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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9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7차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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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기업지원과,생활경제과,농축수산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5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철거후에도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간 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마련을 위해 신축 중인 소래종합어시장 2층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조례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입점 업체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완공 후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간담회 진행 시 관련 부서도 함께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수시 애로사항 접수, 서면 규제개선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총 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찾아가는 행정규제 신고센터로 법령 규제사항 등을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기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기업지원 홈페이지 내에 남동구 기업옴부즈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우리 행감이나 할 때 항상 보면 전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질문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제가 굉장히 아주 뭐 사랑하고 있는 거 같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전시판매장이 언제부터 판매장은 2016년부터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 전에, 전에는 홍보관이라고 있었잖아요, 홍보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언제부터 그걸 운영했던 거예요. 홍보관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1층 로비에, 그전에 보면 1층 로비에 홍보관으로 남동구 제품 홍보를 했던 거 같애요 2016년도에.
어쨌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지금까지?
한 3년을 해오다가 이번에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위탁을 줬다가 이번에 직영을 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전을 해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2층에 판매장,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31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31평.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직원은 채용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모집 중입니다.
민창기 위원
아, 모집 중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입점, 입점업체 공고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모집중이구요 한 50개 정도가 모집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50개 업체가 입점하기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지속 모집 예정입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입점이 업체가 입점 업체가 많으면 어떡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지속적으로요 뭐 다 입점하는 건 아니구요 어떤 규격이나 안전성이나 그런 거 검사를 해서요 거기에 합격한 업체들만 저희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민창기 위원
개점이라는 거예요? 개점? 개장, 개장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12월 한 중순 경에 어시장 현대화사업 개장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건 알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은 언제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2층은요 공영개발과에다 협의하니까요 한 3, 4월경에 완공이 된다 그럽니다.
1층만 먼저 올 12월달에 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2월달에 하고, 그리고 우리 전시판매장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2층은 좀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내년 한 3, 4월달 쯤에,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3, 4월이 아니잖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당초에는 올해 완공하기로 했는데 좀 준공이 늦춰져서 2층은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시판매장은 거기에 맞춰서 개장, 개장 이후에 금년 2021년도 한 1월 경에 계획이 있다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직영을 또 할 거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또 직원은 2명을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제가 남동구 전시판매장,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남동구 기업인들, 기업인 사업장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근데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영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홍보를 해서. 또 거기에 1층에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로비에 해도 홍보가 될까말까에요, 사실은.
근데 무슨 소래포구현대화사업 우리 어시장에, 어시장에 가서 활어회팔고 젓갈, 활어회, 꽃게 팔고 하는 그 장소에 2층에 31평이라는 장소로 인해서 전시판매장을 직영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거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유동인구나 또 외부인들이 소래포구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더 홍보효과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구요.
봄, 가을같은 경우는 한 뭐 거의 10만명 정도가 주말같은 경우 오기 때문에요 전시효과는 구청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창기 위원
구청보다. 구청보다 더 낫다고 그쪽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유동인구나 뭐,
민창기 위원
인구는 그렇죠, 인구는 많이 오죠 토요일 일요일날. 꽃게철이고 새우철이고 이럴 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업 홍보 전시, 전시 홍보하고 관계가 많이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뭐야 또 직영, 직영도 마찬가지에요.
직영도 이게 수탁을 하고 수탁을 하면 어쨌든 일단, 일단은 예산절감이잖아, 인건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있잖아, 그분들이.
외부에 수탁을, 전문성이 있는 어떤 단체에다가 조건에 맞는 단체에다가 주면 전문성이 있고 우리 직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또 채용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뻔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무슨 뭐 행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이건 보면은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러지 않, 수익도 물론 좀 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민창기 위원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수익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세외수입처리, 구로 다 들어옵니다.
민창기 위원
구는 세입으로다가 잡아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업이 잘안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직영을 한 1, 2년, 정도 한 후에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다음에 수탁같은 것을 고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것도 뭐 60플러스 또 뭐 사회적협동조합 거기다가 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또 할 그런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생각으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 판매경험이 있고 그런 데 조건을 철저히 좀 부과를 해서 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아예 위수탁을 맺어서 하지 그걸 무슨 직영으로 한 2년 하다가 우리 직원이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넘기고 잘 되면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좀 처음하다 보니까요 좀,
민창기 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좀 안정적인 면이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아마 수탁업체가 모집이 안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관내에 그런 경험한 업체들이 별로 없는 거 같구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하는,
민창기 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시에서 지금 1층 로비에 홍보관 차려놓은 거는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직영하는 겁니다, 시도.
민창기 위원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수익성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지금,
민창기 위원
적자, 적자가 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직영을 해서 적자가 1년에 한 1, 2억 적자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직영을 해서 1억씩 인건비 나가야지 운영비 또 나가야지 거기 또 뭐 운영 또 관리하는 사람 또, 어쨌든 간에 또 뭐 60플러스도 협동조합에서 또 관리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탁관리 할 거 아니에요, 운영, 그 시설 운영하는 거는 밖에서, 안에서 하는 거야 저기지만 또 청소라든가 이런 거 다 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
거기 카페, 카페 들어와요, 카페? 전시판매장 옆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건 우리하고 전시판매장하고 관계 없죠, 기업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기업을 우리 남동구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를 해줘야 될 그런 기업지원과의 임무인데 그거를 직영으로 했다가 잘 되면은 잘 안되면은 또 수탁을 위수탁을 또 준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네요. 상당한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거 같고.
지금 1층 로비에 저 지금 공사 언제쯤 끝나요? 1층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올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올 12월까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아니 지금 12월까지 끝나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1층 로비 말씀하시는,
민창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거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요, 뭐 북카페,
민창기 위원
아니 중소기업과에서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았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북카페 뭐 어울림 뭐,
민창기 위원
북카페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보네카페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에요. 1층에 지하에 있는 카페가 올라간다는 건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민창기 위원
그거까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잘 모르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과장님이 그거까지, 그거까지는 알아야지. 그 안에 지금 공사를 한참 하잖아요.
얼마 들여서 지금 하는 건가요, 그거?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알기로는 12억,
민창기 위원
많이 나오잖아, 보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 12억.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많이 저기가 됐는데 12억 들여서 공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자리를 전시홍보관을 지금 저 홍보관을 어쨌든간에 구청 내에 폐점을 한 거 아니에요.
물건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점할 때 물건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 본인 기업체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민창기 위원
본인 기업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저희가,
민창기 위원
그럼 그 기업은 유사한 여기하고 우리 전시판매장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어디 말씀하시는,
민창기 위원
입점업체, 우리 전시판매장,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그 사업이 지금 40갠가 뭐 몇 개 업체가 뭐야 우리 입점업체로다가 신청했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JSM인가 뭐 거기 전시판매장하던 폐점, 폐점 이후에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입점했던 그 거래처 업체하고 다 이렇게 소통하고 업무가 이렇게 같이 유사한 거 같은데, 우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입점업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판매장에 뭐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뭐 자기네들이 홍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도 종종, 어제 그제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물품을 구한다고 이렇게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판매장에 모시고 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저희가,
민창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거기에, 거기에 입점업체, 그전에 옛날에 했던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나봐. 거기 돼가지고 지금 소래포구 역앞에 점포를 냈어요, 임대료 뭐 얼마씩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점포를.
근데 거기 입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또 광고내면은 우리한테 또 신청을 또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에요, 남동구 중소기업 아니 저 소상공인이야.
어렵게 지금 기업, 경제도 어렵고 어렵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입점을 또 받아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신청하세요 홍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하고.
그것도 또 소래, 소래포구역에서 소래포구에서. 전시판매장이 또 뭐 다른 지역도 아냐 소래포구 또 소래포구로 가면서 홍보를 갖다가 서로 경쟁해서 소상공인을 살릴 게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어,
민창기 위원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중복되는 거기도 있을 거고 그거 해서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 그 전시판매장 옛날에 입점했던 분들이 거기 아마 또 신청했을 거예요, 또 그쪽으로.
또 혼란도 오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경제도 엄청 어려운데 1층 로비에다가 예산 들여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그거 북카페 만들고 보네카페 1층으로 올라오고.
여기 남동구의회도 지금 1층에 북카페가 있어요. 하루에 여기 민원인이 몇 명이나 찾아와요, 여기.
구청에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 안에 앉아서 대기하면서 책도 보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집합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 행정을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에 보여주기 행정을 하고있는 거 같고 그리고 1층에 로비에 폐점할 당시에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전시판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1층 로비에 북카페 만드는 건가요?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전체 청사 어떤 뭐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폐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JSM 그 뭐야 글로벌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데도 그 사회적기업도 영리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도 영리목적으로 가서는 또 안되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세수로 수입 잡아가지고 뭐 돈 벌어서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에 주는 게 맞고 지금 60플러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다 거기다 일자리창출해서 일감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전시판매장을 3년 동안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얘기로만 들어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도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야 처음에 시설 할 때 한 2억 정도가 시설비로 아마 꾸며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2억 정도 꾸며졌으면 그거를 한 2, 3년 하다가 공간 부족하다고 반을 잘라서 반은 사무실 쓰다가 또 이제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응? 폐점하니까 다른, 다른 장소에 저 뭐야 이동시키고 그 자리는 무슨 북카페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홍보관 전시판매장이 남동구에, 진짜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케이스같아요.
제가 몇 번 질문했지만.
뭐 부평, 시청 뭐 어디 다 뭐 알아봐도 우리같이 이런 위탁을 줘서 운영이 잘 됐던 그런 사업을 과감히, 과감히 없애고 응? 또 다른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이런 사회적기업도 있는데도 우리가 또 기업을 만들었잖아, 응?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시판매장에 대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제가 불쾌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도 직영, 직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직영을 잘 할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고 영리목적이 아니다 구에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3년 동안 그 사람은 피눈물나게 여기서 와서 사회적기업으로 일하면서 한 뭐 손실이 한 2, 3억 손실이 났다고 그러더라구.
지금 뭐 소송까지 걸었다 그러더라구요? 소송까지 걸었다고 지금 2020.12.9. 1차 변론 기일이 있다 그러네, 그날. 그건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네네.
민창기 위원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항소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항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면담 한 번 한 적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사실 법원에서도 사전에 좀 만나서 얘기는 좀 했습니다. 법원에서 가서요.
민창기 위원
그래서,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이 뭘 요구를 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뭐 특별히 요구한 건 없구요,
민창기 위원
폐점, 폐점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물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고 뭐 계속 그렇게,
민창기 위원
근데 항소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분하고 잘 이렇게 만나서 좀 저기를 해야지 그냥공사는 공사대로 막 진행하고, 물론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냥 빨리 그냥 빨리 공사해서 하고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전시판매장 들어가게 빨리 가서 물건 쟁겨놓고 그냥 판매해서 그냥 물건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거, 가져서는 안되고, 가져서는 안되는 거지.
장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고 너무 제가 오래 얘기하는 거 같으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잘, 잘 검토를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랑 위탁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뭐 효율성이나 뭐 신속성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좀 빠를 수 있었을 거 같구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 우리 채용 언제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채용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이유경 위원
모집 공고 중이면은 결정은 언제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아직 일정은 잡지 않고요 올해 안에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어쨌든 본예산이 다 통과 돼야지만 또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결정 되는 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결정되자마자 정리를 바로 12월달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 2명이 채용된지, 채용되고 한, 제가 봤을 때 한 1주일 간격으로 다 정리될 예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무슨 정리 말씀,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저희 851페이지 보면 전시판매장 입고 정리가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당초에요.
이유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개점을 한 1월달쯤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늦춰져서 한 3,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유경 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이 채용 날, 우리 본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채용도 완벽하게 가능해지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하지만 어쨌든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이 책자랑 안맞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 좀 늦춰질 거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들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직영으로 할 경우 그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 주무부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거든요.
이 직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의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그 모집 단계에서부터요 마케팅하는 분들을 좀 뽑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어떤 소비자가 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설명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이건 지나가다가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들리거나 그러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효능이나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판매원하고 제조업체하고 사전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같은 것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번에 몇 명 뽑는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2명 뽑습니다.
이유경 위원
두 분이서 어쨌든 쉬는 날 빼고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고 뭐 아무래도 뭐 전산작업도 해야될 거고 계산도 해야될 거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다 인지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뭐 예산도 절감하면서 최대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무리가 된다면 더 뭐 고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많이 고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시간 타임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좀 바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2명으로는 안돼요.
2명으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짐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2명이 손님이 왔을 때 응대를 해야지.
지금 어쨌든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바로 사업하기가 좀 무리한 게 사실 있어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걱정이 되고 그 이제 3월 이후에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정말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 셀트리온에서 봄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아마 활동이 좀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사실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놀러와라 또 이렇게 관광을 또 하기가 좀 이게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장을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 정책하고도 맞아야 되고 지금 바이러스 상황하고도 맞아야 되고 치료제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하여튼 복합적인 게 있는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유경 위원
이거 우리 어쨌든 구에서 하신다고 했고 본예산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려면 또 세부자료 이렇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채용하시는 분들은 와서 일만 하는 거지 뭐 물건 다 들여놓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는 다 과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유경 위원
그럼 세부 자료 좀 계획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민창기 위원님하고 이유경 위원님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산절감 하려면 민간위탁을 줘야죠.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어떻게 직영을 한다 그럽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2020년도에 우리 남동구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5억 해가지고 남동구 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방채 77억, 145억 중에 77억 발행한다는 거 아시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직영을 하십니까, 민간위탁을 주셔야지.
기업지원과는 많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처럼 영리사업을 하면 안돼요, 이런 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요. 어떻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합니까?
그다음에 2명을 채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 사람들 기간제근로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기간 지나면 신분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 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관에서 안정적인 채용구조를 구현을 해야지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이 분들이 기간이 지나면 민간위탁을 주면 또 해고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직영을 철회하고 민간위탁을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자, 과장님, 지금 98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위원들은 대체로 직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위원님,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요, 저희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죠.
저희가 왜,
신동섭 위원
아 내가 보면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아니요 저희 의견도 왜 직영을 하게 됐는지 의견도,
신동섭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98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가지고 안돼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기 개장과 관련해서 이 전시판매장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 다시 한 번 얘기해볼게요.
이 기간제근로자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기간제근로자 저희 구청에도 지금 많이,
신동섭 위원
2명을 뽑는다매, 12월달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 이상 뭐 고용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심의의결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때는 뭐 유보를 해야되겠지만요, 저희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나는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전시판매장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왜 직영을,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직영을 하게 됐는지 의견을 좀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하세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요 직영, 직영이나 위탁이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좀 안정적인,
신동섭 위원
아 내가 직영이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운영을, 왜냐면요,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거만 답변을 하시라구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러니까요 만약 이,
신동섭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위탁을 주게 되면은요,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을 한 거에만 답변하게 해주세요. 뭐 왜 위원이 질문도 안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과장이 뭐 질문할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류나 뭐 유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은요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 뭐 임대 입점수수료 해서요 한 거의 한 4백 정도가 월 위탁받은 분이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월,
신동섭 위원
아니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업의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인데 왜 그걸 과장님이 신경쓰냐구요.
본인이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삭감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자, 845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체의 현황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50인 미만업체가 95%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5년간 12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에서 사망하신 분 89명인데 12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7.5%가 우리 남동공단에서 화재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사실 남동공단이 이렇게 보면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신동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래서 어떤 저희가 물론 뭐 기업지원과,
신동섭 위원
아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한 번 얘기를 해봐달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메일 뭐 메일같은 걸 보내고 있습니다. 해피메일로 해서 기업정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도 저희가 화재 좀 예방 좀 해달라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재난사항이 터진 뭐 코로나가 터지면 이렇게이렇게 예방수칙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최대한 뭐 홍보 뭐 이런 것들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 말고 일단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남동공단에 시설 할 때 그 당시에 관련법에 보면 가연성 샌드위치판넬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화재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돼있어요.
그다음에 창문이나 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고 적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뭐 안전총괄과든 한 번 남동공단에 어떤 해외박람회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재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우리 남동구청 차원에서 이 시설이라든가 관련과들 있잖습니까?
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예산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우리 산업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12명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참 우리 국장님, 참 애처롭고 또 이런 부끄러운 우리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좀 관련과들하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저희도 2017년도에 뭐 큰 화재사건이 있었고 얼마전에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공단에 있는 그 회사에서 안타깝게 큰 화재사건이 있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동섭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든간에 국가산업단지지만 저희가 안총하고 협조를 해서 회사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화재에 대한 원인을 좀 회사별로 저희가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산업단지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 번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도 좀 투입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국장님, 옛날에 세일전자 건 때문에 우리 장례식을 하면서도 인천시 관련 조례에 보면 그게 우리가 그런 장례절차를 밟을 때 시가 6 우리가 4의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100%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장례를 치러준 거 아닙니까.
그걸 면밀해 해서 그 예산을 그것도 절감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뭐 그 분들을 위해서는 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시조례에 의하면 그 장례 비용의 60%는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4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오류를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되 이런 화재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인정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자 84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입니다.
보면은 이게 조금 늘어났죠? 융자지원금액하고 이자차액 보전현황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금 대체로 얼마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작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21%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22%요.
신동섭 위원
2%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이자보전이? 융자금액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융자금액이 22% 늘어났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융자금액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융자금이 2% 늘어났으면 이자보전현황도 우리가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자도 한 7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전해줘서.
신동섭 위원
네네, 이게 우리가 이자보전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나 편성돼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2020년도에요?.
신동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4억이구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7천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 어쨌든 그게 다 소진되진 않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올렸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네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때 코로나가 한참, 뭐 그래서 그랬는데 정부에서 융자가 굉장히 좀 소상공인지원공단이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저리로 1%로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좀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요 1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는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뭐 추경같은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간 거 같습니다.
근데도 작년보다 22% 정도는 증가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저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은 거는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보고.
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어떤 기업체가 이 융자를 받을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우리가 이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책상에서 서로 논할 때는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근로자, 아니 사업체에서 이 기금이 필요해서 관련 은행에 가면 진짜 받기 힘든 게 이 기금같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해줘 가지고 잘 해결하게 됐는데 진짜 자금이 필요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업체를 위해서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 우리 팀장님처럼 발로 뛰어서 이 문제, 그 기업체에 이 육성자금이 지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시판매장 직영으로 하시고자 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사실 저희도 뭐 신동섭 위원님 의견도 참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뭐 위탁을 주면 저희 사실 굉장히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1,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위탁을 줘보는 게 어떤가 싶구요.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어떤 중소기업법 협동조합법 사회적기업법 뭐 그런 걸 다 검토를 했는데요, 입점료나 그런 것들이 내야 돼요. 또 관리비 포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최소 한 3백 정도는 들지 않나 싶어요, 월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 일단 직영을 한 다음에 향후에 좀 위탁을 주는 게 월 3백을 내고 거기에 입점할 업체가 있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됐습니다.
뭐 비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그러다 보니 좀 안정적으로 1, 2년 정도는 저희가 직영을 한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조금, 그 좀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민선6기에 생활폐기물 처리운반과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된 거를 직영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민선7기에 와서 민간위탁을 줬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공무직 근로자의 배치 문제.
제가 그 지금 얘기를 안하려다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서 하는데,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문제점이.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뭘 뭐 안정적으로 한다? 기업이, 여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고서 공모에 민간위탁 그 업체를 응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동섭 위원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미 그거를 분석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자꾸만 과장님 항변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동공단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뭐 구청에서는 나갔지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종합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가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지금 게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온라인 판매장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온라인판매장은 없구요 저희가 그, 우리 기업지원 홈피 내에 기업제품들을 제일 첫 화면에 계속 롤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놨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거는 아는데요 우리 물론 이거 전시판매장도 지금 개점을 앞두고 있지만은 온라인전시판매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도 힘들고 우리 또 주민들도 어디 이렇게 방문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요즘 많은 그런 상품이나 이런 고객들이 온라인을 많이 찾고 있어요, 온라인 매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돕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온라인판매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물론 그 매장은 매장대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남동구에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청년몰이 지원되는 청년몰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온라인,
이정순 위원
아니아니 온라인 말고.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청년몰, 몰이라면 어떤 상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건 따로는 없구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중에 청년희망주방이라는 그런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요식분야 청년들을 위해서 이걸 갖다 일자리를 창업하기 전에 모든 경험을 쌓고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요리를 개발하고 메뉴를 선정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반응이 웬만큼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희망일자리사업이 11월말이었는데 12월 9일까지 연기가 돼서 12월 9일이면은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향후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구요 저희가 그다음에 소래 LH에서 하는 데 거기도 창업지원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래 또 미래서비스라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그쪽에다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데 그 미래서비스, 민간기업이에요 위탁받아서 하는,
이정순 위원
미니사업소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미래서비스.
이정순 위원
미래서비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정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마케팅지원사업같은 거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이나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 번 고려를 해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를 해서 성공한 데도 있고 폐업을 하는 곳도 있긴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남동구는 전통시장, 큰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기 구청 옆에도 있고 그런데, 뭐 한두 군데는 빼놓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 지금 시키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애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청년일자리를 여기다 줘가지고 낮에는 물론 상인들이 일을 하시지만 저녁에 되니까 이런 청년들만의 그런 기발한 요리라든가 이런 사업 아이템 가지고 저녁에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식업쪽인데 거의 뭐 줄서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뭐 전통시장 홍보도 되고 청년일자리 제공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추진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사실 저희가 좀 그게 일자리정책과하고 관련된 거 같애서 죄송한데요,
이정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저희는 기업분야로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좀 간극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정순 위원
이것도 한 번 연계해서 역할분담을 하셔서 잘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대신 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요 기업방문때마다 우리 남동구민 채용하면 구민임금지원사업이나 청년들 고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최대한 우리 남동구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트려 가지구요 우리 입점업체, 입점업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차용품이 있어요, 자동차용품.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자동차용품은 어떤 뭐 어떤 종류가 뭐 무슨,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뭐 와이퍼 그런 종류,
민창기 위원
와이퍼. 그리고 거기 업체 다 지금 6개 업체 들어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50개 업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민창기 위원
아니 업체가 지금 108개 업체라고 그래요 입점이 된 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512개를 품목 예정이래요, 이게.
품목 예정이고 108개가 지금 결정이 됐나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자동차용품 6개업체가 된 거 같애요.
품목은 9개 품목인데 지금 업체가 6개 업체가 들어온 거 같애요,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자동차용품은 그냥 와이퍼나 이렇게 소모품이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무슨 뭐 차량은 아니죠? 차량.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차량은 아니고 그냥 와이퍼나 이렇게 소모품,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아 나는 딱 볼 때는 자동차라 그래서 자동차를 거기 전시를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끝내자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0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는 공통과제 9건, 소관부서 8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으로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연번 28번 전통시장 내 고객선 및 소방도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질서확립을 위한 고객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시 공무직 3명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내 고객선 위반 불법노점 및 적치물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이용객이 많은 구월시장과 모래내전통시장에서 수시로 남동구 생활경제과 전직원과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또 상인회와 합동으로 고객선 지키기 실천안내 및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객선을 벗어난 점포 진열대 도로를 지나치듯 침범한 점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10월중 10월말까지 10개 점포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남동소방서와 합동으로 10월말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내내 고객선 지키기 계도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관내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전통시장상인회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에 대한 상인들의 경각심을 키우고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화재공제보험 가입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금년도 2월말 기준 남동구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은 전국평균 50.2%에도 못미치는 46.7%에 불과했으나 10월말 현재 총 1258개 점포 등 74%인 1068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시장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감사자료 859쪽～882쪽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질의내용보다는 어제 시장상인회에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왔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해결해주셔 가지고 상인회에서 감사하시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인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63쪽에 봤더니 그 중간 밑에 쪽에 보니까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교부가 안돼서 늦어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 그, 10월달에 상인회, 각 상인회 4개 시장 상인회장들하고,
반미선 위원
네, 교육있었고, 그건 알고있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먼저 미팅이 있어 가지고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리고 현재 화재알림시설에 대한 제품을 선정을 해놓고 현재 시공업체,
반미선 위원
설치업체, 네, 시공업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시공업체에 현재 개찰을 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고 12월중에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화재알림시설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와 시공업체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가 관계 때문에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 두 분의 관계가 좀 복잡미묘하시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납품업체하고 시공업체 미팅을 저희들이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조사를 하실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 조금 서로간에 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시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걸 조금 계획하셔서 좀 잘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보험가입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네, 요즘 계속해서 화재가 간혹가다 나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아프게 하는 상황인데, 화재보험가입율은 높아졌지만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이 사업에 또 있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조금 전에도 반미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공업체가 다 확정되고 납품하는 제품도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2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22개 점포에 대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노후전선 장비사업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노후전선 장비사업도 구월시장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이거는 전체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아니죠, 구월시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구월시장만 하는 거에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안전패키지사업에 구월시장이 선정이 돼가지구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12월 중에 완료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이번에는 첫 번째로 구월시장이고 그럼 내년도는 또 이어서,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거는 각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구월시장에서 그거를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정순 위원
아 구월시장만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선정된 이유가 이번에 착한임대업에 거기가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플러스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가 인천에서 두 군데인데 거기가 지금 남동구에서 두 군데 중에서 남동구가 구월시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착한임대는 다른 또 전통시장도 계속 이어나가고있는 상황인데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걸 좀더 홍보를 하셔서 대부분 전통시장이 이런 노후 전선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화재보험하고 알림서비스만 설치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고객유도선 다시 그리면서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뭐 민원이 없었나요? 특별한 민원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위원님 지금 모래내시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이번에 저희들이 재포장 및 이번에 고객유도선 다시 그었잖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었잖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몇 분들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 자체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그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고객선을 그은 데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상인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상인이 자기 인위적으로요.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그거를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원상복구 시킨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쪽 가게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었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런 거 다 유도를 했구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행감때도 지적사항 말씀하신대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 관계 때문에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고객선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유도도 했고, 그 상가 점포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안내문도 다 보낸 상태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지금 모래내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이 예전보다는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좋아졌다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에서 자주 나가서 홍보 해주시고 상인들하고 접촉한 성과라고 보여지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고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상인들끼리도 같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마찰이 있는 거 같애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상인으로서 지켜야할 그런 일을 조금 벗어나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많고 사업비가 많듯이 그런 상인들간에 그런 서로 지켜야할 그런 에티켓도 좀 지켜서 좋은 전통시장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은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좀 많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19년도 저희 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공통사항 9건 저희 부서 소관사항 11건 등 총 2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TNR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봤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러면 특이하신 점이 혹시 없으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일부 사진이 좀 게재가 안된 경우가 사실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2019년도 작년까지는 TNR에 대해서 실무자 문제가 있어서 정원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모니터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직원이 보완되면서 올해는 거의 뭐 99% 가깝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점검은 몇 차례나 나가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일단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구요.
그, 올해같은 경우,
김안나 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정기 점검. 요 근래에 나가신 거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근래에 나간 것이 8월달에 나갔구요 9월달에 다섯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9월달 다섯 번 나가셨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8월 전에 그럼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상반기에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상반기에도 2월달에 나갔죠.
김안나 위원
2월달에 나가셨다구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럼 2월달 한 번?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2월달에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안나 위원
나가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TNR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TNR사진을 보면은 이게 동물병원에서 기록을 하게 돼있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작성한 거를 저희 과에다가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 관리번호가 인제 하나당 다 한 마리당 하나씩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상 길고양이에 대한 성별이나 뭐 모양, 수컷 암컷 그다음에 포획되었던 장소, 그다음에 수술날짜, 다음에 방사되었던 장소, 방사 날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럼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 관리번호 320번 이런 사진을 보면 TNR 진행과정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포획됐을 당시 사진만 있고 수술 전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수술한 사진이랑 방사 사진이 있고.
역시 318번 관리번호에도 봐도 동일하게 포획전 사진이랑 수술 전 사진이 없어요.
네, 그리고, 관리번호 328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여기 나와있는, 여기도 역시나 수술전 사진은 없는데 포획전 사진 수술전 사진이 동일하고 수술하는 수술사진, 올라와있는 사진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329번 관리번호 수술사진이 동일해요.
혹시 보셨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봤습니다.
김안나 위원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왔고 328, 329.
그리고 뒤에도 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좀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종결사진이라고 있어요.
얘는 포획장소랑 수술날짜랑 방사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종결 정보를 봤더니 이거는 그냥 종결이라고 돼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2018년 19년 20년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종결된 사항이 딱 2개 있더라구요.
보면 사망을 해서, 수술 하고 나서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아이가 죽었는지 그 기록이 없는 건데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알 거 같고, 다른 일반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돼서 포획해서 수술을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수술, 포획하고 그다음날 수술을 하고 그다음날 방사를 하고 보통 3일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더라구요. 18년 19년 20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보면 어느 병원에서 한 거에서는 보면 한 4, 5일씩 또 된 게 있어요, 방사기간이. 수술, 포획해서 날짜가.
그러면 그 기간안에 아이가 수술해서 뭐 일이 있었는지 경과가 안좋았는지 입원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기록이 하나도 안남아있다라는 사진이구요.
사진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0년 2월부터해서 마지막에 4월 9일까지 1권이라고 할게요, 1권에 대한 자료는 이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가 이제 3월 6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또 381번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관리번호에.
그럼 보시면 여기 있는 사진하고 뒤에 사진이 또 동일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똑같은 게 있냐면 특이사항이, 포획전 사진하고 그 포획했을 때 망이 있잖아요 포획틀에다가 아이가 왔을 때.
그 사진 또 동일한 사진이 두 개가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보셨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다 봤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확인하셨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포획전 사진이랑 뒤에 사진이 또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수술 사진이 동일합니다. 그죠.
이것도 보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이것도 확인하셨어요? 네, 그죠.
그 뒤에 또 보시면 392페이지에 나와있는 여기에도 보시면 이거는 또 수술부위가 좀 특이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눈여겨보게 된 사항이었는데 바로 뒤에 보시면은 394페이지에 있는 수술부위가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후 분명히 앞에 있는 사진에는 포획전 사진이랑 수술전 사진이랑 방사 사진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술부위 사진이 똑같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2020년도 거까지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못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의직 7급 해가지고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보완이 되면서 올해는 계속 2월달부터 수술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진 대지쪽에서 좀 문제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런 그, 사진이 동일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주고 모니터링을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 때는 인원도없었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못했어요, 네, 모니터링을 못했죠.
김안나 위원
미처, 네, 모니터링을 못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20년도 들어와서는 점검도 다시 나가고 모니터링을 잘 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연령 있으신 분들은 또 설명도 해주고 하셨다고 하는데,그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련번호 559번 관리번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수술 전 사진, 그러니까 포획했을 당시 사진이죠, 포획사진만 있고 그다음에 수술 전 사진이 똑같애요. 포획 전 사진하고. 두 개 똑같고.
여기 수술장면하고 한참 넘기면 뒤에 보시면은 562페이지 보시면 수술사진이 동일해요.
이게 관리감독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셨다면서요, 2020년도에는 더, 했다면서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그, 수의사분들께서 사진을 잘못 올렸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을 분실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마인드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9년도 이전에, 이전보다는 올해 연도는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론 뭐 저희가 TNR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부적정하게 뭐 지급했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돼도?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사진, 제가 말씀드린 게 사진을 각 개체당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제 그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이 그날 어느 지정된 날 수술을 하는 개체가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개체다 보니까 사진을 잘못 게재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해서 저희 담당자가 이제 그, 청구가 들어올 때면 항상 가서 그거를 사진 대지하고 조율을 한, 하고 이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2019년도도 봤어요, 먼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19년도 사진은 전혀 막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알아볼 수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뒤죽박죽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네.
김안나 위원
그렇죠? 지금 뒤죽박죽 하셨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네요, 지금?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인정합니다, 네.
김안나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잖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죠? 원래는 수컷하고 우리 암컷하고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가격이 다 다르대요. 30에서 보통 45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고양이들 상태에 따라서 입원도 시킬 수가 있으면 입원비가 추가가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입원비까지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네, 한도 가격이 거의 수술비용에만 거의 국한돼있는 금액이다보니.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통일되게 매뉴얼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동일한, 병원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금.
포획한 거랑 날짜랑 방사하는 날짜도 다 각양각색이고 사진 올리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다 보니 저희는 받는 것만 가지고 검수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발견하셨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포획전의 사진과 그다음에 수술 전 사진, 그다음에 수술 후 사진, 방사사진 이걸 좀 동일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잘하는 병원의 예도 같이 드릴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는 호구포로 해가지고 지명까지 딱 나와있고, 보면 포획 전 사진 그다음에 수술 전 사진, 수술 후 사진, 방사사진. 이 병원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그 날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뭐 어디 포획 장소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똑같은 사진이 있는 게 뭐냐면 포획들에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동일 사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같은날 너무 많은 마릿수를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봐서 우선순위로 잡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아까 종결정보 제가 말씀드렸죠, 종결정보에 병원마다 수술날짜 똑같이 이제 방사날짜 다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여기는 왜 이래서 왜 이래서 우리가 포획하고 나서 날짜가 6일이 됐는데도 방사가 늦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렇죠,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세 번째,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였나면 포획할 때 우리 길고양이 포획하는 게 직원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동물병원에서 외주업체 직원을 시켜 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오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포획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험하게 다룬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고양이 자체가 특성이 좀 많이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그 말씀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TNR을 하게 된 처음 목적과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개체수를 줄이는 게 최 목적이죠.
김안나 위원
그렇죠. 중성화 통해서 우리 무분별한 개체수도 해주고 증식 막고 우리 많이 다수 민원이나오는 소음부분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에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하고 있죠. 같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시, 시랑,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인천에는 아직 없어요.
경기도에는 한국중성화센터라고 있더라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못들어봤습니다.
김안나 위원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한국중성화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냐. 각 동물병원에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길냥이들을 중성화수술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중간에 힘든 아이들, 그다음에 뭐 출혈이 과다하거나 이렇게 상태가 힘든 아이들같은 경우, 고양이들은 병원에서 입원도 좀 시켜 주시고.
우리 남동구에 동물병원이 몇 개가 돼있나요? 등록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45개 등록돼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동물병원 선정하실 때 기준은 뭐였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TNR,
김안나 위원
네네. 중성화수술 하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암수 구분없이 다 수술가능한 수의사가 있느냐,
김안나 위원
네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리고 공간이 최대한 확보가 돼있느냐,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리고 이제 포획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좀 많이 협업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동물병원에 안내도 많이 하셔서 많은 동물병원에 독려를 하다 보면 이와같은 아까같은 그런 모니터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실수같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고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 주민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병원은 우리 동물, 이렇게 참여해서 중성화 시켜주신 병원이다 라는 그런 문구도 안내해주시고 동사무소에다가도 얘기 해주시고, 인센티브 주시고.
만약에 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두 번 이상 발생되는 병원들은 어느 정도 또 패널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주의도 주셔야 되구요.
그래서 지도감독에 더욱더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관리감독 좀 잘해주십시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유기견, 계양구에 있는 유기견동물보호센터를 민원을 제가 받고 두 번을 제가 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에서 1500만명 까지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반려인들이나 반려 비인구들이 이런 따라가는 우리 추세, 이런 거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정책 자체가 제도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근데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신장이 될 거같구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국비지원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봤을 경우 한 14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물론 남동구 저기 계양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다가 유기견을 갖다가 맡기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거 자료를 다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지원금이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고 물론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농축수산과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칭찬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열악한 환경에 물론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른 주무관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관리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희망근로자 네 분을 거기다 배치를 하신 거는 너무 잘 하신 거 같애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너무 잘 하셔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돼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제도적으로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근로자들 자체 일하는 것도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거 계속 자료를 보면 치료비 뭐 구조보호비 포획비 사체처리비, 모든 거에 다 문제가 있어요. TNR까지.
아까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신 TNR 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이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던 부분이에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물론 뭐 저희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자체는, 저도 그 다음주에 한 번 가봤는데 사진에서 본 거하고는 사실 다르게 열악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이 이제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만 해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열악한 거는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하반기 12월 11월 점검을 하고 나서 이제 시설 보완이라든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 수의사회하고 관리소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달라라는 점검내용을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수의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작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한 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굉장히 이걸 갖다가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반려동물이라 하면 우리 사람들이 옆에다 같이 두고 의지하고 공감하는 그런 동물이 반려동물인데 우리가 이 반려동물한테 우리가 많이 얻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물론 몰지각한 사람들이 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게 말이 보호센터지, 물론 학대도 심하구요 그리고 물론 유기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나가는 예산도 더 많이 나가겠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렇겠죠,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구조해놓고 비용이나 이런 무슨 재정간의 문제로 유기동물을 다시 포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기관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그 유기동물을 안락사하고 치료도 안해주고, 그야말로 보호하고자 포획해서 거기다 갖다 놨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구요, 모든 거를 좀 돌봐야 되는데, 보호하지를 않아요, 그냥 방임이에요, 방임. 치료를 안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확인도 안해보고 치료비라든가 포획비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나갔구요.
저도 어저께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사체처리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사체처리 하는 데 뭐 자연사 안락사에 대해서 사체처리를 하는데 사실 이건 자연사라고 표기하면 안돼요. 이거는 병사에요. 그냥 방임해서 치료를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놔둔 상태에서 안락사인데.
여기를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 고양이가 고양이는 거기 가면은 거의 80%가 폐사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면역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놓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이제 그, 네.
이정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도 이런 대부분의 그런 자연사라고 표기된 게 많은데 오히려 안락사보다 자연사가 많아요. 병사라고 할게요, 병사가 많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물론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수의사협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대부분이고 저는 센터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받은 자료도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세 군데가.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물론 다른 게 있지만 사체처리한 게 있잖아요. 2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 통계를 보면 1월 2월 이렇게, 3월을 볼게요, 3월을 보면 자연사, 병사가 강아지가 열 마리 고양이가 두 마리에요. 안락사가 네 마리고.
근데 여기에 대한 주야에 대한 주간 야간에 대한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지출이 나갔어요.
지출이 나갔는데 우리가 나간 이,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이게 사체처리비로 나간 이, 물론 사체처리비는 ㎏수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 대부분인데 강아지는 개는 몇 마리고 고양이가 대부분인데 고양이는 ㎏수가 많이 나가지를 않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사체처리비는요 저희가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보호센터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게 우리,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저희는 유기동물 들어오면 유기동물,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나가는 지원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안하신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이게 만약에 강아지 고양이 해서 100㎏이다 그러면은 나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200㎏ 나간 걸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걸 확인을 안하시고 그냥 지급을 했다는 거죠.
물론 포획비에도 문제가 있고 더 문제가 있지만은 음, 그거는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입양되는 동물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10만원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최고 10만원이요.
이정순 위원
물론 20만원 나가는 데도 있지만은 제가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했지만은 입양돼가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과장님도 하시다시피 요즘 뉴스에서 입양해가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구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입양되는 강아지, 이게 다시 또 파양될 수도 있고 유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입양지원비에 대해서도 조금 활용방안을 조금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입양비요?
이정순 위원
네, 입양비.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20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거 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경우는 다른 수의사협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치료비를 조금 할인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보험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반려동물 보험. 여기에 가입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애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치료비 부담돼서 다시 또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우리 뭐 남동구뿐만이 노력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인천에서만이라도 각 지자체별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역할분담을 하셔서 모든 제도 근본적으로 좀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없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위원회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도 좀 실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님하고 이정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를 제가 7대 의원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축수산과에는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수의사협회와 계양구에 있는 수의사협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 보호센터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계양구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있는 걸로 제가 7대때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10개 군구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자치단체가 있으면 함께 협심을 해서 시 차원에서 그 센터를 좀 신축을 한다든가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한 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2021년도 본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건의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 향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자료 작성 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존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7일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현장소통 방문이나 직소소통실 운영 등에 따른 민원 건의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완료사업, 불가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 최근 유형자산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투자의 순위를 조정하고 선심성 민간 이전 경비 등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아직도 저조한 바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해 주시길 바라며, 넷째, 수의계약의 경우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없애고 관내 업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여섯 째,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으로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동의 수의계약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00
출석감사위원(1명)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최옥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5명)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피감사기관 출석 증인(1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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