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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9회

총무위원회

제2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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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소통협력담당관 - 감사실 - 홍보미디어실 - 도시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송희 기획팀장입니다.
한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소연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서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기획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반영에 맞춰 2개국을 신설하고 또한 행정수요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과 신설 및 또 동에 생활민원팀 폐지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실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조직설계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구정 혁신과제 발굴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내년 4월에 수립을 하고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1회를 실시하여 구민 및 공무원, 또한 주민자치위원 등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도 2월에 정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억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부구청장님 반기별 보고 및 각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경위 및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해서 지역 현안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국시비 확보 사업 등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와 시흥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해서 도시간의 현안사항에 대한 상시 소통과 또한 공동 행정수요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른 자문 기능강화는 21명에서 지난 조례에 40명으로 확대해서 4개 분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님들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임기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건의사항이나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등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실링을 확대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활동 범위를 제안과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감시 등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20페이지 3번 항목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는 상반기 목표를 55%, 하반기 목표를 87% 이상 집행해서 연말 몰아쓰기나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지원 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영 및 재무운영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대행사업별 10개 부서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업장별로 운영 및 시설,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사전 예방적 법률 자문 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쟁송전 행정처분 단계에서 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5명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법무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서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또한 포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통폐합 및 자치법규 정비는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구민체감 만족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나 또한 민원 또는 갈등해결,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질 향상, 또한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성 향상 등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가점과 또한 표창, 그 다음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5번에 민선7기 성과관리 운영과 6번에 통계 인프라 구축 부분은 수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개청이후 30년간 경제, 문화, 교통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미래상을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91년도와 또 2009년도부터 사용해온 저희 상징물 CI, BI가 있습니다.
이로써는 남동구 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알리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벌마크 구 마크는 91년 8월에 제정이 됐고요, 도시브랜드 파워남동 브랜드는 2009년 7월에 개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징물을 추가하고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추진 방향에서는 남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도시 정체성을 나타내고 누구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되며 기간 중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 범위입니다만 예산에는 1억7천정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부재원 확충 노력을 통한 행복 남동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율 정체 및 복지정책 보조사업 확대로 가용재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물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생활SOC등 공모사업 발굴과 외부재원 확보로 행복남동을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일단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시정 운영 방향 및 생활SOC 분야별 또 중점 투자방향에 맞는 맞춤식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또 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및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며 지역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지원요청을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에서는 1단계로 공모사업 발굴에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사전 준비 및 또한 응모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해당부서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응모에 선정이 되면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지막 빅데이터 기반 중심의 맞춤형 과학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한 선제적 정책수립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석한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 활용 및 그 다음에 업무담당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빅데이터 분석기관과 위탁 용역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에 저희 기획실에 지금 한 명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해서 정책 반영 가능한 분석 방안을 모색해서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설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담 분석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업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또한 주차단속 실적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정형 CCTV 설치 위치 등을 선정한다든지 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래축제 기간 같은 축제기간에 유동인구와 지역 상권의 매출분석을 통한 축제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위치 분석 등을 통한 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또한 1인 가구의 거주 특성 분석을 통해서 CCTV 설치 지역을 도출해낸다든지 이런 사업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전 직원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저번에 조례 제정되시고 40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선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여성위원들의 30% 정도의 확충을 꼭 좀 지켜주십사 그 말씀을 제가 미리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규 위원을 위촉 중에 있는데요 일단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신청서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거의 30%가 되나요?
그 전에 거의 남성분이 많으셨던데.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기존 위원님들까지 포함하면 아직 30%에는 못 미칩니다만 또 인제 10명 정도의 저희가 충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 전문위원님들을 확충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21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민간위탁, 우리 구에서 하는 민간위탁업체와 마찬가지인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7년, 18년 경영실적 평가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대행사업비 절감율이나 사업 수주율이 굉장히 2017년에 비해서 많이 하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을 기획예산실에서 정기검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경영자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저는 먼저 실장님,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남동구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사업 중에 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 자체사업 비율은 한 24~25%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2018년도 하고 19년도 자체사업과 관련된 내부품의서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 포함해 하되 액수를 제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도 액수는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8, 2019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예산 해가지고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선7기 들어서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 사업을 명시해주면 액수가 맞겠죠.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애서는 243개 지방자치단 체로 하고 싶은데 좀 업무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6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을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19년 10월이요?
신동섭 위원
네네.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추경 편성 시점들이 있으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조금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4번 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제가 주문 사항인데 우리 로고 자체도 지금 우리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좀 변경하실라고 인제 구상 중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도 한 번 재정진단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을 제가 주문을 하는데 한 번 연구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재정진단은 저희가 인제 예산을 수립해서 할지 아니면은 혹시 중앙이나 시를 통한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 번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20페이지 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을 위해서 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실장님도 보셨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떤 내용 말씀,
김윤숙 위원
우리 정부보조금이 상반기만 1854억이 부정수급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중앙언론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우려가 됐던 게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서 간에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서 요거를 좀 예방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김윤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슨 준비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인제 시행이 됩니다만 전년도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인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방향이 큽니다.
그래서 전년도 가등급 받았을 때 하고 그 이후에 인제 조직에 조금 또 확충이나 상임이사제가 도입된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된 부분,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의 어떤 수익성 창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평가가 돼서 제가 봐서는 전년도 가등급 대비해서는 수준이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 전년도에는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 받고 가등급 받고 이제 다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도 한 나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다등급을 받게 된 상황인데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성 부분 좀 전에도 반미선 위원님 요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단에 내부적인 조직진단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대한 슬림한 조직으로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게끔 저희가 지도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간단한 거니까 짧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20개동 팀 조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동 생활민원팀이 폐지가 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럼 폐지된 이 생활민원팀의 업무가 신설되는 보건복지팀의 업무와 동일한 건지요, 아니면 추가되어 이름이 바뀌는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업무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임애숙 위원
전혀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현재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제 청소랄지 또 가로환경정비랄지 이런 주민생활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들이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는 또 구 본청으로 넘어오는 업무도 있지만 청소업무 과태료 단속 부분이랄지 무단투기 단속,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동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 업무는 인제 행정팀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거고요,
임애숙 위원
분산이 되는군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말 그대로 인제 복지직과 간호직들이 배치가 돼서 실제적으로 각 어려운 세대를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전담으로 하게 됩니다.
정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는 것 같애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14쪽에 신규사업으로 구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구정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 고거 여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불합리한 관행 및 일하는 방식개선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어요.
타 문서에 요거와 관련된 상위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불합리한 관행이 기존에 무엇이 있었기에 일하는 방식과 함께 개선할려고 하시는 건지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자치분권 관련된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인제 지방자치권을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입장이고요, 주민자치회도 그 부분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임애숙 위원
그 일환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자치분권은 그보다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좀 향상시키고 또 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쪽에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관행이 딱히 어떤 행위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관행적으로 시책사업도 그렇지만 일부 어떤 보조사업은 사실은 시행을 해서 줄이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시책이나 또 공무원 관련된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계속 관행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건 적극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또 관행이나 이런 부분,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안되고 또 서로 업무를 만약에 다른 부서 업무다 이렇게 미룬다든지 그런 관행적인 부분들을 적극 찾아서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임애숙 위원
개선방안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 부분은 이제,
임애숙 위원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 부분들은 전 직원들과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연말 몰아쓰기 불용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매년 행감 때 보는 것이 작년 행감 때 봤던 것이 불용액 부분을 제가 항상 짚었던 거거든요.
올해 역시 이 부분도 제가 꼼꼼히 보겠지만 표기하셨던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24쪽에 적극 행정 확산을 통한 구민 체감 만족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성과 평가 가점이라거나 표창,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두 달여 전에 제가 세무과에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이어폰을 끼시고 상담전화도 그때그때 다 받으시면서 찾아오시는 민원, 그때 이제 세금을 몰아서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줄 서 있는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사안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그 민원을 일을 해결하고 왔지만 함께 그 현장에 보고 있던 분들도 상당히 흡족해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칭찬을 하시고 장기간 같은 직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이 혹여 누락되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없으신지 요런 부분을 좀 꼼꼼히 짚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인사와 조직적인 차원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서나 또 직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또 일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신동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31쪽입니다.
상징물 변경 개발 건인데 이게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올리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필요성과 또 꾸준히,
임애숙 위원
시기가 또 도래했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꾸준히 구 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 형상인데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걸 응용을 하거나 또 남동구에 어떤 상징을 표현을 하는 이런 상징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그동안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진작부터 좀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30년을 좀 지난 이 상황에서 앞으로 또 남동구를 적극 알릴 수 있고 남동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도시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애숙 위원
이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신 건가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청장님께서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애숙 위원
근데 개발연구용역이 900에 진행비가 2억인데, 2억9천이에요 전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를 끌어와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임애숙 위원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좀전에 말씀하신 9천만원은 기 투입된 도시브랜드가 2009년에 개발했을 때 9천만원이 소요됐다는,
임애숙 위원
아, 초기에.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그 뜻이고요 일단은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상징물 하고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할려면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만 일단 본예산에는 1억7천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임애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인데요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청년인턴이요.
임애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중심의 맞춤형 과학행정을 구현하시려고 하는 이 업무보고 내용도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국가정책 방향의 일환이죠.
임애숙 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지금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보고인데 기존에 데이터 구축과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오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사실은 이제 개별부서에서 어떤 인제 현황을 가지고 다음 연도 어떤 데이터를 도출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객관성이나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제 행정이 전산화가 계속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앞으로 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더 필요한 곳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마인드나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간혹 또 편중될 수가 있고 또 구민들이 균형감을 잃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런 빅데이터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그거를 분석을 전문가와 전문 용역기관, 만약에 그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찾고요, 주민들이 직접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그런 사업을 발굴해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왜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 동안에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에서는 좀 기초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보다는 중앙단위에서 좀 활용도가 있지 않나, 데이터들이 중앙에서 쌓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도 데이터들이 충분히 확보가 지금 될 수가 있고 또 현황들이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누적되어오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 구축이나 활용 방안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면 지금이라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은 그쪽 데이터를 최대한 저희가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나를 찾아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지원 있잖아요.
요게 등급이 가등급 전년도에 가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또 다등급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는 또 다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요게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유가 경영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부진인지 아니면은 요거 평가지표가 바뀐 건지 이렇게 좀 나등급도 아니고 다등급 갔다 가등급 갔다 다등급으로 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인력 대비 사업에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이 특별나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일단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또 평가를 하는 기준 때문에 가등급을 받았을 때에 기준과 올해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거 대외공헌 및 고객만족 증진 등 17개 지표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요거는 저희가 지표평가는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이정순 위원
지난번에 다등급, 가등급, 다등급 받았던 3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자료 제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심벌마크, 상징물 변경에 따른 부수
경비있죠.
이게 상징물이 변경됐을 때 차량에 심벌마크도 바꿔야 되고 현판, 간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수 경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가 싫은 소리 안 할라 그랬는데요 다등급 받는데 기획예산실도 일조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위원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오늘 싫은 소리 안 할라 그러는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실장님이 예리한 판단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조직개편을 우리한테 안 올렸으면 다등급 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신동섭 위원
아니 됐어,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저한테 한 거, 요구하신 거만 요구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릴려다가 말미에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해가지고 그때 좀 잘 판단을 하시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좀 질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자치분권 역량강화 아까 교육에 대해서 임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거기에서 구민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 분들은 지금 현재가 어떤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 예정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이 뭐 특정 계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집합교육만이 아니고.
그런 교육들은 공무원들을 좀 최대한 관련된 업무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추출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같이 하는 자치역량 강화 교육에도 공무원들도 같이 만약에 우리 구청 대강당이랄지 이런 데서 구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으면 같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인제 제가 요 다음에 예산실이 끝나면 소통협력담당관이 또 업무보고를 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위원장 황규진
그리고 내일이면 총무과도 보고를 할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의 강의는 조금씩 틀려요. 근데 교육은 되게 많아, 부서별로, 그쵸?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참 많으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공무원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효율적으로 도움이 와 닿아요, 교육을 받으시면?
예산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과별로도 다 이런 교육을 다 하신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공무원 분들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아, 직원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냐는 거죠.
제가 봐서는 실장님, 지금 전체 예산을 다 다루시잖아요, 그쵸?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위원장 황규진
요거를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다는 좀 통합을 해서 어느 한 특정 부서가 정말로 총괄적으로 다 맡아서 이걸 좀 교육을 시키시던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각자의 물론 내용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교육의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거기에서 제가 봐선 예산 절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꼭 그런 과별로 이거를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상사가 좀 많이 있었죠.
참석하실 주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워서 애를 먹으시고.
그렇게 과다하게 이런 교육을 잡는 거 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리고 지역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고요, 일단은 말씀대로 어떤 아카데미, 일단은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성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같은 자치분권 역량 교육과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좀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운영한다든지 요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번에 예산 배정하실 때 그 부분 잘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중복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팀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인제 직원 분들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업무 분장에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적극 행정 교육 실시나 이거는 인제 물론 우수 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위원장 황규진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공무원 분들이 정말 난 열심히 했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분을 잘 알아서 상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관행에 대해서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현저히 존재를 하고 지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을 하면 저희는 절대 예산 세울 계획이 없다라고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글쎄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자꾸 공무원 쪽에서 말이 나오고 발생한다라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과연 관리감독을 잘 하셨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하소연들 많이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불합리하게 적용이 됐다면은 저희 인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또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수시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도 다양하게 듣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시면 그거를 해당 부서나 또 총괄적인 만약에 총무과나 저희 기획실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방향을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소통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홍돈 민원해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9명에 7명의 현원을 두고 있으며 2019년 예산 현황은 53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타 민원 현황과 40쪽부터 45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9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소통정책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소통정책 기반강화 및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 및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현장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 기반 강화 및 구민 소통활성화 사업으로 구청장 1일 동장제와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50쪽 남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구정현안 및 구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의 날을 통하여 직원들과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직원 복지 향상 및 남동구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현장 소통 행정 추진 사업으로 홈페이지 내에 구청장에 바란다 및 온라인 소통 창구인 남동이 행복한 소통 등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구민공감 소통을 위한 1일 현장소통민원실 및 우리동네 소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구민 공감행정을 위한 민원 및 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직소소통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현장 방문 및 소통 면담을 통하여 민원인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민원 해결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 사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겠으며 단계별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특수시책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공감소통을 위한 “현장에서 듣다, 현장소통 공감토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통의 현장을 선정하여 건의사항이나 고충 민원 등을 청취하고 상담함으로서 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60쪽 “함께라서 행복한 소통! 우리동네 원탁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토론회 장을 마련하여 지역 현안 사항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역별 원탁토론회를 운영함으로서 구민 스스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지역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함께 하는 소통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54쪽에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인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고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함으로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올리실 계획이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오산 포함해서 서울은 이미 2013년도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이 하시는 역할을 그때부터 해오셨던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밖에 뭐 경기도, 광주, 인천 같은 경우 계양구, 미추홀구, 그리고 부평구 요렇게 있고.
계양구 같은 경우 2009년에 있었고.
저희가 이 해당 부서가 만들어진 게 작년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크게 심화되었던 갈등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시기가 늦기는 했으나 이제서라도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공공갈등관리조례는 행안부 권장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맞죠,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알고 계신대로 인천시, 부평구 그 다음 미추홀구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은 저희도 인제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것이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구정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의견 반영이나 그런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마련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예가 다문화사업소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복합문화센터의 자리에 공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주민들 반발이 커서 그걸 철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걸 풀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좋은 취지죠, 부정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심의위원회가 가장 필요한 부서가 본부서가 아닌가 다른 과보다도.
근데 시기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위원회가 잘 조직이 돼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내가 질문 안 할라고 그랬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하시면서 다문화센터를 얘기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과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민간위탁 일자가 언제였죠? 지금 넘어간 게.
갈등조정 하시면서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올해 7월달로 기억합니다.
신동섭 위원
7월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거기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특약조항으로 넣으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 분들 다 가셨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일부 두 사람인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도 있고요.
신동섭 위원
그만뒀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자발적으로.
신동섭 위원
몇 명이나 그만뒀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듣기론 두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우리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하는데 어쨌든 담당관님은 양쪽 위원회를 다 섭렵하니까 이 분들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근로계약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법 위반되지 않는 선상에서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만 둔 사람들, 그만 둔 사유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신 한 담당관님 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창2지구 반려견 놀이터 말씀하셨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유경 위원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를 하실 때 좀 공청회나 아니면 대표 분들과 의견을 먼저 나눈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유경 위원
그거는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이 괜찮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전환이 돼서 잘됐고 또 구청장님이 인제 1월 2월에 또 동 다 순회방문 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애쓰시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세요.
저는 이걸 근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저희도 의원들도 다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피드백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동장, 팀장님이 책임을 지시던가 딱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정하셔가지고 전화번호랑 성함을 받아놨다가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은 그 분들이 애써서 다 시간 내서 그 자리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반 분들이 일부러 오시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앉아있지 정확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을 좀 정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피드백 주시는 분을 정하고 하시면은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본인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메모했다가 연락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기 소개없이 의견 제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1일 현장소통민원실 있잖아요.
요게 반응이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성과는 어때요?
지금 3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1차 모래내시장, 2차 논현동 홈플러스 앞에, 3차가 저희가 간석동에서 했는데요 3차 그날 좀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이정순 위원
비가 왔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비도 오고 좀 해서 조금 불편한 가운데서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현장에서 직접 청장님을 뵐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물론 듣지 못하는 대답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요, 저도 한 번 구월 권역 했을 때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각 단체 전문가 분들이 다 나오셔서 대답해주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년도 거를 업무를 보면 명칭이 바뀌었나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함께라서 행복한 소통! 우리동네 원탁토론회 운영으로 이게 명칭이 바뀐 것 같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거는 특수시책으로 다시 하나를 더 넣은 건데 1일 현장 소통민원실은 계속 내년에도,
이정순 위원
그대로 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실시하고 요거는 남동토론회 축소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권역별로 토론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정순 위원
똑같이 4개 권역으로 똑같이 나눠져서 원탁토론회로 가는데요 요즘 원탁토론회가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장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돼 있는데 요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진짜 각 단체의 인원들로 또 자리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요거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배제를 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시는 그런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잘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요거를 좀 인원 섭외하는데 그 다음에 많이 생각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항상 같이 이렇게 하는 그 토론회가 그 토론회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인규 특정감사팀장입니다.
먼저 63쪽부터 70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처리계획은 지난 256회 제1차 정례회 감사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의 연장선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또한 감사실 본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금년도와 유사하여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83쪽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사업으로 올해 청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부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내년도 1월 6개 부서를 선정, 교육일정 협의 후 4월부터 9월까지 해당부서와 사무실에서 사례와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로 부패방지 극대화를 통한 청렴한 남동 공직자상을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실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제가 미리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저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공소장도 주고 있어요.
공소장이라는 게 뭔 줄 알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에요.
그니까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행정소송 진행하는 건이 하나 있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 있죠, 원고가 제출한 소장,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우리가 피고입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그렇죠, 우리가 피고가 되죠.
신동섭 위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그거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고,
신동섭 위원
공소장도 제출하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은 지금 뭐 행정처분,
신동섭 위원
국회에서 공소장도 제출해 주잖아.
감사실장 유재필
네, 2개가 지금,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우리 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명여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까지 일반현황과 91쪽부터 104쪽까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부분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5개의 주요 전략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맞춤형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108쪽 4번입니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수인선 등 차량 및 역사, 다중이용시설의 스크린에 소래포구축제와 김장축제 등 주요 시책사업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월 1,000만명 이상의 승객에게 구정 시책사업을 전파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남동구 촬영지 도록 제작입니다.
남동구 내 관광지나 현안지역을 촬영해 책자를 제작함으로써 남동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도록 제작을 통해 다량의 사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보도자료 배포나 구정 홍보 및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홍보계획은 전년도와 같으며 맞춤형 구정홍보의 총 소요예산은 3억8600만원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두 번째 과제인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개국한 남동 인터넷 방송국은 그간 구정이나 생활정보 등을 맞춤형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0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111쪽 아래 부분입니다, 남동in젊음, 남동in크리에이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나 남동책방 Live 문화공연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12쪽 신규 콘텐츠 중 우리 주민 리포터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부분은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남동구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을 개최해 남동구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총 1억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민 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신속한 민원 접수를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운영 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5개 단위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 중 115쪽에 남동구 감성 웹진 제작은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지능화 기반의 혁신적인 스마트 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4개 단위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7억2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능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고도화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통기반 시스템과 분리된 독립적인 행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기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PC와 모바일이 연계되는 환경을 마련해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민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또한 악성코드 사전 탐지, 업무와 무관하거나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접속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정보보안 감사 시 요구된 사항으로 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통제구역 내 중요한 행정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침입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및 서버 접근제어 보강, 노후 통신구간 암호화 장비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태블릿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신속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정보통신 시스템을 고도화 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125쪽 구 청사와 별관의 노후 CCTV 19대를 교체하고 6대를 증설해 안전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 구청 내 시설에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이중화를 통해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자팩스 시스템 또한 이중화함으로써 주민센터 등의 팩스민원 업무를 끊김없이 지원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광다중화 장비를 교체해 자가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관내 CCTV를 1300해소까지 수용할 수 있고 CCTV 관리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또한 행정전화의 녹취시스템을 개선해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화 연결음을 교체해 구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랜이나 전화 등 노후된 정보통신 설비 또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사업은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0쪽 홍보미디어실 2020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첫 번째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주민 리포터 운영계획입니다.
참여형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 리포터를 선발해 구정에 관심도를 제고하고 홍보 채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9세 이상 남동구민 10명 내외를 모집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나운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주민 리포터를 양성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2쪽 남동구 감성 웹진 제작 및 발송입니다.
각종 구정이나 행사 안내 등 남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의 전자잡지로 제작해 현재 운영 중인 남동구 SNS 5개 채널과 연계하여 발송하겠습니다.
웹진 발간을 통해 공유와 확산이 편한 모바일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구정홍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초 제작업체 및 콘텐츠를 선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많은 스마트 시대에 정보통신 뭐 모바일 환경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 내 쪽은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은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2019년 6월 10일에도 한 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제가 남동행복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어요.
남동행복스토리가 이메일로 오는데 이게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지적을 받아서 적극 시정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때 시정이 됐었죠?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이메일이 전체적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이메일을 다 확인했고 지금도 방금 핸드폰을 확인한 이유가 제가 이번에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었어요, 담당직원까지 와서 제 방에 컴퓨터 이메일에 수신 차단이 있는지 확인도 다 했었고 수신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와서 풀었다 했었고 그럼 언제 이번 주 이메일이 언제 오느냐 했을 때 이번 주 수요일날 온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날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많은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 시대에 말씀은 하셨지만 이메일로 보내주는 이 단순한 자료조차도 또 저만 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도 이 행복스토리를 보고 있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런 말씀은 방대한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저는 이런 많은 예산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건 단순한 이메일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몇 분 일부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행복스토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보내는 자료를 공무원님들 분 중에 일부가 보는 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굳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조차도 보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시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이쪽 홍보미디어실 하는 최소한의 자료는 일반 시민이 안 보시더라도 공무원 분들은 확인하시고 보셔야 하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시정을 하시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단순한 이메일로 오는 자료조차 오지 않는데 이런 많은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셨을 때 과연 이게 홍보가 될까라는 생각에 제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하시고 어떤 이유에 있는지를 컴퓨터까지 제 방에 오셔서 이메일 컴퓨터까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4, 5, 6, 7기 취임 후부터 1년간 구정홍보비 세부항목별 소요예산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입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제1회 정례회에 앞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공단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영영본부장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장표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권석운 팀장입니다.
체육센터 고화식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홀에 있는 문화센터장은 지금 업무를 하나 처리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19년도 실적과 2020년도 계획을 중점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현재 저희 공단은 180여명의 임직원이 공영주차장 등 14개 사업에 157억원의 경영수입을 목표로 수익성과 공공성,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하 649페이지까지는 주요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 분야로 구민 고객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전반과 신규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설명회, 고객만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공단의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경영참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관한 실적으로 먼저 연간 3, 40만원에 불과한 수익 저조 공영주차장을 여가 트렌드를 착안한 캠핑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 5천만원의 수익 창출과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는 근무시간 내에 전화 주문과 현금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 및 모바일 주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고객의 현금만의 결제 부담이 없도록 정비하여 편리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3개 분야에 대해서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의한 언제 어디서나 회원등록 및 결제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에 방문 또는 PC 등록 체계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기준도 2.8%를 1.85%로 낮춰 연간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하 65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역량 및 책임경영 분야로 첫째,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을 재수립하여 수익성, 공공성 향상과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 등 경영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역량 및 인력관리는 현장 문제 해결의 인력관리 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 인력에 의한 사업수행 효율화 체계로 과도한 인력 운영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초에 윈도우7 체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객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남동소래아트홀에 구민이 선정한 공연 프로그램 도입과 국비지원 공연 확대,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 신설 등 변화를 통한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은 이륜차 주차도입과 무료주차장은 무인 유료화를 추진하여 경영수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비 5천만원과 고객정보보호 분야는 2020년도 2월경 윈도우7 체제 종료에 따라 전체 PC 86대 중 내구연수 미도래 30대는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내구연수 경과 56대는 교체하고자 8500만원의 예산편성과 소래아트홀은 고객 참여 프로그램 증설, 버스킹 신설 등 전체 공연, 전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륜차 주차구획, 무료주차장 4개소 무인 유료화를 위한 관제기 설치 등 1억2900만원을 편성하되 투자비는 연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구민주도 경영체제와 나눔․협력 분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시책 등 사회공헌 계속사업으로 여성 등이 공영주차장 안심 이용, 안전위협시설 개선, 주민이 직접 경영 참여, 고객만족 체계,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경영정보 공개, 저소득층 가정 등 전기시설 정비의 재능기부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공연 무료관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6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걷기행사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평가로 2020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즐겁고 유익한 행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효율적 시설관리 구민편의 녹색경영 분야는 실내체육관 등 공기질 개선사업, 공단본부, 소래아트홀,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LED램프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의 관제기 교체와 안전휀스 설치, 화질 불량 CCTV 교체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수시설 여과기 교체 사업, 체육시설 소래아트홀의 내․외부 노후 분야를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먼지대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체육시설 3개소, 문화시설 등 총 5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본부, 소래아트홀, 건물식 주차장 9개소에 1,000여개 LED등 교체사업비로 2900만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도에 설치되어 부품단종 등 호환이 불가하여 잦은 고장으로 고객이 불편한 주차장 6개소의 관제기 교체와 출차 정체로 불편한 소래산공영주차장 입․출구 1개소를 2개소로 증설하는 관제기 및 무인정산기 설치, 담방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및 CCTV 교체 등 주차장 5개 분야 개선사업 6억7300만원의 반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동체육센터의 경우에 2006년도에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화로 작동이 불량한 26대의 냉난방 시스템 교체비 3억9900만원과 남동수영장 역시 2007년도에 개장되어 노후된 부스터 펌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교체비 2600만원 등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2500만원의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도 2011년도에 준공되어 전기, 기계, 건물 내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의 반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 사항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에 준공되어 수분, 염소 성분 등으로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안전에 문제점이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공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7천만원, 시․구비 각각 3억1500만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비수기 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해 공사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타일교체, 방수공사, 돔구조물 보강, 샤워시설 증설, 버블탕 철거, 각종 배관교체, 전기, 소방시설 등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당해 시설도 2007년도에 준공되어 역시 수분, 염소 성분 등에 의한 빠른 노후화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공사비는 국비 2억1천만원, 시․구비 각각 2억4500만원 등 총 7억원을 확보하여 수영장 타일, 이동계단, 천장, 벽면의 결로 유도공사, 급․배기 교체공사 등 공사기간은 비수기 2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1페이지에서 672페이지까지의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아트홀에 대한 법정시설과 관람 방해 시설을 개선하여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에는 전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법정 미비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3천만원과 대공연장 2층 관람석 고정식 난간이 관람객 눈높이와 같아 관람을 방해하고 있어 상하조정식 난간으로 개선하는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번 예산 반영 계획은 향후 현장 여건, 관계법령, 시설 안전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변동사항은 향후 2020년도 본예산 심사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해수공급에 관한 시설로 별도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로 해수공급시설은 2003년 11월 29일 위탁받아 소래제5부두에서 1일 2회 취수하여 6단계 여과과정과 탁도 조절, 연중 12℃로 유지해 소래어시장 등 약 420여 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 이전까지 해수공급원수 12℃ 유지는 여름철 냉각기 가동, 겨울철 경유보일러 가동의 공급체계로 비용과 업무는 다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8월경 다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정책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로부터 냉각기와 보일러 체계를 히트펌프 운영 체계로 홍보하여 홍보 차 방문하여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과 심야전력에 의한 비용절감 등 시스템 일원화의 업무 효율성이 있다는 건의로 2009년 9월경 히트펌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운영해오던 심야전력 히트펌프 체계가 2017년 8월경 히트펌프 도입에 문제점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익명 공익제보가 있었으며 제보 내용은 설치 업체인 경진TRM은 공기열 히트펌프 장비를 설치 공사하여 이익을 챙길 욕심으로 장비 용량을 증대하고 주축조가 설치된 것인양 허위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고 축냉설비 보급 지원 사업으로 거짓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치지원금 3억543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에 제출된 공단과 설치 업체인 경진TRM과의 실시설계서에는 연면적 14,850㎡에 히트펌프 114LT 4대, 76RT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단 내부 문서에는 연면적이 934㎡이나 이에 대한 표기는 없었으며 히트펌프 50RT 4대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실시설계서와 내부 문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은 실시설계와 설치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 설치 업체인 경진TRM 대표 및 실무자,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 배임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설치 업체의 실무자의 뇌졸중을 사유로 2019년 2월 8일 기소중지 통보되어 공단은 수사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수사는 재개되지 않고 2019년 9월 2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던 중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4월 12일 공단을 피고로 전기요금 부당감면 위약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8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 공단은 히트펌프 용량과 수량을 부풀리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인증받은 축냉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허위 축냉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경진TRM에게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공단은 심야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공단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단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계와 다른 히트펌프 운영을 위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심야전력비 및 위약금 등 4억4052만2740원과 이자비용, 원고소송 비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결정을 하고 여기에 한국전력은 설치비인 국비보조금 3억543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하여 9월 30일 기준 채무는 총 8억8273만41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은 본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결과 한전의 책임도 일부 있는 바 면탈금 외에 위약금 2억6014만1천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연 12% 이자율로 1일 이자비용이 14만5천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항소기간 중에 이자발생을 예방하고자 2019년 9월 30일 기준 이전 5년간의 감면금액, 위약금, 전력기금, 이자금액, 부가가치세 등 총 5억2843만4192원에 대하여 우선 남동구의 예비비로 지급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해 예비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실시설계와 다르게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 9월 24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단은 2019년 9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설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한전의 민사소송 항소심과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거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661페이지 읽어보셨나요?
오타가 있어요. 기관 이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더라구요, 이거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근데 최종적으로 검열을 하시는 거는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행복복지상터라고 써 있더라구요.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오타가 나면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가시는데 오늘까지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셨더라구.
행복복지상터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오타난 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처음에 보낸 게,
김윤숙 위원
저희는 이거를 받았잖아요, 책자 저희가 받은 거는.
그래서 너무 무관심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나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공단직원 급여 우수리로 모금된 사회공헌 성금을 활용한다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에 급여에서 3천원씩 매월 뗀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거 보다는 강제적인 면이 직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 생각은 월급에서 미리 떼시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월급을 받은 이후에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좋은 취지기는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강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우수리 금액을 이제 하게된 그 과정이요 제가 인제 공단 이사장 취임을 해서 최근에 업무가 종결이 됐는데 17사단 신병교육대 야간 행군 비용을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사비로 전액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한 1천여만원 정도 이상 사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노사간담회에서 노측에서 그걸 왜 공단 이사장 사비로 하느냐,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수리 금액을 떼서라도 동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 의사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윤숙 위원
신규 직원이 들어와도 또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그거는 강제성 있는 게 아닙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 하시는 직원 분들도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네네.
김윤숙 위원
100% 자발적으로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된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네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머리가 엄청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임애숙 위원이고요, 일단 상황은 벌어졌기에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어떠한 잘못을 꼬집어 질책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벌어졌으니 슬기롭게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네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지금 이후에 진행 상황도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일반회계를 먼저 지출했다는 이 건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의원으로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안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에 보시면 아우름이라는 재능기부 봉사단을 출범을 하셨어요.
이게 신규, 그리고 일부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체가 누구인가요?
직원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애숙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저희 공단에는 기술직 직원이 전기 직렬이 있고 또 기계 직렬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 동안 저희가 군부대 위문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신병교육대대가 폐지되면서 다른 새로운 신규 사회공헌 활동을 찾는데 저희 기술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저소득자 이런 가정에 가정 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 또 세면시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에 따라서 아우름이라는 봉사단을 저희 직원들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몇 명인가요?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 분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전체 한,
임애숙 위원
전체 다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 위원
의무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기술직 직원들은 이제 기술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한 90여명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비 기술을 가진 직원들은 그 외에 다른 분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 100여명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늘 100여명이 다 참여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몇 명이 갈 수 있냐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특히나 토요일이나 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활용을 해서 투입 인력을 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공단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는 있는데요 혹여 직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의무감에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대상자는 직원 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끄시는 단장님은 누구세요?
이 봉사단의 단장님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 시설관리팀에 청사관리에 있는 김주호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직원 분이 요것도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고 인제 각종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역시 급여에서 일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군 장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할 수 있고 또 장학금도 일부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염려되는 차원은 혹여라도 강제성이나 의무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차원에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잘 되면 뭐든지 다 좋죠.
근데 열 번 잘해서 한 번 삐끗하면 그 책임은 우리 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민감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지 잘 두 분은 아실 거라고 보니깐요 여러 말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노사가 협의를 하고 또 참여하고 싶은 자는 서명을 통해서 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를 통해서 사용내역을 또 공개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공개하고 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부분을 또 강제로 모금하거나 그런 모습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좋죠. 뭐 진행하는 것도 다 좋은데 성격이 혹여라도 왜곡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하겠지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17년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주차장 유료시설 뭐 이런 거 감면해주는 곳이 있는데 올해 자료와 18년과 17년 자료 중에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사회입니다, 그죠?
인구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되는 고령사회인데 혜택을 받은 무료 감면 이용자 혜택을 받은 자료를 봤더니 65세 이상에서 17년보다는 6.4%가 감소했어요, 그죠?
이게 좀 뜨악했었어요, 사실은.
왜, 고령인구가 많은 사항에서 오히려 고령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감면 받은 자료에는 줄었어요.
그 말은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차장을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어떤 감면에 대한 홍보에 대한 자료가 혹시 붙어있나요?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것은 이미 감면제도라는 것은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요,
반미선 위원
되어져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5세 이상이 감면이란 부분은 공영주차장은 이용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반미선 위원
그렇긴 하겠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인제 감면혜택금이 많아지고,
반미선 위원
네, 당연히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65세 이상의 분들이 덜 이용하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뜻은 저도 알아요.
덜 이용하셨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거지 6.4%가 떨어졌는데 제가 원하는 바로는 주차장에 그런 홍보에 대한 자료 정도는 게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시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게시판은 있는데 글씨 내역이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반미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눈에는 잘 안 띄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요금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조금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남동 도시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히트펌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이 사항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정말 제 입장에서 의문스러운 거는 저도 이런 모든 업무를 제가 새로운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일단 법적인 자료를 보거든요.
근데 히트펌프를 했을 때 실시계약과 내부계획이 달랐다라는 거는 모든 직원 많잖아, 그죠?
히트펌프 관련된 담당자 분도 많았을 것이고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법적인 허가를 받았을 때의 시설에 대한 규정쯤은 직원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이걸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측에서 잘못을 했고 잘잘못을 지금 이미 끝난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해봤자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저라면은 법적인 자료를 담당직원들이 먼저 조율하시고 확인하시고 이 계약을 작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시려면 법적 조항을 먼저 확인 하시고 계약을 이루어지시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맞습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 당시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하는 부서로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실행부서에서 계약까지 하다 보니까 좀 내부적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동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 특별히 이렇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실무자였던 직원이 퇴사한 관계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추정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향후 소송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대답은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그에 대한 자료를 유출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자료는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좀 알고 싶은데,
반미선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큰 금액 히트펌프의 금액인데 이거를 직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미선 위원
직원 한 명이 해결을 했다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담당실무자가.
반미선 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뿐만 아니라 보급설치 업체인 경진TRM과 이를 소개한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에 관련 직원 요렇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형사고발로 이 문제가 좀 밝혀졌으면 하는데 경진TRM의 설치 실무자가 뇌졸중이란 사유로 기소중지가 되고 수사는 재개되지 않고 그 이후로 공소시효가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면 그 경진TRM 담당자가 뇌졸중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담당자는요? 퇴사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퇴사를 해서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결과 고발 대상자를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반미선 위원
그럼 퇴사한 직원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거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래서 금번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그 실무자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된 걸로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셔야겠죠.
정말 답변을 들을 때 제가 황망했던 거는 혼자 이 3억5천의 금액이 설치비가 들어가는 금액을 직원 담당, 그만둔 직원 혼자 결정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게 인제 설명을 드리면 내부 결재 상에는 50RT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도 50RT 4대가 설치가 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단에 존재하지 않는 경진TRM과 그 다음에 공단 간에 실제로 실시설계서를 계약한 문건이 한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 실무자가 아마 혼자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금액도 크고 지원도 큰데 이거를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황망합니다, 그죠?
제가 뭐 이미 끝난 이야기에요, 그죠?
이미 끝났고 재판과정에서 잘 이루어지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남동구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이 실행단계에서 한 명이 이 문제를 다 처리했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게 하실려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런 모든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법적 조건이나 법적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로 올라갈수록 스크린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혼자 이 3억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담당자 혼자 했다, 그만뒀다, 이거는 정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조치를 하시고 이런 거에 상위로 올라갈수록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그죠?
인정을 하셔야지. 도장을 찍으시는 과정에서도 스크린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답변은 받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셨던 거는 준비하셔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본부장님 그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래해수를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안전하도록 우리 소래수라는 것은 남동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은 하시게끔 관리를 추후에도 해주시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가시기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인천지방법원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내부 결재 히트펌프 설치 내부결재 공문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국비지원을 통해서 히트펌프가 설치했으면 우리 243개의 지자체 중에 어디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아니,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같은 케이스가 있는 설치한 지자체 중에 우리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있습니다, 있는데 고게 간단하게 설명을,
신동섭 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전에 하고 하다 보니까 한전이 소송 중인 관계로 아무 문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신동섭 위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 번 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래서 그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피드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회의원한테 해도 안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제가 해야 되겠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하여튼 최선을,
신동섭 위원
네 가지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기획예산실 할 때 경영평가 다등급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경영평가는 뭐,
신동섭 위원
길게 하지 말고 딱딱 얘기해 봐요.
어떤 어떤 것 때문에 했다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경쟁력을 고도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있었고 타 기관,
신동섭 위원
미흡한 게 뭐예요, 간단하게 해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인당 시설관리 비용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에서 좀 많은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조직개편을 잘못했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많아.
그 다음에 좋아요,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다등급을 받으면 작년에 가등급 받았잖아.
성과급 차이가 얼마나 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뭐,
신동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노조가 문제 삼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같이 저희가,
신동섭 위원
성명서 발표했잖아, 저번에.
아,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부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출석위원(8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김영란
출석공무원(4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도시관리공단 참석자(2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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