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장석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동구 민선6기는 민선5기에 비해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보다 나은 것일까요, 본 의원이 재선을 걸쳐 7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봤을 때 지금처럼 불합리와 비상식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오늘 장석현 구청장님께 일문 일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면서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면서 감사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행하고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견제와 협력을 하는 기관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동구청에서 벌리는 일련의 행정들을 보면 이러한 상식적인 원칙에 대해서 얼마나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의회와 관계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물론 소래포구 어시장을 비롯한 주민과의 갈등, 최근 공무원들이 연이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남동구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감사였으며 3년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이 간부 공무원들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바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의 최고 결정자인 남동구청장께 몇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병원 진료 연가의 사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출석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일문 일답을 통해 그 답을 명확히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동구는 인구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비슷한 부평구, 서구 등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장석현
공무원 수는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지 뭐 언제 어디서나 그 숫자를 그냥 바로 채용하거나 바로 맞추진 않고 있습니다.
전체 총 그 숫자도 행정부의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 우리가 행안부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을 총 하고 우리 여력까지 총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은 투입하고 있을 때 그 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그 부서에서는 차이나는 부분은 있다고
박인동 의원
정원, 현원 개념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현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한 900명 정도 부분되고 지금 실지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휴직자에 준해서 숫자에 그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임시직 채용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차질을 뭐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박인동 의원
그렇다면 남동구 공무원이 100명이 정원이라면 50명이 휴직을 들어가도 나머지 50분 가지고 현원으로써 충분히 남동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장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 정원에서 우리가 휴직을 간다든지 어떤 부분이 돼있을때는 임시직으로 시간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정원을 보충해서 그 일을 보충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그 방법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최대한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지금까지 민선5기까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정,현원의 개념도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은 지금 처음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계와 수치는 잘 쓰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악용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과거 현원에 잡히지 않았던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지금 일하는 직원만으로도 구청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만 지금 인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대외적으로는 현원 개념을 바꿔가면서까지 인원이 충분하다고 홍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금의 인원이 구정 운영에 충분하다면 현원 개념을 바꾸지 않고 휴직자를 다 빼도 남동구청 공무원은 충분하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구청장 장석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개념에서는 뭐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지 그 정원하고 현원하고 실지 업무에 준해서 그 타 우리 지자체에 어떤 법령상 별도 정원이 뭐 정원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국가공무원처럼 별도 정원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구는 휴직자 등 이 비근무 직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지금 저희가 가져가면서 실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타 구에서 잘못 적용한대서 우리도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박인동 의원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인 답변, 준비돼 있는 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거 같은데 그 외에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실지 각 부서를 업무를 파악해 보면 실지 그 업무에 치중하는 그 근무시간 부분이 한 6시간, 6시간이 살짝 넘고 우리가 시간외근무까지 가야 한 6.5시간 6.6시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에 어떤 너무 과중한 업무에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서간 격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사라든지 적정 인원을 배치를 능률나게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글쎄요 현직에 계신 구청장님의 답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공직자로서 20년 30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일해왔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청장님 개인의 어떤 의향에 대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공무원도 다 전체란 얘기를 의회에서 얘기 지적하지만 저도 귀가 있고 저도 또 실지 각 부서에서 상담을 하거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파악했을 때 부족,
박인동 의원
원하는 목소리만 들으시겠죠,
구청장 장석현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 보다는 적시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박인동 의원
그게 사업가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 하신 말씀은 아니실 거 같습니다만.
구청장 장석현
사업가라 그랬으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서가 그 뭐 거의 60개, 57개 부서 정도가 있는데 이 자체서부터 그대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를 짜놓은 거를 큰 틀을 까지 손을 안대고 현재 우리가 인원을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지 각 부서에서 인원이 적다라면 자기 부서에서 그 임시직 부분을 100% 채워서 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각 부서에서도 그냥 정규직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같이 간다 이 얘기를 한번 얘기드립니다.
박인동 의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한 소수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라구요, 일단 구청장의 재량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민선6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증원된 공무원의 숫자는 총 얼마이며 비정규직이 증원된 숫자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숫자를 뭐 제가 확인해가지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정원이 제가 민선6기 오면서 915명 부분에 있다가 지금 1006명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한 90명 부분을 정원을 오히려 우리가 늘려줬고 또 비정규직 지금, 공무직 제가 메모를 안했는데,
박인동 의원
비정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비정규직이요, 비정규직의 숫자는 지금 현재 2백한 50명 정도 부분이 존재가 있고 공모, 정규직이 할 수 있는 공무직 한 250명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장석현
지금 우리가 인제 정규직 공무원으로써 정규직이라 그러면 시험보고 정상적으로 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요 우리 구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 그 공무원이 시험봐서 들어오는 그 정규직 공무원이 일해야 될 때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해서 보조해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임시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부분이 거의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휴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복귀했을때는 그 직을 맡고 있던 임시직은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지만 전체 정원을 유지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비정규직 공무원에 관련된 비하된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 공부에 할애해서 들어오신 정말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현재 구청장의 마인드는 그렇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이구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마저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왜 남동구에서는 애초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을 생산하는데만 주력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실지 그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다 늘리고도 우리가 사실 정규직을 뽑지 못하고 있고,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뽑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지 우리가 일반 그 공무직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냐 구분 때문에 이번 의회에 우리가 올린 부분도 거의 보면 48명 정도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도 일반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정규직 정년을 보장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그 의회에 뭐 올린 부분에서 임금 부분에서 공무직화시키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반 정도가 되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가야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뭐 올리지 못하는 거의 반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거의 한 20명 정도는 이미 근무하는 사람도 내보내야되는 사항으로다가 정리가 된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완부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임금 책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고 있다고..
박인동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될지 아셨습니까, 국가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국가 정책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께서는 민선6기 접어들자마자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양상을 굉장히 늘려온 사항이었고 공무직을 무분별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청장에 대한 정책으로 계속 반영을 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했던 사항에서 말씀 주시란 겁니다.
구청장 장석현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부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직을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을 어느 직 어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우리가 공무직 숫자가 실지 아니면 뭐 비정규직 이런 어떤 기간제라든지 이 숫자가 제가 그 오히려 정원, 일반공무원 정규직은 숫자가 우리가 거의 한 90명을 늘렸지만 나머지 숫자는 민선6기 오면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분을 비정규직이냐, 공무직이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부분이 사실 같이 가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작년도서부터 작년 5월서부터 모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일반 그러니까 꼭 정규직 들어온 사람외에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금.
공무직이라는 거는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동에 지금 근무하고 우리 그 동 현장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든 이런 분들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건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뜻에서 우리가 채용을 좀 안정화시켜서 직업이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1년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놓고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의회에서도 실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48명에 관계되는 부분에 우리가 그 임금에 관계되는 또 어떠면 채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올렸을 때 실지 20명은 당장 우리가 지금 채용 부분에 있는 부분도 내보내야되는 부분이고 28명 관계되는 이 부분은 실지 그 다시 비정규직으로 가야되는 이 부분으로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존중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인동 의원
그럼 의회에서 부결을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장석현
현재 채용하고 고용하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그 부분이 한 20명 부분은 우리가 내보내는 사항이 발생했다는 얘길 드립니다.
박인동 의원
고스란히 우리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감수해야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을 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고스란히 해주진 못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판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구민 분들께 남기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평소의 철학과 신념으로 바탕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철학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구요 실지 인사는 그 직무 역량이라든지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을 보고 적임자가 제자리에서 일을 함으로써 구민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의 도움이 된다는 기준에서 하고 있지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박인동 의원
다시 무례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질문의 건 중에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및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할 수 있다란 사항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구청 부서에 선호하는 부서와 비선호하는 부서가 혹시 존재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장석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인동 의원
한 자리에 오래 일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무척 좋은 취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구청 부서의 선호하는 부서와 비선호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렇다면 구정을 3년여를 운영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선호하는 부서와 비선호하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7년여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보다는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 활동을 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당한 직원들이 한 부서에 모여서, 부서에 모여서 근무하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책성 인사가 아니었습니까, 설명 주십시오. 우연입니까?
구청장 장석현
한 부서에 모였다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다가 노조를 했다는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박인동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겠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우리가 노조를 했다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 정도 우리가 전체 뭐 현원 기준에서 한 900이면 4백 한 50명 정도가 노조를 어느 한 노조, 지금 얘기하는 우리 의원님 얘기하는 그 뭐 그 부분의 노조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정상 노조는 현재로써는 아니지만 그 분들을 얘기하는데 450명이 어느 부서에 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 부서라고 그러면 어느 한부서가 450명을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인동 의원
좋습니다, 전문가를 양상하신다는 구청장님의 인사 원칙대로라면 선호부서에 근무하시는 4년동안 선호하는 자리에 전문가가 될 것이겠죠, 비선호부서에 있는 직원은 4년 동안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자리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들어 전체적인 인사는 거의 사라진 반면 문책성 인사나 좌천 인사가 많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느낌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동 의원
구청장님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을신, 상줄상, 반드시필, 벌할 벌, 상을 줄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곧 상벌을 공정 엄중히 한다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문책성 인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싱가폴 한 번 가는 것으로 크게 만족하며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책성 인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시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는 거를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장석현
신상필벌이 일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물론 누구든지 뭐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고 또 평상시 공무원을 어떤 그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어느 부서나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기업이나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다 상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줄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게을리 하지는 않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있다, 그것이 당하는 벌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어떤 그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가져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아니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더 커져있는 이 부분이 더 문제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다 인사 부분을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부추키고 있다라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공정하지 않는 인사에 관련된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신다는 사실이네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보제한을 준수하고 문책성 인사나 보복성 전보를 줄이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인을 강화시킬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현재도 최소의 어떤 인사를 하고자 하지 최대한으로 많은 부분을 보복을 하거나 뭐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징계를 주고자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준단 얘기는 오히려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호도할 수밖에 없는 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은적이 있으실 겁니다, 청장님.
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청장님이란 부분의 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자리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인사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본 의원 역시 바랬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장석현
2015년도에 우리가 군구평가에서 최상위에 있었구요 2016년, 17년으로 오면서 우리가 중위권 부분을 가고 있지 최하위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최하위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구요 하위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민선5기때 너무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그에 대한 성과가 2014년, 15년까지는 온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이 성적이 행정실적평가의 직원들의 잘못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행정실적평가가 실지 우리가 15년도까지는 앞에서 잘한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15년도까지 평가는 실지 평가만 하고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구요, 실지 올해서부터 그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으로 가면서 좀 각 군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실지 우리가 구에서 어떤 분야든 그 각 평가를 하는 분야가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직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때 그 부분에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부분이 이번 뭐 의회에서도 우리가 한 50건, 요번 의회에서도 한 50건 이상이 삭감되거나 어떤 부분이 가면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치중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또 일에 실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저하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지 우리가 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는 모든 그 부분이 합치돼서 갔을 때 평가가 잘나오지 담당 직원이 소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됐을 때 잘 나올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지 한번 정해준 평가 기준도 우리가 인구가 이미 제가 지금 현재 6기에 들어서 부분 뒤에도 거의 4만 정도 우리가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인구가 많은 것이 도움이 안되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평가 항목같은 부분도 시에서 좀 수정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려도 바로 시정이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건방진 말씀같습니다만 지난 50여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강직한 정치인을 제가 앞에 두고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반성을 하면서 거울을 한번 쳐다봅니다.
지난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혹시나 없는지,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겠고 앞으로 이상했던 과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만이라도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들어서 그걸 반영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도 지금 좀전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해주실 몫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SNS홍보외에도 지면으로 제작하는 반상회보, 남동사람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에게 법령, 제도의 변경, 각종 시책 및 행사 복지 건강정보 등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장석현
구에서 주민들한테 필요로하는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네, 지난 10월호에는 그동안 게재된 적이 한번도 없고 전무했던 남동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이례적으로 실렸습니다.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실지 좀 뭐 홍보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 의원
추진 실적난에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의회 부결만을 명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의회 부결이 추진 실적이라면 실지 추진이 안된다는 거를 메모한 거라고 본 그렇게 본,
박인동 의원
그간 전무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
근데 비단 이 시기에 걸맞게 의회와 갈등과 소통을 못한 부재에 대한 사항을 적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승인하는 것입니까, 정식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다분히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장석현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하면 물론 뭐 그것을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구에서는 물론 뭐 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구청장으로서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막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될 때 어느 부분 때문에 안된다는 거 정도가 메모돼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뭐 남동사람들 글자 하나하나를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나갔다고해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이 실적이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은 가야되는지 의회만 알고 우리 지금 집행부만 알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남동사람에 실렸다 하면 오히려 더 협조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해명이 지금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길게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남동사람 이 부분에 실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답변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요소가 되고 있는 소통의 부재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십니다.
일일이 남동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의 기사는 다 읽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관으로써 부서장이 그걸 개인적인 역량을 게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애써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역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실히 잘 아실 거고 방청하시는 방청객들도 충분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통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의회와 구청의 통로를 막은 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장 장석현
의회의 통로를 막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뭐 공문을 통해서 실지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또 실지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잘못돼왔던 관행이면 관행, 잘못돼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로에 제한을 한 건 사실입니다.
박인동 의원
의원이 공직자를 만나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한다는 사항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걸 차단시킨 겁니다.
혈을 짚어서 구민의 대변자로써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묵살한 게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못하게끔 구민의 목소리, 구민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게끔 청장께서 차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지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얘기하듯이 이 의회 기간 동안은 우리 공무원을 불러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의회에서 실지 그 부분이 이뤄져야지 개인적으로다가 어느 때도 없이 공무원한테 오라고 뭐 어떤 차출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집행부 사무실에 가서 바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은 소통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사실 억압하면 억압하고, 아니면 위압하면 위압하고 때에 따라서는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박인동 의원
그렇다면 민선1기부터 5기까지는 왜 그런 사항에서 적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요, 왜 민선6기 들어와서 비단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항들을 위배하시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그것을 공무원하고 소통이라는 것은 위압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박인동 의원
그건 청장님의
구청장 장석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이 의원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위압이고 또 그 부분이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안할 수 없는 그러면 청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 부분에 온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 부분을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려요 오히려 평상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실지 자문을 받거나 어떤 그 집행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고 의회 기간 동안에는 실지 각 본회의때마다 우리 공무원을 차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그때 불러서 그 부분에 설명하고 이번에 같이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조치를 하거나 그 부분에 시정을 하고 가는 것이지 평상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와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사무실로 불러서 개인 그 상관인양 그냥 바로 얘기해서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하고 주는 사람 입장, 갑 을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인식을 안하고 그것을 5기까지 해왔는데 지금와서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는 건 제가 구청장 입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할 부분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게 실지 초기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1년 2년 3년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탁이나 아니면 뭐 부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 위압적으로 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은 안할 수 없으니까 평상시 모든 일을 그냥 공무원을 우리 의원의 그 직원인양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일을 처리했다는 거 자체는 저로서는 허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일어나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를 했다 이래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박인동 의원
다, 청장님 같진 않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대하는 의원들의 마음과 자세가 지금 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청탁과 비리의 온상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실례로 적용할만한 어떤 예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비리 청탁을 했던 사항에 대한 게 있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모 의원이 자기 아들 부분에 대해서 그 채용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다섯군데 정도에서 얘기가 오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와서 물론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었던 이런 부분들도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는 이런 부분이 안된다, 특히나 위압적으로 부서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뭐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얘기를 듣거나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안처리하면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위압이라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의원들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중단된 상태에서 발언함)
박인동 의원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천여명 공직자들을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하는 사항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의장 임순애
네, 박인동 의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박인동 의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
시종일관 변함없는 강직함과 우직함으로 대화와 소통을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장석현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도 우리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하러 가는 의원들의 차량 배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장석현
차량 배치가 꼭 해줘야 된다는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웃음)
박인동 의원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청장님의
구청장 장석현
협조적이었을 때 같이 가는 것이지.
박인동 의원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 판단도 듣고 계시는 방청객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의장 임순애
네, 박인동 의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현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는 독립돼 있는 견제 기관이면서 협력과 존중이 필요한 동등한 기관입니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들은 생각 없이 명령만 수행하는 아바타가 아닌 공채 시험을 거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누구든 지위가 보장된다면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의 말과 눈과 귀만 닫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겪을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은 그것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과오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지금 남동구는 구청장님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구청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어지는 과실을 받으며 구청장님의 귀에 달콤한 말만을 해댈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사를 통해 인재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의견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는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 16명과 구청장님의 공통점은 모두 남동구의 발전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언제부턴지 이런 상식적인 일마저 어려워졌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동안 구청장께서는 주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고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석한 구청장님 그리고 임순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바른 견제와 협치로 구민들의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일문 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질문하여 주신 박인동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5일간의 회기를 열린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무술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06
출석의원(15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3명)
구청장 장석현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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