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남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의 지속적인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확장적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과 세출 재량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 161억3800만원으로 올해 8690억2900만원 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8902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7% 감소한 25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4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가 증가한 51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2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7%가 증가한 549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77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금년 대비 41.9% 감소한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만수5동 청사건립 관련 예산 등으로 금년 대비 14.7% 가 증가한 480억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생활안전CCTV설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 예산 등 금년보다 5.6%가 감소한 45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금년 대비 9.8%가 감소한 126억7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소래포구 축제,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등 금년보다 24%가 감소한 129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수집운반 등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13.5%가 증가한 36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등 신규사업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 증가된 586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감염병대응사업으로 금년 대비 3.9%가 증가한 21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지원, 숲가꾸기 사업, 산림일자리 등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금년대비 6.1%가 감소한 3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금년 대비 24.1%가 증가한 3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고잔동 379-24번지일원 소1-10호선 도로개설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대비 15.3%가 감소한 9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만수산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노후불량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등 신규사업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등 계속비사업에 따라 금년 대비 18%가 증가한 39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12억2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그에 따른 예탁금이자 2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6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과 주민편의시설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12.2%가 증가한 1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지하수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 대비 8%가 증가한 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단속용CCTV설치,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9.9%가 감소한 12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313억7000만원으로, 2021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수입에 따라 전년도 말 대비 92억7800만원이 증가한 269억2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6000만원, 시보조금 4700만원, 예수금 112억2000만원, 이자수입 7억5400만원 등 총 136억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42억4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6억77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5억원, 기타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기금 재원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69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지역여건 및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향후5년 동안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안전관리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 등 우리 구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의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잡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인력,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복지 강화 인력 등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총 5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세무조사 전담인력, 각종 영상 회의 지원 및 무선인터넷 구축 인력, 지적 재조사 사업 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추가 복지 인력 배치 등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총 33명의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3년도는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 인력, 경로당 이동진료 인력, 국가어항 개발에 따른 수산사업 추진 인력 등으로 4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자립지역케어사업 인력으로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행정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인력은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5년도에는 1,350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세입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