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4회

본회의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분 자유발언가. 이유경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의회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에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4(33)조2의 규정에 의거 이유경 의원께서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에 따른 학교무상급식 예산의 적정한 집행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가. 이유경의원
이유경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의 중심을 잡고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멈추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인천시와 교육청 남동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2001년도 경기도 과천시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체가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중 13개 시.도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40여일간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17개 시.도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잔여 급식비를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무상급식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순수 식품비의 잔여분인 133억을 남겨 놓고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10개 군․구의 경우 시간보조원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등을 제외한 순수 식품비 단가는 초등생은 2,340원, 중,고교생은 2,890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40일간의 휴교령기간의 경우 초등학생 93,600원 중.고등학생은 115,60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택배비 포함 33,000원 가량의 쌀만 지원함으로 인해 잔여 무상급식비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커뮤니티 카페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건 돈이 없으니까라는 말이 통했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급식을 안 해서 남은 예산을 돌려주는건데 왜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죠?”
“청주에서 지난주에 받은 급식꾸러미래요. 골고루 아이들을 생각해서 보냈더라구요”.
사과즙, 쌀, 애호박, 오이, 마늘, 사과, 감자, 버섯, 배추 등이 든 농산물꾸러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의 분담비율통계는 시비 46%, 구비 29%, 교육청 25% 매칭비율로 구의 예산이 29%가 들어가는 만큼 남동구청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의 좋은 제안이 시나 국가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자리에 한계를 두지 않고 보다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최선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 남동구의 모든 부모님들께 응원과 존경을 보내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9
의장 최재현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2020년도 5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등 결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19,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에 정회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사실상 오늘 의장으로써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까 가만히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당선되고, 의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어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일과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 올해 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2년간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정운영 평가는 구민과 동료 의원님들의 몫으로 남기고 전반기 의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유경 부의장님, 김윤숙 운영위원장님, 황규진 총무위원장님,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5만 남동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민생경제 안정 대책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께서도 그동안 남동구의회를 믿고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 구성될 후반기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간 동고동락하며 남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5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5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자치행정국장 구본희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이승렬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