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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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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가. 신동섭 의원 1.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오용환 의원외 6인 발의)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
10시 11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5일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과 13일, 15일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세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등 두 건의 보고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신동섭 의원께서 남동구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3동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동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건전성이란 단기적으로 주민에게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거나, 장기적으로 “한 회계연도의 재정수지 균형 외에 장래 모든 지출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지방재정은 자원 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남동구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는 전시행정적 지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다 지출 등 낭비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사전검토 없이 진행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마저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여 부작용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 지방재정 건전성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재정능력 건전성 요인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6년 28.03%, 2017년 28%, 2018년 27.31%로 낮아지고 있고, 장기적 재정능력 건전성 요인인 지방채무 잔액은 2018회계년도 말 부채가 190억원으로 전년도 1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 하여 23.6%가 증가하였고, 유동부채의 총액은 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37.7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5.61%, 2017년 38.02%, 2018년 35.15%로 감소하고, 재정자주도 또한 2016년 50.92%, 2017년 51.66%, 2018년 48.6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는 취약한 자체세입 구조로 2018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밖에 안되며, 보조사업 비율은 75.3%에 달하고, 경상경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강호 구청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의 재정 현황하에서 남동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강호 구청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체 심사의 경우 지금과 같이 다수의 공무원을 투융자심사위원이 되어 심사하는 것은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합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실속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처음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부실사업이거나 수익성이 없어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드러나는 경우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임 남동구청장의 사업 중단 지양과 공약 이행의 신축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 운영 관련 법령 등의 이해와 정당인이 아닌 남동구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재정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동구의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의 심의·의결을 철저히 하면 낭비성·전시성의 불필요한 사업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고, 대규모 예산불용액 발생 및 타 부서의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된 상태에서 발언함)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21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2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주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어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을 나누는 등 훈훈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로 충분하였다고 생각하며, 올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품격있는 명품 김장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2019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는 남동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해로 현장 소통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구청장 1일 동장제를 통해 각 동을 찾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1일 현장소통 민원실을 권역별로 운영해 생활불편과 고충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등 주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변화된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한의사를 채용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복지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테마기획 공연을 도입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과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까지 8km구간의 친환경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인 꿈꾸는 청년창업마을을 개소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점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푸를나이 잡콘을 통해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운영하는 장난감 무상 수리센터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장난감 수리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수2동 만부마을, 남촌동, 간석동 등 3개소에 원도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해 생활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2019년 군 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19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인천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실태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확대 자치단체 우수, 인천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기관 평가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남동구 행정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도 우리구가 펼칠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공감행정을 강화해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후 공공청사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와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겠으며, 남동구 미추홀 콜센터 운영으로 전문 상담사가 다양한 분야별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 귀갓길 비상벨 설치, 범죄예방 로고젝터 및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등을 통해 남동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행복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연계교육과정과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등 마을과 학교의 협력으로 민관학 교육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남동구의 교육환경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사립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인생 사계 학교 도입과 초등학력인정 과정인 남동글벗학교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논현도서관을 책,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특성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구도심 지역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 여가생활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공간 지원을 위해 혁신육아카페를 설치하여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은 물론 육아부담 해소 및 가정양육 지원으로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포터즈 운영, 젠더 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과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초연금, 노인, 장애인 아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남동수영장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구월근린공원 및 늘솔길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사무동 증축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국비 59억원을 확보한 만큼 시비 확보와 제반 행정절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 연령층이 문화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축구발전과 건전한 스포츠 동호인 육성 및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친환경 꽃길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인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이와 함께 소래철교 연결 브릿지 설치, 경관 조경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소래포구 어시장만의 역사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소래포구의 이미지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남동 행복 특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유휴 시설인 남동타워 공간에 청년미디어창작소를 설치하여 미디어 창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 중심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육성할 것이며, 수인선 소래고가 교량하부에 노인여가, 기업지원, 창업지원, 상설문화, 어린이 친화 등 권역별 테마공간이 소래언더라인파크를 조성하여 문화 관광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규제개선 기업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성장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기반 강화와 노인 청년 여성 등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423억원, 특별회계 267억원으로 총 869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개국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55만 남동구민을 위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건설로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운영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오용환 의원외 6인 발의)
10:36
의장 최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미집행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3100만원이 증가한 8916억5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0.65% 증가한 8586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28%감소한 330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는 저기능 CCTV개선사업,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주원철도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3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20억600만원 증가한 475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분진 진공흡입차량 대체 구입 6억원,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4억6000만원, 논현고잔로 도로 환경개선사업 6억원,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명설치 2억5000만원, 서창2지구 산책로 연결공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토지매입비 60억4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48억3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7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편성 후 남은 재원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2억100만원이 증가한 22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1억19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증액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우편물 발송대 1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공단 위탁대행료 6800만원, 구월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 재원으로 반영된 1억4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석촌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건립 25억원, 평생학습관 증축 27억4800만원, 식품영양 복지지원센터 15억5700만원,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13억7000만원,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3900만원,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4공사 10억2900만원, 해오름공원 호수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 15억6400만원,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사업 26억5300만원,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14억200만원, 소래5부두 해양 친수공간 조성 및 등대설치 사업 10억5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 이유로 부득이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364억2400만원,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2억3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구민 복리증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44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때까지로 하고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4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4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성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4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6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체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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