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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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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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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05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 소관 심사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송희 기획팀장입니다.
한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소연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5827만8천원이 감액된 1056억40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규모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883억9257만7천원과 2018년 실적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8800만원 편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03억8240만원으로 총 30억5827만8천원 감액된 987억74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예산안 10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1337만1천원 감액된 355억75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5537만1천원, 내부유보금 39억5800만원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에 편성하여 총 44억1337만1천원 감액된 192억38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유보금을 빼서 편성하면서 녹아내리게 했고,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녹아내렸다고. 그다음에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빼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감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예산상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편성을 하면서 유보돼있던 예산을 빼내서 쓰겠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러니까 전체,
신동섭 위원
표현이, 어휘가 뭐 다 똑같은 건데, 네? 제 생각에는 감액이라는 표현은 맞지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차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받는 중에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게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사실 뭐 특별조정교부금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없고, 일반재정교부금은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3억 정도가 우리 광역자치구인 남동구에 감액돼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 남동구는 죽든 말든.
이런 표현을 좀 역하게 써서 그런데, 좀 이거에 대해서 시에 좀 항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금번에 조정된 조정교부금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 중에 구세 부분이 있고 시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구세 부분은 그래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감소요인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보면은 구세 부분에서는 징수액이 전년도에 541억 정도를 걷었는데 올해 7월은 550억 정도에서 약 10억 정도는 지금 현재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시세 부분이 전년도에 3264억 중에 금년도에는 3070억 정도 해서 190억 정도가 지금 덜 걷히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도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판단하여 시에서는 저희 구에 33억에 대한 조정교부금 감액결정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감액율이 저희 구는 3.6% 정도가 감액요인이 있지만 연수구같은 데는 5.6%, 중구같은 경우는 6%, 서구같은 경우는 10%가 감액,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해서 좀 지방세가 감액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다만 지금 요구할, 이 항목으로 요구할 사항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든 이런 편성할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각종 사업예산들을 또 시의원님들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시에 본예산에 가능하면 우리 사업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시같은 경우는 지방채발행도 우리보다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래서 지금 조정교부금에 우리 지방세의 20%를 교부금항목으로 시에서는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광역시에 수준에 맞게끔 22% 정도까지는 조정해달라 그런 쪽으로도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구요 각종 보조사업들을 시에서 직접 좀 분담율을 높여달라 이런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자 그다음에 사항별예산서에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세 항목으로 돼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저번에 우리가 2차 추경때 간석4동 청사부지비를 우리가 삭감한 바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때 39억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34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해서 39억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네.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이거를 내부유보금으로 그때,
기획예산실장 김녕
편성을 해놨죠.
신동섭 위원
편성을 해놨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번에 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어디로 녹아들어갔어요? 어느 사업으로.
대충, 대충.
기획예산실장 김녕
이번에 보조, 국비 시비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증액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 한 24억 정도가 구비부담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좀 녹아들어가있는 부분도 있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대충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39억 전체가 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좀 녹아들어간 거를 좀 그, 이렇게 대략 하되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억5500 인제 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액이 된 건데 어디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이 부분도 내부유보금하고 같이 세출예산편성항목에 다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이제 재해재난목적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렇지는 않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지금 일반예비비는 1%, 전체 총액의 1%범위 이내로 지금 편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52억,
신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 이거에 대해서 녹아들어간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주시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상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부유보금도 이번에 안 뺐어도 그냥 유보금은 놔둬도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이제 세출,
신동섭 위원
근데 부득하게,
기획예산실장 김녕
세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요인이 있는데 충분하게 돌아가는 녹아들어갈 다른 예산이 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유보금은 유보해놨다가 쓰는 건데 2차 추경에서 간석4동 부지매입비 34억 우리가 크게 삭감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2차 추경때 넣어놨다가 3차 추경때 이렇게 빼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이 33억이 감액이 되어 온 요인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러니까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신동섭 위원
이번 3차 추경도 그 요인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럼요, 네.
그 요인에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분담에 따른 구비편성액이 같이 해서 내부유보금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같이 편성항목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올해 내에 조정교부금이 또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다면 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이제 정리추경에서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결과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일부 또 조정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보지는 않구요.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년 결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결론적으로 실장님은 예산운영상에 쪼들림이,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위원님의,
신동섭 위원
조금 평소보다는 쪼들림이 있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2차 추경에서 7월달에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가 우리 9월달에 거의 한 2개월 지나서 이거를 빼서 사업예산으로 녹여들인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살림을 할 때도 유보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적금이나 예금이라고, 뭐 표현은 동의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중간에 해약해서 쪼들리니까 쓴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의할지 안할지만, 어쨌든 조금 평소보다는 쪼들리는 게 사실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9억이라는 내부유보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어떤 긴박한 재정요인이 있냐 그런 요인 말씀하시는데,
신동섭 위원
있잖아요, 그 조정,
기획예산실장 김녕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33억이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일부 좀 담았다는 부분하고.
뭐 가장 그게 크구요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쭉 뭐 몇 년도 거를 한 번 보셔도 되겠지만 내부유보금은 항상 전에 뭐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앉혔다가 다음 추경때든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그거를 총괄 세출항목에다 편성해서 썼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이 감액요인이 없었다면 내부유보금은 그냥 놔도 그냥,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렇죠, 일부, 최소한 30억 규모는 남아있다고 봐야죠.
신동섭 위원
살림이 쪼들린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러니까 그 요인이 일단은,○신동섭 위원
우리, 우리 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서,
네, 전체적인 지금,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세입요인이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살림이 쪼들리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요인이 우리가 아닌 외부 시에 취득세나 부동산경기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모든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시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실장님이 좀 잘 핸들링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아 그럼요, 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2019년 3회 추경예산편성내역은 2회 추경예산 153억494만3천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수입목표가 되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경영목표는 총 157억6808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남로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153억494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입으로 138억8828만1천원, 자본적수입으로 14억16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제2회 추경과 동일한 22억301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561만7천원 감액, 복리후생비 1273만5천원 감액, 위탁관리비 2835만2천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편성요인은 시설관리직의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보수와 연동하는 복리후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남로주차장의 운영과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위탁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남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3개월의 위탁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입니다.
행복하고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송진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윤승영 청소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9월 2일자로 발령받은 홍순삼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를 반영을 하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총무팀장입니다.
이미영 인사팀장입니다.
박충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문선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쪽에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021만7천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억83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동 주민자치회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24억4276만6천원 대비 0.02%인 1900만원이 증액된 824억61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남동구보건소 및 소래역사관 간판교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비 시비 교부에 따라 구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40쪽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4억9912만6천원 대비 1.03%인 9816만1천원이 증액된 95억97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각 동 청사 청소용역비 611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군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중 구월1동 노인무료급식소 환경개선 1300만원을, 간석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 1600만원을, 간석4동 민원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황범하 재난관리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9시에 시 태풍 북상에 따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소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6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33억55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19년 폭염 대비 홍보비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4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90억2639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역량강화 단위사업명 재난예방인프라구축으로 세부사업으로 폭염대비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유금미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견미옥 기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6969만8천원에서 5927만원이 증액된 6억28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과 관련 민원발급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카드리더기 설치비용 800만원과 이에 따른 카드납부수수료 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시책지원의 문서우편물발송대는 민원업무증대에 따른 부서 우편물발송량과 이에 따른 반송량으 증가로 5천만원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따른 급여소급분으로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문서우편물 발송대가 2차 추경때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3차 추경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저희가 전체 부서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 못했던 부분도 있구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동물 자진 기간 등록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동물등록 관련해서 민원이 한 6배 정도 좀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어서 2차 추경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구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더 좀 세밀하게 따져서 본예산에는 잘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예산서 1219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446억4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8년도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성립전경비 특별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동형 CCTV 6대를 관할 동 쓰레기무단투기상습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형 CCTV 보유하고 있는 거는 몇 대 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저희가 지금 총 42대를 설치, 고정형을 설치했구요 금년도 상반기 4대를 이동형 CCTV를 설치했고 금번 성립전경비로 6대를 설치를 해서 총 10대를 이동형 CCTV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유경 위원
우리 고정형은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예산이?
청소과장 윤승영
이동형이 조금 비싸구요 고정형은 한 2백만원 조금 넘고 이동형은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유경 위원
아, 4백만원이요.
또 이거, 그래도 이동형을 제가 안그래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전에 4대 설치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러니까 효과도 좋지만 동에서 CCTV를 설치하고 건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동형 설치하게 되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4백만원, 조금 비싸지만 CCTV 설치해달라고 건의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네, 그렇죠. 저도 이걸 제안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설치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왜냐면 또 고정형은 또 전선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동형 CC카메라는요 보통 어느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설치 민원이?
청소과장 윤승영
관내 각 동에서 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면도로에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네.
청소과장 윤승영
근데 이제 설치하는 지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고정형 CCTV를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동형 CCTV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구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거 여쭙냐면요 구월2동에 롯데캐슬하고 현대힐스테이트 길이 있어요, 도로가.
근데 롯데쪽 화단쪽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단투기가 딱 정해져 있더라구요 거기 이불 솜이라든자 베개 솜, 방석 뭐 라텍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구겨서 뭐 나무 사이에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구요 안 그러면 화단 안쪽에다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안보이는데 제가, 화단이 한 1m 위에 있거든요, 도로하고 인도 옆에 1m 정도 위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갖다 버렸더라구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다 버리니까 자꾸 갖다 버리는 거 같애요.
근데 제가 롯데캐슬 관리실한테도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입주민은 버리지 않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냥 그, 버릴려고 아예 그냥 계획을 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고정형이든 이동형 카메라든 아무튼 그거는 갖다 설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향후에 검토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그쪽에 경고문 같은 것도 필요할 거 같애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6
출석위원(8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2명)
안연숙 김영란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청소과장 윤승영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도시관리공단 참석자(1명)
이사장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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