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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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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7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윤숙 의원외 5인 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5분 자유발언
11시 09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인석입니다.
제8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김윤숙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창기 의원께서 소래IC 건설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은 소관 상임위에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민창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민창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래IC건설 연내 착공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LH공사는 2000년 11월 24일 영동고속도로 구간에 소래IC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비 45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LH공사 책임 하에 소래IC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인해 18년이 지난 2018년 7월 16일 현재까지 이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구 구의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래IC 건설 추진 배경은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한화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18년전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영동고속도로 안산IC에서 서창JC까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토대로 소래IC 건설을 측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초 소래IC 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소래풍림아파트와 주공14단지 구간의 계획이며 소래포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교통 수요가 많을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이용하는 논현동 고잔동 주민들과 소래포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정왕JC쪽으로 갔다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래IC 건설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현동 고잔동 주민 및 상공인들로써는 소래IC 건설 추진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시에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올해 실시 계획을 시작하여 이 설계만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진행할시 소래IC를 착공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4, 5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답답한 상황이며 실제 소래IC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7, 8년 이내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소래IC 건설을 영동고속도로 확장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에 계획된 지역에 소래IC 건설을 착공 및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향후 영동고속도로 확장시에 고속도로와 소래IC가 접목하는 부분만 별도로 공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경제 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비가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4, 5년을 앞당겨 건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의 20%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의 100%동의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음 문제나 먼지 문제 등은 최신공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기존에 반대하던 분들도 현재는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이 상호 업무를 분장하여 소래IC건설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후배 의원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 인천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5
의장 최재현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3까지 8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윤숙 의원외 5인 발의)
11:1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숙 의원입니다.
본 회의, 본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8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 국장과 각 실장, 단장,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윤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추가소요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재원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83억6700만원 증가한 7548억3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4.09% 증가한 7158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0.58% 증가한 38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는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간석4동 침수구역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소래철교 보수보강 사업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5억9400만원이 증가한 8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월1동 복합청사신축사업, 그리고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41억4900만원 증가한 89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지급 사업, 아동수당지급 사업, 그리고 장애인연금지급 사업 등의 사업 시기 조정으로 13억원 감소한 38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유지관리사업으로 13억원,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20억1700만원, 구월1동 간석2동 그다음에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신축비로 86억9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28억6300만원, 아이맘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22억60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19억5400만원, (가칭)논현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8억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으로 당초 사업 시행시기가 변경된 기초연금지급 사업 78억83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 4억83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 62억9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고 편성 잔액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여 본예산액 보다 5.77% 늘어난 26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와 지난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0.58% 증가한 389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구민을 위한 필수 사업과 시기별 사업 추진에 있어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23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안나 의원, 이정순 의원, 강경숙 의원, 이유경 의원, 반미선 의원, 조성민 의원, 이유경, 아니 이용우 의원님 이상 총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4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4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창열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살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김석동 총무과장 이승렬 위민행정과장 김병선 문화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금선희 세입징수과장 유윤수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김성자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박승양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신관철 공원녹지과장 신홍수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김순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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