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19년도 실적과 2020년도 계획을 중점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현재 저희 공단은 180여명의 임직원이 공영주차장 등 14개 사업에 157억원의 경영수입을 목표로 수익성과 공공성,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하 649페이지까지는 주요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 분야로 구민 고객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전반과 신규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설명회, 고객만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공단의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경영참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관한 실적으로 먼저 연간 3, 40만원에 불과한 수익 저조 공영주차장을 여가 트렌드를 착안한 캠핑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 5천만원의 수익 창출과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는 근무시간 내에 전화 주문과 현금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 및 모바일 주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고객의 현금만의 결제 부담이 없도록 정비하여 편리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3개 분야에 대해서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의한 언제 어디서나 회원등록 및 결제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에 방문 또는 PC 등록 체계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기준도 2.8%를 1.85%로 낮춰 연간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하 65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역량 및 책임경영 분야로 첫째,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을 재수립하여 수익성, 공공성 향상과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 등 경영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역량 및 인력관리는 현장 문제 해결의 인력관리 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 인력에 의한 사업수행 효율화 체계로 과도한 인력 운영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초에 윈도우7 체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객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남동소래아트홀에 구민이 선정한 공연 프로그램 도입과 국비지원 공연 확대,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 신설 등 변화를 통한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은 이륜차 주차도입과 무료주차장은 무인 유료화를 추진하여 경영수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조직진단비 5천만원과 고객정보보호 분야는 2020년도 2월경 윈도우7 체제 종료에 따라 전체 PC 86대 중 내구연수 미도래 30대는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내구연수 경과 56대는 교체하고자 8500만원의 예산편성과 소래아트홀은 고객 참여 프로그램 증설, 버스킹 신설 등 전체 공연, 전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륜차 주차구획, 무료주차장 4개소 무인 유료화를 위한 관제기 설치 등 1억2900만원을 편성하되 투자비는 연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구민주도 경영체제와 나눔․협력 분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시책 등 사회공헌 계속사업으로 여성 등이 공영주차장 안심 이용, 안전위협시설 개선, 주민이 직접 경영 참여, 고객만족 체계,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경영정보 공개, 저소득층 가정 등 전기시설 정비의 재능기부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공연 무료관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6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걷기행사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평가로 2020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즐겁고 유익한 행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효율적 시설관리 구민편의 녹색경영 분야는 실내체육관 등 공기질 개선사업, 공단본부, 소래아트홀,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LED램프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의 관제기 교체와 안전휀스 설치, 화질 불량 CCTV 교체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수시설 여과기 교체 사업, 체육시설 소래아트홀의 내․외부 노후 분야를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먼지대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체육시설 3개소, 문화시설 등 총 5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본부, 소래아트홀, 건물식 주차장 9개소에 1,000여개 LED등 교체사업비로 2900만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도에 설치되어 부품단종 등 호환이 불가하여 잦은 고장으로 고객이 불편한 주차장 6개소의 관제기 교체와 출차 정체로 불편한 소래산공영주차장 입․출구 1개소를 2개소로 증설하는 관제기 및 무인정산기 설치, 담방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및 CCTV 교체 등 주차장 5개 분야 개선사업 6억7300만원의 반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동체육센터의 경우에 2006년도에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화로 작동이 불량한 26대의 냉난방 시스템 교체비 3억9900만원과 남동수영장 역시 2007년도에 개장되어 노후된 부스터 펌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교체비 2600만원 등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2500만원의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도 2011년도에 준공되어 전기, 기계, 건물 내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의 반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 사항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에 준공되어 수분, 염소 성분 등으로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안전에 문제점이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공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7천만원, 시․구비 각각 3억1500만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비수기 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해 공사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타일교체, 방수공사, 돔구조물 보강, 샤워시설 증설, 버블탕 철거, 각종 배관교체, 전기, 소방시설 등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당해 시설도 2007년도에 준공되어 역시 수분, 염소 성분 등에 의한 빠른 노후화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공사비는 국비 2억1천만원, 시․구비 각각 2억4500만원 등 총 7억원을 확보하여 수영장 타일, 이동계단, 천장, 벽면의 결로 유도공사, 급․배기 교체공사 등 공사기간은 비수기 2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1페이지에서 672페이지까지의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아트홀에 대한 법정시설과 관람 방해 시설을 개선하여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에는 전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법정 미비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3천만원과 대공연장 2층 관람석 고정식 난간이 관람객 눈높이와 같아 관람을 방해하고 있어 상하조정식 난간으로 개선하는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번 예산 반영 계획은 향후 현장 여건, 관계법령, 시설 안전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변동사항은 향후 2020년도 본예산 심사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해수공급에 관한 시설로 별도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로 해수공급시설은 2003년 11월 29일 위탁받아 소래제5부두에서 1일 2회 취수하여 6단계 여과과정과 탁도 조절, 연중 12℃로 유지해 소래어시장 등 약 420여 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 이전까지 해수공급원수 12℃ 유지는 여름철 냉각기 가동, 겨울철 경유보일러 가동의 공급체계로 비용과 업무는 다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8월경 다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정책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로부터 냉각기와 보일러 체계를 히트펌프 운영 체계로 홍보하여 홍보 차 방문하여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과 심야전력에 의한 비용절감 등 시스템 일원화의 업무 효율성이 있다는 건의로 2009년 9월경 히트펌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운영해오던 심야전력 히트펌프 체계가 2017년 8월경 히트펌프 도입에 문제점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익명 공익제보가 있었으며 제보 내용은 설치 업체인 경진TRM은 공기열 히트펌프 장비를 설치 공사하여 이익을 챙길 욕심으로 장비 용량을 증대하고 주축조가 설치된 것인양 허위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고 축냉설비 보급 지원 사업으로 거짓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치지원금 3억543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에 제출된 공단과 설치 업체인 경진TRM과의 실시설계서에는 연면적 14,850㎡에 히트펌프 114LT 4대, 76RT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단 내부 문서에는 연면적이 934㎡이나 이에 대한 표기는 없었으며 히트펌프 50RT 4대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실시설계서와 내부 문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은 실시설계와 설치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 설치 업체인 경진TRM 대표 및 실무자,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 배임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설치 업체의 실무자의 뇌졸중을 사유로 2019년 2월 8일 기소중지 통보되어 공단은 수사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수사는 재개되지 않고 2019년 9월 2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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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던 중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4월 12일 공단을 피고로 전기요금 부당감면 위약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8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 공단은 히트펌프 용량과 수량을 부풀리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인증받은 축냉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허위 축냉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경진TRM에게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공단은 심야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공단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단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계와 다른 히트펌프 운영을 위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심야전력비 및 위약금 등 4억4052만2740원과 이자비용, 원고소송 비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결정을 하고 여기에 한국전력은 설치비인 국비보조금 3억543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하여 9월 30일 기준 채무는 총 8억8273만41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은 본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결과 한전의 책임도 일부 있는 바 면탈금 외에 위약금 2억6014만1천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연 12% 이자율로 1일 이자비용이 14만5천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항소기간 중에 이자발생을 예방하고자 2019년 9월 30일 기준 이전 5년간의 감면금액, 위약금, 전력기금, 이자금액, 부가가치세 등 총 5억2843만4192원에 대하여 우선 남동구의 예비비로 지급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해 예비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실시설계와 다르게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 9월 24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단은 2019년 9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설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한전의 민사소송 항소심과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