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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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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안나 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5분 자유발언가. 조성민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김안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의안은 총 아홉 건으로 지난 8월 25일 반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8일 반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김안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과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및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유광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8월 2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조성민 의원께서 남동문화재단 설립 추진 촉구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가. 조성민 의원
조성민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고,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 2동, 간석 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문화진흥 정책 법제화 및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전년대비 9.4% 증가해 6조가 넘는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중 부평구, 서구, 연수구 3곳에서 기초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도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재정부담, 예산 부족이라는 말은 그만하시고 남동구민 모두에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동구는 첨단산업단지를 갖추고, 행정·교육·경제·교통 중심지이며, 선진 복지로 선두에 앞서나가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중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명품도시입니다.
2016년 폭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이 지역과 특정 예술인들이 배제되고 중앙단위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문화증진법이 무색할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치유하고자 지역이 문화적 주체로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문화분권·문화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 남동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남동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블루로 인한 구민의 소외감 및 단절감을 문화예술을 통해 유쾌한 소통 및 환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정책 시행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융합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구민의 문화향유 및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 네트워크 조성이 시급합니다.
여섯 번째, 재원확보 다각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이 필요 합니다.
이밖에도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치구들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자치구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 비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도 광범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순환보직 체제로 되어있는 공무원 조직의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또한 복지입니다.
최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특정 계층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문화 예술은 그 시대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동구가 폭넓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깊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5
의장 임애숙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안나 의원외 5인 발의)
11:15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안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17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동섭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17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 하루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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