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조직강화 및 징수활동으로 소폭 상승되고 재산매각 수입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규모 감소와 신속집행 결과 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부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보조금 등은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재량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690억2900만원으로 올해 7959억700만원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842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6% 감소한 26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4% 증가한 13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49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한 60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14% 증가한 8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3.6% 증가한 513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9% 감소한 5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 청사의 신축관련 예산과 평생학습관 증축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3.3% 감소한 420억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월․간석 우수저류시설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보다 31.2% 감소한 48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2.3% 증가한 14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논현도서관 건립공사, 남동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외 5건의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소래포구 축제 및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등 금년보다 27.4% 증가한 171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4.6% 증가한 31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주거급여,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계속사업과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효드림 복지카드, 아이사랑 꿈터 등 신규사업으로 금년 대비 14% 증가된 553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산모신생아 서비스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 등의 증액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신규사업으로 금년 대비 5% 증가한 21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 비료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일자리, 계류보전사업 등 22% 증가한 3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사업,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및 도로포장 사업 등 금년 대비 17.8% 증가한 3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18.4% 증가한 11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소래논현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공사 사업과 계속사업인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3.2% 감소한 33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2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0.4% 증가한 108억4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4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국고보조 사업 인력운영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0.5% 증가한 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 대비 26.6% 증가한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단속용CCTV설치, 용천주차장 증축공사외 1개소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1.3% 감소한 14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에 254억19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3600만원, 보조금 1억6300만원, 예수금 2억원, 이자수입 7억8200만원 등 총 26억93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0억49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6억4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9300만원, 기타 반환금 1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규모는 통합관리기금 2억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5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7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3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15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0년도 순세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5억5600만원이 감소한 221억69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사회복지기금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지원사업비, 옥외발전기금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발전행사 및 식품 위생 정책 홍보비 등 기금지출 사업비용이 증가되어 순계 규모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꾸준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2016년 50.92%, 2017년 51.65%, 2018년 48.61%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장적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행복한 삶, 희망찬 남동구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서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장기 정원 수요을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60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용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및 지역여건 7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도시입니다.
우리 구 1,100여명 공직자 모두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향후 5년동안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창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남동에코스마트벨리 조성, 소래포구 국가어항지정 등 우리 구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사무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담인력의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복합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연도별 인력 증원 대역입니다.
2020년도는 인구 증가 및 지역현안 업무 지속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법적 사서 기준충족에 따른 부서간 사서인력 증원,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 및 복지인력 충원, 주민참여예산 전담 인력 등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총 158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부서간 사서 추가 배치, 노인일자리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등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총 9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2년도는 도서관 사서 추가인력 수요, 서창2 구월공공주택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 조성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가인력 배치 등 총 36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도서관 사서인력 충원 등으로 5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행정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추가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서 2024년 계획연도 기간중에는 총 295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102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4년도에는 1,397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편성 현황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8916억5600만원 대비 929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에 약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