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관찰력 및 질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시행정적 그 지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다지출 등 낭비적 요인이 상존하는 예산, 심지어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사전검토 없이 진행되는 예산, 군더더기 예산, 부채예산을 심의·의결한 상임위 의원님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 3동 신동섭 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정부의 2020년도 재정적자는 60조에 달하고 GDP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어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총량도 줄어드는 환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하고,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앤푸어스)는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인천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오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이후 6년만의 일이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지방채 등 보전수입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통·복지 등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시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16년,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19년도에도 낮아지고 있고, 재정자립도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도 같은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중 발견된 중대한 문제점은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염두하여 재원의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연중 소요되는 사업의 총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 총액 대비 70%만 편성하여 잔여 사업비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에 비례한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부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남동구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하고 예산운영의 기본 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인천시의 경제지표가 어렵고, 특히 남동구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현 상황속에서
본 의원은 밀실·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 구민을 무시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분들이 모두 주지하고 있다시피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을 하지 않기를 촉구했으나, 2019.9.4일 총무위원회에서 5:2로 부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년동월10일 본회의에서 유효기간만을 수정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축구단 창단전의 문제점을 여덟가지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