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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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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2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2.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3.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7.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0.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강경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3.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4.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6.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8.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9.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5.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6.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7.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20.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21.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22. 남동구 청소년․청년․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3.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24.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8.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 받았으며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강경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11:04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포상 부분과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표창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은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표창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4.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6.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8.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9.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8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확산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정무역을 지원․육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의거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 구민에 대한 봉사로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범위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남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에 관한 남동구 조례를 통합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15조로 하며, 제18조를 제16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목적 사업의 명칭 변경 및 추가로 위탁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의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민․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을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간석3동 더불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건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6.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7.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8.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20.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21.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22. 남동구 청소년․청년․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3.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24.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성 열세 건을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여 안심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의 연계, 등․하교 긴급 상황 발생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지원과 센터의 설치 등, 운영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중 남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여 물 절약 인식 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미래 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주거정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건소에서 발급이 중단된 건강진단결과서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권장,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여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로 응급한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청년 당뇨병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의 발굴과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 효율적인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식품산업의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수준 개선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마련과 환경미화원의 종량제봉투 과다 중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내용 일부를 수정, 불필요한 부칙 조항 삭제 및 단위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과 법령 해석의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음식물 전용 폐기물봉투의 소량 규격을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 재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잔동 소재 하늘다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32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유광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일곤님, 이봉훈님, 신현찬님, 민상원님 이상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의원(15명)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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