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금년대비 감소하겠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역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은 관련분야의 사업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959억702만3천원으로 올해 7264억6445만3천원 대비 9.5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799억1987만8천원이 증가한 7676억4992만8천원으로 11.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금년 본예산 대비 104억7730만8천원이 감소한 282억5709만5천원으로 27.0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대비 7.6% 증가한 126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89% 감소한 484억3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50억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71% 증가한 723억80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3880억181만1천원 대비 16.46% 증가한 4518억807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4.26% 증가한 6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청사 신축 및 남동복지관 증축 예산 등으로 금년 대비 18.59% 증가한 436억6458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간석 및 구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사업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48.8% 증가한 70억16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42.7% 증가한 137억3609만1천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 소래포구 축제 및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 금년보다 55.33% 증가한 134억819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위민행정과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및 동현장인력의 인건비를 총괄 편성함에 따른 증액, 생활, 음식물 재활용 신규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증액 등 금년 대비 49.11% 증가한 304억92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9월부터 지급이 인상된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임차급여, 정부일자리 사업 확대,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금년 대비 18.35% 증가된 4855억97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암검진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액으로 금년 대비 9.79% 증가한 200억1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종료에 따라 13.43% 감소한 30억135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국시비 직접지원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금년 대비 23.96% 감소한 27억7539억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냉정지구 소3-7호선외 3개 도로개설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금년대비 25.82%감소한 100억42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22.07% 감소한 343억77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81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52% 증가한 107억9758만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1.81% 증가한 12억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예비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92% 감소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구월동 1108-12번지외 2개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반영하고 만수동 895-6번지외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이월 반영으로 금년대비 3.09% 감소한 160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7개 기금에 243억6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4300만원, 보조금 5200만원, 융자금 회수 9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원, 예치금 회수금 220억4200만원, 이자수입 7억900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1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19억7500만원으로 사업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5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3억52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1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 3억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8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50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9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800만원이며, 연도말 예치금 적립금으로 22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9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220억4200만원 대비 3억4300만원이 증가한 223억86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증가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1억6800만원,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입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및 지역여건 7쪽 행정수요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및 백화점과 농산물 도매센터, 수도권의 최대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해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어 2023년에는 구 인구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1,060여 공직자 모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향후 5년 동안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강화, 일자리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국정 과제와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동종합스포츠타운 신축, 서창2지구 문화복합시설 설립 등 우리 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법령의 제 개정 및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확대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 보건, 복지서비스 전담 인력의 인력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복합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인구증가와 지역 현안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제 개정 및 각 분야에 지방이양사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치매국가책임제 본격화, 사무위임조례 변경 등에 따른 펌프장 2개소 인수에 따른 업무 증가, 도시재생사업 전담팀 신설, 서창2동 분동에 따른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약 143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논현도서관 운영 인력 수요와 치매안심센터 추가 인력수요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예상에 따른 보건, 복지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약 10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1년도는 간석4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추가인력 수요 등 약 8명의 증원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도서관 관리 인력으로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행정 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추가 수요 인력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 계획년도 기간 중에는 총 255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059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3년도에는 1,31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7264억6400만원 대비 852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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