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9710만원이 증액된 45억5289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로 7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버스정류장 한파대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온열의자설치 담당부서인 자동차관리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보조금인 245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980만원과 소상공인 피해복구비 재해구호기금 시비보조 600만원, 풍수해보험 시비보조금 교부 감액분 40만원을 감액하여 1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7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223만3천원이 증액된 94억7862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명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이며 세부 사업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우리 동네 소화기함 설치 등 집행 잔액 41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2G서비스 종료에 따른 통신모뎀 교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8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청세대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활동지원 홍보물 유인물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0만원을 감액, 발전기 구매 집행 잔액과 남동배수펌프장외 수문보수공사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노후 PC 및 서버 교체비 1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4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훈련 운영 예산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인 59만4천원 감액, 풍수해 보험 시비보조금 감액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복구비 성립전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영상 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626만4천원을 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CCTV통신회선료는 18개소 추가 구축에 따른 3개월분 회선료를 반영하여 475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2271만7천원은 유지보수용역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범CCTV 설치 구축 예산입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 낙찰 차액인 747만9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생활안전CCTV구축으로 427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UPS분전반 확장공사 집행 잔액인 3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부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까지 집행 잔액인 453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관제용PC 28대 교체비로 4105만6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생활안정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5321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향토방위 작전 추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3건으로 3건의 교부세로 이월액은 총 8억4278만2천원입니다.
방범 CCTV 구축비로 지난 10월에 교부된 교부세 8억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 완료코자 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한 생활안전 CCTV 구축 사업 또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로 추진하고 있는 구월지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