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9회

본회의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가. 정재호 의원 1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레안 4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15.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8.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7.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강경숙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3.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레안(김안나 의원 발의) 5.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6.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7.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8.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5.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걍경숙 의원 대표발의) 17.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일괄상정)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7.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가. 정재호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열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 채택하였고,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의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동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정순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황규진 의원님의 남부권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선정 등 두 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남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 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 점검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정재호 의원께서 환경오염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가.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님과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남동구의 환경오염 방지, 도시미관 향상, 구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 각종 홍보 현수막이 어지럽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는 지난 2년간 현수막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2018년 87.32톤 2,017만원, 2019년 93.40톤 2,414만3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을 수거하여 폐기처분 및
소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휘발성 물질을 사용한 제작 방식으로 인해 제작시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소각시에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처리 비용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와도 연결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기술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수단과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의 각종 시책 홍보방법 또한 디지털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며, 현수막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할 경우 홍보사항 1건당 1회에 20초 정도 송출시, 전자게시대 1대로 하루에 1건당 약 150회 정도 송출이 가능하며 1일 20건에서 25건 정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시간을 1일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제한하여 야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부천시나 서울의 몇 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만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어렵다면 제안공모를 통해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투자 BTO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운영토록 하고 운영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부체납하도록 한다면 사업자 선정의 특혜시비는 물론 자체예산 투입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자게시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를 제안드리며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강경숙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10:13
의장 임애숙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외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내역에 정보 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동구의회에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식으로 변경하고 정견발표 등의 절차 도입을 통해 구민에 대한 공약 이행으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레안(김안나 의원 발의)
5.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6.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7.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8.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6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열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대형 서점 조차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서점에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동물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반장 조직 운영 축소에 따라 남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명칭 변경 및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비하여 통장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 완료 및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중 남동논현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될 계획에 있어 남동구의 대표 도서관을 소래도서관에서 남동논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회 법인화 전환과 관련하여 남동구 체육회 설립 범위를 법인이나 단체에서 법인으로 현행대로 하고 부칙 중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섯 건중 만부마을 뉴딜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등 다섯 건은 우리 구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은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자, 출자 또는 출연에 제한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걍경숙 의원 대표발의)
17.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일괄상정)
10:28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당당한 근로자로써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고 교육과 구직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취지에 맞도록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출산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공평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개정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관한 근거 사항을 마련하고 비수익노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성인지 통계 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 선정과 정산 등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미화원 등의 안전한 수거 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마련하고자 하며 불연성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체제 개선 및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에 따른 전출입자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혼용하는 일부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방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등의 지역에 공공기관 학교 기타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유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감독 공무원의 사업 관리, 감독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나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5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동섭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03억329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9% 증가한 9581억38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6% 증가한 321억9418만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래포구 수산물 전국음식경연대회가 취소되어 지역음식문화발전지원비 44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위생 정책홍보비 1468만원을 신설하고 남은 금액 3000만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변경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4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남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의 지속적인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확장적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과 세출 재량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 161억3800만원으로 올해 8690억2900만원 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8902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7% 감소한 25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4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가 증가한 51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2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7%가 증가한 549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77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금년 대비 41.9% 감소한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만수5동 청사건립 관련 예산 등으로 금년 대비 14.7% 가 증가한 480억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생활안전CCTV설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 예산 등 금년보다 5.6%가 감소한 45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금년 대비 9.8%가 감소한 126억7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소래포구 축제,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등 금년보다 24%가 감소한 129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수집운반 등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13.5%가 증가한 36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등 신규사업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 증가된 586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감염병대응사업으로 금년 대비 3.9%가 증가한 21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지원, 숲가꾸기 사업, 산림일자리 등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금년대비 6.1%가 감소한 3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금년 대비 24.1%가 증가한 3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고잔동 379-24번지일원 소1-10호선 도로개설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대비 15.3%가 감소한 9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만수산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노후불량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등 신규사업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등 계속비사업에 따라 금년 대비 18%가 증가한 39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12억2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그에 따른 예탁금이자 2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6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과 주민편의시설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12.2%가 증가한 1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지하수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 대비 8%가 증가한 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단속용CCTV설치,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9.9%가 감소한 12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313억7000만원으로, 2021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수입에 따라 전년도 말 대비 92억7800만원이 증가한 269억2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6000만원, 시보조금 4700만원, 예수금 112억2000만원, 이자수입 7억5400만원 등 총 136억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42억4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6억77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5억원, 기타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기금 재원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69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지역여건 및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향후5년 동안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안전관리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 등 우리 구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의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잡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인력,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복지 강화 인력 등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총 5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세무조사 전담인력, 각종 영상 회의 지원 및 무선인터넷 구축 인력, 지적 재조사 사업 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추가 복지 인력 배치 등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총 33명의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3년도는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 인력, 경로당 이동진료 인력, 국가어항 개발에 따른 수산사업 추진 인력 등으로 4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자립지역케어사업 인력으로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행정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인력은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5년도에는 1,350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세입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9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0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건설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