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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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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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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받기 전에 어쨌든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남동 구민 전체가 고통받는 이 와중에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됐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동섭 의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저희들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3년차에 세 번째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고 요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과 기금은 전례없는 남동구의 재정 위기 속에 예산을 심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심도있는 철저한 예산을 심의하고 어제 16일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의결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남동구의회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존중해야 한다라는 전제 아래 예결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1
위원장 신동섭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안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13억2572만2원 대비 2.63%인 3486만원이 증액된 13억60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공사 설계용역 등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59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전문성 강화 경비 1억5952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7억4011만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2억3355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억1743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미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 증가한 3267억573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3% 증가한 1726억41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9% 증가한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1726억4105만9천원 중 3억7030만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대변인 소관 홍보캠페인제작송출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동구 상징물 BI, CI 교체에 따른 상징물 교체비용은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3개 부서 총 7개 사업에 대해 7704만4천원과 1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5038만원 등 총 1억2742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2건에 대하여 42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관련 예산 9842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반미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4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5634억44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7067억51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7% 감소한 259억17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상징물 변경사업 요구액 874만2천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구기지원 요구액 77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관 구정구호 현판교체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요구액 1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상징물 현판교체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징물 철거 및 설치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경관시설물 상징물 정비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 요구액 1억8300만원 중 5300만원 삭감,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남동구 상징물 부착물 교체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요구액 1102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이승렬 재정경제국장님.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역특성상 남동공단과 산단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저희 남동공단에 한 6,000여개,
이정순 위원
6,000여개, 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남동구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전시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요게 우리 1층 로비에 있다가 인제 지금 밖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단된 상탠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이 전시판매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또 티브로드에서 제가 질의 때 시행을 했던 게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에 좀 예산을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애요.
이게 오픈 예정이 언제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1월달부터 시작을 할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 1층은 뭐 다음 주에 개장을 하는데 2층 하고 3층은 4월달 정도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한 3월달부터 사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많이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는 12월달 오픈 예정이라고 들었었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또 1월달로 그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어찌됐던 간에 오픈이 늦어지고 있고 소래포구 현대어시장이 지금 다음 주에 오픈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상인들도 새로운 그런 각오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 판매장에 직원, 판매직원이 두 분 있어요.
판매직원으로 알고 있으면,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그 판매장,
이정순 위원
네네, 전시판매장.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 2명,
이정순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두 분을 쓰시겠다고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분의 주요 업무가 뭐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거기서 일단은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에 대한 어떠한 판매기획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품설명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오픈 예정이 4월인데 우리 인건비 산정을 1월달부터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저희는 현대화사업 준공이 올해부터 내년서부터 다 2층도 다 같이 되는지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1년치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미리 하셨으면 저희 상임위원회 시간에 오셔서 부연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부결된 거에 가장 큰 요인이고요 요게 4월부터 오픈 예정이고 이 분들의 주요 업무가 전시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1월부터 이렇게 산정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큰 실수이신 것 같고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 직영으로 우선 1년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까지 나갑니다.
이럴 경우는 지금 퇴직금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부결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요거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섭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저는 다른 질의니까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이번에 예산에 위원회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좀 조정이 됐는데요 담당관님 일단은 요 근거가 뭐죠?
이 위원회에 대한 근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삭감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민 위원
아니아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럼요.
조성민 위원
이 목적. 뭐 조례에 근거가 되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제반 경비죠, 위원회도 있고 조정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성민 위원
그 조례의 주요 목적이 뭐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조례의 주요 목적은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특히 공공갈등,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실행할 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 심의기관이죠.
조성민 위원
네네, 일단은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또 지자체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뭐 갈등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이슈화되는 것들이 그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공공갈등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인제 물론 사실 뭐 조례도 조례지만 우리 담당관님 역할이 엄청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항상 조례든 법규든 보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뭐 그거 갖고 인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임의규정이더라도 저는 좀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정말 사실 이 조례 제가 되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있고 물론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조례를 부서에서 하기 전에 검토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들,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에 관련돼서는 이런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모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지 이런 거 관련돼서 해결한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이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할 말 있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예산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성민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상시적으로 인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공공갈등에 대해서 사전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협의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올해 2020년도에 사전 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한 건도 없더란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도 없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갈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갈등조정협의회 수당도 있고 전문가 수당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 번 구성을 하게 되면은 쉽게 해체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위원회를 위해서 거의 직원이 한 0.5명 정도는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저희 지금 구조상 그렇게 인원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갈등조정위원회는 다음에 차후에 또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깐 일단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충족시키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는 그런 공공갈등이 지금 건수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인제 부서에서 현재 인력 구조상 그러니까 약간 회피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실 위원회는 미리 준비해야지 갑자기 뭐 갈등이 생겼다고 갑자기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전년 대비 어떻게 내년 예산이 동일한 수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왜 조정됐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타 구에 비해서 총액이 많다 이래가지고 인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성민 위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 구도 많이 검토도 하고 그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뭐 타 구에서 하냐 마냐, 많다 적다, 이거를 저는 기준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총액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대상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셔서 느끼시는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 아니면은 사명감, 따라서 왕성한 활동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분들이 느끼는 행정 체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뿐만 아니고 남동구민들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우울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나름대로 통장님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 맡은 통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인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역사탐방을 한 게 있을텐데 그 수준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대상만 일단 참고를 하면은요 작년에 반이 안되는 진행한 인원의 반이 안되는 정도밖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좀 우리 소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어필 하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조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남동구에 모든 단체들 다 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독 통장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그것도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통장님들 이렇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 발전이라든지 구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섭
국장님 들어가세요.
조성민 위원 질의 다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성민 위원
위원장님, 그냥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 신동섭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위원장 신동섭
왜 그러냐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심도있게 했고 어쨌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남동구가 2016년 6월달에 부채 제로 선언을 한 이래 2021년도에 1차로 7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145억 중에 77억 1차분, 나머지를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조성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섭
네네.
조성민 위원
회의진행만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동섭
아, 알았어요, 내가 좀 설명을,
조성민 위원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동섭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성민 위원
답변 안 해도 된다고요.
위원장 신동섭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섭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많으시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요 인건비 조정 필요하고요, 인건비 4월에 오픈 예정인데,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필요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필요하죠?
몇 개월 감액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저희가 한 4월달 오픈이니깐 저희 생각은 한 9개월분을 좀 필요한데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3월달에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3월달에 한 사람 채용하고 준비기간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5월달에 한 사람을 채용할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요 인원은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그러니깐요.
이정순 위원
인원은 그대로 3월달부터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인원은.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9개월분을 그대로 인원 두 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섭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행정광고디자인기획비 요구액 9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스크랩마스터사용료 요구액 2,624만2천원 중 435만6천원 삭감, 홍보캠페인제작송출료 요구액 3000만원 전액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수당 요구액 240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폭염대비 그늘막 상징물 교체 요구액 699만4천원 전액 삭감, 로고젝트 이미지 글라스 구매 요구액 455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교육장 상징물교체비용 요구액 35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부착물정비 요구액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가로기 등 구입 요구액 3000만원 중 2550만원 삭감, 근조기 및 축기구입비 요구액 45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안내표지판, 게시대정비 요구액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유소년축구단운영 강사수당 중 감독 수당 요구액 41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코치 수당 요구액 7176만원 중 4056만원 삭감. 리틀야구단 운영 강사수당 중 감독 수당 요구액 41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코치 수당 요구액 7176만원 중 936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시판매장운영관리 요구액 6642만 5천원 중 1758만8천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 1800만원 중 450만원삭감, 전시판매장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 4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구월1동 소관 구로고변경비 요구액 476만5천원 전액 삭감, 구월2동 소관 남동구상징물정비 요구액 225만5천원 전액 삭감, 구월3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구월4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148만5천원 전액 삭감, 간석1동 소관 구상징물교체 요구액 264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남동구상징물정비 요구액 225만5천원 전액 삭감, 간석3동 소관 구상징물교체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203만5천원 전액 삭감, 만수1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350만원 전액 삭감, 만수2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210만원 전액 삭감, 만수3동 소관 구상징물정비 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만수4동 소관 구상징물정비 요구액 88만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소관 구상징물변경정비 요구액 187만원 전액 삭감, 장수서창동 소관 구상징물정비 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서창2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307만5천원 전액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600만원 전액 삭감, 논현1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320만원 전액 삭감, 논현2동 소관 행정복지센터이정표 및 상징물 일부교체 요구액 847만원 중 407만원 삭감, 논현고잔동 소관 상징물정비 요구액 175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상징물 변경사업 요구액 874만2천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구기지원 요구액 77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관 구정구호 현판교체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요구액 1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상징물 현판교체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징물 철거 및 설치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경관시설물 상징물 정비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 요구액 1억8300만원 중 5300만원 삭감,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남동구 상징물 부착물 교체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요구액 1102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섭
이정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12
위원장 신동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반미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0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19억1861만9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억2천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34억7875만8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2614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억93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0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5억4646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보조금 4733만원, 융자금 회수 15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2646만원, 이자 회수 1억5442만원 기타 수입 3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20억7072만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7억537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9489만원, 식품진흥기금이 5억7046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섭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산회 선포 전에 요번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두형 정책기획국장님은 12월 31일로 명예퇴직하시고 윤인석 국장님, 임덕규 국장님은 인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 평생 동안 구민 및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만 하신 세 분의 국장님들에게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7명)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강경숙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유금순
출석공무원(14명)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의회사무국장 임덕규 보 건 소 장 박재수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기획예산과장 김녕 총무과장 이미영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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