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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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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반미선 의원외 5인 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강경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열두 건으로 3월 18일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7일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및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18일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과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및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해주신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9일과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통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반미선 의원님의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과 추진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3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반미선 의원외 5인 발의)
11:14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반미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반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16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시 예산에 수정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코로나 19 대응사업,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2억2200만원이 증가한 9503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3.79% 증가한9238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3% 증가한 264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만수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권역별 로고젝터 설치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6억8000만원을 증액한 220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3억5900만원을 증액한 88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101억6500만원을 증액한 560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2억7800만원을 증액한 49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및 신규 임용자 인건비 등으로 35억47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용역 반영 및 물량 증가분으로 7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7억46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3억 7500만원 자가격리자 지원 생필품 구입비 1억 44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변동분과 관련하여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30억5000만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11억1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4억38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별 시설개선 및 집기류 구입, 총회 개최 비용 등으로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억500만원 감소한 2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58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국비 5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과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21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21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3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경숙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3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레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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