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구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신규 아파트 및 상가의 입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역시 명단 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은 관련 분야의 사업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 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6401억8천만원 대비 13.48% 증가한 726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838억9100만원이 증가한 6877억3천만원으로 13.8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9200만원이 증가한 387억3400만원으로 6.5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 1136억6300만원 대비 3.31% 증가한 117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440억900만원 대비 15.71% 증가한 50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05% 감소한 65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3216억6500만원 대비 20.62% 증가한 3880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32.61% 증가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홈페지 개편 등으로 금년 대비 9.11% 증가한 381억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사업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21.73% 증가한 5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초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4.19% 증가한 96억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예술육성, 관광산업진흥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금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은재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월 추진으로 금년보다 14.54% 감소한 88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FRID 음식물 종량제사업 이월 추진 및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 감소,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금년 대비 14.93% 감소한 20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부양가족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급여 증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등 복지사업 전반에서 금년 대비 19.78% 증가한 413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액으로 금년 대비 6% 증가한 1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 안정도모 도시숲 조성 관리 등 금년 대비 42.23% 증가한 3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금년 대비 29.02% 증가한 3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냉정지구외 5개소 도로망확충 호구포로 2단계 보도정비공사외 9개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 금년 대비 80.3% 증가한 15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 등에 금년 대비 41.74% 증가한 49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10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예비비를 반영하여 10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0.88% 증가한 106억3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 대비 0.11% 감소한 9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예비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15% 증가한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09% 증가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88% 증가한 16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에 230억7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9600만원, 보조금 6000만원, 융자금 회수 15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09억2400만원, 이자수입 6억7000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1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17억2300만원으로 사업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8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억35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 2억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3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4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1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6100만원이며 연도말 예치금 적립금으로 21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8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209억2400만원 대비 4억2300만원이 증가한 213억47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증가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1억2000만원과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입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8년에서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 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및 백화점과 농산물도매센터, 수도권 최대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해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와 2022년에는 구 인구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1,000여 공직자 모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중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복합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제, 개정 및 각 분야에 지방이양사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가칭 서창동 분동을 위한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약 1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가칭 서창동 분동을 위한 추가 인력과 가칭 논현도서관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 수요 등이 예상되어 약 10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0년도는 지방소득세 종합신고분 자치단체 업무이관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약 4명의 인력 수요를 예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따른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약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는 행정 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추가 수요 인력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8년에서 2022년 계획 년도 기간중에는 총 28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006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2년도에는 1,03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23쪽의 기능별 인력 증, 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분야 28명 증원으로 이중 읍면동 증원이 가칭 장수서창동 분동 추진계획에 따라 10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구의 인건비는 3회 추경기준 순계세입 7182억9500만원 대비 818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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