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94쪽~95쪽, 사항별설명서 21쪽~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388만원이 지급된 1162억3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영유아보육료 1억3298만원, 담임교사지원비 2억5588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1억8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6974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8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는 만3~5세아 누리과정 5억908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 1억5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맘출산축하지원 1억9500만원, 아이사랑꿈터지원 9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3쪽~9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8830만원이 증액된 1362억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293쪽~294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 아이맘출산축하지원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7731만원을 증액하였고 만3~5세아 누리과정은 보육료, 담임수당 등 운영비 단가인상으로 5억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은 대상인원 감소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5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29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보육지원개편에 따른 연장전담교사 수당 신설로 4억2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3억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7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339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특수교사수당 신설과 특수보육시설운영비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1380만원, 장애아자연체험학습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연기 및 행사취소로 보육교직원 보육교재 유인비 240만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강사수당 112만원, 보육가족 어울마당지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는 어린이집 퇴원증가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298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억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사랑꿈터운영비는 1호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과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1억9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영아반 긴급인건비지원으로 3억5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논현라온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는 위탁자 변경에 환수보조금 재교부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출결시스템 정비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9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어린이집 현원 증가 및 100명 이상 어린이집 비율에 따라 리더기 추가지원분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1억7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로 1억2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 지원단가 인상분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과 장기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