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옛날 속담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민선7기 들어 재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청장님도 이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책 대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위기 상태에 직면해도 책임은 지지도 묻지도 않는 도덕적 해이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역할 재정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은 남동구의회, 구민과 상호 협력하는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기 제안합니다.
둘째, 유형자산 개발투자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 시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선출직들은 표를 향해서 항상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예가 이겁니다.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합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가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금을 받을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줄여 나가시기 바란다라는 걸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 2021년도 지방 우리 남동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활용을 통해 확장적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코로나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이외에는 긴축 재정운영을 하시기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 4년간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빨간불이 들어온 남동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그 60플러스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보듯이 구가 발주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수의 계약건이 소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심하다는 업계와 지역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 시피 2020년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20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