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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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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가. 신동섭 의원

부의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남동논현도서관과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등 주요사업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신동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3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 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161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8% 증가한 8902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8% 감소한 259억36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행정광고디자인기획비 등 3건에 3,835만6천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 부착물 정비 등 3건에 6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4건에 6,072만원을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등 3건에 2,308만8000원 삭감, 19개동 행정복지센터 구 상징물 변경에 따른 정비비 5,038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6개 부서 37건에 2억5,1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외 6개부서 상징물 변경에 따른 교체 예산 1억694만2000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예산 5300만원 삭감하는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개부서 10건에 1억7,09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에 313억7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0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님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결원으로 올해 처음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지원이 미흡하여 결원 충원을 통해 연구활동 및 의정활동 홍보 지원의 다각화를 요구하는 시정사항과 남동구의회 내 서류없는 오피스 환경 구축을 통한 태블릿 PC 도입과 남동구의회 청사 1층 늘숲북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북카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과 구월4동, 간석4동, 만수6동,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7건, 건의 34건 총 41건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4개 부서와 4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18건, 건의 62건 등 총 80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부탁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남동구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17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의 서두 발언이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도 한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 전체가 고통을 겪는 한해였습니다.
본 위원이 남동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울러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대처하느라 고생많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이강호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
네네. 청장님 그 우리 구에서 매년 2월 우리 구가 발표하는 각 연도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민선7기 이전서부터는 한 30% 이었는데 2020년 25.53%로 낮아졌고 통합재정수지도 2017년부터 매년 흑자였는데 2020년 5억의 적자로 공시하였고 우리 구의 재정평가는 2017년, 18년, 19년 건전하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유사 자치구에 비해 다소 낮아 지속적인 자체 세입 확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방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17년부터 계속 낮아졌다가 2019년 1.13%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구는 지방채를 77억을 2021년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남동구 예산편성 방향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장적·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민선7기 우리구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민선7기 우리 구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고 재정학에 깊은 조예와 특히나 재정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받으신 우리 신동섭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신동섭 의원
네.
구청장 이강호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의 재정과 관련해서 더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구 재원구조 특성상 세원의 한계는 명확한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역할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확대로 재정자립도 등의 재정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연간 가용한 세입 범위내에서 정부 및 인천시 정책사업과 연계하고 구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 효율 및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세출구조를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잘들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기채 승인제도에서 총액 한도를 정해놓고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제도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네.
신동섭 의원
근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 총액이 218억으로 잡으신바가 있다고 보고 있고 2020년 11월 10날 145억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서 이 중 77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지방채 77억은 간석4동, 만수5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52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5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68억의 지방채는 언제 발행하실 예정이죠?
구청장 이강호
네, 우선적으로 간석4동 그다음에 만수5동 복합청사, 그다음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또 구민들께서 직접 요구하신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긴 합니다만 향후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교부되는 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2020년 결산에 따른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해서 사업별 추진 사항에 맞춰 승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특별히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77억 지방채 발행 계획만 계신거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런데 남촌도림동 제가 보고받았는데 남촌도림동 그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그 추경예산시에 10억을 한다는 제가 자료받았는데 그거는 왜그러냐면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고것도 보고받으신거 있나요?
구청장 이강호
아직 지금 뭐 그런 향후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자, 그러면 우리 저도 본 남동구의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발행조건을 이율 0.75%에서 1% 재원으로 2년 거치 8년에서 10년 균등 상환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우리 구는 2021년 본예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간석4동청사 10억, 만수5동 복합청사 42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25억 등 총 77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0.5%를 더한 이율 1%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간석4동은 당초에 청사 예정지를 바꿀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청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약 3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조금 그 지자체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3년 채무 제로 지자체가 56곳이 넘고 우리구도 2016년 6월에 채무 제로 선언을 한바 있는데 4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강호
지방채 발행은 그전에도 있었구요 물론 저희들이 채무 제로 선언하면 좋겠죠
그러나 2016년과 지금과는 현재 상황이 너무다 다르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유지관리해야 되지만 코로나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적시성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우리구의 2021년 편성요구에 의하면, 우리 자체재원은 21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2.69%가 줄어들고, 의존재원 뭐 보조금 등에 31.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장님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여 장차 우리 구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8억의 융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먼저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신동섭 의원
네네.
구청장 이강호
21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자료로 의회 제출된 21년도 예산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1.3% 증가는 세입 의존 재원이 아닌 부서별 세출요구 사항에서 구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기준 우리 구 유동부채는 96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85억원과 4대 보험금 등 납부를 위한 세입세출 외현금 등 11억원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없으나 향후 지방채 발행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는 전체 부채 규모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외부 차입은 향후 21년 코로나 상황과 현안 사업별 진행사항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억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융자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아,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2017년 기준 24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지자체가 176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정원 대비 현원도 지금 현재 조정하면서 이 인건비 조정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잘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계획에 따르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69개의 자치구의 개편전 평균 재정자립도는 29%이며 인천시 자치구 평균은 28.6%이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28%, 28.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균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총 69개구 중 자치구 중 10개로 인천시에는 동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남동구는 지금 현재 인건비 비율이 자체수입 대비 43%로 전국 자치구 평균 56.4%보다 낮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동섭 의원
어쨌든 청장님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민선7기 이전에는 뭐 18년도는 30%이상이었습니다, 청장님.
근데 어쨌든 2020년도 특별한 사항에 있지만 30% 이하로 떨어진 건 인정하시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 심각한 청장님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건 인정하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인정합니다.
신동섭 의원
요 간단한 거 같습니다, 우리 과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단언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첫째,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부족과 중앙과 인천시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둘째,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제의 불완전한 가격기능에 있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2006년부터 기채승인제도에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지방의회의 결정만으로 지방채 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채무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심화를 들고 있는데, 청장님도 일부 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일부 동의하구요,
신동섭 의원
네.
구청장 이강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와 협의후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제기능이 약화가 자칫 재정악화 요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청장님.
제가 좀 본의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청장님 우리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가용재원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억 중 연도별 융자금액을 청장님의 계획이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 총액한도를 우리가 218억으로 잡으신 거 맞잖아,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네.
신동섭 의원
그 민선7기에 청장님이 인제 2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햇수로만.
그래서 지방채 발행 총액은 얼마로 하실 건지 요기서 그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지방채 발행 대상액은 총 145억중 2021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동섭 의원
77억,
구청장 이강호
간석4동 청사 10억, 만수5동 복합청사 42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25억 등 총 77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10억,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5억,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 세대통합복합시설건립 15억 등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 기금에서의 내부차입은 향후 재원 확보액과 사업별 추진 사항 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유형자산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의 투자 개념이 아니고, 총체적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청장님.
그럼 청장님 우리 구에 유형자산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석2동 청사 신축할 예정이고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간석2동 했죠, 구월1동도 했습니다.
서창2동 청사 신축, 간석4동 청사 신축,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만수5동 청사 신축, 평생학습관 증축,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 논현도서관 신축,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총 1259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2022년 자체세입 예산의 69.3%에 해당되는데 그 좀 너무 민선7기에 과도한 유형자산 투자에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게 보입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석2동 구월1동 서창2동은 복합청사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증축, 그리고 식품영양복지센터 신축, 논현도서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도 마무리가 되었구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을 제외하면 76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게 한번에 다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신동섭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하는 사업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은 가능하시다, 자 그럼 14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가능하시다 그랬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주요 유형자산 투자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시고 위에 주요 유형자산 투자중에 국고보조금 등 재정수익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석2동청사, 서창2동청사, 구월1동청사, 식품영양복지센터 신축사업 등 평생학습관 증축 사업등은 이미 2020년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1년부터는 간석4동과 남촌도림동 만수5동 복합청사 3개소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개의 동청사의 21년 필요 사업비는 총 135억2500만원으로 본예산에는 간석4동과 만수5동 사업비 10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국시비가 19억4400만원, 구비 30억9300만원, 지방채 52억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남촌도림동의 경우 기 확보된 특교금과 특교세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지방채 1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재정수입으로 시작한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국민체육기금 30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15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유리한 국면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유념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청장님 민선7기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을 믿고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보조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나요?
구청장 이강호
그런 사업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아시지만 공약에 의해서 다 추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또 시, 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사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약속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약속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익, 다수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청장님 그 16번, 17번 다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남동구가 초반에 코로나 대응을 잘하다가 좀 요새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청장님과 저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동구청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은 12억8400만원이 됐고 특히 2019년 2019년 인천시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선정해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그중에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는 3300만원, 남동구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2억30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호화청사로 보일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북카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도서구입도 하게 되면 거의 한 제가 볼땐 한 15억 이상이 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실과에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이 적어서 한다고 시작하다가 결국 북카페,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열린 공간으로 많이 전환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시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강호
네, 보이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이 내용은 이미 2018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이구요 또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가보시면 이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의회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0년이 된 청사를 한번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청사이래 처음으로 담장도 허물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호화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꼭 필요한 그런 최소의 그런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강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동섭 의원
남동구민 중에 한 몇프로가 그럴 거 같습니까?○구청장 이강호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직원들이 동참해주면서 기부를 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기부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그 새우타워하고 우리 상징물 교체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2020년 11월 14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의하면, 이게 이거 신문기사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기분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게 10억 짜리라고? 새우타워 직접 보니까 예산 절반은 떼어먹은 것 같네요. 세금 낭비 아닌가요” 이런 기사도 있고 그 이제 청장님은 어쨌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간이 보장된 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또 남동구 상징물을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달에 1억70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안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2021년 예산에 2억, 상징물 교체비 2억8500이 와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 전체가 예산 삭감한 걸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또 제 SNS 올라온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고는 잠시 있다 갈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구의 살림을 할지 모르는 단체장이 뭔 놈의 문패만 바꾸려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라고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청장님.
요기에 대해서 두 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먼저 앞서 새우타워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11월 24일자에 의하면 새우타원 전망대에서 즐기는 낙조, 새우님은 소래포구 다시난다 특히나 이 소래포구에 새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것이 새우타워다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의 그런 내용도 있구요 특히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이 됐고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기, 약간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재정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또한 CI, BI가 선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확실하게 좀 선보이기 위해서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청장님 그 시안만 확정되고 그 추후에 시안 확정에 따른 부서 로고를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현 집행부 내에서는 안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일단은 이게 용역이 나간 상태구요 이걸 거둬들일 수는 없구요
신동섭 의원
아니 그니까 디자인 시안은 정해놓되 전체적인 교체는 그 다음 정권한테 넘기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또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
그러면 현 민선7기에는 안하시겠다,
구청장 이강호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요거 뭐 다음으로 2021년부터 25년 중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2024년 1,350명 해가지고 2020년보다 90명이 늘어날 예정이고 이에 발맞추어 공무직 등의 근로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늘어나면 퇴직충당금 등
장기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이제 현원을 맞춰가면서 특히나 민선6기에서 이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희도 급하게 정원을 다 채우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기존에 공무직 공무원들 계속 너무나 확충하는 바람에 저희들 재정 악화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청장님 그 저 프로축구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우리 그 우리가 운영비가 인제 5년 매년 운영비가 5억이지만 청장님 사실은 내년에 또 남동공단근린공원 전등 이거 교체해서 또 8억이 들고 어쨌든 우리 구비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도 또 문제에요, 어쨌든 받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 20억이 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그 조례 통과될 때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고려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한다는데 이 축구단에 대해서 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이 구민들이 남동구민축구단 올해 창단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아, 역시나 창단을 잘했다 그런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 축구로 인해서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축구단의 활약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유나이티드보다도 더 많은 그 구독과 또,
신동섭 의원
그럼 청장님 21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까?
구청장 이강호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신동섭 의원
네네.
구청장 이강호
우리 구에서는 지금 5억을 매년 하지않습니까,
신동섭 의원
네네.
구청장 이강호
사실 올해 한 해에 약 12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운영비가요?○구청장 이강호
네, 나머지 비용은 다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또 후원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청장님 제가 한 거지만 자발적인 후원금 내신 분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 유관된 후원자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그게 문제가 될까요?
신동섭 의원
아니, 아니 후원금을 내면 청장님 어쨌든
구청장 이강호
아니 자발적으로 내는데 저희가 뭐.
신동섭 의원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매리트를 줄 수도 이게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처럼 그 시민주라든가 그걸 발행하는 순수한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끌어들이는가 이건데 우리는 전혀 우리 남동 프로축구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저도 당연히 구민의
신동섭 의원
본 의원의 고견을 좀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이겁니까?
구청장 이강호
구민주를 발행하고 싶어도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의 위상 그리고 이 명예가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비용으로도 저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축구단은 5억 들어가고 우리 육상은 선수가 6명인데 불구하고 7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우리 남동구의 이미지를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은 저는 얼마든지 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의 의중을 이제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그 좀 본 의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청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해수공급사업민사소송 패소에 따라서 좀 정리는 된 거 같습니다, 한 5억4000만원의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건설과 고잔동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16억9800만원을 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구요 지금 우리 남동스마트밸리사업 주식회사 민자사업에 파견 공무원 두 명 있습니다.
즉각 즉시 좀 복직을 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청장님을 피고로 하고 있는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한○○ 상임이사 소송 도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 논현복지관 관장 문제도 또 좀 최근에 또 불거지더라구요.
그다음에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일감몰아주기도 좀 차단보다도 좀 적당히 좀 해줬다라는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사업 민사소송은 이미 민선6기에 일어난 사항이구요, 그리고 고잔동 310-11번지 등 8필지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선7기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서 소송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동스마트밸리 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좀 파견을 할려고 했던건데 지금 일이 좀 진척이 잘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두 명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좀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일부는 좀 복귀시키고 또 한명은 좀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논현복지관 관장은 임기가 이미 정해진 임기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차장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오히려 내부에서도 지금 뭐 오히려 더 상당히 어려움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도시관리공안 한○○상임이사건은 이렇게 소송에 맡기지 마시고 조정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저도 사실은 많이 기다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동섭 의원
그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강호
글쎄 이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은 많이 됐는데요, 이 60플러스협동조합사업은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저는 더 권장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좀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특히나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노년층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 보충발언 신청함)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5항에 따라 보충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과 구청장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어쨌든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오늘 뭐 제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청장님한테 더 질문을 안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희망일자리사업 인력 문제를 청장님이 알고 계신지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또 10개 군구중에서 남동구가 제일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건행정과 방역인력을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남동구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인데 한번 이거 빨리 청장님 답변하기전에 추경시 전문 방역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일은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자 청장님 뭐 대상도 뭐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 신동섭 의원이 나쁜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청장님 또 좀 거북하시지만 또 남동구를 위해서 청장님에 대해서 이런 견제적인 얘기를 해줌으로써 청장님이 일익 발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청장님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할께요.
자, 청장님 이 기사를 봤는지 모르지만 2020년 한국일보가 발표한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금 광역자치구가 69곳이 있잖아요 청장님.
우리 남동구 순위가 60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강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 들으셨죠 그래서 이걸 뭐 청장님한테 따지기전에 한번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청장님 보시고 한번 좀 재정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사항을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청장님 장시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 옛날 속담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민선7기 들어 재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청장님도 이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책 대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위기 상태에 직면해도 책임은 지지도 묻지도 않는 도덕적 해이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역할 재정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은 남동구의회, 구민과 상호 협력하는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기 제안합니다.
둘째, 유형자산 개발투자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 시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선출직들은 표를 향해서 항상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예가 이겁니다.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합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가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금을 받을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줄여 나가시기 바란다라는 걸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 2021년도 지방 우리 남동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활용을 통해 확장적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코로나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이외에는 긴축 재정운영을 하시기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 4년간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빨간불이 들어온 남동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그 60플러스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보듯이 구가 발주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수의 계약건이 소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심하다는 업계와 지역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 시피 2020년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20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님 구청장님 두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남동구의회는 2020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보낸 경자년 한 해는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남동구민과 함께였기에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높은 구민 의식으로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는 남동구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기관인 남동구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남동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신축년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9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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