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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7차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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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남동공단지원사업소,남동다문화사업소)강평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공단지원팀장입니다.
서인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종화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되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연번 45번 건의사항으로 민원처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동 694-4번지 상 가설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적발, 시정명령처분 사전 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명령을 거쳐 구 건축과로 2018.12.24. 행정조치 의뢰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2018.12.24.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2019.1.31. 55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금년에 거, 물론 작년 거겠죠, 이거를 좀 봤는데요 성과지표달성현황이 있더라구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 제가 그쪽 공부는 안해 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네.
조성민 위원
아, 네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행감이라, 네네.
조성민 위원
공단사업소 보니까 성과지표상에 이제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게 있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달랑 하나 있는데 달성을 못했더라구요, 하나 있는데.
금년도는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읏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웃음)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목표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조성민 위원
뭐 일단 그건 말씀하시니까 따로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셔갖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829쪽에 우리 예산집행 현황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공원녹지관리공사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있잖아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집행율이 53% 51%뿐이 안됐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
정재호 위원
네, 지금 2019.10.31. 현재인데 두 달 동안에 50% 이상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 네, 공사는 거의 완료처분 됐구요 지출만 하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지출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6쪽 보시면 중간에 우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거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는데 우리 자전거도로 철거를 계속 하는 민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공단은 여기 일반관내랑 틀리게 굉장히 대로, 그러니까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지를 않아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자전거도로 위로 다 주차를 해놓는 사항이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있어도 사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거죠.
공단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주차난이 그러니까. 근데 그 자전거도로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당초에는 시에서,
정재호 위원
시에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거죠.
정재호 위원
정책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자전거 도로해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뭐 무슨 옛날에 무슨 그린 뭐 환경 세계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갖고 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사항인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근데 저희가 공단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공단, 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지금, 지금.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지금,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고,
정재호 위원
없으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공기도 안좋으니까 굳이 뭐 거기서 자전거 타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앵고개로, 앵고개로 342면 올해 1월에 준공처리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제가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또 왕래를 하거나 이용되는 곳은 하고 또 현재 일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일부 있구요.
정재호 위원
일부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정재호 위원
왜냐면 연수구쪽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소래로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정재호 위원
아, 그런 민원이 있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 없애면은 우리 거기 주차장 만드시는 거예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주차장 만드는, 노상주차장. 한 170면,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832쪽에 보면요 올해 1월부터 공원에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올해 거,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예산집행현황도 65%고 6800여만원 나와 있잖습니까, 공사금액이.
이건 어떤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79% 정도 공원화장실 용역 줘가지구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장지같은 거 비치하고. 7개 공원화장실에 대해서요.
지금은 연말까지 지출이 되다 보니까, 네, 노임도 있고 이래서 79% 정도,
오용환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면은 보통 10월달 정산하게 되면은 선지급 하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한 달씩, 선지급이 안되죠, 이 노임은, 네.
두 분이 계세요. 평일 두 분이 하시고 주말에는 한 분이 하시구요. 7개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갖고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나가구요,
오용환 위원
두 분이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7개가 보통 관리가 되나요?
일반 보통 공원내 화장실은 구에서도 보통 3개에서 4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데 일곱 곳을 두 분이,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일곱 곳, 두 분이, 네.
오용환 위원
가능해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뭐 어렵지만 두 분이 지금 청소하고 계십니다.
오용환 위원
어렵다고 욕먹지 말고 인원을 잘 재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그렇게 힘들어하시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7개는 되는데 그렇게 이용율이 많지는 않아요. 논현고잔동같은 경우는 공원도 너무 외져 가지고, 공원은 많지만 그렇게 청소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공원은 많지만 두 분이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뭐 민원발생도 없을 것이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민원발생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안했던 거죠. 왜냐면 소모품 비치같은 거 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러니까 일곱 군데니까 두 분이 하루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있잖습니까, 작년 11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실적이 나와 있구요, 밑에는 올해 게 나와 있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작년 거 보면은 불법유동광고물이 1676, 건이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오용환 위원
네, 건이죠. 이 건같은 경우에는 동일회사같은 경우 건은 어떻게 들어가요?
장수가 아니고 건수잖아요. 건수면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건수가 장수죠.
오용환 위원
장수입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한 곳에서 10장을 붙여도 1건으로 들어가나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니죠, 그냥,
오용환 위원
장수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장수로 간다는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왜냐면 장수로다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오용환 위원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올해부터,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구로,
오용환 위원
구 도시경관과로 이관된 거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작년 거 두 달 동안 해서 1676건, 현수막 1611건, 벽보 65건, 노상적치물 4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래와 달리 과태료부과 현황이 없네요?
안하신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니 저희가 오전 오후로 두 번씩 단속을 나가는데요, 세 분이. 저희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구요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 같지 않아서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소장님, 공단에,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오용환 위원
공단 안에 일반업소들이 많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오용환 위원
이게 발생건수가 거의 없습니까?
제가 이 부과를 왜 안했냐고 여쭤본 것인데.
(소장, 담당하고 애기함)
이거 작년 두 달 동안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게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연말이고 해서 겨울이고 그래서 그렇게 적치물이 많지 않았던 거 같애요.
오용환 위원
아니 정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연말을 왜 따지시는지 모르겠네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니 두 달 지금,
오용환 위원
정비실적이 1676건이 나와 있잖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과태료 부과현황이 전혀 없는데 그거 왜 과태료 부과를 왜 안했냐고 여쭤봤는데 연말이라고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뭘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이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계도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올해 한 거하고 작년 두 달 한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홍보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오용환 위원
네, 게첩을 안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두 달 실적을 보니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으니까 어떤 형평성있는 부과, 를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연말이라 없고 뭐 지금 뭐 상관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아니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고나 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과태료 처분이 없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공단에도 이제 인식개선이 많이 되고 어떤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성이 많이 줄어 들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비실적에 비해서 다달이 형평성있는 부과, 만약에 부과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있게 부과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네, 앞으로 형평성있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7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4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 2건, 우리 소 해당건의사항 1건으로 별도 보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3쪽입니다.
공통건의사항 중 2번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구성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2개 위원회 중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58%,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100%로 위촉직 여성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사업소 소관 건의사항 1건으로 남동구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 남동공단 외국인근로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인만큼 다문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다문화 주민이 남동구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에는 요리교실운영, 자녀멘토링사업, 한국어교육사업이 있으며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은 20명씩 3기 기본과정과 김장체험행사를 운영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요리실습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멘토링사업은 대학생과 초·중고생 멘토멘티 15개 그룹을 연결한 정서 및 학습지도 제공, 한국어교육사업으로는 단계별 정규과정 4개반 및 특별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로 다문화강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159회 실시, 제5회 남동구 다문화가정의날 행사 추진으로 내외국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업교육, 어학교실,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상담, 연계, 구인업체발굴, 공공일자리 제공,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착 소통 화합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 분기별 소식지 발간 배포, 신규 전입자를 위한 남동구생활첫걸음 안내책자 제공 및 생활물품 지원, 역사문화체험 제공, 정착지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사업으로는 남동사할린한인센터에서 취미, 문화, 상시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역사 체험 2회, 매월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43쪽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위원회 현황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기능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858쪽~860쪽입니다.
2018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금 10개 사업예산 19억7972만6천원 중 92.8%인 18억372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 1억4287만1천원은 11월 중 사업별로 대부분 반납하였거나 반납예정입니다.
2019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9억1228만원 중 10월말 기준 25억2449만3천원인 86.7%를 집행하였고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제공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연도 중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44쪽 5번, 예산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액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중 252만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이 2019.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016년부터 3개년간의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불요구를 고소한 사건으로 노동청에 지급권고 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확보된 예산 외에 예산전용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총 1207만4천원을 15명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 6번~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845쪽 9번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등 17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억5153만7천원이며 10월말 현재 44.5%인 34억2189만3천원을 집행하여 대부분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북한이탈공공일자리 제공사업은 신청자 및 참여율 저조로 집행율이 매우 부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846쪽부터는 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먼저 21-1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성산효나눔재단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분야와 건강가정사업예산은 29억800만2천원으로써 각 사업별 매칭비율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7쪽 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라 가족관계 등 4개 영역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제5회 남동구 다문화가정의날 기념행사 개최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매년 10월 20일을 다문화가정의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 19일 남동하모니센터 광장에서 다문화가족과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 2130만원 중 20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2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하모니센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내·외국인 커뮤니티지원사업을 위해 2012년 건립하여 운영중으로 공무직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고 연간 사업예산은 8325만원입니다.
849쪽 작은도서관 한국어교육 등 6개 분야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 남동사할린센터 운영현황으로 영주귀국 사할린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와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 개관하여 노래교실, 실버댄스, 원예교실 등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운영 연간예산은 7658만2천원입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1쪽 우리문화 역사체험으로 지난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017.8월부터 1인당 월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 현재 남동구 사할린어르신은 281가구 392명으로 대부분 고령자이며 사망,역귀국, 요양원 입소 등의 사유로 연간 10여명 이상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21-4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 제공을 위해 앵고개로 941번길 11-22에 3개층 규모로 2013년에 개관하였고 2016.4월부터는 공무직 1명이 상근하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852쪽 연간 예산현황은 7511만6천원이며 운영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3쪽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운영개요로써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인식 함양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인천시 이주여성 취업 및 일자리 연계사업의 일환입니다.
운영방식은 시에서 통합 양성된 이주여성을 직접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유·초등학교 등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연령대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의 다문화이해이론교육과 문화체험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강사는 총 6명이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30개소 159회 4804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 공동육아나눔터 연도별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공동체구성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아이돌봄지원법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2년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20년 무상임대로 논현2지구 LH14단지 1층 커뮤니티센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의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개소당 6천만원 이하로 설치비를 지원받고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6566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이며 운영인력은 담당자 1명 외에 공공일자리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녀의 안전한 돌봄활동과 정보나눔기회제공 확산을 위해 권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차별 설치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855쪽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기존 운영중인 곳을 기준으로 월 6백여 명 내외의 이용자가 있으며 기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6쪽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신규추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촉진하고자 2019년 인천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구직등록을 한 만18세 이상인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액 2억원 이하의 대상을 자격으로 7월~11월까지 5개월간의 사업기간 동안 목표인원 15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참여자 실적 저조로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 홍보와 대상자 개별 안내 등 모집기간을 재차 연장하였으나 사업기간 중 총 신청자는 16명으로 이중 기준부적합 선발제외자 5명, 사업개시전 포기 6명, 중도포기 2명으로 연간 실제 사업참여자는 5명이고 11월 1일 현재 참여자는 3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저조에 따라 연간 총 사업예산인 1억1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율은 17.6%에 불과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북한이탈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동기 저하나 환경정비사업 등 근로의 질적 유형에 대한 불만족과 저임금 등이 원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5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서창동 LH 12단지 커뮤니티센터 1층 무상임대공간에 9월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마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당초 11월 중 남동구 1호점을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센터장 채용 지연으로 12월 중에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격은 소득기준 무관하고 이용대상은 만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 지원, 돌봄프로그램운영과 학습활동을 제공하며 운영인력은 개소 당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총 3명이고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1억848만1천원으로 설치비 5천만원,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5878만1천원입니다.
남동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85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거구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직업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뭐 미싱, 컴활, 컴퓨터 뭐 등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실적이 옆에 붙어 있어요, 참여자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개인정보에 문제 안되는 범위에서 연령, 성별 이런 거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구요 참여자 목록 좀 주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교육이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아니 미싱을 배워갖고 이 분들이 실제로 뭐 정착을 하나요, 이거 갖고? 뭐 수선집을 하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게 뭐 옷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취업사례는 사실은 듣지는 못했구요.
그 특성상 이제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싱기술이 일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선호 프로그램을 조사를 할 때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의류수선과정이나 홈패션 이런 미싱에 대한 수요가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일부는 그런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실 때 쓰고자 해서 이런 욕구가 있으시다고 보여집니다.
조성민 위원
네, 혹시 이 교육에 따른 취업성과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하시나요? 프로그램에 따른?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사업이 종결될, 이제 연간 사업 프로그램을 종결할 당시에 이제 뭐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아까 이제 뭐 욕구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 중요한데요 뭐 북한이탈주민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분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여기 뭐 특히 바리스타같은 거 있잖아요. 전 참 답답한 게 바리스타 교육 안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뭐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여성.
자, 우리 사회가 보면 뭐 인구 밀집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자영업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게 저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우리 관에서 왜 이, 가뜩이나 유사업종 동종업종들이 상당수 포진돼있는 이 커피숍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좀 다른 업종에 가갖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이거를 지금 분야 막론하고 다 바리스타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 실적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른 그냥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하는지,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좀 사례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적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구요.
이거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 하구요, 여기 보시면은 바리스타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특화분야의 사업을 좀 어떤 걸 할지를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리스타자격증반이 작년 프로그램에 있었구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실적에 보시면 그 사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고 다문화도 저는 마찬가지구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좀 관여를, 침해는 아니지만 관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양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갖고 정말로 취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85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보면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엄청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본예산 세울 때. 알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모집도 계속 안됐네요, 이 과정들을 보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모집 시작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집행율이 동일한가요? 17.6%가 자료제출 당시,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10월말,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좀 어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현재도 한 18% 정도, 왜냐면 11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게 되지만 세 분이라고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 같진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사실 이게 여기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작년 본예산때는 구비 자체사업으로 세웠던 사업이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뭐 여기 사업추진 애로사항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예산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돼갖고 나왔던 사항이고 예산도 당시에 일부 좀 삭감이 됐었고 애로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좀 예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해요, 이게 내년도에도 하나요 이 사업을?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안하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진짜로 내년에 하려고 그랬으면 예산 삭감할려고 그랬어요, 매칭이라더라도.
이런 건 아닌 거 같애요.
아까 질적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분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한 게 있어요.
근데 뭐 그 뒤에 추진사항 뭐 저한테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뭐 진행을 안하시는 거 같은데, 이 근무의 질 그리고 우리가 취직하는 그 업체, 뭐 이런 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해외연수를 호주로 갔다 왔는데 거기 다문화센터와 좀 유사한 그런 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조금 제가 좋게 봤던 거는 테입이라는 제도인데 그게 말 그대로 취업 이런 교육,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직업전문학교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과 연계를 해주고 배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취업전문학교들이 많아요. 저희 100명 중에 10명만 취직을 시켜도 정말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정적인 정착, 자립, 그러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뭐 남동구가 지금 폴리텍대학교와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MOU체결에 따른.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인원이 좀 확보가 돼야 되긴 하지만 뭐 교육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학교측에서는 취업률 때문에 오히려 취직을 시키려고 더 하거든요.
우리가 더 관심을 안가져도.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크로스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면 뭐 질적인 일자리, 그리고 뭐 여기 최소생계 유지, 물론 당연히 생계유지가 되는 뭐 그런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근로 사업 안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소장님.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긴 말씀 공감하는 말씀 감사드리구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고나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걱정되는 사업으로 이게 눈에 띄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사업을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참여자는 왜 이렇게 적은지 뭐 직업교육 이런 다양한 말씀 하셨는데 좀 생각나는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경과가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그런 지금과 같은 우려의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이게 인천시 지침,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은 한 6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10명 기준으로 구비로 예산을 세웠었더라구요.
그거는 사업기간이 한 3월경부터 5개월 정도 이렇게 잡았었고 그거를 추진하는 가운데에 시에서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이라 그래갖고 이 북한이탈주민의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 구비를 삭감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1억원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구요.
지침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자체가 6월에서 10월, 당초에는 그랬고 5개월의 사업을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있었구요. 제가 올 때 당시에 일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됐는지부터 이제 좀 찾아서 그 분들이 주로 계시는 지역 뭐 기관 아니면 개별안내 등등으로 계속 여기 보시면 몇 차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취업이 되신다든지,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은 4시간 또 65세 미만은 하루에 5시간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근로를 뭐 열심히 하셔도 어쨌든 월 급여가 한 1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또 뭐 보험금같은 거 좀 공제하고 나면 사실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하시다가도 중간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가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추진되는 게 있나 찾아보면 사실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사업지침 자체에 사실은 북한이탈만 별도로 해서 하지 않아도 거기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선발기준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에 선발할 당시에 일반,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예를 들면 한부모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의 가점하고 똑같거든요. 그 안에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물정을 잘 모르시고 좀 초기인 상태에서 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점을 조금 더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들어오실 때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오시고 저희가 또 남동구에 매월 한 십여 명 내외의 신규자들이 계속 전입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월별로 또 이렇게 불러서 구청 소개도 하고 남동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취업에 관계된 설명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데이터의 관리는 아니지만 월별로 취업에 관계된 어떤 직종의 어느 분들이 몇 분 정도 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사실은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직업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살펴보면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직업훈련교육이 북한이탈주민, 전국적인 인원수로 볼 때 한 1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본인이 원하면 뭐 어디 서울이든 먼 데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수당도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구요.
말씀하신대로 또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제대로 잘 알려드려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구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이런 내용을 좀 고려해서 홍보라든지 정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조금 더 잘 안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고용노동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요 양질의 취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없어요. 정말.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교육을 받아야 지원금이 나오니까 받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남동구나 아니면 뭐 인근에 부평구, 미추홀구 이렇게 보면 직업전문학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구요.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교육, 그런 교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 10명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데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런, 물론 타겟은 정해야 됩니다.
뭐 육십 칠십 되신 어르신들을 학교에 보낼 수는 없는 거구요, 젊은 타겟, 청년들에 포커스에 맞추셔갖고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뭐 고용노동부 그 얘기는 뭐 저도 들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꾸 그쪽 얘기하지 마시구요 남동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그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가 민선7기,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 희망찬 남동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세우잖아요.
네,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봤어요.
근데 남동다문화사업소가 성과지표 목표달성여부가 제일 낮아요, 평균수치가 안되거든요.
25%밖에 안되요, 달성율이.
4개 중에서 딱 1개 하셨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성과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실적을 봤을 때 이행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일단은 이거는 어쨌든 18년도 건데 19년도는 좀 어떤지 여쭙고 싶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제가 우선 18년도 자료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반 년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제가 없었던 기간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제가 뭐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어떤 분야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구요.
기본적으로 금년에 남동다문화사업소가 작년 연말부터 좀 내부사정으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상반기도 그랬고 정착되는 기간 동안에 성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조성민 위원
사실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질책을 안하는 거예요, 소장님.
네, 잘 알고 있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이 수치상, 20%, 이거는 너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뭐 계획에 따른 성과 뭐 실적, 이런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직업전문학교 연계하는 것들 그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아, 네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책자 있는 거보다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현황 등등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위탁, 민간위탁 돌리는 거 많죠.
지금까지 돌려놓은 게 좀 있죠.
뭐 지금 현재 돌봄,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저희 사업소에서요?
정재호 위원
네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한 쪽에서만 많이, 한 쪽 법인만 많이 들어오나요? 한 쪽 법인에 위탁이 좀 많이 됐네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때 위탁심사를 할 때 접수된 업체가 2개 곳 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2개 곳 뿐이라서 한 쪽으로 됐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리고 이제 이거 위탁을 할 때요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의 기본사업 외에 지역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돌봄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업무는 센터가 저희 직영을 할 때도 거기에 연계된 업무로서 같이 좀 있었던 업무라 그거를 이제 업무 영역별로 나눠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하던 부분이 같이 넘어간 거구요. 따로 별도로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민간위탁 들어간 위탁 받은 데, 그 기관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모니센터하고 건강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이거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러니까 하모니센터는 이제 같이, 네.
정재호 위원
네네, 그 기관장께서 강화도에 계셨다 오신 분 맞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분 거기 강화에서 똑같은 센터에서 인권 관련돼가지고 질타받으신 거 혹시 맞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이 자료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초창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의혹들이 좀 있어서, 저 오기 전에 위탁 전에 관련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조사를 했다고 들었구요, 그 부분은 잘 해결된 걸로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나면 뭐 그런 쪽에서 인권이나 이런 거는 복지시설의 최고의 중요한 사항이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렇죠,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법인을 위탁으로 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게 해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동구가 처음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를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굳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용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센터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또 남동구로 온 거, 그러면 남동구쪽에 있는 이런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센터장을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한 거 아니구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안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채용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있었겠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채용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이나 지도감독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걸 미루는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 그랬으면 그렇게 있으면은 그쪽에 선정된 법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않습니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쪽에 다 전반적으로 다 넘기나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아니 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직접 강화도까지 가서 아마 더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제기된 내용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게 인권이에요, 그죠? 아무리 근태 잘 하시고 뭘 해도 인권 하나에 비춰지는 그거는 엄청나거든요.
복지쪽은 그렇습니다. 왜, 기본적인 마인드가 인권에 관련된 것도 준수하지 못하고 인권 존중도 안되는데, 인권유린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똑같은 센터에서 똑같이 그냥 근무지만 바뀐 것 뿐이지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발생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강력하게 법인한테 얘기를 해서 권고하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면 남동구가 요즘 복지하고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장 마인드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에 관련된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클라이언트한테 인권유린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말이 나왔다?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똑같은 센터에서 똑같은 종류의 센터에서 나왔다? 강화에서 나와 가지고 인천으로 남동구로 왔다, 이거 안되거든요.
뭐 위탁을 전부 줘서 인사권까지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그거 왜 그대로 위탁을 줬지만은 인권유린이 또 발생을 하면 그건 우리 남동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강력하게 애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인권에 관련된 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체크 잘 하셔갖고 잘 해주십시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성민 위원님께서도 탈북 이탈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신 한 거 같애가지고 자세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모집기간이라든지 그런 공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 접수를 해서 초기에 접수한 사람이 물론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 하고 싶어서 접수를 했는데 3, 4개월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그 중에서도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3명이 또 일하고 계시잖습니까. 아까 65세 이상 이하로 나눠서 시간도 다릅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구비 매칭이라 할 지라도. 하여튼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3명 있고
공공일자리가 그렇잖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경제력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탈수급자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하시는 세 분, 그분들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향후에 이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동하모니센터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요. 한국어교육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정착을 하거나 초기에 결혼을 위한 그런 이제 다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해서 국내 정착하다 보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다문화가정들의 자녀들을 보면 학교에서 상당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적응이 어렵다 보니까 성적도 많이 떨어지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동하모니센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함으로 해서 자녀에 대한 진로문제,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자녀에 대한 성장 문제, 이런 것들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정 두 가정이라 할 지라도 그 분들, 왜냐면은 그 분들이 어디 나가서 그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남동하모니센터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변에 그런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으니 접근성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한 번 고려해줬으면은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세 분하고 엊그제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뭐 향후의 취업계획이나 이런 걸 여쭤봤더니 일단 65세 넘으신 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셔서 바로 가실 수 있을 거 같구요. 나머지 두 분도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별도로 본인들이 파트타임식으로 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쪽으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됐구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여기 남동하모니센터 프로그램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고 여기 하모니센터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에 국가에서 기본으로 운영해야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뭐 특성화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권장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안내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잘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그 안에 자조모임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부모교육 뭐 아빠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다문화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동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진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에 실시하는 지도점검 개선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검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긍정적으로 각 업무 및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장기 사업의 추진 시 사업 시행 전, 사전 검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단계별 추진사항을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및 내용을 실시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라며 셋째, 행정처리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여 업무의 오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면밀히 효율성 검토를 통해 주민만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6일 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17
출석감사위원(2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23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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