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0쪽부터 33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43쪽부터 355쪽까지 주요업무계획 계속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의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354쪽 연번 3번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2019년 8월 19일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 9.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허가지정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1년이며 공업지역내 660㎡초과 및 상업지역내 220㎡ 초과 면적 대상입니다.
실수요자 토지이용목적 등 허가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매수인의 입주자 자격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투기성 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입니다.
주소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의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 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로 국정평가대상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말 기준 507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민들의 상세 주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함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자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하여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상세주소 안내판 개별호수판 외부 부착 가능 방수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구민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한명의 전담인력과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여 2020년에도 6개월동안 조사대상 건물의 동 층 호 주된 출입구 및 계단 등의 평면도를 조사 및 작성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3300만원, 시설물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안내판 제작에 구청홈페이지 등 QR코드를 추가하여 시설물을 통한 구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시정 및 국정평가 주요 항목인 상세주소 부여 사업에 만전을 가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며 추후 훼손 및 망실된 안내판의 재설치 등 유지관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0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된 지적경계의 겹친 이격 등 오류 사항이 있는 3,106필지에 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지적도면 자료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 6필지에 대한 기초자료분석 및 자료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오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현지 조사 및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으로는 지적 현황 측량수수료 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자료 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토지 행정정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지역부동산 전문가의 표준지 가격 현장 검증제 운영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표준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역부동산 전문가를 선정하여 남동구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와 합동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및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2월까지 지역부동산 전문가 의견청취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표준지 가격에 대한 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2월 표준지 지가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의 지역 시세반영 등 생생한 현장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