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포함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포함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기정액 7억9215만원에서 금액 변동없이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개 사업으로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 1개 사업으로 축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7994만원에서 834만원이 증액된 23억8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분야의 노상적치물 정비로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유지관리 부스 수선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노점상 적치물 대집행 감소로 철거장비 임차료 300만원과 민간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분야로 만수6동 친환경 거리 조성 사업과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만수6동 친환경 거리 조성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상호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대로 916번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 앞 일방통행로 550m의 노후되고 낙후된 거리를 활기있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만수6동 친환경 거리 조성 사업 하실 때 지금 인제 고질적인 게 그 파고라에 인제 술상을 많이, 어르신들이 거기 술을 많이 드시는데 요거 진행하시면서 파고라를 변경하실 계획이신거죠?○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여러 가지로 다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 거리가 인제 좀 많이 노후화되고 인제 우범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근교에 인제 초등학교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5쪽에 보면 그 연락골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게 시비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시하고 원래는 작년에, 아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다가 저희가 2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결국에는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갖고 못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올해는 만수6동으로 하나만 하고 내년에 그러면 연락골 추어마을로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시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니까 시에서는 인제 내년 예산으로는 시비보조금을 저기 확보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신 거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공원기획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업무를 맡게 된 김맹화입니다.

공원녹지과 박호진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자 교육 파견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미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정효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과 사항별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9881만원 대비 15억3900만원이 증액된 49억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증액 내용으로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5억원,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 900만원,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진동수확기 구입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89쪽부터 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2억3947만원 대비 14억6247만원이 증액된 207억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증감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홍보안내문 설치 및 공원시설물의 잦은 수리 요구에 따른 자재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중 재생에너지 업체와 협약하여 예산 절감한 처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집행잔액 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수시정비비는 원도심 3권역 90개소 공원내 노후된 소규모 시설 및 긴급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시정비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해 2020년도 남동구 물놀이장을 불가피하게 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물품 구입비 800만원, 공원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2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는 신도시 권역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및 수시 발생되고 있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시정비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비 전액 시비 5억을 편성하였고 구월보금자리 완충녹지 4호 산책로 정비공사, 216만원, 녹지환경정비사업 144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만의골 경관광장조성 사업은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장수동 은행나무 시 지정 기념물 중심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광장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재 보호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광객 유입 등 변화가 기대되는 조성 사업으로 전액 시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유지관리로 장마철 집중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가로수 대형화로 구민생활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가로수 전지공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은행나무 낙과피해저감을 위한 진동수확기 구입비 전액 시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로 산불상황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용료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진화자 출동여비 부족분 48만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으로 소래산 화장실 교체에 따른 정화조 처리비용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 장비임차료는 사용 미정으로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묘, 소래산 화장실 재래식에서 수세식 교체로 변동된 산림내 시설물 상하수도, 수도사용료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식목일 행사비용 8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사업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은 산불방생시 현장지휘 및 신속한 대응 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전액 시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인천시 보호수로 지정된 간석동 98-1번지내에 향나무를 보호 유지하고자 지주목 설치공사 전액 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여기 보시면 만의골 경관광장조성 사업에서 그 은행나무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 하천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 하천이 지금 전으로 돼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하천으로 돼 있는 거죠?

네네.

이것도 과에서 좀 어느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세요?

그 사항은 나중에 보상비 지급할 때 용역 보상비 지급하는 부분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 지금 사업비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인데 시에서 지금 10억을 받았으면 30억에 대한 충당은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인제 지금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전액 시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니까 과에서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이거 좀 가로수 전지사업 하실 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네.

제가 인제 부탁 좀 드릴려고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좀 상가나 이쪽은 좀 가로수를 많이 전지를 해야 돼요.

조금씩 위에만 다니니까,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이거 때문에.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상가나 이런 좀 밀집, 상가가 밀집된 데는 좀 가능한 칠 수 있는데까지는 좀 쳐주시구요 또 이거 낙과 저감 은행나무 이거, 이건 어떤 거예요, 기계가?

그거는 나중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질 때 중간에 많은 여러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바가지처럼 받쳐놓고 진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으로 은행이 떨어지도록

아니 예전에 인제 그 이렇게 받치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또 이게 진동을 인제 줘서 떨어트린다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인제 은행나무도 너무 많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 도로가 지저분해요.

그니까 떨어지기전에 미리 좀 이렇게 따서 깨끗한 도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만의골 경관조성 사업 여기 인제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시비를 10억을 받은 상태이구요 요게 인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제 그 보상이 늦춰질 우려가 있어서 장기 미집행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미화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서은희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11억885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에서는 신규 투광기 설치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53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등 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인 수정예산서 65쪽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금번 국토부가 주관하는 GTX역사 환승센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추진을 위하여 환승센터 공모용역비 2000만원을 현안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항별설명서 15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4억80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에서 그린파킹 사업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480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6쪽에서 15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에 맞춰 조정하므로 총 예산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에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시스템 라이센스 취득비 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절대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 정비에서 설치불가능 장소 85개소를 제외한 339개소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 및 집행잔액 3512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에서는 보상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 중 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사업에서는 균특보조금대 구비 50대 50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로 구비 10억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는 작은성말 무료공영주차장과 소래산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1억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 사업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미운영기간 사업비 감소와 연간 계약 등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 위탁사업비 3247만원 감액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82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는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대 구비 50대 50 매칭 비율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교통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시범 사업에서는 사업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주차면 정비에 도색사업비 5억2000만원, 단속차량구입비 1억2800만원, 자동주행형 CCTV시스템구입비 1억5200만원, 단속용 핸드폰 및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간석동 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납예산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8억91만원으로 금번 추경시 추가되는 세입세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0억58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셍비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300만원 보다 9870만원이 증액된 24억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비인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억4757만원 보다 1억8308만원이 증액된 10억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물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8개소 설치물 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36개소에 대한 조명등 설치사업비 5340만원이 증액된 1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사업비는 신종 코로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쿨링포그 운영 중단이 되어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채용 지연에 따라 2개월분 인건비 931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이거 버스승강장 쿨링포그 유지비 지금 이거 한번도 안쓰셨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지금 한 200정도 썼습니다.

썼어요?

왜냐면 그 필터 교체라든가 그 관련해서 지금 한 200 정도 집행을 했구요 한 200정도 잔액이 남고 요번에 그 중단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돼서 인제 500감액하고 400가지고 인제 필터 교환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7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천시로 전출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국 업무를 총괄하여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자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며 전구식 도시건설국장님 그동안 우리 구 도시건설 업무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구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성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승훈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은 외조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예산서 101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억7307만원대비 1600만원 증액된 17억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보조금의 성립전예산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34억2293만원 대비 17억1431만원 증액된 51억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50% 시비25% 구비 25% 매칭으로 추진중인 국비보조 사업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19년도에 편성되어야 할 구비매칭액 9억2450만원이 사업비 집행시기에 맞춰 구비편성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2019년 추경에 삭감한 공사비 및 부대비 9억2450만원과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차질없는 준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공사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논현2택지 일원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만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잠정 폐쇄됨에 따라 절감된 운영비 일부를 사랑방 등 주민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8월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어울림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 4258만원과 센터 운영비 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에 마을특화사업비 등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을 위한 통신비 및 차량유지비 부족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예산서 308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절감 운영에 따른 미집행액 72만원과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원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액 500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만부마을 예산이 좀 조정된 게 있어요.

뭐 코로나19라고 사유는 달려 있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지금 뭐 수당, 뭐 역량강화사업 뭐 요 두가지가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어떤 사유로 지금 코로나는 알겠는데 뭐 사업 특성이 뭐 주민들이 뭐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특성이라서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인제 주민활동사업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운영, 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사실상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이런 주민이 모여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뭐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시기에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해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인건비가 뭐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인제 남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하반기에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인제 저희가 인제 시설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인제 돌려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만부마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율이 지금 몇프로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까, 전체 몇 프로 중에서 몇 프로정도 대략 됐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현재 따지면 70% 정도 되고 있구요 근데 그 부분이 왜 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인제 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요런거는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환경개선 사업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집행이 지금 저희가 인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은 못하다 보니까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런 부분이 늦어졌었고 어쨌든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안까지는 100% 목표로 다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사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참여, 주민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민참여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미 뭐 요렇게 조정이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순 없지만 저희가 인제 계속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인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 그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인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아쉽다 그니까 저는 할 거는 해야되지 않나, 뭐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 의견을 좀 드리구요, 그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와 보니까 코로나를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닌 거 같더라고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잘 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뭐 그런 잘 부서에서 잘 관장해서 이끌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남촌동에도 인제 도시재생 준비를 하고 계신데 뭐 이런 부분들도 시행착오없이 그 인제 만부마을에서 잘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잘 이끌어 주시구요 이제 만부마을 끝나고 뭐 남촌도 그 뒤에 또 뭐 간석동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고 늦어지면 그 뒤에 것들 계속 늦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갖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조성민 위원 그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보니까 돈이 예산이 아마 100억 인제 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100억을 들여서 빛을 얼마큼 볼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 만부커뮤니티센터 그 앞쪽에 보면 공가들이 좀 10평 정도 되는 공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지금 거기 안에 쌓여있고 그다음에 악취가 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좀 하면 이게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은 그 공가가 한 세 채 정도가 있어요, 한 열 평정도 되는 집들인데 그 안에 조그맣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제 당초 활성화 그 만부마을 활성화계획수립하면서 그 공가 세 채 중에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 채 중에 한 채는 저희 남동구에서 2015년경에 저희 매입한 주택이구요 두 채는 인제 개인 소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인제 저희 활성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놓쳤던 부분이었구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공가를 갖다 폐지할 경우엔 환경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이런 부분이 만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세 채에 대해서 두 채 민간소유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철거 동의 뭐 이런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 공사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구요 또 저희 남동구에서 시행 매입한 기존 한 채는 저희가 인제 어쨌든 뭐 역량강화, 주민 역량강화 차원 어쨌든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 갖추려고 제 저희가 조직 강화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인제 말 그대로 도배라든지 이런 장판 이런 거를 가서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고런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구도심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도 빛을 못 볼 수가 좀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깨끗하게 잘 도시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도심은 기존에 있는 그 거기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환경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쓰시구요 그 안에 있는 그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예산을 받아왔는데 뭔가 아 이게 도시가 좀 달라졌다, 우리 지역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더 이상의 그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구나 하는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가 공기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데라고 많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있는 공가를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할 거는요 소래구역 유수지 저류시설 사업에 지금 6억5천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6억5천이 들어온 거 지금 준공시기가 언제죠 이게?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론 전 이제 사회도시 지금 처음와서 제가 인제 전반적인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추경이 6억5천이 편성될때는 뭔가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 잘못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 부분이 인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가요 대부분이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인제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왜냐면 저희가 유입관로니까 우수, 하수, 저류시설에서 나가는 유입관로들이 있습니다. 유출관로죠.

외로 나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인제 인접관을 갖다 매설하기 위해서는 인제 그 결국은 인제 파일이나 이런 걸 박게 돼 있습니다.

박게 되면 그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 인제 나가는 그 빌라들이라든 항상 영향을 끼치면 그 민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사실상 총 예산 사업비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던 거죠.

인제 사실상 모든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은 2019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도 사업 행안부에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줄순 없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억5천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국비를 좀더 받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좀 덜돼서 어차피 준공시기를 12월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6억5천을 구비로 세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잘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논현2택지 개선사업에 이 사업을 하시면 소래IC관련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어쨌던 논현2택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인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제 학교, 학교부지도 있구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한 3개소가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 뭔가 뭐 그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지금 그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2019만원 대비 1160만원 증액된 48억3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금년 10월중 소래포구어시장 1층 판매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입주예정인 337개 점포에 대한 건축물 사용에 따른 관리운영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중 국고보조금 재원 13억원은 내시변경 사유로 인하여 균특회계 보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 사항별설명서 98쪽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0억4971만원 대비 9억7930만원 증액된 140억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은 기 계획된 연결브릿지 및 조경 경관조명, 내부편의시설 공사에 소래어시장 2층 및 옥외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상권 활성화와 함께 수도권의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야관경관조명시설 설치비 및 공사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6억1600만원 대비 8억5000만원 증액된 2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예산은 금년 10월 어시장 1층 판매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와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그리고 어시장 청소용역비, 관리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등 1억1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추진 예산은 남동스마트벨리 조성사업 및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조성사업,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등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신문공고료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승기천 건너편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연수구의회대책위이라는 이야기 같은 기사가 있었던데 그 기사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뭐 어떻게 세우셨는지,

현재 그 남동, 저희가 인제 공식명칭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는 작년 12월 19일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남동스마트벨리 개발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에 모든 부분은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현재 그 연수구쪽에 그 일부 그쪽을 지역으로 한 언론과 또 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서 지금 세네군데에서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난달에 인천시 시설기획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열람 등 협의를 그 연수구하고도 합니다, 관내 유관기관에.

거기에 일부 들어있던 그 대기질에 관한 그런 그 자료인데 어,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지난달에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나갔던 자료이구요, 또 역시 그 자체가 일반연수구와 남동구에 홈페이지라든지 공고, 법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한 부분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 편집돼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은 위쪽만 나와 있는 거구요 그 밑에쪽에 보면 그에 저감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환경위해업소 1,3종 업소는 입주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빼고 윗부분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SPC에서는 연수구 선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600만원이 증가된 49억6350만원이며 증가 사유로는 무네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8572만원에서 3억2618만원이 감액된 110억5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며 도로망확충은 수현지구 3-2호선 개설공사는 사업순위변동에 따라 3억9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2500만원, 제설용덤프트럭 임차료 1억1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5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에서 316쪽 사항별설명서 100쪽 장수사거리 보도육교철거공사는 사업 우선순위 변동에 따라 1억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백범로 및 인주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2680만원, 석촌로 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1720만원, 만의골로 보도정비공사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316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2020년도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무네미로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9600만원, 소낭이대고개 육교형 생태통로 보수보강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예산서 316에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LED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액에 따라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4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319만원 대비 7억8000만원이 증액된 34억8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에 국비보조금 3억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2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9230만원 대비 13억6269만원 증액된 62억5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중 먼저 방재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시설물 정비안전점검비는 집행잔액비 낙찰차액 1381만원을 감액하여 7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유지관리분야에서는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비는 기정액대비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2억1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에서는 관내 불량맨홀 공사비는 기정액대비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으로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보수공사는 국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2억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2억432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2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생태하천 구축을 위한 하천유지관리비 시설비로 만수천 구역내에 유휴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가꾸고 만들어가는데 있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20쪽 기정액 2억975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3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비 6600만원과 시비 3300만원을 반영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3558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5억7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건축지도원 수당을 당초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4월 이천물류센터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특별점검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및 구비를 매칭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나눠주신 자료 잘 봤는데 요게 신청자 자부담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럼 n분의 1 해갖고 똑같이 배분하는 건가요?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건축주 1대1대1입니다.

그쵸?

그중에 지방비가 시비50, 구비 50 요렇게 편성이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한 분이 새로 오게 됐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0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액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21억4122만8천원에서 900만원 중액된 21억5022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 부분에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으로 기정액 1440만원 대비 1140만원이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만수동 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반기 남동구 자체감사 실시 예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주거안정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은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변경내시 반영으로 시비 900만원 증액에 따라 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