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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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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자유 발언 가. 오용환 의원 1.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유경 의원외 5인 발의)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열두 건으로 11월 9일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9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과 12일, 17일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등 세 건의 보고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계획 운영 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11월 19일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에 따라 2020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오용환 의원께서 인천시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오용환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남동구와 동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지원 순환센터 후보지로 고잔동 일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 발표에서 자원순환도 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이며 인천부터 인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듯이 남동구의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처리함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속가능한 인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인천시의 계획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성은 수용성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발표된 남동공단 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반경 5km내 인구 10만이 넘는 인구밀집지역 논현동을 포함해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 송도동까지 최소 20만이 넘은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소각장이 남동공단 내 설치가 된다면 그동안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근 논현고잔동 주민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민의기관인 남동구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개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 예비후보지 발표에 대해 남동구청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남동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상 후보지 전체의 용역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둘, 남동구청은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는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소각장 부지 선정 TF를 빠르게 구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 남동구청은 이번에 발표된 예비후보지가 최종 입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후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통해 소각장이 설치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요구에 대해 남동구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행정은 소통과 화합이 기본이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소각장이 설치될 때 남동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 사항이 하루빨리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22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3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애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2021년도 예산안 심의요청과 관련하여 2020년 구정의 주요 성과와 2021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세계가 공포와 함께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 의료적 대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해는 구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아픔과 불안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구정 운영에 임한 한해였습니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방역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세계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남동구는 구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기존의 소통방식과 함께 SNS 채널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온택트 방식의 주민자치회 교육, 원탁토론회, 공동주택 어울림한마당 등을 개최해 구민과 소통하고 해외 화상수출상담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 쓰루, 드라이브 쓰루 방식의 김장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성공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성공을 통해 2020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에 이어 남동 어울림마당을 개장하고 구청 로비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구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편의시설 및 다목적 문화공간을 담은 서창2동, 간석2동, 구월1동 청사를 새롭게 주민들의 품에 돌려주었으며 식품영양복지센터와 남촌어울림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하여 한층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현도서관을 책,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발코니 음악회와 워크쓰루 버스킹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전국 자치구 최초의 성인 남동구민 축구단은 창단 첫해인 올해 좋은 성적을 거듭하며 구민들의 삶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오름근린공원 호수 주변을 새단장 하고 바다를 품에 안은 남동구의 특색을 살린 새우타워를 준공해 구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달 12월에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할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도권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청년 미디어타워는 지난 10월 문을 열고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158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남동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신규직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하여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구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2년 연속 군.구 행정실적평가 대상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혁신챔피언, 인천시 양성평등사회 기반조성 최우수,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최우수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거둘 수 있었던 남동구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올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에 기반한 성장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남동구는 해양과 녹지, 그리고 국가산단을 성장요소로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소래포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기반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을 수도권 최고의 어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며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 면적의 50%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부터 장아산 무장애 나눔길,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오름 근린공원 그리고 늘솔길 근린공원을 축으로 힐링이 가능한 녹지공간을 조성 관리하고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제3경인고속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녹색의 남동구를 만들어 해양과 녹지가 어우러진 청정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중인 남동스마트밸리를 최첨단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수출지원 화상회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간석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그리고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 사업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는 구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이 주인인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노후된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설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백범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초등학교 주변 CCTV 비상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를 조성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과 남동산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을 추진해 합리적인 도시공간 이용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원,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내용을 담은 소래포구축제, 김장축제와 소규모 권역별 축제를 계획하여 구민들이 지친 일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건강이 위협받는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쉽게 척박해집니다.
구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대상 확대와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재활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꿈을 나누고 부모님들이 보육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내년에는 9호점까지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이동 진료사업과 치매안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생활을 위한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와 남동제2 노인복지관을 준공하여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시설을 착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과 문화가 있는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들의 희망과 달리 내년에도 코로나19는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운영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의 건강을 살피고 독감 및 각종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구민의 안녕을 지켜낼 것입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곳의 방역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에 따른 위험시설 지도 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방정부로서 재정의 역할에 많은 고민을 하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힘겨운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사전회의와 사업 우선순위 검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내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902억원, 특별회계 259억원으로 총 91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남동구, 희망찬 미래가 있는 남동구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계신 55만 구민과 남동구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남동구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동구의 힘찬 재도약을 약속드리며 2021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 운영 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유경 의원외 5인 발의)
10:37
의장 임애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유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4호 안건인 우리 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미집행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7억1600만원이 증가한 9903억3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09% 증가한 9581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9%가 증가한 321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4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3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센터 신축,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2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방역사업, 오봉근린공원 리모델링, 만수하천 구역내 유휴토지 정비공사,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22억8000만원이 증가한 9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아동양육 한시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으로 83억700만원이 증가한 577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추경 대응사업으로 지역일자리사업 8억6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15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1억97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 5억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비 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1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5000만원, 기초연금 34억5300만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1억9800만원, 임차급여 28억1100만원,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금 10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39억200만원과 종목별 체육대회 등 미추진한 행사비 6억1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 예산액보다 144억6000만원이 증가한 16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11억4400만원 증가된 3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3억38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4억7500만원을 감액하고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과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시 보조금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 편성에 따라 예비비는 6억1600만원이 감소된 42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10억1800만원,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24억7300만원,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18억원,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9억500만원, 용천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20억6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동의 이유로 부득이 2021년도 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40억원,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센터 신축공사비 45억5600만원, 고잔동 159번지 소1-5호선 도로개설 47억400만원, 수산동 취락지구부터 호구포로간 도로개설 32억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호 안건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이 건은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7억1500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래포구 수산물 전국음식경연대회가 취소되어 미집행 예산 4468만원을 삭감하고 지정 안심식당에 방역위생관리 홍보물품 지원예산 2000만원을 신설하며 기타 사업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3000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과 구민 복리 증진 및 코로나19 대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49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4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5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재현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1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건설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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